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조례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의안이 충분히 검토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박일준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영랑호주변 산불피해와 관련한 카누경기대회 영향분석 보고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세법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로 개정함에 있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재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의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의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의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건축물면적, 연면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연면적에서 바닥면적을 건평으로 개정을 해서 연면적에서 바닥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닥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축소를 하였으나 시 지역에서는 최고 한도가 993제곱미터였습니다. 993제곱미터를 삭제함으로서 농어촌의 농어업용 건물의 감면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건물ㆍ토지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개발제한으로 인한 각종 재산권의 불이익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였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부속토지 부분을 감면규정에 삽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재래시장ㆍ재건축사업자에 대해서 시세감면조항을 신설을 함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문서 봐주시고,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이미 득하였고, 입법예고는 금면 2월 12일부터 3월 3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주민으로부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속초시의 총 시세감면조례는 본문 18개 조항, 보칙 4개조, 부칙 3개조로 되어 있고 저희시가 관장하는 속초시세감면조례는 총 18개 항목이 시세감면조례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조와 11조, 12조, 17조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조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중에 부속토지, 부속토지라함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 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 토지에 한한다. 이것은 전의 조합입니다만 이것을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해서 실질적으로 993제곱미터의 제한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동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적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 하게 되면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10조 중에 신설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구역 안에 있는 사항은 제10조 중 제1항에 있는 사항인데 그 1항에 있는 사항에서 지금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부속토지가 993제곱미터가 없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는 사항은 1항에 있는 사항인데 이 앞에 있는 사항을 개정하므로서 2항을 별도로 2항으로 끄집어내서 2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그 조항이 나옵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항, 이것은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제11조 제1항 본문 중에 사용검사일 까지를 사용승인일 까지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사용검사일은 본인이 사용검사를 요청하면은 실제로 사용승인을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승인을 받아 놓고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상에 착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승인 위주로 하게되면은 시가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해준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 날짜로 최종적으로 일짜로 지정해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그전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국한시켰습니다마나 거기에 그 부속토지를 다시 추가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감면조항을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이 사항은 농외소득개발을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1호 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토지ㆍ시설등을 초로 분양받은자를 승인을 받은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협도하사업 실천 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에 협동화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최 및 참가업체로 한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아니고 최초로 부동산을 그 지역에 취득하는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 면은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의 사권토지에 대한 감면조례상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2에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재개발ㆍ재건축하업 시행자로 되겠고,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을 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규정하는 자에 대해서, 2호의 규정하는 자라고 하면 시장재개발ㆍ재건축 당시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을 하여 5년 이상 일정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 개발ㆍ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는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해서 경감을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때 그 사업자가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당해 지역에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개발을 하기 이전 그 5년 전에 상인으로서 상가에 입점한 사람이 시장을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집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짓게 되는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다시 사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물어야 되므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전서부터 입점한 사람이 그 건물을 다시 사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의 적용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이 전부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정기국회, 임시국회에서 3년 간 더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가 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 249호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조정하고 재개발 제한구역 안에서의 감면규정 신설,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 속초시세감면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금년 말까지 시효가 되어 있고 금년 말에 다시 조례가 재정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일부 부동산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감면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초장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당초 건축물 연면적에서 바닥면적으로 조정하여 범취를 축소하였고 반면 토지면적의 최고한도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또한 재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ㆍ토지에 대해서도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시장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의 해당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겠습니다. 그 외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경우 부속토지를 추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일부 내용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지난 97년 1월 10일 강원도로부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개정안이 접수되어 사전개정절차를 거쳐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부칙에 보면은 적용시한이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적용시한은 왜 삽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법상에 당시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을 해주면은 좋겠지만 정부단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불균형한 과세입니다. 똑같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산세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불균형한 과세를 적용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세법개정 관계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면은 속초시까지는 별로 대상이 없는데, 도회지 같은 경우에 대상이 많다고 보면은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것과 관계가 있고 시한도 공포한 날부터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2월 31일까지는 몇 개월 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연장이 됩니다.

지금 연장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고 이것만 보면은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때까지는 한시법이고 또 정부에서는 3년을 더 늘린다고 하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는 봐야 됩니다. 또 2000년도에 가면은 이 정책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입장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당분간 연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993제곱미터이면은 평수로 얼마나 됩니까?

330평정도 됩니다.

330평에 대해서 7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규정에 보게 되면은 시 지역의 경우에는 7배 면적을 초과하지 않지만 시 지역의 경우에는 993제곱미터까지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부속토지가 많아도 993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993제곱미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93면적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단면적이 커지면은 이 면적도 그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8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96년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함.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교체 함. 위원장이 사고 시 그 직무를 지적과장이 대행토록 함. 속초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 이유는 1994년 7월 1일자로 도시과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인수인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지적과장이 대행한다. 이것은 18개 시ㆍ군이 전부 동일한 사항입니다. 제10조 제2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장 및 간사로 부위원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한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는 사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시장님이 빠졌습니다. 3항,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으로 하며, 이것을 94년 7월 1일자로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사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적과장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4조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였던 것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적과장이 대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0조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을 부위원장을 삭제하고 위원장 및 간사로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에 보면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법률 제12조의 2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95년 12월 29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 제14조에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라고 9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2항,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작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평가위원회 구성을 새로 시장님으로부터 위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속초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인원 재조정으로 10인 이상에서 15인 이내, 위원장 지정을 시장에서 부시장 및 직무 등에 관한 일부내용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 제4조의 2,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을 당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토록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많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이것이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방자치 시대의 시장ㆍ군수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사실 부시장님이 행정을 지도하다 보니 건교부에서 볼 때 시장님은 활동성이 많은데 모든 것은 책임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해서 행정실무자인 부시장님 선에서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렇게 하면은 11명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입니까?

개정되면은 조례 중에 11인을 10인으로 고쳤을 뿐이고 당초에도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면은 몇 명이 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10인 이상으로 15인 이내이므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참석을 잘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 참석률이 적은 사람들은 제척을 시키고 하여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겠습니다.

15인 이내이면 이상이 없겠지만 여기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에 1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장을 빼면 위원이 9인이 되고 여기에 과장님을 빼면 8명이 된단 말씀이에요?

예.

8명이 될 적에 우리가 13개 동으로 토지위원을 어떻게 조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지가 평가를 잘못해서 선의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잘해 주시고 또 부시장님이 출타 시에는 지적과장이 직접 심의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 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2월 17일날 하달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해서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재정경제원 지침입니다만 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 내무부지침상에 매각기준과 공유재산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이 일치할 필요가 있고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81년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축물은 1000분의 25, 그리고 81년 4월 31일 이후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규정 및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납부허용 문제입니다. 영 제100조의 제1항 단서조항의 분할납부 기간이 10년 이내 및 이자율이 5∼8% 세부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장용지의 범위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향으로 준칙, 입법선례,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속초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호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항 영 제100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영 제95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호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3호 영 제95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3항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영 제95조 제2항 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호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서 매각할 때. 3호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4호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장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유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 5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항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제2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호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256호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사용요율 조정을 1,000분의 25,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이자율의 규정에 관한 사항등 일부내용을 개정, 관련법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및 90년 6월 30일 개정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제100조, 국유재산의 보존 및 사무관리지침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 기준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관제도와 상치하고 있어 형평유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내무부 지침에 의거 관련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하여 이를 입법선례에 따라 개정하여 재산관리에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결과 국유재산법령의 개정등 기타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보장이 없으나 입법선례 및 국유재산법령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 개정해야 할 필요성의 소지가 있다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준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규정 및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이지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납부를 허용하면은 납부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전제로 하고 이자율 규정 및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납부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분할납부가 전제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랑호주변 산불피해와 관련한 카누경기대회 영향분석 보고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박일준의원님 외 2분께서 보고 요구하신 영랑호 주변 산불피해와 관련한 피해 현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국사봉을 거쳐 영랑호 주변과 속초고등학교 앞으로 번진 대규모의 산불이였으며, 더구나 풍치 지구인 영랑인 주변 야산의 피해가 심해서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주무실장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산불피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액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별도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선수촌과 영랑호 카누경기장을 잇는 호안도로의 일부지역에 대한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정비 계획만을 답변 드리게 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선수촌에서 카누경기장을 잇는 약 2.5킬로미터 정도의 호안도로 주변에 대한 산불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가 심한 지역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50평방미터로 추정되고 임목피해는 옥향나무 300여본을 포함해서 총 900여 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역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의 1곳인 콘도 B동 154호 주변 200여 미터 지역의 피해 상황은 1,000평방미터로 옥향나무 300여 본을 포함해서 600여 본의 나무가 화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일합섬 영랑호리조트 30여명의 직원이 동원돼서 화재현장을 정리하는 등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1차 적으로 4월 30일까지 화재현장 경비를 마무리하겠으며, 6월 30일까지는 새로운 수종을 조림하는 등 조경사업을 실시할 것을 회사측과 구두로 협의하여 이 지역의 피해복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속 확인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콘도가 끝나는 제3초소 인근으로 피해규모는 70여 미터 350평방미터로 소나무 일부와 잡목 등 300여 본의 피해가 있었으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카누경기장 환경불량지역 차폐조경 공사비로 사업비로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카누장 주변 400여 미터에 쥐똥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차폐조경 사업의 일부를 절감해서 피해지역 70여 미터에 대해서 쥐똥나무 식재를 5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울러서 주무과인 녹지과와 계획 협의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에 따른 예산수반 문제는 적극 협의를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