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태희
구태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4일 의장의 소집요구로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56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계속)
11시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25일부터 4월28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4월25일은 오후 4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인 구청 신청사건립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신청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난 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휴회기간 2일동안에는 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4월28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의의 개최건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 끝에 유보가 되어서 아마 일자가 다시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두가지 정도 제가 국장님에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희
구태희위원장
질의 해보십시요.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25일 금요일날 개회식때 제2항 구청 신청사건립 추진 상황보고의 건인데 여기 질의 답변이 들어가 있죠?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에
질의에이근우위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을때, 오후 4시에 개회되어서 시간이 된다고 보십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의회운영관계는,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니까 시간이 지연되어도 관계없다고,
는데
없는데이근우위원
, 아침부터 일찍해서 시간이 넘어가는 것은 몰라도 내도록 있다가, 이것은 사실 통례상 오후 4시라하면 어떠한 질의 답변이 없고, 그냥 개회식으로 끝났을 때의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구청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는 길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간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저희들이 오후 4시로 잡은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후 4시로 잡아놓았는데.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잘못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는 질의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답변도 길어지게 되고, 사실 일차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다됐는데도 부족할 때에는 시간외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을 계속 비워두었다가 마감시간 2시간을 남겨놓고 개회를 해서 개회식 마치고, 한 30분 지나고 나면 한시간 반동안 구청사,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데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좀 안걸리겠느냐 봐서, 이것은 나중에 시간조정을 할 때, 조정이 참고로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국장님에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란 구정질문식의 성격으로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구청 신청사건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나면 틀림없이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따라야 될 것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아마 구정질문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번째, 여기 부의안건 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때 토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상정했을때는 삽입이 가능합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그것을 묻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롯데백화점 위락시설 때문에 당구청의 과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부산시에서 책임자가 징계를 받든지, 책임을 져야될 사항을 당구청의 간부가 희생양이 되어서 받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찰에까지 그 문제가 내사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를 개최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논란 내지 토의, 또 확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존립에 대한 태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보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없겠지만, 기 임시회의가 개최된다면 부의안건 중에 롯데백화점 위락시설건에 대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인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부의안건에 삽입하고자 동의를 재청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지금 국장님도 설명을 잘 들었겠습니다만, 이근우위원님께서 삽입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위원
예, 이상모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상모위원도 이근우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본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안건은 우리가 임시회할때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 매매 거래 진행관계도 질의 답변을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준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진행과정을 알고 싶고 한데, 그 안건도 삽입해서 임시회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이상모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보고회 내용에, 지금 현청사 매각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문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여기 부의안건에 대해서, 이근우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과연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여기 삽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삽입가능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윤태곤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의사일정을 상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요구가 와서 상정이 되면.
태곤
윤태곤위원
집행부에서 요구가 왔으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지.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든지, 궁금한 것이.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여기 상정된 것 외에 상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결정은 물론 의장님이 합니다만, 상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윤태곤위원
법에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법 조문까지는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막연하게 우리 의회가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확실하게 국장님이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될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식의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아니, 추상적으로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법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토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가 국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한 것, 또 여기서 회의의안을 삽입하는 문제의 건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운 안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옳게 못합디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냐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의 난에 보면, 방금 정회시간에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아까 국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통과가 되어도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아까 국장 답변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만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 의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안했잖아요? 그래 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제가 말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윤태곤위원
. 그래되면, 지금 사무국장이 말씀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로 근 10명에 가까운 우리 운영위원들이 통과되면, 우리가 서명날인을 받을 그런 절차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동의를 한다면, 그거야 물론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안하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알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했던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 믿고, 시간조정은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일 개회식날 지금 현재 여기는 오후 4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도저히 질의, 답변의 시간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후 2시로 두시간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우리가 정회시간 중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보고사항에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이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현안사항이 있는, 방금 말 한 신청사건립에 대한 문제, 또 구청사 매각에 대한 문제, 롯데백화점의 위락시설 허가과정이라든지 현황문제, 또 부산진구 장학회 운영 관계문제, 또 우리부산진구에서 위탁한다든지 하고 있는 국고, 시비, 구비 보조단체의 현재 현황 및 실태파악, 이래서 총괄적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총괄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의회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반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시간을 두시간 앞당기자는 문제는 두번째 질의하신 특위를 구성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볼때, 시간을 굳이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 답변을 듣고나서 문제가 생겼을때, 특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사일정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여섯번만 질의를 해도, 질의시간만 해도 한두시간 안가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그 질의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번째 말씀하신 것, 기타 세가지 문제, 그 특위를 구성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시간을 원안대로 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활동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세분화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