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하지요.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보시면 지역보건법 제7조, 제9조가 되겠구요.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다른 것은 내용은 같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이 항목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업무)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한다라고 그 명칭만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을 비교하겠습니다.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내용은 같구요. 보건소법 제8조가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차편의 및 도시기능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제1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 (안 2조) - 급지별(4급지로 구분0노상, 노외주차장, 하역주차구간 주차요금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범위 지정(안 4조) 다.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주택가도로 주차장관리방안(안 5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안 6조) 라.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발급규정(안 12조) -민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시간단위 규정(안 12조, 13조) 마.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기준 -융자대상, 상한방법에 대한 규정(안 21조, 22조, 23조) 바.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이용제공에 관한 규정 -신고, 폐지, 인근설치 등(안 16조, 17조, 18조)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8조 및 15조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토목계장 박재국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 오늘 본청 관리자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예정과 관련하여 구로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기금의 관리, 운용은 구로구 건설국장이 주관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라.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은 소속 공무원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설치(안 제6조)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바. 심의회의 심의대상(안 제6조)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사.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글산보고(안 제7조) (1) 매 회계연도 개시전 기금운용계획 수립 (2)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함 아. 이 조례안의 시행일은 도로법 제17조의 2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64조,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 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의규칙상 68회 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부결돼서 다시 구청으로 되돌아 가야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계속심사라는 명분아래 69회, 70회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심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붐구하고 68회에서 69회로 계속 넘겨가면서 계속심사하라는 문구가 어디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나 원안으로 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획실장님의 구의사당건립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들어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정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는 그 동안에 양기관이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지만 금년에는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 나름대로 추진위원을 누구 누구를 할 것이냐고 해서 업무에 관련된 국장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부구청장이 총 책임을 맡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이 추진위원회에 합당한 위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5명정도가 위원이 되겠고, 우리 생각에 의회측에서도 전체 11명정도를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구두상으로는 의견이 조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타당성 검토하고 설계용역까지는 다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까지 현재 추진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사당 건립의 건은 초대때부터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나서 그 당시에 건립이 됐더라면 진작에 구로구의회가 완공이 됐을텐데 너무 늦은 감이 듭니다. 구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안제안에대한동의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당연위원은 5명으로 하되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위촉위원은 6명으로 하되 구의원 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서 부구청장과, 구의원이 되겠고 간사는 2인으로 기획담당관과 제2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의결일부터 의사당 건립시까지 하며, 선임방법은 당연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조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의회의 의사당을 조기에 독립청사 확보 및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구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의원의 활동공간 조성하고 의회의사당 건립에 따른 제반 업무의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구체적으로 회의규칙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의사당의 건립규모 및 시기, 재원조달, 확보방안과 기타 의사당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만 같은 구의원으로서 초기에 31명이 모두 추진위원이 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구성안제안에대한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일반 녹음테이프를 의원을에게 배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사무국에서 검토가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담당계장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구정질의가 1년에 두번있습니다. 구정질의시 비디오카메라가 한 3일이 계속적으로 의원들 구정질의에 대한 것만 녹화가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소위 말하면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 가져다 주어도 개인별로 잘라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굳이 장비를 구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 복합하게 할 것이 아니고 비디오 공터이프값만 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여의치 않는다면 녹음테이프 정도는 충분히 배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고, 위원회별 사항은 녹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겪은 바가 있지만 진지한 발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넣어서 편집, 제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좀정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번 구정질의가 있을 때에 그 녹화테이프를 복사해서 해당의원한테 배포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녹음테이프라도 하나씩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으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어느 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했다 손치더라도 의원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방향을 바꾸어서 한번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좀더 검토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3월14일날 논의의 경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한 탓도 있겠지만 애초에 제안된 내용하고 지금현재 사무국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연구검토한 것하고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내에서 조즘더 세부적인 방법은 추후에 검토를 하더라도 어느 방면으로 윤곽을 잡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원칙이라든지 선을 그어야지 편차가 있는 것이 실무적으로 계획이 될 때에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애초에 제안자의 취지도 물론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연구검토된 사실이 있고 또 애초에 제안내용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질의의 내용을 애초에 제안자의 내용에 기초해서 편집하는 형식으로 그런 선상에서 윤곽을 잡되 세부적인 계획들은 추후에 검토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차원의 의견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된 카메라에 의하면 발언대하고 의장석만 녹화되고 있습니다.

. 우측방면으로도 카메라가 돌아가지요.

그 정도를 돌아가는데요. 그 범위가 넓지 못합니다. 벽에 설치가 돼가지고요.

그 정도라도 복사해서 배포한다면······

구정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의원님이 발언하시는 모습만 편집해서 복사만 떠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안입니다. 테이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측면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정면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옆쪽으로 비추기 때문에 복사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의원님들의 옆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홍보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각 의회를 조사한 겁니다.

휴게실에서 모니터로 보면 잘 나오던데 무슨 옆모습만 나옵니까?

원하시다면 현재 고정된 것을 녹화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안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고, 지금 측면만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휴게실에 앉아서 측면만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정도로 된다면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1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요구의원만 복사 배부하는 것인데 제작방법도 자체로 가능합니다. 녹화내용도 의원요구에 의한 필요부분만 녹화할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녹화기 1대하고 모니터기 1대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편집용 VTR하고 모니터 1대씩을 추가로 구매해야 되고 그 외에 몇가지 부수적인 부품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화시기도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임시회 및 정기회기중에 본회의장에서만 회의진행사항이 녹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안입니다.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재생을 해야 되고 하나는 받아야 되는데 현재 VTR이 1대이기 때문에 1대를 더 사야 됩니다.

VTR하호 모니터를 각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추가로 2,00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2안이고······

그 두가지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드느냐고요.

지금 VTR 편집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는 20~30만원정도면 사고요. 그래서 한 200만원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제1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줘야 사무국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구매에 따르는 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지출되는지 그것을······

그 전에 테이프를 갖다가 복사의뢰를 해도 되잖아요.

어느시기부터 복사를······

하는 것을 해야지요.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VTR를 1대 사가지고 그것으로 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장비구입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매번 요청하는 의원들이 10명이면 10개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의를 연 2회를 하니까 그 시기에 구정질의 내용어 기본적으로 초점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각각의 의원들이 대략 전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씩고, 매번 요구를 한다면 업무의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경우의 문제들도 생겨나기도 하니까 구정질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때에 맞추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녹화가 되는 것이지요?

본회의 진해사항은 다 녹화가 되니까요. 필요하신 의원님만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만 빼서 연결시켜서 편집하는 것입니다.

본인 것만 편집을 한다면 60분짜리가 안 나오잖아요.

60분짜리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서 간단한 장면과 질의시간이 20분이고 보충질의를 포함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답변의 문제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기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세부적인 문제의 검토 이전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에 구정질의를 할 때에 연 2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녹화시기에 있어서 연 2회 구정질의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내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홍보용 녹화테이프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연 2회 구정질의에 한해서 준비를 하고, 녹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편집을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규정을 해 놓아야 중간에 큰 문제가 아닌 것을 요구할 때는 틀을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집하는데 따른 비용은 어느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장비구입 말고는 비디오테이프만 사면 됩니다.

어디서 합니까?

본회의장 방송실에서 합니다.

의정계장입니다. 창간 9주년 경축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의장님 축사하고 같이요.

지역신문에도 80만원씩 나가는데 시정신문에 100만원인데 지불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게 낫겠네요. 시정신물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지출하는 것으로 하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동아연감은 동아일보사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96년1월부터 12월까지 주요사건, 뉴스와 자료를 총망라해서 수록했답니다. 그래서 한국편, 세계편, 학술, 문화편, 통계편, 편람, 자료, 명부, `96년도 주요일지도 구성이 됐고 별책으로 한국인명록하고 외국인명록을 첨부를 했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별책으로 한국인명목 국내주요인물 15,000명, 외국주요인물 2,000명 등 인적사항로부터 정리 수록을 했답니다. 사진기자회에서 나온 보도사진연감`97은 상세한 사건일지와하고 주요사건에 대한 해설을 사진을 했답니다. 그래서 뉴스편, 스포츠편 그리고 기획편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에 맞게 역사자료로 만들었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1~2건씩 책자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책들입니다. 구매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자료도 되고 수시로 볼 수 있는 비치용니까 구매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구매를 하자는 겁니까?

예.

보도사진연간`97만 구매하느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97동아연감에 인명록도 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앞에서 얘기한 의정할동 녹음테이프를 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를 사는데 270만원인데······

잘못 봤습니다.

27만원이니까 구입을 해 놓읍시다.

합시다.

의결 요구안 내용중에서 선지출 사후지출의결 요구 내용중에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의장,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경비에서 23만 7,000원이 있습니다. 우선 의정계장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일시, 장소, 목적,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산업시찰에 따른 세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이 산업시찰을 가기 전에 한양복집에서 식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주산업시찰이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기때부터 의문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되는 많은 내용들이 협의가 되고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통해서 제반사항들이 전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기때부터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구의회의 제도내에 보면 의장, 상임위원장단 회의라든지,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제도가 원래 없습니다. 모든안은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지 의장,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나 이런데서 많은 사실들이 결정되고, 사실은 선결정된 사항들이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거꾸로 여기서 확인이 돼서 본회의의 절차를 밟은 이러한 과정들이 1기때로 많이 보여가지고 의문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내에서 해야 될 것들, 운영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변칙제도나 변칙적인 모임에서 정해지는 이러한 양상들이 많이 생겨나왔는데 이런 사안도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갗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에 산업시찰을 가는 문제가 저희들이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정리가 됐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집행을 착수를 한 상태인데 가기 전에 그 목적하에 모여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 이외에 또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안 이외에 어떤 목적하에서 모여지고, 특별히 얘기돼야할 사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라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잘 아는 분들과 의회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상의를 하는 것과 제도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공식적인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이예요.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담회 명목하에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이 의장단 활동경비에서 지출이 되면 문제가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닌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된 것을 지출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요? 공통경비 내용을요?

예.

방식으로 의장단 활동경비가 아니라 의정활동 공통겅비로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모였다면 전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두번째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지고 집행되어야할 사안들이 필요이상으로 모임들이 설정이 된다든지, 거기서 사전조율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의회가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소지가 있었다고 보고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경비에 대해서 저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 볼게요. 23만 7,000원이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이나 경비를 내놓은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 지금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우리가 위상을 찾는 것 보다는 우리의 몫이 있는데 기금 운영위원회에 개별적으로 나와서 보호도 못 받는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아도 상임위원장단들한테 필요시에 적절하게 이용이 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와서 회의하는 모양이 운영위원장님이 끌려가는 것 같은 모양새로 보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시간을 내서 조율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운영위원장 몫을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하는 것에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끌려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상옥의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모여서 운영에 대한 건을 상의면서 그 순간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돈을 많이 썼든, 적게 썼든 간에 남승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도적으로 무슨 무슨단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이 작성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식대가 지불이 된다든지, 간담회비가 지불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운영위원회가 존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장단끼리 모인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서도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것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끝낸 뒤에 운영위원과 상임위원장단해야 의장단 연석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예산을 지출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상옥으로 의견도 정리를 하고 돈도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공통경비 집행 의결사항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회의 운영을 이끌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번 사안은 일단 렇다면 별개로 하고 이후에는 의장,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라든지, 회의비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운영위원회에 선지출이든 추후든 의결항목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항목 자체가 회의구조에 일단 없습니다. 이 예산과목에 없고, 그러한 회의구조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사안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협의를 해야 될 별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아까 돈얘기를 하셨는데 의장단 활동경비를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 필요하면 차라도 한잔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계속 써야 되겠다는 취지십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잘 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라는 것이 일반 평의원이나 우리나 의장단이나 똑같이 전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명목을 잡아서 위원장단에게 통보해 줄 필요가 있어서 차를 마시고 이런 경비로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를 해서 또는 의회에 먼저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먼저 알려줄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는 것이지 꼭 모여가지고 또 제2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형식적인 요식절차만 거치는 그런 위원회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양하는 것이 앉아서 돈 쓰는 것 보다는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더 문제다 이거지요.

운영위원을 하면서 어떤 위원장한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운영위원장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했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 사항이 한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은······

남승우위원님이나 정승우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단이 쓸 수 있는 경비를······

하고는 별개지요.

될 수 없지요.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김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봐요.

싶지도 않고, 위원장한테 얘기했으니까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공통경비로 내놓았으니까 식대를 가지고 20분간을 얘기하고 옥상옥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의회든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공통경비로 안 내놓았다면 그 사람들이 임의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가 간섭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경비로 내놓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지적을 해서 옥상옥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지 말아라. 하라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까지 장시간 얘기를 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