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성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지금부터 제6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수용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7주요사업 및 ‘96각종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7년 4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 6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주요사업및‘96각종이월사업추진현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중인 주요사업과 ‘96년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된 각종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사무와 관련된 무안군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97년 주요사업과 ‘96년 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7주요사업 및 ‘96각종이월사업 추진현황을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조사특위의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7주요사업 및 ‘96각종이월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97주요사업및‘96각종이월사업추진현황)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97주요사업및‘96각종이월사업추진현황)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97주요사업및 ‘96각종이월사업추진현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97주요사업및‘96각종이월사업추진현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장 박일상 위원입니다. 조사계획서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본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나 답변을 듣기 위해 4월 21일 하루동안 조사 사무와 관련된 실과소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과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는 앞서 이수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조사위원회 일정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9이리에는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4월 21일에는 서류조사 및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상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97주요사업및‘96각종이월사업추진현황)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승인된 계획서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97주요사업및‘96각종이월사업추진실적보고 가.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유광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과 11시에 양념채소영농조합 교육관 준공식에 의장하고 초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회의 일정상 못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무안읍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현장에도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는 작년에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암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겠데요. 그런데 5년을 쓰기 위하여 군비 2억1,000만원과 또 진입로를 포장하려면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원도 열악한 우리 군에서 3억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5년을 쓰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소모시키는데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광역권으로 매립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경도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운남도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위치 선정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하려고 보면 의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암은 민원이 적은 쪽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지겠다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민원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외의 후보지도 내용적으로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성암지역에다 저희들이 적지라고 판단해거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른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쪽 지역도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가지 방안 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매립지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에 광역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에다 작년에 건의를 해 가지고 33억원의 규모로 시설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도에서는 검토를 해서 중앙에까지 올라갔는데 중앙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결국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저희들이 도에다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금년에는 중앙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광역매립장이 중앙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매립장을 설치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부지 선정문제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장차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군 재원으로 5년을 쓰기 위해서 군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충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환경부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만 해 놓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도 여러차례 올라 다니면서 절충을 해서 중앙까지 올려 보냈고, 또 도에서 중앙에 갈 때 저희들이 도에까지 가가지고 동행도 하자고 그 분들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선 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금년에는 그것을 경험삼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 가지고 꼭 광역 쓰레기장이 우리 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면 관계 말씀이시죠?

아니요, 무안 성암이요.

성암관계는 아직 설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은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무안읍과 또 박일상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면서 조심스럽게 제2의 후보지도 물색하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운남하고 비슷한 예입니다. 성암은 아직 용역은 안 맡겼지만 운남은 용역이후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공사 계획 이전에 주민 반발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헛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안읍 성암 산 4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성암으로 넘어가면 성암마을 앞에 버스타는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산을 넘어가면 옥반동 저수지 상단이에요.

저도 거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실제적으로 성암 주민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페기물이 나온다든지 하면 몽탄면으로 유입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암사람들만 동의를 설득하고 있는데 아까 김동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암 사람들만 했다가 몽탄면 봉산리나 사창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섰을때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한다든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과오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않는 과를 의문 사항이 있어서 잠깐 묻고 넘어가야겠다는 김대연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의장으로서 받아 드리겠습니다. 서삼종 내무과장에게 몇가지 의원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죄송스럽지만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갑자기 생각나단상에 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DID전화기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그걸 사용하다보니까 이중의 전화 통화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화번호부를 호당 돌렸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하면 이상이 없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노변에서나 필요할때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실과소에 하려면 옛날 전화로 해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다시 450번으로 재 통화를 합니다. 통화료만 이중으로 무는 결과가 되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원상복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 당시에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면서 통신계가 내무과 소관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전화하면서 그것을 느껴보신 일이 있는지, 또 다시 원상복구할 의향은 없으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군청 전화가 직접연결 시설이 되었습니다. 직접시설을 하다보니까 당분간은 불편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대학이나 초당대학 전화가 450국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시설이 되었습니다. 시설할 당시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부에 전부 기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목포대학이나 초당대학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설치한 450국 전화는 현재 전화번호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가 전화국에서 기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호당 군청 전화번호부를 제작해 가지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면으로 봤을때는 교환 중개없이 직접 해당된 계나 과에 전화를 할 수 있어서 교환원도 세 사람인데 한 사람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통화 체증을 해소하는 방법도 됩니다. 현재 구내 교환실로 들어오는 전화가 상당히 많은데 어떨때는 통화중 통화중해서 통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450국이 생기므로 해서 통화 적체 해소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교환원 한 명이 감원되므로 해서 기능직입니다마는 연간 1,000만원 이상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느냐하는 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당분간은 불편이 있으리라 느낍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들어오는 전화는 450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시외 서울이나 부산 대전에서 오는 전화는 교환실에서 당분간 실과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우선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므로 해서 내년쯤 전화번호부에 전부 기입이 되면 불편 사항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예를 말씀하셨는데 목포대학교는 대학교고, 우리 군청은 행정서비스 기관입니다. 군민의 편의를 얼마나 도모하느냐가 중요하지 돈 1,000만원 아끼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전화번호부에 기재가 되면 불편을 안 느낄 것이다 하는데 지금 모든 전화가 전화번호부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편의상 114를 이용해서 너무 정체되기 때문에 114요금을 올린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114요금을 올려 가지고 전화번호부를 이용해라 그런 취지에서 강제적으로 만든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화번호부에 기재가 되면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찾아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필요해서 해 보면 114를 통하지 않고 그냥 2101로 해서 하면 활발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450국으로 해 놓으니까 번호를 알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청내에 계시니까 그런 애로를 못 느끼실 것인데 외지에 나가서 다른 실과소 전화를 해 보세요. 얼마나 애로를 느끼고 불편한가를, 물론 습득하면 되기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애로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한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점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산과소관

수산과장 김중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수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다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별첨)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 건설과 소관

조정웅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축산과소관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획이 아주 잘 짜였고 실적은 나름대로 계획대 실적을 추진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축산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홀스타인 경우는 하루에 약4,000원 정도 매일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기 소를 키우는 농가는 홀스타는 100만원 이상이고, 지금 키우고 있는 한우도 마리당 20～30만원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장려를 하고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자를 모년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축산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도 상당히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농가의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한우가 아까 말씀하신 육우가 많이 떨어져서 농가에서 많은 시련이 있는데 한우같은 경우는 ‘87년도 이후에 최고 하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축협을 통하여 무한정 수소에 한하여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6일 현재로 약 600두를 수소 생체 kg당 4,800원씩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우같은 경우는 바닥시세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육우 전문 판매점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다 육우 전문판매점을 신청했는데 전 도에 하나밖에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서부 낙농조합이나 동부 낙농조합 그러니까 11개 조합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조합으로 빼앗기고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우회에서 목포 하당단지에 육우 전문판매점을 하나 개설해서 싼 값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우선 육우 사육은 급한데로 처리를 하고 잇습니다마는 내년도라도 그런 판매점을 우리 관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파 한우를 처녀 수출은 했습니다마는 생체 kg당 500원～800원씩 더 나가고 보니까 두당 30만원～50만원씩을 현재 무안의 일반가격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성실히 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기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기하기 전에 우선 현재 망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면 현재 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예.

현재 일로장에서 하루에 수매량이 몇두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10두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출하된 두수는 무한정 다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1일 수매량을 30두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수매는 60두를 수매한답니다. 그러면 농가로부터 신고는 30두 받고 그 외 30두는 현장에서 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축산과장님은 파악해 보셨는지…

저도 현장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날 자금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있는데 그날 그날 다시 축협도지회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축협도지회의 관계자들이 출근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두수 이상을 살때는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 출하된 마리수는 언제고 다 사줬습니다.

그런 미 계획 때문에 중간 상인이 이익을 보고 실제적으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kg당 4,800원에 수매를 하는데 농가에서 중간상인들이 4,200원, 4,300원에 사다가 그 기미를 알고 거기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부 수매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상인들이 중간 마진만 먹고 정부 돈은 고스란히 들어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수매해서 장기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경매를 부쳐가지고 방출을 하니까 소는 그 량이 저장을 하면 줄어져서 축산농가의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정부에서 사 가지고 다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정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수매하나마나 한 실정 아닙니까? 단 혜택을 본다면 신고했던 30마리만 우리 무안군에서는 혜택을 보지 더 많은 양은 정부가 수매를 하나마나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기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소들이 너무 커가지고 600kg 이상 짜리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억원을 가지고 수매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200억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금의 활용을 위해서 다시 고기로 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생긴 자금을 가지고 수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상인 관계는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600kg이 아니라 500kg 이상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상인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수매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예.

그런데 그동안 단속을 안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30두만 신고를 받고 나머지 30두에서 40두는 당일 현장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신고가 아니고 거기의 출장 두수중에서 500kg 짜리를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축협도지회에 자금 활용 관계를 승인받아 가지고 수매를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일로장에 하루에 30두밖에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떻게 수매를 합니까?

그 이상은 당일 그 자리에서 축협도지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됩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축산농가가 가지고 간 것을 삽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삽니까?

축산농가가 가지고 온 것을 삽니다.

어떻게 해서 축산농가가 수매되지도 않은…

거기에 출하된 마리수는 전부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것이 전부다 중간상인에 의해서 수매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익금이 중간상인한테 흘러 가고 있는 실정에서 축산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어영부영 대답하고 있는 실정 아니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 수매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2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중간상인들이 이익을 보고, 축산농가는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축산농가를 장려하네, 계획을 세워서 하네 그것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하나마나 한 일이지 실제적으로 축산 농가에 이익이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말고 관심갖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최화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소관

이어서 다음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금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군 산림 면적이 전 면적의 몇%를 차지하고 있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군 산림 면적은 32% 1만 3,600ha입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나없이 소나무가 전부 심어져 있는데 무안군이라도 연구해서 경제림을 심어서 특색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소나무는 사실상 경제림이 아니죠, 경제성이 없죠?

경제성 보다는 우리나라 기후나 풍토 강우량에 의해서 소나무가 온대지방이나 난대지방이나 한냉지역이나 전 지역에 자생할 수 있는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충 피해 때문에 이것을 조림하는 것이 지양하고 해충 피해가 없는 편백, 삼나무 이런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알맞은 수종은 편백하고 테다를 중점적으로 식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백하고 테다를 심는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경제성이 있습니다.

지금 식재해 가지고 큰 나무들이 얼마나 팔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벌기령에 도달하지 못해서 수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일본같은 경우가 수익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는 연중 강우량이 1,600mm, 우리나라는 평균 1,200mm인데 일본같은 경우는 연중 비가 고루 뿌리기 때문에 공중습도가 좋고, 산의 기융부가 낮기 때문에 평탄지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비옥도가 좋고, 우리나라는 산의 기융부가 심하기 때문에 경사면이 급해서 유실량이 많고 또 강우량이 연중 6, 7월 장마기에 다 흐르고 연중 건조기가 많기 때문에 나무 입목 성장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5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림한 나무가 사실상 10년 까지는 더디게 자랍니다. 편백도 10년이 넘어야 성장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편백을 권장한 것이 대개 15년, 저희 군에는 10년 안팎 이렇게 됩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식재가 성공한데는 성장률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색사업으로 경제성 있는 식재를 해서 산림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연구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도도 여러군데 해서 편리한 점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보수비가 약간씩 서 있는데 작년도 보수 문제도 있고 금년도도 있는데 임도만 만들어 놨지 보수를 안하기 때문에 임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더라도 보수를 해서 하다못해 안되면 산주가 한다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시설 사후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군청 화단에 꽃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산림과에서 설치합니까?

꽃나무 국토녹화사업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까 해서 그럽니다. 군청 본청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 사무소에서도 그러한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업과소관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별첨) 지금까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산업과소관이 대부분 농가에 대한 자본적 자본 보조를 해서 농가로 하여금 일정의 재산을 늘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농가는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어서 행정에서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저희 모두가 진솔한 마음에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옛날에 기계회영농단 형태입니다. 이앙기, 콤바인, 작업기 이런 것을 한 동네에다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일정 농가들한테 작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영농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농단이란 말이 없어지고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표현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이런 부분이 면에 8개소가 되는데 신청 안해서 안 간 것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을 모릅니다. 이장들도,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때는 전에 이렇게 썼던 용어인데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래야 농민들이 알고 신청하지 아무것도 모른데 어떻게 신청할거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바가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신청 안하니까 두군데 준데도 있고 한군데 준데도 있고 그러구만요 면단위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실시해 온 사업이라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한 농가도 있겠지만 이미 들어간 곳은 마을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상태에서 안 들어간 곳도 있고, 간혹 못 들어간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 요령에 의해서 내년도 것을 매년 1월 30일까지 연중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좀더 풀어써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죠?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융자금하고 구분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융자금도 나가고 보조금도 나갑니까?

보조금이 먼저 집행되고 그 사업 추진에 의해서 융자금은 농협에다 사업 진도만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96년에 동당 200만원씩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버섯 영농조합에 약 1억원을 투입해서 특히 느타리버섯이 동당 35평에서 연간 1,1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해서 군 순수한 지원 사업으로 1억원씩 해서 호당 200만원씩이었습니다. 사업비가 35평형을 지으려면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부족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그 뒷받침으로 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파악해 본 일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사업하고 준공이 되면 전체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96년에 동당 200만원씩 보조 나간 것이 집행부에서 행정감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상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끝나는대로 다시 조사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그 결과는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기계 공동창고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창고 신청 및 선정과정 부지 및 건축물 명도문제, 관리, 사후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기계보관창고는 영농법인이 구성되고 부지가 확보된 후에 거기에 맞는 설계서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갖고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농기계공동창고 관리 유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개인 소유물로 인정되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될 대상자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비단 한 두동이 아니라 거의 마을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농기계 공동창고니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식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다녔을때 공사는 잘 되었죠?

예, 그런데 거의 마을에서는 특정 개인의 소유다, 내 농기계는 비맞고 있어도 거기에 넣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50평 가지고 다 넣기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식이 불식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 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찬국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이 목 수술로 입원중이어서 사회지도과소관까지 제가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별첨)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선진지 견학을 10회에 450명을 견학시킨다고 했는데 주고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며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농촌지도자회나 후계자 학습단체에 대해 선진지 견한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원 되는데 9개 읍면에다 30만원씩 줘가지고 가능한한 그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가는 것을 보면 우리 농사에 참고가 되는 지역, 가령 해제같으면 배를 보러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군은 마늘 양파 주산지이므로 앞으로 농산물이 전면 수입 개방되면 우리군으로서도 대체 작물이 시급히 요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체 작물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마늘값이나 양파값이 내리면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됩니다마는 마늘값이 내릴때나 양파값이 내릴때 다른 대체작물 시범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마늘값이 그 다음에 올라버리면 그것하라고 해 가지고 마을이나 양파보다 못한 것을 하라고 했냐고 원성이 많고, 마늘양파가 1년에 무안군에 가져다 주는 소득이 700억～1,000억대입니다. 무시못할 중요한 작물인데 도대체 지도소에서는 대체 작물 하나도 개발못하냐 이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운남에 화훼단지도 그런 연유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애를 썼고, 내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과수도 과수영농 조합하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면적을 합하면 약 50ha에서 100ha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감자도 조직배양을 증식하기 때문에 감자같은 것, 또 시험장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숙전에다 해도 상관이 없는 유색고구마를 색소 추출을 하고 색소추출을 못할때는 빵에 들어가는 앙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과 또 다른 시험장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만들고 저희들도 무안의 마늘, 양파를 대체 할만한 소득이 높은 작물이 있겠는가 계속 연구해서 대체할 작물을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 11월 28일 5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한 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축산 시설이 많아서 파리, 모기등으로 많은 방역 약품이 소요될 것이나 약품비가 1,000만원으로 과소하다고 보고 그 대책을 질의하였고, 소장님의 답변은 약품 부족액 1,300만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 확보한다고 하였고 방역 장비도 차량용 2대, 휴대용 36대를 확보하여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금년 방역 약품비 확보는 수요에 맞게 확보가 가능한지, 둘째 방역 장비는 정상적인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가 되었는지, 셋째 금년 인사로 보건소 운전 기사가 의회로 전입되어 보건소는 결원된 상태로 곧 충원되지 않을 경우 방역활동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기사 확보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방역사업비는 박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고 제가 답변한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센티브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역 장비는 그때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조달 요청했습니다. 차량용 2대하고 휴대용 36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문제는 내무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조속히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제가 답젼할 때는 1,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센티브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방역은 우리 군미 보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사 문제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역개발과소관

지역개발과장 김덕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심사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안읍 고절 1구 본고절입니다. 가구가 65가구 19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질산성 질소가 30ppm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10ppm으로 판명되어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4일 무안읍 고절1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과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그 마을에 직접 가서 간이식 시약 테스트를 해 본 결과 기준 수치가 10ppm인데 20～30ppm 초과된 상태로 되어 있고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소형관정의 심도가 약 30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축사나 또는 경작지 비료 성분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안읍 고절1구의 앞으로 대책으로는 추경에 암반관정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나와 가지고 물을 유아가 먹었을때는 청색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청색증 병을 알고 계십니까?

위장에 많은 양이 있어 가지고 아질산염이 발생되어서 성인에게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어린애들이 입이 파랗고 엉덩이에 파란 반점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패키지마을 사업도 있고, 신농촌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먹는 물은 주민 건강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반드시 올해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최화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