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온 대지에 비추어 생명의 기운이 생동하는 계절에 오랫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과 소관업무로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3월 사회건설위원님께서 타시도 비교시찰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428호로 우리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노인의 건강,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19조 규정에 따라 석남동 484번지에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업무 및 기능상으로는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기타 교양프로그램운영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예산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되 임대시는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사용 및 이용료는 회관의 이용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다만 대강당등 일부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 허가 할수 있되 시설의 이용을 허가 하였을때에는 별표의 대강당을 1시간 사용할 시에는 기본료 5만원으로 하고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에는 20% 가산하고 매시간 초과시 20%를 가산토록 하였으며 야간의 경우는 18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 사용 및 이용료징수를 수탁자가 할 수 있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사용 및 이용료 감면의 경우는 65세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때 단 수탁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사용 및 이용제한 내용으로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 및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로는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으로의 의무를 다하며 수탁자는 사용, 이용 및 보조금등을 회관관리 및 운영에 직접사용하여야 하고 시설을 신축, 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시에는 3월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토록 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회관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9조 위탁의 해지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또한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10조 감독사항으로는 수탁자가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은 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범위내에서 자체규정으로 회관을 운영할 수 있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법령 제12조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제정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앞에 놓아드린 참고자료와 조항별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과에서 제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26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노인복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3조(업무 및 기능), 제4조(운영), 제5조(사용 및 이용료), 제6조(사용 및 이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 및 이용제한),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위탁자의 해지), 제10조(감독),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시행규칙)등 전문 12조로 구성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서구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정안으로 제4조(운영)의 규정에 의하면 구에서 자체운영을 하거나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므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본문중 제5조 제2항중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 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사용 및 이용제한)에 있어 제3호중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공익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회관개관이 언제쯤 잡혀있어요 ?

회관개관은 저희는 5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실것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앞에 놓아드린 위탁이나 직영의 장단점을 한번 봐주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직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가 그동안 시하고 몇차례 서로 협의를 하고 작년 12월달부터 계속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5급이 직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획실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저희가 8명정도만 우선하고 나중에 점차 보강을 하더라도 우선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8명정도 인원만 보충을 사회과내로 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고 현재는 지금 22일날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건물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다시 고쳐야 될 부분 또 시설을 점검하는데 여태까지 시간을 지내다보니 실별 물품구입도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하기때문에 확정적인 날짜를 꼽을 수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5월중에 하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은 직영을 할 계획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인원을 구청 자체 사회과에서 충원을 해서 한다는것 아닙니까 ?

네.

다른데 지장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구민회관처럼 사업소, 동과 별도의 직제가 나가서 했으면 현재의 업무량으로 봐서 아주 홀가분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또 인원관리 하는 부서하고도 그간 수차례 해봤는데도 잘 안되기때문에 어차피 직영한다고 추진을 한다면 인원을 8명 정도면 하나의 계 정도 신설할 수 있는 인원은 되기때문에 그 인원만 가지고라도 우선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에 인원을 증원할 지금 현재 계획이. . .

시에서 직제를 승인해 주는것은 없고 자체로 조정해 가지고 8명정도의 인원을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체내에서 해라 ?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도 상당히 인원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

물론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인원 증원하는 어떤 계획같은 것이 확실하게 서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업무량을 또 과다하게 하게되면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조례법도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제정을 해놓고 예를들어서 더 인원이 증원도 안되고 지금 현재 업무에도 어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어려움도 있는데 8명의 인원을 증원해 주면 그나마 고생되더라도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예를들어서 개관부터 먼저 하든가 해놓고 나중에 구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놓고 운영을 해야지 개관부터 해놓고 그후에 조례를 제정하면 좀 절차가 앞뒤가 바뀐것 같아서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되지도 않고.

준비는 8명의 인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에다가.

자체에서 충원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

충원을 우리 사회복지과 내로 인원을 8명을 더 증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에(업무 및 기능) 회관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업무를 관장한다는데 그 회관구조가 대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작업장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

공동작업장도 일부 우리가 실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육도 할수 있게 했죠 ?

사회체육이라고 하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의 외곽에 있기때문에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거기다 인조잔디 해가지고 배드민턴장이든가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하고 체육기구를 들여놓는 시설 이외에는 별다른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3조 1항에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네.

공동작업장을 하게되면 그게 부업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부업알선사업 부업자를 이렇게 첨가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

우리가 노인상담 및 취업알선사업인데 공동작업장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취업알선사업에다가 취업 부업알선사업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하고 취업상담과 동시에 공동작업장이니까 부업도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취업 부업알선사업 하는게 좋고 그리고 네번째 기타 교양프로그램운영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타 교양프로그램운영 및 사회체육 노인복지증진에 관한사항 사회체육을 넣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

그런데 노인은 체력단련실을 해놓는 이유도 하나의 그분들의 운동을 하는 사회체육이 목적이 아니라 몸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기때문에 노인분들을 체육을 시킨다 하는것은 굳이 넣으셔도 별 문제는 없겠는데. . .

사회체육이라는 것이 게이트볼이라든가 탁구, 배드민턴 이런 시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배드민턴 시설을 넣지 않습니까 ?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체육이라는 조항을 넣으므로써 하나의 목적상. . .

그러니까 노인 사회체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요 ?

그러니까 기타 교양프로그램운영 및 사회체육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그것을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제4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운영에 있어가지고 4조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하는 방법이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것은 방법사항이 안나와 있는데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이 사항을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

물론 우리가 추진을 집행부에서 할 경우에는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상의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재량에 의해서.

지금은 그냥 할수도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7조를 볼것 같으면 사용 및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두번째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경우,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제가 하나 첨가시킬 의견으로는 목적 신청에 위배될 경우는 이것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목적 신청에 위배될 경우.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사업 목적에 사용하되 기타에 일반인이. . .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신청할때 강당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청을 예를들어 무슨 행사를 치르고는 신청을 해놓고 엉뚱한 행사를 치룸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노인회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목적 신청에 위배될 경우를 명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보면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검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익상 목적 사용에 그러면 위해가 빠져버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8조에 1항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네.

이 선량한이라는 내용은 어떤뜻으로다 이렇게 문구 삽입을 했습니까 ?

이것은 문법사항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한다는 것은 모든것을 알고 모든것을 사람이 할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삽입을 했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문법사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할때 이해가 간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선량자를 빼고 책임있는 단어를 넣는게 어떻습니까 ? 그럼으로써 그 수탁자가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그렇게 명시하는게 좋다고 보는데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단어 한자도 세심해야 됩니다. 선량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초점이 없어요. 책임있는 단어를 넣으므로써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게 거기에는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이외에 이런것을 위반했을 적에 하는 해지 조항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별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10조항에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이 감독의 내용에 있어서는 강하게 어떤 명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문구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관리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수탁자의 시설운영관리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를 회계장부 기타 제반서류를 검사하고 상황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장부도 회계장부라든가 그리고 기타 제반서류를 검사하고 상황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삽입을 감독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장부라면 회계장부고 다. . .

그리고 이게 물론 회계장부라고 하지만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확실히 문구의 내용을 명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회계장부로요 ?

그렇죠.

회계장부는 넣어도 상관 없겠습니다. 장부라면 우리가 통상 회계장부든지 모든 장부를 다 포괄하는. . .

장부도 회계장부로다 회계자를 넣어주고 기타 제반서류를 이렇게 함으로써 포괄적인 감독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의 관리를 빼고 상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언제든지 상황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관계공무원은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감독사항에 제가 한번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조 3항에 구청장은 제2항에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끝을맺고 어떤 수탁자의 의무조항은 안들어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탁자는 제3항에 구청장으로 부터 조치를 받을경우 10일이내에 시정 완료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결과보고 한다 다만 10일이상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한다.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일이내에 시정해야 된다 안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칙에서 정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규칙에서 정해질 것입니까 ?

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여기에 수탁자의 조치내용 의무조항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과장님이 규칙조항이 있다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운영의 규정에 의하면 구에서 자체 운영을 하거나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죠 ?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결정을 하여야 할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충 동료 위원님들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타시도에 노인복지회관 같은것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보통 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에는 위탁을 준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자체를 놓고 봤을때에 광역시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것을 우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지금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위탁을 줄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들도 이해가 안되기때문에 과장님께 정확히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보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게되면 어떤면이 좋다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까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저희가 장단점을 앞에 놓아드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장점이 한시적인 기본체계로 조직을 운영하다가 공무원이 그만한 기틀이 잡히고 체계가 잡혔다고 하였을 사업종료 후에는 다른 시설로도 예를들면 앞으로 많이 세워질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검단복지회관 운영해 가지고 이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행정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사업계획 및 행정편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것은 나중에 위탁했을때 단점을 아시면 비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이 노인복지프로그램이라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면 앞으로도 개발할 여지가 많고 그런데 이런데에 우리가 아직 구에 제정이나 모든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하고 이것은 지금 이 부분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특성에 따른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 자체가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조직 체계이기 때문에 운영을 우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또 효율적인 시설관리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시설관리를 남한테 맡겨서는 다른데도 가봤지만 청소원 두명이나 되고 하고 있는데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도 시설관리하면 우리의 기능직들이 나가서 보기도하고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 .

과장님 말씀이 장점이 그렇게 많다 이거죠 ?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에 총 들어가는 인원충당 문제가 있죠 그것을 운영할려면 ?

네.

총 몇명이 거기에 소요됩니까 ?운영 전체를 맡을려면 ?

물론 타시도를 비교한다면, 부산이나 대구를 비교한다면 21명에서 20명정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노인복지회관을 놓고 봤을때 ?

서구 노인복지회관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에서 우선 인천관내에 타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사실 인력이 우리가 예상은 8명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개관과 동시에 투입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과장님이 8명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 노인복지회관 모든 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노인복지회관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명이 있어야만. . .

15명내지 16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충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

그 인원은 1차적으로 시하고도 조직을 만들어줄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기획실에서도 그게 도저히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되 인원만 사회복지과로 8명만 해서 우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충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인원에 대해서 충원한다는 아직 확답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8명만으로. . .

시에다가 인원요청을 해야 되는거죠 ?

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8명을 약속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를 2차, 3차로 해서 15명내지 16명을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할 건이 겠네요 ?

이것은 시에서 늘릴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식으로 ?

구 자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인원 8명을 조정해서 사회복지과내로 충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충당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

네.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충당 인원들을 받는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원 확보가 노인복지회관이 개관과 동시에 확보가 된다면 몰라도 이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우리구에 인원 충당을 하는데에서 2명, 3명정도 충당하는 것도 안되어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끌었던거예요 이것이 구행정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총 16명 투입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식으로 사회복지과에 인원 충당을 시켜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 투입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그때가서 인원 충당을 시에서 사회복지과로 충당을 못시켜가지고 못받았으면 그것은 변칙적으로 일비 지급하는 식으로 돈줘가지고 의회에다가 올라와가지고 변칙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획일적으로 계획서를 정확히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1차적으로 8명의 보충 인원을 확보를 받는데 개관과 동시에, 그후에 몇명을 받아가지고 총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노인위락시설부터 모든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16명이 투입됨으로써 노인복지회관이 불편이 없이 모든것을 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것이 16명이 필요한 것이다, 16명이 들어가야만 뻔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게 완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물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서구의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생색을 낼수가 있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모든게 뜻이있는 사업이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8명만 해가지고 그때가서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복지과로 와가지고 인원이 안들어 왔을때에는 어떤식으로 그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서도 없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에는 15명 정도가 있어야 꼭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5명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최소한의 인력을 지금으로서는 당장에 시에서 직제가 어렵다니까 예를들어서 거기에 5급 관장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5급 관장이 없는 대신 저희가 고생이 되더라도 겸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과장이. 또 계장도 역시 가정복지계장이 겸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직원만 8명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과장 계장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10명의 인원은 확보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최소 인원가지고 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시에다 대고 안되는 인력을 가지고 16명을 꼭 줘야 개관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물론 15명 줘가지고 직제가 나가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상으로 봐서도 상당히. .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어떠한 마스타플랜을 갖지않고 지금 지역 사회에서 우수한 업체라든가 모든 업체가 경쟁입찰이라든가 모든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모든것을 부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못했을때에 가차없이 그사람들을 교체를 해가지고 이런 경쟁적인 차원에서 해가지고도 좋은 효과를 낼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쓸데없이 다른구는 그런것도 가차없이 위탁을 줄것은 줘가지고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구만 녹지계 같은데도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시켜 가지고 공원이라든가 가로수같은데 소독을 뿌리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잘 뿌리지도 않고 있다는 말이예요.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빗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자료와 계획이 없는데 8명, 10명을 가지고 16명, 18명이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모든 시간을 뺐기면 여기는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8명은 거기에 나가서 하는 인원입니다. 추가로 증원이 되는 인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내의 인원이 아니라. . .

그러면 일에 지장이 없겠어요 ?

우리 사회복지과내에 8명이 거기에 나가는게 아니라 다른데에서 사회복지과내로 8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인원이 노인복지회관에 별도로 나가서 있는데 단지 거기에 5급 관장하고 계장만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운영을 시켜주었을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그것을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그런데 직영을 했을 적에는 우선 아까 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직제는 인력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인력 확보가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의 전문성 결여로 단기간내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니까. 하지만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의 미흡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단체에서는 장점을 들수 있다면 직제 및 소요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위탁을 줬으니까요. 업무의 전문지식 연속성 유지가능, 업무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속성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제때 전문지식 및 경험과 단기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능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도감독 행정통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탁을 주게되면. 그리고 후원자 확보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이라는데는 후원을 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위탁을 받았다하면 관내 기업체 어디고 가서 우리 노인복지위원회에 어떠한 것을 협조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외에 필요는 우리가 노파심이 있어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민원도 조금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과다 편중에 따른 예산과다 책정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해보자 하는데 이사람들은 일을 벌려서 활성화해야 위탁 단체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대구같은데 보면 우리 규모와 똑같은데 약 6,7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라면 6,7억까지는 안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개발만 자꾸 하려고 들지 먼저번에도 대구시도 가봤습니다마는 건물관리 하는데에는 불과 청소원 2명밖에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건물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타시도만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다른구에는 노인회 지회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위탁을 주어가지고 노인회 지회에서 사무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노인회장하고, 여직원 하나가 그일을 감당해 낼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구나 남구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사회복지 노인회 지회에 말만 위탁주었다 뿐이지 거기에 가서 하나의 무슨 예를들어서 2억 5천이면 8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노인회 지회에다가 돈을줘요. 그런데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사회복지사를 채용할려고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주어야 되고 일도, 식당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운영할때도 직원들이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해주어야 되고 그러니 말로만 지회에 위탁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합니다 위탁을.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8명의 인원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가서 하는게 낳지 지회에 줘가지고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그때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시에가서.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시도도 보겠지만 거기가서 제가 얘기들은 것으로 봐서는 노인회 지회에서는 사실은 운영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체 인력으로 그렇게 해도 인원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큰 문제는 아니고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어차피 이런 여건이라면 8명이라도 받아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방법 밖에는 그렇다고 안되면 시에다 대고 자꾸 인원타령만 하고 기획실에다 대고도 몇번 2,3일마다. . .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구에서 자체운영을 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셨고 어려운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만 상당히 매우 어려운 것을 과장님 말씀만 듣고 결정을 내려야될 입장이고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시면서 느낌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

지금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쌍방의 장단점은 다 있는데 우선 운영권자인 구청장이 이렇게까지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방향제시 하는것을 일단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제 소견입니다.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때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을 하셔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여 주십사하고 제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개관되었을때 하루 이용객을 얼마정도 예상하시겠습니까 ?

저희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도 안해본 상태에서 하루에 1일 운영하는데 몇명 올것이라 하는것은 저희가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진료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처음에야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거기가 필요하다고 거기에 오면 느껴서 여기가 진짜 집에 있는것 보다 하루와서 있을 수 있다 그랬다면 점차로 늘어날 입장이지 지금 제가 1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80명을 끌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성급한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한다면 많이 참여해 주십 시오 하는 얘기하고 최소한도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할적에 여기서 이런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신문지상이라든가, 반회보라든가, 노인회지회나 경로당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가 첫째는 잘되어야 합니다.

여기 5조에 보게되면 회관의 이용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으로 하죠 ?

네.

그리고 대강당등 일부 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 허가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구에 있는 사람도 대강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든것 아닙니까 ?

타구요 ?

만약에 결혼식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서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실적으로 서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남동구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부평구의 분들이 우리 회관을 찾는 바람에 우리 서구민들이 막상 이용할려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먼저 청소과장님이 전에 구민회관장 할때 그것 안느끼셨습니까 ?

그런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로 어느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시설을 했을때에 부산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자수가 1천명이고 또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 때에는 여기에는 5백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장 얘기는 1천명정도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휴게시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증가하더라구요. 그런데 세군데로 지난번에 비교시찰을 다녀왔지만 부산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할 분위기였다가 거기서 두손드는 바람에 광역시 자체에서 5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4급 공무원이 나가있죠. 또 거기에 보게되면 21명의 고급인력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같은 경우에는 관장 사무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애기죠. 거기에 물리치료사 1명과 탁노보조사 2명 그리고 이,미용실, 취사원, 운전기사 해서 운전기사도 운전만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전을 안할때에는 다른 시설을 감독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만약에 직영체제를 했을때에 여기는 만약에 운전기사가 자기일 이외에 다른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있죠 ?

네.

원래 복지사들이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사람들은 애당초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어떠한 명분이라든지 이런것은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순수한 8명의 인원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업무 이런 업무도 보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물리치료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식당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 만약에 관장하게 되면 과장님이 겸직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 .

겸직을 하는것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 내에 소속되어 있는거죠.

그리고 또 물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어떤 노인회관 대비해서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우리가 다른구에서 보았듯이 실효를 못거두었거든요 노인회관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부산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내에 안에서도 노인회관을 위탁을 줄려고 했더니 사무실만 우리 위원회사무실 반쯤 될 것입니다. 노인회 회장 사무실을 통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것을 여기에 보게되면 사회복지법인이 있잖아요. 성남복지법인이라든가, 천안노인복지법인이라든가 우리 인천에도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아까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시설을 견학하고 같이 비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구에서 ?

그것은 안했습니다.

애당초 과장님은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하신 거예요.

아니죠. 시에 장단점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선 직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장단점을 빼가지고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선진시설을 갔다와 가지고 장단점을 대비해 가지고. . .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여기에 장단점을 뒤에다가 자료를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재단에 있는분들 인천에 여러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거기에 가서 자문도 구하고 실제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안과 우리 위원들은 2박 3일동안 보고 왔잖아요 부산 대구가서 실질적으로 인천에 그런 복지재단에 어떤 용역이라 할까 자기들이 운영했을때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하기전에. 그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8명의 인원가지고는 몇명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8명의 인원가지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아닙니까 ?거기 있다가 한 2,3개월 노인복지회관 근무하다가 교체로 다른 동사무소로 간다고 하게되면 또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게되면 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수탁자는, 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도 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사명감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때 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노인들도 부축해 주고 그게 자기가 가슴에 우러 나와서 해주는 것과 그냥 운영하는 체제에서 그런 차이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11조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조례범위내에서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대구 부산 이런데보면 운영위원들이 있더라구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자문을 해주는게 있더란 말이죠. 그런 조례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자체운영 규정있죠 ?

회관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는것은 나중에 운영상에서 처리할 문제지 이 조례에 명시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윤만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여기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어느정도 틀을 잡아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검단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을때 그 인원을 이주시켜주고 그때가서 수탁자한테 수탁을 해도 되지않나 하는 방안이신데 좀더 이게 회관 처음 시작할때부터 위탁을 하는 방안도 더 그쪽으로 충분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건물이라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해놓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모든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새로 지어놓고 법인에다만 딱 맡겨버린데도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차라리 위탁이라는 것은 언제고 가능한 것입니다. 위탁은 공무원이 운영을 하다가 위탁까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또 위탁을 해야지 지금 건물 지어놓고 위탁을 먼저 딱 맡겨버리면 우리도 편하기는 합니다.

8명의 인원으로 승인을. . .

그것은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재합의까지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했는데 8명이라면 7급 행정직하고 전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행정직 8급이 2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노인복지 상담을 할수 있는 별정8급의 노인복지 그러니까 복지사들 얘기입니다. 노인복지사는 노인복지를 상담할 수 있는 동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명하고 기능직 기계직 보일러 시설을 볼수 있는 직원 1명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정문에 들어가면 안내 해주고 이런 안내원들 있었지 않습니까 ? 그분들이 청경이 2명 가서 안내를 노인분들 해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이외에는 일용직이 필요하다면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문제는 앞으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경을 뺐기때문에 그렇지 청경까지 하면 9명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의 위탁 아닙니까 ?

네.

그러면 물리사라든가 뭐 식당도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진료기관은 부산같은 경우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진료는 별도의 의료원을 할 수 있는 경로의료원이라든가 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은 임대를 해주어야 될 경우입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식당같은 경우에는 ?

식당도 진료받는데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식당에 대한 여기 지금 취사인부가 계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료기관은 어차피 임대를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그런데 진료기관 임대할시에 식당의 운영까지도 하되 그 진료기관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 65세 노인이든가 아니면 병원을 찾아오시는 노인분들한테는 무료급식까지 하고 너희들이 취사인부도 채용하고 여기서도 채용하라 인건비를,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대를 해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8명을 가지고 한다는데 나중에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부산이나 대구처럼 1천명의 노인분들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 이 8명가지고 관리가 안될텐데.

노인복지회관이 부산같은 경우에는 구단위의 노인복지회관이 없고 시단위에 있는데 과연 지금 서구의 노인복지회관에서 과연 1천명씩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점만 있다면 그때가서 여건이 달라져서 위탁이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이 감당이 안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은 언제고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운영안건에 대해서 회관 이용대상자는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만 대강당등 일부 시설은 일반에게 사용허가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첫째 노인복지운영에 대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일반에게 대강당을 운영한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노인복지회관이 65세이상 노인은 법적 노인이라고 하면 법적인 나이를 6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이 이용을 하되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지금 대강당에 오면 받겠다는 그 얘기는 대강당을 일요일 같은때 노인분들이 거기를 사용을 안할 경우에 혹시라도 거기서 예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가 그것을 빌려쓰고 싶은분들 그때에 빌려준다는 얘기이지 평상시에 일반인한테 공개해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불편이 없을까요 ?

예를들어서 65세이상 노인이라고는 했지만 타시도를 가보면 조례상에 65세로 법적 노인을 65세로 보았기때문에 그렇게 해놓은것 뿐이지 60세 오시는 분들이나 59세 오시는 분들이 온다고 거기서 오지 못합니다 그럴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대구, 부산, 송파구 노인복지회관에 여러가지 운영이 되는데 우리 서구에는 아직까지도 복지회관을 지어서 운영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입에 맛는 떡을 다할려면 우리 복지회관을 지어도 여러가지 모자랍니다.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노인분들 폐단없이 이 조례안건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이것을 위탁을 쓰지말고 우리가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조금보고 이것은 어떻게하면 이렇게하면 되겠다 이런것은 안하고 무작정 대강당은 일반에게 허가를 할수 있다 또 다른게 있어요. 이게 내가 한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또 제6조에 보면 사용 및 이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는 감액할 수 있다 이것은 감액을 뭐를 감액하는 것입니까 ?

거기에 노인복지사업을 해서 60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든가 지금 정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어떻게하면 운영할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대강당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일요일날 쓰지 않을적에 노인분들이 이용을 안할시에 빌려달라고 했을 경우이지 노인분들이 거기를 일요일 날도 프로그램이 있어 한다면 그것은 못빌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을 구청에서 운영을 하든지 노인분들의 피해없이 한다면 만족합니다.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그때는 하여튼 구청장이하 책임을 져라 이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서구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더군다나 조례를 심의하는데 장시간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계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여러가지 노파심에서 굉장히 중복되는 질문도 많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회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은 난거죠 ?

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약간의 부족한 점이있고 물론 보충할 것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울때는 6개월이든 얼마든 하다가 위탁도 할수 있다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

그렇게 조례는 어느 조례건 위탁을 해야된다, 직영을 해야된다 이렇게 조례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타시도것을 다 보았는데, 구청장이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되 할수 있다면 그런 방향 제시를 하는게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 양쪽으로 위원님들이 서로 생각하시는 것이 달라가지고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직영으로 하되 아까 박성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정도는 그냥 임대로. .

그것이 위탁이 아니라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임대를 주어야지 우리가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똑같은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이고 여하튼 여러가지로 물론 시행을 하다보면 부족한 점은 자꾸 보완이 될줄로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이런것도 운영단계상이니까 나름대로 계획들은 다 계시고 계시겠죠 ?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려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발소도 다른데 가시다보면 돈도받고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우리는 자원봉사자 이,미용협회다 얘기를 해가지고 쉬는 주일을 택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이,미용할 수 있는 그 주일을 택해가지고 본 프로그램 할적에 그것도 하여튼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에 넣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가지로 처음 시행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시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다시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몇가지 추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인원을 8명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 인원에 맞추어서 내실있게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며 또 관장 계장은 웬만하면 겸직을 해서 바쁘더라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하시겠지만 모든 공무원들의 위상은 지도감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8명중에 1명정도는 계장급으로 착출을 해서 상주해서 공무원들을 지도감독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잘아시겠지만 노인은 남녀가 있습니다. 직원들 8명 확보하는 인원중에 남녀 비율을 잘 생각해서 여자직원도 확보가 일부 될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모든것을 짜셨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면 위탁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다루어 질수 있도록 과장님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3조 1항중 “취업알선사업”을 “부업 또는 취업알선사업”으로 부업을 삽입하고, 제5조 2항중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3호중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공익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며, 제8조 1항중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를 “책임있는 관리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재활용계장입니다. 매립지원계장은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평가 결과보고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계장은 지금 일본견학중이라 불참했습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환경문제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가정사업계봉투 제작의 기준을 마련하고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생활계 일반용봉투에 대한 가격인상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사업계용 봉투를 추가 제작하는 것과 일반용봉투를 97년 기준 가격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번 조례개정안에 제출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잠깐 말씀드리면 2조중에서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가정 또는 폐기물관리법 2조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중에서 깨진 유리나 재활용 가치가 상실된 스티로폼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과 이사나 집수리등으로 인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을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라고 정해서 별도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규격봉투외에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봉투에 담아서 일시 장소를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해서 신고 배출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중에서 당초에 있는 조례에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용봉투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가정사업계용봉투는 일반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담는다는것 맨첫째 2조를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장을 넘겨주시면 별표 3이 나옵니다. 별표 3에 보면 쓰레기봉투 규격 용도에 지금 봉투용량이 30ℓ짜리하고 60ℓ, 150ℓ짜리는 현재 없는 것인데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별도로 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봉투제작 사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7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있는 생활폐기물 일반봉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투가격 산정은 봉투가격 즉 ℓ당 봉투단가에다가 수수료 자립도를 곱합니다. 수수료 자립도는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97년도 자립도는 주민부담율 6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ℓ당 규격봉투를 곱해서 판매수수료하고 봉투제작비를 합한 그것으로 봉투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집운반 처리비내역을 보면 현재 매립지의 반입료 그다음에 우리가 대행업체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또 직영비 또 적환장 재활용 선별창고등 청소와 관련되는 곳의 사용료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량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반입량중에서 사업장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뺀 일반 가정용폐기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피 환산계수는 지금 톤으로 계산되어 있는 쓰레기 무게를 부피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는 부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자립도에 대한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판매수수료는 9%의 마진을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봉투제작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것이 쓰레기봉투 가격은 당초 5ℓ짜리가 70원에서 110원으로 그다음에 140원하던 10ℓ짜리를 210원으로 그리고 280원하던 20ℓ짜리를 420원으로 그다음에 670원하던 50ℓ짜리를 1천 40원으로 1천 330원하던 100ℓ짜리를 2천 7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인상율은 35.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가정사업계 쓰레기봉투가격입니다. 30ℓ짜리를 1천 870원에 그다음에 60ℓ짜리를 3천 710원에 125ℓ짜리를 7천 660원에 이 봉투가격은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대조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별도 유인물을 저희가 드린게 있습니다. 가내 수공업체 처리 스티커와 가정사업계용봉투 비교 설명서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할려고 하는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가내수공업 폐기물 반입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하고 조금 같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수공업 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을 할때에는 몇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하고 협약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협약서가 맨 뒷장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내수공업 폐기물중에서 하루 발생량이 300키로 미만인 것으로 내용은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류, 폐가죽, 폐고무등 이런것을 말합니다. 그런것을 갔다가 반입하기 위해서는 제한 규정이 거기 3,4,5항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 개시후에 시료 전체를 일정기간 동안에 1개 감정기관에서 실험해 가지고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 유해검사를 6개월후에 실시해서 또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에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립구역에 발생하는 농도보다 높은 즉 침출수층외에 COD하고 BOD의 농도가 일반폐기물 농도보다 높으면 반입금지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절차상으로는 반입차량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전담차량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해야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내수공업을 배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정사업계용봉투 아까 설명드릴때 깨진 유리라든가 또 이사를 하고 또 건축을 하고나서 남는 그런 쓰레기 또 요즘에는 재활용품을 분리하다가 스티로폼같이 이렇게 색깔이 변했다든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매립지반입이 안되는 그런게 많습니다. 그것은 일반용봉투에다 넣어서 버리게 되면 매립지에서 반입이 안되기때문에 저희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서에 있는 내용외에 버려야 될것이 많기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가정사업계용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봉투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에다가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이런 봉투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에 8개 구청이 있습니다. 8개 구청이 있는데 8개 구청중에서 7개 구청은 금년초에 전부 이 봉투를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조례개정안에다가 저희가 넣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 현재 사업계용봉투에 버려야 될 그런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 봉투가 제작이 늦다 보니까 타구에서 봉투를 사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사다가 저희 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돈은 타구에서 걷고 또 쓰레기는 저희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것이야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계도를 하고 아니면 처벌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는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과에 있으면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그 봉투가 필요하고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서구에서는 안하느냐 그래서 그 봉투를 빨리 제작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전화를 여러번 받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반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것과 타구에 현재 봉투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에 쓰레기봉투값 97년도에 타구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비교해 보면 서구가 현재 53.5%, 그다음에 남구가 전체 인상분입니다 64%, 그다음에 연수구가 55.8% 또 부평구가 47.1%, 남동구가 65.2%, 계양구가 55%가 인상된 상태에서 현재 일반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동구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중구는 청장님께서 지시해서 금년도 가격을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가격표를 비교해 보면 서구가 5ℓ짜리 기준으로 했을때 서구가 110원, 남동구 110원, 부평구 110원, 연수구 110원, 계양구가 120원, 남구가 90원 그리고 동구 중구는 아직 미정입니다. 10ℓ짜리가 서구가 210원, 남동구가 220원, 부평구 210원, 연수구 220원, 계양구 210원, 남구 240원, 20ℓ짜리가 서구가 420원, 그다음에 남동구가 430원, 그다음에 부평구가 410원, 연수구가 430원, 계양구 440원, 남구가 480원 가격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10원, 20원씩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9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서는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등을 처리하기 위한 가정사업계용봉투의 제작기준을 정하고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배출방법 및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가격인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를 신설하여 가정사업계 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7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하여 가정사업계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10조에서 가정사업계용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및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를 가정사업계 폐기물로 재구분하여 이에 대한 배출방법 및 폐기물처리비의 년도별 자립도 제고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을 정하기 위한 개정 안건입니다. 개정안 제2조 3호에서 가정사업계 폐기물의 기준을 정의한 것은 현재 폐기물 분류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등 2종류로 분류하였던 것을 3종류로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가정사업계 폐기물로 세분하였을 경우 지금까지 가정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쓰레기 처리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판, 유리, 건축폐기물등에 대한 처리가 용이하여 질수있는 편리함이 있을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시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값이 배로 비싸고 배출방법 및 처리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가정사업계 폐기물의 새로운 분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별표 9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출부서의 인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연도별 자립도 목표 대비 실적등을 정확히 심의하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말하기로 가정용사업 폐기물은 지금 규격된 봉투에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동사무소에 배출일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폐기물이 아파트 그쪽에 내놓고 보면 뭐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가져가야 될텐데 안가져갑니다. 왜 골목길에다 버리고 도로에 내놓으면 몇일씩 쌓아놓고 안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제가 볼때는 주민들의 피해를 안주고 여러가지 잘가져가지고 잘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놓으면 또 새까만봉지가 그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공공용봉투에다가 담아서 가져가야지 그렇지않으면 그 부분은 쓰레기봉투의 규정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재활용품은 수요일이만 배출하여 주십시오 이래놓고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서 버려야 합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 봉투에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백만원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발길로 차고 그런것은 왜 규정에 안나와 있어요. 이게 답답하다 이것입니다. 왜 법조항에 담으면 구민들이 쓰레기를 쌓아가지고 지정된 봉투에버리지만 좀 그러한 사람들은 검은봉지에다가 갔다가 내버립니다. 그러면 공공용봉지에 청소하다가 음식찌꺼끼를 거기다 담고 여러 잡종을 담아 갔다놓고 이것은 가정용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발길로 차버리고 치고 석남3동 주민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규정은 안나와있고 주민들의 규정된 봉투가 안되는것만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치합니다 이래가지고 봉투제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의 피해는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돼요. 그런것도 규정에 넣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 그래야 청소하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이럴텐데. . .

정동석 위원님.

네.

지금 여기 논의하고 있는것은 본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별개의 질문을 하고 계신데 본 조례안에 대한것만 애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말이 봉투를 갔다가 동사무소에 아무리 장농이고 뭐고 붙여놓으면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실행이 안되는데 자꾸 자기 내용만 이렇게 하다가 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볼적에는 참 답답한게 많다 이것입니다. 그 여론을 들어서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청소치우는 사람만 말듣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폐기물에 대한 것을 실행을 해달라는것 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용봉투를 제작한 이유중에서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저희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날이고 또 저희 청소업체가 그것을 수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홍보라든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배출하는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은봉투 즉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종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저희가 수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 하루 이틀 골목길에서 뒹굴다보니까 찢어질수도 있고 또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재활용품을 수요일날 꼭 재활용 되는것만 해서 배출해 주시면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가져가는데 지금 저희가 각동에 순찰을 해보면 수요일날은 그냥 쓰레기 버리는 날이다 또 수요일날은 그냥 집에 묵었던 즉 일반봉투에다 담을 수 없고 또 재활용도 될 수 없고 아까 사업계용봉투에 담을 수 있는 그런것도 다 그날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안가져가고 지저분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철저히해서 그런것을 줄여가고 또 그렇게 버릴 수 없는 쓰레기를 이번에 사업계용봉투를 통해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봉투가 좋은것 하나 늘어나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새로 봉투를 만들어서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실 그런. . .

그런 계획은 확정이 되면 저희가 팜프렛이나 아니면 반상회보 또 현재 서인천케이블도 있고 여러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또 통,반장님이나 행정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업계용 폐기물봉투를 그러면 일단 우리 주민들이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지정된 장소는 지정을 어떤식으로 지금 현재 별도로 하는 것인지 ?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부담이 되거든요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처리업체하고 사전계약을 합니다. 사업계용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소요업체에다가 저희가 태우게 되는거죠. 그래서 사전계약을 해가지고 각동별로 그것을 버리는날 일정을 저희가 별도로 정해가지고 각동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봉투에 담아서 봉투는 동에서 살수가 있죠. 사가지고 자기가 봉투에 담아서 어느 날인지 날짜가 지정되게 되어 되겠습니다. 각동별로 날짜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별도 장소 가까운 장소를 저희가 지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지정된 장소에 갔다가 내놓으시면 관련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자기들이 태워서 처리하고 그 양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대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 대금은 봉투판매된 그 금액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커 발부하는것 하고. . .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하는것 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3항에 폐합성수지, 폐고무, 피혁등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이것을 배출자가 물론 100% 부담을 하는건데 지금 현재 매립지에서 지금 이런 폐합성수지, 폐고무, 피혁등이 반입이 금지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 .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가내수공업 폐기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두방이 있다든가 그런데서는 자기가 거기서 나오는 가죽등이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런것을 버릴때에 일반봉투에 담아서 별도로 신고하면 저희가 별도차량을 만들어가지고 수거해서 버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가내수공업 폐기물 반입 스티커를 발부해서 버리는 방법을 설명드린 과정에서 사실 조금 그렇게 협약은 되어 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인천시내 8개구중에서 계양구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타구는 지금 그것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물론 이런게 아니라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

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3항을 삭제를 하고 대안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이 소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네.

그런 방법으로 소각을 처리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장점을 얘기한 것은 저희가 그냥 참고적으로 만들은 것이지 그게 무슨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 물론 이론대로 장점적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게 수없이 매립지로 그냥 다 반입이 되다보면 매립지에 너무 피해가 많지 않느냐 주변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서 소각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인가요 ?

그렇죠.

저희도 사실 주민들이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처리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환경오염 피해는 안되고 또 거리는 깨끗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좀 해주시고 과장님에게 서구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나만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업소들이 동에 몇십군데씩 해서 다량구입. . .

지금 650군데 됩니다 서구에 판매소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650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상인들이 구에 요구하고 불만같은것 이런게 없습니까 ?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2월달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오른다는 얘기하고 또 조례상에 나와있는 일반용 즉 생활폐기물 봉투 일반용봉투 가격이 오른다는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에 저희가 20만매 이상 여유있게 봉투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1월달에 다팔리고 사실 봉투사기 힘들다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투값이 오르니까 사제기 하는것 아닌가 그런 예상도 해가지고 조금 더 발행했는데도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공급을 바로 했습니다. 또 홍보를 해서 사제기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와 동시에 또 추가로 바로 제작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는 어느정도 잠잠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초경에 또한번 신문에 각구에서 일반봉투가격 인상분이 또 나오니까 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제작을 해서 현재 각 업소에 충분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는 않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업무를 과장님이 맡고 계신데 본위원은 다른것을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53%정도의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이 되고 또 그 상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봉투사기가 너무 어렵다 너나없이 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백 몇십군데 되는 상인들이 그분들이 아주 불만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슈퍼나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보통 몇십만원씩 목돈을 주고 사다 놓을것 아닙니까 ?은행에 지로로 돈을 넣죠 ?

먼저 넣고 동에서 수령. . .

그리고 가서 타가지고 오죠 ?

네.

그것을 이사람들이 별로 이익이 없기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담배 한값을 사도 10%이상 마진이 있는데 지금 10%도 안되죠 ?

9%입니다 마진이.

그러다보니까 이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봉투를 안갔다 놓아요. 왜냐하면 많게는 1백만원, 2백만원씩 갔다놓고 몇천원, 몇백원씩 판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으로 환전하고 이런 장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기피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각동에 차들이 하나씩 다 있죠 ?

네 있습니다.

청소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물론 일거리가 되겠지만 언제 봉투를 그사람들이 몇일날 몇개정도 접수를 하라고 하고 돈은 은행에 지로로 넣더라도 상인들에게 각동에서 배부를 해줄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한달에 두번이면 두번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돈만 내주면 동에서 각 상점으로 봉투를 주문을 받아서 한바퀴정도는 그러니까 배달을 해줄 수 있는 이런것좀. . .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봉투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한번 직영하는 방법 또 동에서 판매하는 방법 구에서 직접 한번 해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편리하게 한바퀴 동마다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런데 650여곳을 하루에 돌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차량이 두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운전기사 두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창고가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창고에서 그 수령을 다할려고 하면 직원이 6명하고 차량 두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많은 예산이 들기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봉투가 몇개 안되는것 같아도 다 모아놓으면 지금 창고가 엄청나게 크게 필요합니다. 그런점도 있고 그래서 각동에다가 시킬려고 보니까 각동에도 청소담당자 한사람이 그것을 혼자 못해요. 또 특히 차량을 이용해서 해준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편리하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저희가 봉사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뒷받침하고 장비문제 때문에 즉 차량구입 문제 때문에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하여간 그것은 충분히 정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하든지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른구보다 비싸게는 안받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50%이상 하면 벌써 많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정말 행정적인 서비스를 살때 아무때나 살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말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영 위원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년 인플레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천광역시 8개 구청에서 서로 담합이나 한것처럼 이것도 집행부에서 인천 전 주민들한테 인상율도 개인기업들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50%이상이 넘는 %수로 올린다는 것은 나는 도데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인상요인 자체를 가지고 매립지 반입료 인상에 따른것을 이유로 달겠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처리비, 제작비, 수수료 이런것 다 포함해도 이유는 되겠죠. 매립지 반입료 인상이 총 8개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매립지 반입료 인상이 몇%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것을 같이 의논을 해봤느냐 안해봤느냐 이런것을 과연 한 사실이 있는 것이냐 이런것도 의심스럽고 무슨 인상률이 50% 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8개 구청 각구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각구가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것아닙니까 ? 다 실비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구청에서 치워가는 것을. 우리 서구가 매립지하고 제일 가까운데에요. 그러면 봉투가격이 다른구보다도 조금 싸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휘발유값, 기름값도 덜들고 실비보상 해서 해주는건데, 그래서 쓰레기수거 업체에 저희가 그사람들한테 대행비로 주는것은 톤당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몇톤을 그달에 치웠느냐 그래서 톤 곱하기 금액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96년도 예를들어 보면 그때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별도로 쳤기때문에 단독주택은 7만 2천 5백원 타구하고 톤당 5,6천원 차이가 납니다. 현재 저희가 처리업체 즉 청소대행업체한테 주는 톤당 가격은 다른구에 비해서 한 5,6천원 차이는 납니다.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이 가까워서 그런 차이가 꼭 나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점이 있어요. 이 쓰레기를 일단 가정에서 수거를 해서 중간 적환장까지 갑니다. 그 적환장에서 매립지 들어가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매립장까지 가정에서 치우는 차는 똑같습니다. 다른구도 가까운 중간 적환장이 있으니까 단 매립지에 들어가는차 각 회사에 두대내지 세대가 있습니다. 그차의 운행거리만 좀 멀다 뿐이지 서구가 매립지가 가깝다고 해서 꼭 모든차가 전부 매립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 .

그러면 53.3% 인상율에 대해서 과장님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지금 가격이 53% 인상된 첫째 요인이 자립도 즉 원인자부담 자립도를 당초 조례 개정할때 현재 조례에 95년도에는 45%, 96년도에는 50%, 97년도에 60%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가서는 버리는 사람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조례에도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97년도에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처리 비용 60%를 부담하게끔 조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50%에서 60%를 더 부담하다 보니까 50%이상 인상을 안하면 그 수치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구가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으면서도 인상을 50%이상 하게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95년도에 환경부에서 종량제를 시작할때에 공동주택은 본인이 100% 부담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환경부에서 종량제를 맨처음에 만들때에 100% 부담하는 사람보고 봉투사서 쓰라고 하면 절대 거기다 버리겠습니까 안버리죠. 왜냐하면 봉투 안쓰고 버려도 치워갔던 것이니까 그런데 종량제를 시행한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봉투를 사서 버리게 되면 내가 덜버리면 봉투값이 덜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쓰레기가 줄것이다 그러한 목적하에 종량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그러면 주민보고 100% 다 쓰레기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누가 종량제를 같이 동참하겠느냐 그래서 당해년도 45%, 96년도 50% 이렇게 해서 반을 깍아주고 시작을 이게 출발할때 반을 깍아주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2001년까지 100%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요인이 매년 50%이상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구에서 톤당 50%이상 인상폭에 대해서 실시된데가 여러군데 있잖아요. 몇군데죠 ?

지금 7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는데가 없어요 ?

맨처음에 55% 올리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주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 부담율이 나중에는 원인자부담 전체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해 가지고. . .

원인자부담을 당연히 해야죠. 인상폭이 너무 많아서 이해들을 주민들이 못하니까 제가 전번주에 3개의 반상회에 나갔더니 강력하게 반발을 하더라구요 주민들이. 이것이 실시가 되면 민원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청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약간의 반발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사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목길에 무단투기하면 무단투기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죠 ?

네.

그것은 조례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

네.

그것은 과태료를 받는 사람이나 과태료를 내보내는 쪽이나 우리 조례법에 의해서 내보내는 것이니까 이유가 없죠 ?

네.

그런데 어떻게 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내보내고 무단투기자들한테 반상회에서 공개적으로 그사람들을 공개한다고 방침을 세운다는게 그게 무슨말이예요 ?청소과장께서 골목길에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뜻에서는 좋은일을 하자는 것에서는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것은 근거에 입각해서 무단투기를 한자한테 우리가 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사람은 그죄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행위를 끝내야지 그것을 반상회에서 그사람들을 개인적인 신상침해를 하면 민주주의에서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것을 누구 마음대로 청소과에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거예요. 안되지 않느냐 그런것은 그렇죠 ?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것을 할 생각만 했지. . .

지금 검토를 한번. . .

음성적으로 내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면 몰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은 지금 웬만한 것은 직접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서 답변을 할수도 있는것도 몇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본 조례안에 관한 것만 요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조금전에 윤만영 위원님께서 봉투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 자립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연도별 자립도 제고 목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97년도에 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1년까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에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그것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부평구같은데 47%, 남동구 65%, 중구는 동결인데 거기는 이미 봉투값을 많이 올려받아서 이렇습니까 ?왜 이런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

프로테이지가 다른것은 아까 제가 별표 7 봉투가격 산정기준에서 설명드렸듯이 봉투가격을 결정하는데에는 그 수집운반 처리비 즉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처리량 또 부피 환산계수 곱해가지고 현 자립도 이렇게 해서 곱하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같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치우는 쓰레기가 1년에 50톤이라면 부평구는 한 80톤 될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는 단가가 우리하고 청소대행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다르니까 또 가격도 다를수가 있어가지고 거의 프로테이지는 같을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틀리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방침은 현재 우리 조례상에 있는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우리 서구는 인천 7개 구에서 제일 주민자립도가 8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구에서 사업을 잘했든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냈든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경영을 잘해서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봉투값 인상같은 것을 보면 타구보다도 우리가 높은 물론 아까 계산 방법에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배려되는 것이 없이 무조건 50%, 60%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2001년까지 100% 한다 하는 이런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죠. 너무 과대하게 올리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쓰레기봉투의 광고부분 그런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몇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미지때문에 광고주들이 기피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개 업체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쭈어 보았더니 그냥 도와주면 도와줬지 거기에 광고내는 것은 기피하고 그러더라구요.

과장님 봉투값 53%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53% 올리는 것은 당장은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가지만 앞으로 쓰레기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는 좀 어렵더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구같이 올해 동결을 해버리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라는게 요술이라 적은 가격을 가지고 다른구하고 맞추어서 봉투를 만들려고 하다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200, 300% 이 프로테이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 .

그것은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고. . .

재정자립도는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량에 대한 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구 자립도가 그래도 인천 전체에서 제일높고 남구나 이런데 남동구가53.1% 재정자립도가 그렇다는 말이예요. 부평구도 38% 되는데 이런데도 오히려 우리가 실질적인 주민이 느끼는것 봉투값을 비싸게 받고 어떤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이 없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청소대행업체하고 톤당단가 책정을 할때 많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구하고 5,6천원 차이가 나게끔 했는데도 지금53%라는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은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봉투값이 비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그 반면에 판매수수료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판매수수료가 인상이 될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

가격이 오르고 9% 적용하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53%를 작년도 수준 40%로 낮추고 판매수수료를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있고 그리고 가정사업용 쓰레기봉투 배출방법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주민들의 충분한 사전통보가 있어야 하는데 5월 1일로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계획입니다. 이게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 .

그래서 이 내용도 저는 하반기로 늦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사업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있어가지고 30ℓ의 제작비가 100원인데 수수료가 150원이예요. 어떻게 제작비보다 수수료가 50%가 많은 이유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제작원가보다 수수료가 더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또 판매가격도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30ℓ에 1천 870원인데 그러면 제작비에 무려 17.7배가 됩니다. 이 엄청난 과다 판매가격을 매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판매수수료를 저희들이 매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9% 즉 복권판매 이익금 거기하고 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다른가격 인상요인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9% 가지고도 사실 판매업소가 기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따질때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볼때에는 또 다른구도 같은 인상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판매업소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돈을 은행에다 불입하고 또 은행에서 수납증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자기가 봉투를 가지고 저희집에 가서 팔기때문에 직접 배달해 주는 다른 제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판매업소가 기피하고 또 판매업소가 기피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 인상요인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업체가 기피한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충분히 이해 안가는게 뭐냐하면 이게 판매업소에서는 서로 물건이 없어서 못팔지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구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제작비가 100원인데 수수료가 150원 저는 제작비 수수료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야지 사업계 쓰레기 규격봉투가 일반용 봉투에 비해 가지고 무려 3배내지 4배 비싼것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고 이게 동시에 5월 1일부터 계획서가 잡혀있어 가지고 실시 하게 되면 규격봉투값 인상되면 뭐해요. 사업쓰레기도 인상된 후에 홍보도 안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부담과 동시에 홍보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지는 않고 쓰레기봉투값만 오른다 이런것은 좀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 .

시행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행시기보다도 현재 주민들께서 이 노란봉투 즉 사업계용봉투를 노란봉투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이게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 쓰레기 버릴때는 없고 돈을 많이 주고라도 버리고 싶은데 이것은 안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시기를 예정을 조금 앞당겨서 했는데 충분한 홍보와 경영해서 하게되면 필요한 사람은 조금 일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늦게 할수 있고 그렇게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작년에 40% 올랐어요. 40% 때문에 작년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40%정도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수료를 동결해야 된다고 보고있고. . .

그런데 40%를 지금 올리게 되면 우리 조례가 인상요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조례내용도 우리가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계양구가 거의가 다 가격이 비슷해요. 아까 윤만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01년의 자립도를 명분으로 삼아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담합인상이 있어요. 그것은 자립도의 기준이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거하는 비용하고 모든게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게 왜냐하면 10원, 20원이 아니라 소수점으로 나오기때문에 그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생기겠지만 산출하는 근거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문제니까 됐습니다.

가정사업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수수료 그 조정을 위하여 5분정도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 .

잠깐만요. 가정사업계용 폐기물봉투 다른구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

네.

다음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때는 다른구에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샘플없어요 ?

샘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가정사업계하고 일반 봉투가격이 5배 차이가 난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3월 13일자로 건축과장으로 온 김종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으로는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공사감리를 강화하는등의 내용으로 96년 1월 6일 건축법령 및 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심의제도로서 현행 미관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태, 색체, 경관에 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허가등은 심의회로 신청인을 불편하게 하였으나 금번 개선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추후 발생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반복심의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또한 불편을 해소코자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심의 서류를 일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관리 자격기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실명화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그 책임한계등을 명확히 하고자 현장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4층이하로서 2,0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세부적인 기술까지 검토하고 책임지는 문제점이 있어 모든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의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의 현장조사와 안전 점검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등을 건축사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체간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하기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인근주민과의 분쟁이 늘어나 분쟁조정에 관한 제도가 미비하였으나 금번 건축물설계 시공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구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재판상 사유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잃게됩니다. 안 제4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지역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95년 1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쓰레기 감량을 위한 소형 소각로의 설치가 증가되고 있으나 현행 건축조례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전면 금지 되어 있어 쓰레기 발생량 감량 및 효율적인쓰레기처리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소형 소각시설에 대하여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돌의 구조 시공방법 자격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동법 부칙 제10조 제6항에서 건축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이 삭제되고 온돌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되어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전 서구 건축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 대지안의 조경, 제4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43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이 시조례로 흡수되어 해당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건축법령에서 폐지된 제19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항이 문화예술진흥법 12조 규정에 흡수됨에 따라 따라 해당조례를 삭제하였고 오늘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개군 6개 구청이 시 본청과 협의하여 동일하게 조정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31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한 전면개정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청취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로서는, 가. 안 제19조에서 영 제3조 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실명화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그 책임 한계등을 명확히하여 건축분쟁시 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일부 신설하며, 나. 안 제35조 제3호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추후 발생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반복심의로 인한 주민의 부담경감 및 불편을해소하고 제8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설계 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그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53조에서 현행 건축조례에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는 소각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 쓰레기 발생량 감량 및 효율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인 바 소형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지역, 지구안에서는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매립처리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등을 해소토록 하며, 현행 건축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온돌시공자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등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정되어 동법 부칙 제10조 6항에서 건축법 제56조 2항의 규정이 삭제되고 온돌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되어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2조, 제43조등이 상급기관 시조례로 흡수됨에 따라서 해당조례를 삭제하였으며 개정 건축법령에서 폐지된 미술장식품의 설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삭제하게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16조 제2항 제3호중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을 제1항에는 제5호가 없으므로 제1항 제4호의 규정으로 및 동항 제5호를 삭제하며, 제39조에서 제4호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과 중복되므로 안 제39조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제46조 제6항중 법 제76조의2 제4항 법 제76조의2 제3항의 규정을 법 제76조의3 제2항 법 제76조의5 제3항으로 자구수정과 제50조 제1항중 법 제76조의7 제3호의 규정을 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제3항중 15일 이내에 법 제76조의7 및 제2항 규정을 15일 이내에 법 제76조의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제1항을 삽입하고, 제4항 제1절 풍치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20조 내지 제26조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 내지 제34조 제3절 시설보호구역안의 건축물에서 제36조, 제37조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복 회장으로부터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가설건축물이 신고제로서 2년을 존치하였던 것을 조례안 개정할 적에 2년을 5년으로 연장시켜 줄수 없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참고하셔서 삽입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시설물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소형 소각시설로 상업지구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금지되어 있는 시설내에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역, 지구내에 용도제한 완화라고 얘기했는데 용도제한 완화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

지금 소각시설의 그목적 이외에는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형인 경우에는 공해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아닌경우 그것을 소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로 보면 허용하겠다 ?

허용해 주는거죠.

소각시설을 허용해 주는것이 인정이 된다. 그런 내용이예요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서구 건축조례 16조부터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그런데 이게 서구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있는 거죠 ?

먼저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 조례들이 전부다 시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 넘어오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시조례로 흡수가 되었어요 ?이유가 어떤거예요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는데 광역시라든가 그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군 조례들을 통합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법이 그렇게 제정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 하는 행위는 그런데 그러면 구 조례가 이게 산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요 ?

아무래도 조그만 구,군단위들은 틀리니까 그런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단위로 흡수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구마다 이 조례가 불합리하게 들쭉 날쭉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일괄 뭐냐하면 통일하는 거죠 ?

통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조례로 흡수했다 ?

그런데 다한것은 아니고 일부 미비한 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비표가 없는데 그러면 서구 조례에 있을때하고 지금 시조례 흡수했을때 하고 내용이 차이가 많이나요 ?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완화시킨 사항이예요 ?

완화한 것도 없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조례를 흡수하는 차원에서. . .

다만 뭐냐하면 조건없이 구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랬다 ?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마 그렇게. . .

아니 그러면 시 지침으로다가 내려줘서 조례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게 굳이 시조례로 흡수가 돼요. 그사항까지 모르겠어요 ?

그게 아마 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위원회 제2장 제4조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1인 이상 15인 이내는 상위법의 법이 됩니까 ?

상위법에서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10조 2항 2호를 보게되면 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 세대를 5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아요 ?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전부다 시에서 승인해서 나가는게 없습니다. 전부다 구로위임이 되었습니다.

구로 위임이 되었어요 ?

네.

몇세대 몇세대가. . .

시에서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없습니다.

세대수에 관계없이 ?

세대수에 관계없이 전부다 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가 업무보고때 이게 올해부터 정부에서 바뀌어지는 정책으로 이게 조례개정이 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내용인데 여기보면 위원장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구청장인지 부구청장인지 그리고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 모델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호선입니까 ?

위원장은 법에 나오는데 위원회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

네.

이게 다른데는 거의다 부구청장 아니면 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 .

호선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곁들여가지고 조례 개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외에도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또 내용을 개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법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어요. 이것을 보면 건축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도심속에서 대형건축물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

네.

그렇게되면 사후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이것을 건축허가 사전 심의제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민원발생을 억제시키면서 건축행정을 원활히 하기위한 사전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먼저 과장님한테 제시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취지는 좋습니다. 대상건축물을 5층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건축주에게 허가신청 안내판을 설치토록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이 현장 민원보고서를 작성해서 문제점을 해소시킨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 허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허가는 내주고 사후처리가 안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보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내용을 검토내지 보완하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조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아파트 승인이라든가 건축허가등 이런데를 다녀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론을 들어보고 왜 허가를 안내느냐 그런 소리를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건이 안되기때문에 법으로서 그러면 3분의 1의 동의를 받았다든가 과반수 받았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주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화시킬 수 있다 ?

네.

그런데 제가 건축허가 사전심의 제도는 군포시가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래서 건축조례에 관한 내용에 의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군포시에서 했다고 하면 하나의 지침사항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그게 규정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법으로 이번에 공장지역에 한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창고시설로 해서 500평방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300평방미터 이하로 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을 3년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가설건축 허가를 내주었는데 금번 조례속에 빠지는 바람에 그게 유효기간을 2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측에서 그것을 5년으로 유예를 해달라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6개구청 2개군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남구하고 연수구가 2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금 현재 1년인데 여기서 공포되면 2년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건부 그런. . .

조건부가 아니고 가설건축물이라면 아시겠지만 파이프조나 천막을 치는 건축물입니다. 그런게 안되어 있기때문에 정식건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맡으라는 내용입니다.

끝나셨습니까 ?

네.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없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16조 2항 제3호중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을 “제1항 제4호의 규정”으로 “및 동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39조중 제4호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은 삭제하며, 제46조 제6항중 “법 제76조2의 제4항 법 제76조의2 제3항“을” 법 제76조의3 제2항 법 제76조의5 제3항”으로 자구수정하며, 제50조 제1항중 “법 제76조의7 제3호“를” 법 제76조의7 제3항”으로 자구수정하며, 제3항중 “법 제76조의7 및 제2항의 규정“을” 법 제76조의7 제1항 및 제2항 규정”으로 “제1항”을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8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로 2조중 “자문”을 “심의”로 2조중 3호를 5호로하고 3호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4호에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3조 제1항중 “11인 이상 15인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제2항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제9조 1항중 제3호의 “자문”을 “심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32번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2조 기능중 “자문”을 “심의”로 하고 다음 각호를 신설한다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중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제2조 기능중 “각호에 대한 심의에 응한다”를 “각호의 요구에 대하여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에. 지금 현재 개정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개정령이 개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14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2조중 “각호에 대한 심의에 응한다”를 “각호의 요구에 대하여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