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중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우리 중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된 삼덕3가동과 대봉1동에 두 동에서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중구의회의원으로 등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두 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의정활동에도 이미 선임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받으면서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최인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주인구 감소대책방안으로 이웃한 타 구청 일부 면적을 중구지역에 흡수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변경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인구와 면적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건의할 용의가 있다면 지역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관련과 가압류신청서, 간단한 소장대필, 민사상담 등 대민무료법률상담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로 현행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사 또는 물품구매 도급한도액을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최인곤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늘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인 상주인구감소 대책방안으로는 이미 96년도 7월달에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과 이웃한 타 구청 일부 면적을 중구지역에 흡수하기 위한 행정구역조정변경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인구와 면적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와 또 있다면 그 지역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행정구역은 1963년1월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중구 및 종로출장소가 통합되어서 중구로 승격된 이래 도로개설 등으로 인접한 서구, 남구, 북구로부터 다섯 차례 구간 경계조정을 거쳐서 97년3월말 기준 면적이 7.09㎢이며 주민등록상 인구는 약 10여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정보, 금융, 유통의 중심지로 주간활동인구 과밀현상이 초래되어 이로 인한 교통, 위생, 환경 등 각종 생활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반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상주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상주인구감소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웃한 북구와 남구 지역 일부를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난해 12월 대구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인접한 북구의 칠성1가동을 비롯한 3개동을 중구로 편입하여 1.61㎢ 정도의 면적과 2만2,000명 정도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과 둘째, 남구의 이천1동을 비롯한 5개동을 중구로 편입하고 달서구의 성당1동 외 4개동을 남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으로서 중구는 7.35㎢ 면적과 6만6,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지역 이기주의 팽배 현상으로 추진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계변경 검토기준으로는 첫째, 공단 및 주택단지조성 등으로 동일한 지역이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둘째,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여건이 변동되어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역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 경계조정 절차는 구에서 조정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시에 건의하고, 대구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내무부에 건의하며, 내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및 공포로 시행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별 이해관계에 따른 공통의 기준과 원칙설정이 필요하며 상호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주인구 감소해소책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된 남산동 까치아파트와 금년 7월에 입주예정인 동인 시티타운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미 완료된 대보백화점, 무궁화백화점, '77년, '78년 태평아파트, 도원아파트, 태평라이프, 동삼아파트, 동산아파트 등과 같은 재개발 사업도 꾸준히 시행함으로서 주택공급량의 증가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의 질적 내실화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지하철 1호선 개통을 계기로 중심상권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서 변화하는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중구의 인구를 최소화시켜 인근지역으로 이주해 간 인구를 다시 중구로 돌아오는 말하자면, 떠나는 중구에서 다시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각 구청별 인구규모, 지역구조 및 행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다각적인 연구노력으로 대구의 발상지인 우리 중구가 옛모습을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관련과 가압류신청서, 간단한 소장대필, 민사상담 등 대민무료법률상담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민원행정 시책개발" 시행은 저의 공약사항으로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민원시책들을 개발,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에는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민원봉사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민원봉사행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 상담창구" 운영 여부에 대하여도 이미 '95년도에 검토해 본 사항으로 가까운 시청에서 변호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손해사정인 등을 위촉하여 매일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고 구청 단위에서는 그 상담수요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시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인곤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원관련 각종 신청서나 소장 작성, 생활법률상담 등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무료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유감스럽게도 종합민원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 법률가 내지 상담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소재하고 있던 경찰청이 이전을 하고 경찰청 건물 중 일부 강당을 우리 중구청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종합민원실을 그 곳에다가 설치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민원실이 설치되면 민원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관련 각종 신청서 및 간단한 소장작성, 생활법률상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개설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행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사 또는 물품구매 도급한도액을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의 수의계약 처리건수를 말씀드린다면은, 93년도에 공사 137건, 구매 46건, 용역 6건 94년도에 공사 149건, 구매 83건, 용역 15건 95년도 공사 112건, 구매 63건, 용역 8건 96년도 공사 186건, 구매 55건, 용역 20건입니다.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최의원님의 질의 내용처럼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의 관련법규는 93년2월22일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시 공사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 1,000만원 이하로 조정 시행되어 오다가 95년7월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동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의 조정사항은 해당 전문가들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시 수의계약 취지에 가장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운영코자 금액을 조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붙이지 않는 사유는 대부분의 공사 등 사업이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소규모 사업의 신속한 시행과 경쟁입찰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영세업체 과다경쟁의 방지 및 사업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사업공고일로부터 착공시기까지만도 평균 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경쟁입찰을 확대할 경우 경쟁입찰 한 건 처리시 직원 2인이 2일 정도 당일 입찰에 투입되어야 하는 등 업무량으로 보아 원활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참고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오해의 우려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수의계약 대상사업일지라도 사업의 특수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개선방향을 모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최인곤의원의 건설적인 질의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인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인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주인구 감소대책으로 타 구청 일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대구시에 건의하였다고 하셨는데 대구시에 건의하여 대구시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또 대구시는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건의내용을 그대로 보류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금액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공사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물품제조, 구매, 용역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방금 답변에서 시에다가 칠성1가동 외 몇 개동 또는 남구 일부를 우리 중구로 편입시키는 등 그렇게 조정을 해 달라는 우리측의 계획입니다. 단, 여기에 대한 시청의 반응은 아직 전연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 중에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되고 또, 해당 구 간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님을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에 의한 답변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렸는데 답변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까? (

- 금액을 하향하는 거, 금액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 원래 1,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93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됨으로해서 5,000만원 2,000만원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에 하던대로 돌이킬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상당히 해봐야 하겠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 경쟁입찰을 하는데는 벌써 공고일부터 입찰하기까지의 1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인도블록 하나 개체하는데 한 달씩이나 그 기간이 걸리고 아마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도 상당히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테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은 주민이 당장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입찰을 위해서 한 달씩 혹은, 한 달 이상의 기간을 그어서 만일 이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또는 구매 용역 부분에 있어서 담방 필요한 구매를 해야 하는데 한 달간이란 긴 입찰을 이렇게 기간의 소비성은 결코 생산적인 그러한 업무추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뒷말미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그러한 사업이라면은 그렇게 한번 입찰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대로 그대로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회의장 안에선 절대 휴대폰이라든가 호출기는 꺼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