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장 도용희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앞으로의 과제, 문제점 및 대책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는 정원 31명중 현원 30명으로 3개 계가 근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현황으로는 연무읍 신화리에 위치한 축산폐수처리장은 관리계 7명, 축산폐수처리계 11명 저와 같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동면 개척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은 위생처리계 1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있어서 추진목표는 영세농가의 축산폐수와 허가신고 된 축산폐수 정화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개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사업소의 기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반복시켜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축산폐수 안정처리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맑고 위생적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반입되는 축산폐수 및 분뇨와 정화조오니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처리시설의 사전점검을 통해 연중 최적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환경사고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반입되는 축산폐수,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전량 위생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가동 전후 안전점검의 생활화로 고장사고를 예방하고, 공정별 상태와 방류되는 방류수를 엄격 분석하여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축산폐수 처리계획 및 실적으로는 96년도에 19,895톤을 처리하였으며 97년도 3월말 현재 5,346톤을 처리하여 계획대비 11.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원활한 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처리시설을 정기 또는 일상점검을 통하여 365일 중단 없는 운용으로 환경사고 사전예방과 시설물 관리보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오염부하량이 높고 병원균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축산폐수 및 분뇨를 위생적으로 차질없이 처리하겠으며, 일일, 주간, 월간점검의 확행으로 고장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시공업체와의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완벽한 처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국내외 선진시설이나 취약시설을 견학하여 분석 비교는 물론 반복교육으로 처리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항상 최적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환경오염사고를 미연방지와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여 대비한 기술축적과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 고장이 이룩되도록 하여 그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탈수오니 농가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 정화조오니의 정화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오니를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혐오시설 주변 농민에 대한 혜택부여와 고급비료 시비로 우량 농산물생산에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화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탈수오니를 주변농가에 무상공급하고 고농도의 우량비료를 이용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우선 시설주변 농가에 공급후 신청에 의거 인근 읍면농가에도 공급하며 숙성방법과 이용방법을 숙지시켜 시비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탈수오니의 발생 및 실적으로는 96년도에 36개 농가에 1,077톤을 공급하였고 97년도 3월말 현재 24개 농가에 거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500톤으로 돼 있는데 5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생예정량인 3천톤에 대비해서 17%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자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근무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한 각종 질병으로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는 현실로 직업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정기검진 등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현황과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가스, 유화수소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간질환과 위십이지장 염증, 위궤양, 심근경색, 신장기능 저하 등의 질병의 이환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6년 12월 13일 보사환경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타부서 전보희망자 증가되고 있고 병가자가 횟수가 타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 대책과 건의사항으로는 현행 18만원씩 지급되는 장려수당의 인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기 정밀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토록 하여 그 소요예산이 1인당 25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7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설부분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생처리 현황으로는 82년도 호기성 산화법으로 해서 46톤 처리시설이 당초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후 93년도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60톤 시설이 증설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생처리장에 있어서 반입분뇨의 계절적 편중에 따라서 적정처리가 어려움이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현 처리시설로 법규 규제에 충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살펴보면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에 있어서 30ppm, 부유물질 30ppm, 대장균 군수 3,000미만, 총질소 120ppm, 총인에 있어서 16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4415호로다가 94년 1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처리시설의 설치당시에 그 규제를 받지않던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기준치 이상으로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호기성 산화법에 의한 처리시설 노후로 그 운영비가 과다투여되고 처리효율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처리수의 수질악화로 약품이 과다투입되므로 철, 망간, 질산성 질소등 기준치가 5∼10배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탈취 등에 설치 된 전기ㆍ기계 시설물이 옥외로 노출되어 동절기 탈취시설물의 잦은 동결로 정상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반입되는 폐수가 설계당시 유입농도가 BOD 5,000ppm으로 되어 있고 부유물질이 2,0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입되는 농도는 BOD가 16,000ppm, 부유물질이 8,000ppm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증가되며 또한 반입폐수에 돌멩이,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시설물의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분뇨처리장 증설에 98년도 양여금 50억 4,600만원으로 분뇨처리장 1일 90톤 증설과 탈질설비 및 노후시설 교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처리수 수질개선으로 운영비 절감에 있어서 97년도 1회 추경에 5,300만원을 투입해서 그 대형관정을 시추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에 대하여서도 탈취동에 동결 방지시설로 3,200만원이 소요되므로 97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축산폐수의 고농도 유입으로 그 처리능력이 떨어짐은 축산폐수 수질운반업자에 대하여 청소과와 협의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적합한 축산폐수가 반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맑은 물 공급계획에 의거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있으나 분뇨처리 시설용량 부족과 기계의 노후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영세농가에서 반입되는 원폐수의 농도가 높아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98년도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분뇨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50억 4,600만원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사업으로 19억 5천만원으로써 총 사업비 69억 9,600만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도 저희가 환경부를 수질오수과에 방문해서 거기 이길섭과장과 공업서기관님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98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첫번째 앞으로 과제에 관한 질의 즉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서 환경사업소의 신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앞으로 신설을 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맑고 위생적인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고정재산관리에 대한 96년도의 재산평가를 하고 결산한 사실이 있으면 도출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세 번째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방법을 연구한 사실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고서 8쪽 탈수오니 농가 무상공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급비료 시비로 우량농산물 생산도모하고 고농도의 우량비료를 이용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면 시험분석한 결과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탈수오니 발생예상 및 실적에 있어서 농가에 무상공급한 '97 실적과 '96 공급농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타부서 전보희망자 증가 및 병가빈발에 대하여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현처리시설로 법적규제 충족치 못함에 대하여는 무엇을 못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방류조내에 돌미나리를 지배하는 등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 시험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있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탈취 등에 설치된 전기ㆍ기계시설물이 옥외로 노출되어 동절기 탈취시설물의 잦은 동결로 정상가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데 대하여서는 시공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보완했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구조물, 건축물, 기계ㆍ전기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실시한 결과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악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조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맑고 위생적인 처리의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96년도 실적을 보면요 이 처리의 계가 19,895㎘로 되어 있는데 분뇨와 축산폐수를 합한 숫자분뇨가 16,129㎘, 축산폐수 3,766㎘의 합이 19,895㎘로 돼 있고 또 그 상단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분뇨 16,129㎘하고 축분 3,766㎘의 합계가 19,895㎘로 계가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자 국도일보를 보면은 바로 본 의원이 들고있는 이 신문스크랩의 내용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인분을 축산분뇨와 합병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분정화조와 축산분뇨 저장조와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분뇨가 유출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등 설계상의 하자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담당직원이 이것은 설계도를 보고 나서야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초창기의 관리 소홀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뒤에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처리소가 최종적으로 거치게 되어있는 미생물토양트렌치 접촉조의 기능이상으로 대규모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에 대규모 하자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다면 이것은 우리 소장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과연 업무에 충실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해 11월에 하자보수공사를 한 내역 그리고 그동안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여 주신 김용희의원님께서 5페이지 환경사업소 신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또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설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96년도 신설되어 그 기능을 표현한 것으로써 이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앞으로 새로운 신설은 없겠습니다. 두 번째 6페이지 맑고 위생적인 처리에 있어서 96년도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4일자 현장에 부임 각종 하자부분 100여 개를 저희가 지적해서 보수 또는 재시공 중 96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청남도 도에서 부분감사를 오셔 가지고 전문직인 토목, 건축분야에서 와서 저희 사업소에 와서 설계도면을 놓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때 지적사항으로는 조경부분과……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질의한 사항이 아닌데요, 저는 감사결과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고정재산에 대한 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결산에 대한 그것만 물었어요. 감사에 대한 질의는 안했어요.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때 5천여만원 상당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재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부분 등에 관해서는 하자공사 기간 내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해 주신 96년도 재산평가 결과는 위생처리장에 있어서 82년도부터 1차 2억, 2차 9억, 3차 36억, 총 사업비 47억 중 저희 시ㆍ군비가 3억이 투자되었으며, 축산폐수처리장에는 78억 7,600만원중 저희 시에서 15% 부담을 해서 13억이 투입된 바 이는 토지매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과 축산폐수 처리장의 재산평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재산평가가 필요하다면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의에 있어서 분뇨정화조오니의 적정처리에 관한 연구는 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뇨처리장 자체실험실에서 매일 공정별 실험결과에 의거 기계 및 분뇨성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처리상태가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본 사업소의 대책으로 무엇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답변 역시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96년 1월 1일부터 총질소와 인에 대하여 규제토록, 검사토록 이렇게 되었으나 분뇨처리장 증설시에는 상기 항목이 그러니까 분뇨처리장 당초 증설시에는 상기 항목이 규제대상이 아니었으며 환경사업소의 환경친화식물인 돌미나리나 부레옥잠을 재배코자 그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규제대상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강화하고 있는 총 질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체연구로 간이탈취 설비를 실험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탈수오니의 무상공급 예상 및 실적 96년도, '97 공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근무자 건강관리에 대하여 병가사항과 전보사항에 대하여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처리시설의 1일 점검 및 악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기계ㆍ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일지를 만들어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을 환경진단의 날로 정해 가지고 기계ㆍ전기ㆍ건축물, 구조물에 대하여 자제점검을 실시해서 일제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에 앞으로 계속 철저를 기하겠으면서 처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상주라든가 안동이라는 곳이라든가 저쪽 전남에도 몇 군데 가 봤는데 어디나 이것은 악취가 100% 다 잡힐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강한 오존을 이용해 가지고 탈취방법으로 최적가동 상태를 유지해서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탈취시설 동에 대하여 시공당시 문제점을 왜 돌출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존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효율이 높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설계되어 충청남도 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감정의뢰 받아 가지고 시공이 되었습니다. 실제 운영한 결과 탈취시설이 동결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9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탈취 아까 보고 드린 말씀대로 탈취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탈수오니 무상공급에 따른 성분분석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6년에 보건환경 연구원에 중금속 포함 등 토양에 미치는 영향과 그 비료로써의 효능에 대한 의뢰를 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분분석 의뢰를 계획중입니다. 이 성분분석표가 필요 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서의 수치상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연초에 논산시장께 보고를 하면서 96년 12월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계획 및 실적에서 분뇨 6,452㎘, 오니가 9,677㎘ 합해서 16,129㎘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4개월이 경과한 지금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은 96년 실적에 분뇨가 16,129㎘로 표기됐습니다. 시장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분뇨 6,452 + 오니 9,677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그저 업무보고서를 적당히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소장께서 연초에 시장께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실한, 분명한 자료 답변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의 신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을 때에는 더 좀 잘 좀 만들으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는 거죠?

예.

됐습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