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도 계획되었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사회복지국소관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된 것으로 우리의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섰다가 삭감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이론에 안 맞는 얘기인데요, 전국에서 다같이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됐다 하는 얘기는 다시 더 못 준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어도 기존 본예산에 세운 것을 삭감한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것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금사업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비부담해서 나오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기금사업이 서지 않으면 우리 자체 예산도 설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섰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국비에서 우리 지방으로 부담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도에서는 국비 요구를 어느 정도나 하였는데 몇% 정도의 국비를 보조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취합을 해서 끝나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내시액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는 국비를 66.9%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는 0.6% 여기에 대한 도비부담비율이 32.5%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충북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재활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더 해주는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반신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신경치료기라든가, 팔·다리 신경치료기라든가 이래서 적외선 치료기도 5종 또 간접파치료기 등 이렇게 해서 이런 치료기를 그 전에 해준 것은 단순한 물리치료기기였는데 상이군경회에서 물리치료실에 이런 것좀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참 논란이 됐던 창변경찰제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액 계상이 돼서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왜 다시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도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창변경찰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노인들한테 어떤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보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역할분담을 주고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간담회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했을 때 어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응하는 그러한 것을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노인문제는 상당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드리느냐, 일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은 시설보호쪽 또는 재가보호쪽에서 보호를 하면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커버를 해주고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 중심이나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여러 소일거리를 해 주시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노인들한테는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돼서 지금 역할제공 부분에서는 교통봉사대하고 창변경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속에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네들의 역할을 하는데 찾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는 많은 도시화·산업화하면서 노인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분들한테 우리가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는데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직 경찰요원들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경찰요원은 19.3%가 참여를 하고 있고 교사가 3.3%, 위촉대상의 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어르신네들한테 역할분담의 하나로 하고 그러한 사회참여가 우리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큰 어르신네들한테 배려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러한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라면 혜택, 도움이라면 도움을 주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주변 청소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계속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미리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라도 열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달 전에 노인회에서 간부급으로 계시는 분이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한달 전부터, 올라가니까 잘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나오지도 않은 얘기가 노인의 입에서 먼저 이야기되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실태가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산을 세워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그 이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결재를 올려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노인회에서 먼저 알고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하고 만나서 거기에 대한 협조요구를 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얘기가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정액보조 대한상이군경회 해서 4개 단체에 5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하는데 이것이 액수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액수입니까?

예.

그렇게만 해라!

예, 내무부에서 지정돼서…

더 줄래야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더 줄 수는 있는 것 아니예요?

더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을 더 초과한다는 것은 지방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것 해주는 부분도 증액하는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이 바뀌었어요?

방침이 추가로다가 내려왔어요.

지난 번에 본예산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체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단체라고 느낌이 듭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상당히 우리 나라에서 대접을 받아야 할 만한 단체인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인색하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학래입니다. 매년 당초예산은 일년지계를 집행부에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도정을 집행하기 위해서의 일년지계의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일년지계의 예산을 심의 결정했는데 그 일년지계의 예산을 1년 동안을 잘 집행해 봐서 결산을 해보고 그러니까 결산결과 집행부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정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그 사정을 의회에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과 해명을 해 주셔서 해야 될텐데 우리가 일년지계의 예산을 심의 결정할 적에 삭감한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의회로서는 의회의 권능을 행사했는데 특히 이 삭감한 부분을 몇 달 집행도 안해보고 추경예산을 할 적에 신중치 못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문제같은 것도 중앙에서 내시가 있었던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삭감한다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철회하지 않는 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기가 어려운 거고 내시가 없는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다는 문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창변경찰제 관계에 대한 사업비같은 것을 삭감하는 문제는 의회에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겠고, 의회에서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1년을 살림을 잘 해보십시오. 그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 결정했으면 그것을 1년 동안을 사업을 해보고서 아무리 애로가 있더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대방의 무슨 요구가 있다든지 민원이 생길테죠. 그럴 때도 의회의 의사를 대변해 가면서 설득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서 보다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없어요.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를 설득할만한 설득력이 모자랍니다. 이해하기가. 그렇다면 저쪽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쉽게 생색을 내는것 같이 되고 우리는 그 반사적인 데서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민원이 생겼을 적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회에 부담을 주는 이런 결과는 신중해야 되겠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문제를 다시 의회에 추경으로 내려올 때는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고보조에 대한 삭감문제라든지 지방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삭감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야될 필요불가결한 사정이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의회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를 갖는 데에 대해서 보다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창변경찰제를 올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중앙에서 기금이나 국고로 하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국회하고 하면은 일단 했던 것을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거의 12월말쯤 해서 확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리한테도 일단은 국회에 올려놓고 거의 노력을 하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시·도에서는 가내시를 갖고 예산을 올려서 하다보면은 국고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내시에서 삭감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내시 됐을 때는 예산을 내린 우리 시·도에다가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뒤늦게 가내시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변경찰 요원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어떤 노인분들한테 선심성이나 이런 것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아주 죄송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문제가 역할분담을 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노인복지대책이 거의 시설보호 쪽에 거택보호 쪽에 이런 데에서만 한정이 돼 있고 많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그냥 소일거리 없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인인구가 약 8%가 넘게 있습니다마는 아주 노령화사회는 접어들었지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같이.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역할을 하실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역할 제공한 것이 저희들이 '93년도에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도심지역의 교통혼잡 지역에 교통봉사대를 설치를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많은 노인분들한테 그 역할을 사회참여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은 보다 더 지금같이 어른들의 권위가 상실되고 지역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카바를 해 줄거냐 소외감도 해소시킬 수 있게 갖고 있는 능력을 이런 사회차원에 참여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분들한테 역할을 드리면 충분히 우리가 건전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명칭문제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명칭이다 하고 나오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 한두 번 이런 간담회를 하고 해당 시·군은 시·군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상당한 긍지와 아! 우리도 이렇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별볼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참여를 시켜주니까 더욱 좋고 또 이런 일을 하니까 나도 생기가 나고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긍지를 갖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참여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안하고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노인분들한테 그 노인의 역할에 맞는 역할제고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노인분들에 맞는 역할제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충북의 창변경찰제가 상당히 시범케이스로 해서 전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효과가 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효과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기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어르신네들한테 그런 역할을 드리므로 해서 어떤 지역사회에 참여와 또는 의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학래입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굳이 의회에서 깎은 것을 몇 달만에 또 추경에 올리는 것 보다는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냐 그러면은 의회를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상대방이, 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는 거냐 이것이 금액도 적은거고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임기가 있으면 끝나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의회의 의원 임기는 유한하지만 또 우리 상임위원회도 바뀌면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전체 의회에서 이것을 취급해서 결정된 문제니까 5대의회는 6대의회로다가 연결이 됩니다. 의회의 의원들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의회는 영원합니다. 의회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상대해 줘서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 결정해줄 때는 1년 동안을 이 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해서 잘해 보십시오. 어렵고 어렵지만 집행부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보다 효과적으로 과년도보다 더 잘해보는 결과를 놓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서 그러나 1년 동안 해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해하고 의회에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금년도 결산을 해 보고 신년도 예산에 내놓고 그것을 설명을 해줬을 적에 의회에서 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의회로서도 새로운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럴텐데 이 문제는 의회에서는 경로사상이 없는 것 같이 결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경로사상이 아주 투철하다라는 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너무 집행부에서 경솔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런 문제를 추경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의 고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나도 늙은이니까 노인이 사회참여를 해야죠, 노인도 사실 자원 중에서 소중한 자원입니다. 또 노인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재충전해서 사회에 활용한다는 것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그 제도에서 집행한 결과에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심의결정할 때도 우리도 고충이 있어서 한거라고요, 사실은.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마치 정보도 없이 생각도 없이 노인을 경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마치 의회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것 같은, 이것이 조그만 문제지만 예산액은 금액으로는 적은 문제지만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상을 보이는 것같이 말이에요, 경로사상이 없는 것 같이 인정하는 것 같이 이래서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든다는 문제는 중대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의 얘기로는 설득이 안 돼요, 나로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어떤 그러한 저기를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치 무시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의회가 아주 무시를 당해요.

표현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되어지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담을 드리거나 그런 차원 보다는 우리가 국고내시를 받고 하는 부분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역할분담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focus)를 맞춘 사항이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추호도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사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본예산에서 5,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5,8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부대비에 700만원, 감리비에 5,1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럼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는 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고 또 시설비에서 5,8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시설에 대한 계획이 무리하게 계상이 돼 있던 것이 아닌가 시설은 5,800만원어치 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설계비나 감리비, 부대시설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98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공사가 35억원으로 돼 있는데 부족부분에 대한 예산을 공사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 공사를 하지않는 부분이니까 경정을 해서 이것 먼저 쓰고 내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97년도 올해에 13억 1,2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정에 보면은 30% 공사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어려움은 없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우리가 건축비로 세웠던 것을 부지매입비로 경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 건축비로 있는 부분이 전액 공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경정해서 활용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경정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학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 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린 창변경찰제 추경예산 관계는 만일에 삭감이 된다면 삭감된 것 만큼의 추후에 노인복지문제를 그렇게 염려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사회참여문제같은 것은 우리도 환영하고 큰 기대는 거는 거니까요, 그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 삭감된 만큼 그 예산을 다음 추경에 노인복지사업 부분에 추가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의회라는 것이 조변석개한다는 의회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의회는 의원들은 경솔할수도 있고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참말로 존엄한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은 의회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을 안는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삭감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예산을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됐었어야 할일인데 이러한 기본조사설계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추경에 계상될 수 없는 사안인데 지금 와서 계상된 것을 보면은 장애인체육관이 지금 추진상황이 지금 앞뒤가 맞지않지 않느냐 이러한 예상이 되는데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항이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다 섰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와서 섰는가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부지를 도유지에다가 지을려고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공사비, 건축비만 계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하다보니까 장애인체육관을 지을만한 마땅한 도유지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위원님들께 우리가 예산심의를 맡으면서 건축비를 토지매입비로 경정을 해서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나니까 부대적인 여러가지 여건이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일단은 공사가 올해 시작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기본계획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다보면은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올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경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정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일인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안 들어가고서 어떻게 장애인체육관이 설수가 있을 것이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정예산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할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섰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이월된 사업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나 예산은 섰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96년도 이월된 기본조사설계비에 1,845만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한 부족분 총 우리가 계산했을 때 3,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올해에 1,600만원을 여기다가 경정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은 세웠지만…

1,845만원을 세웠는데 3,000여만원이 들어가서 500만원이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는 이해를 하는데 1,800만원의 기본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애초에 계상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아까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모시설 담장이나 주방기구 설치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 2차추경예산이 될 경우 그 때 옹벽과 이 문제를 반영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주방기구나 이것은 우리가 2차추경에는 아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옹벽문제는 추경예산에 배정을 잘 안해주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 교사위원회에서 미혼모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박계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작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추경예산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다음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수당에 179만 9,000원이 계상이 돼있고 자동경보기 위탁관리가 14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근무수당은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신축 여성회관이 완공돼 가지고 숙직을 양쪽에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한 군데 하는 것으로만 세우는 바람에 지금 현재 숙직을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세운 거고…

그럼 한 쪽에 자동경보기는 필요가 없는 건데요.

자동경보기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아니, 위탁관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사람이 거기 있는데요, 숙직을 하는데.

지금 자동경보기는 신축 여성회관에 설치할 겁니다.

그럼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간근무수당에 한 쪽에는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안 세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운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양쪽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에서 숙직을 하니까 자동경비시스템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동경비시스템은 새로 신축하는 여성회관에 설치하고…

글쎄 거기에도 숙직을 하니까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사가면서 시스템을 하고 숙직은 안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때까지만 예산이 섰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여기 각종 교양프로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교양프로는 신축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구여성회관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신축여성회관에서 도 전체 여성을 위한 교양프로입니다.

그러면 구여성회관에서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구여성회관에서는 도에서 결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송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전한 프로그램에 예산한 것만 여기에 계상이 됐고 구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지원을 안하면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수강료를 받으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은 별도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여성회관은 수익사업을 주로 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학래입니다. 노인네들이 신고 고발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기 있나요?

거기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총 건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되게 됩니까?

'97년도 2월 말 현재까지…

언제부터요?

작년 6월부터요.

작년 6월부터 8개월 동안에.

작년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했을 때는 7월부터입니다. 하반기부터. 6월부터 한 것이 아니라 '96년도 7월부터 해서 올해 2월 현재까지…

8개월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고 내주 월요일 즉, 4월 21일 11시에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