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온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어제 농촌진흥원에 이어 농정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농정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소관을 심사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21일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농정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농민의 집 건립에 대한 것은 그것은 자치단체에다 보조하는 거지요? 농민단체에다 자본보조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충주시에다가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1억원을 내고 나머지 3억원은 여기서 보조를 해 주는 거냐…

예.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에는 하나의 활용가치만 있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자산적 보조는 아니다…

사실상으로 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예.

다른 위원님.

보충발언좀 할까요?

김대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오지개발사업이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1년에 20억원씩 10년간 투입한다고 37개 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들 자료상에 보면 오지마을이 98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37개 면에 98개소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이 98개 사업이고 정주권을 제외한 나머지가 37개 면입니다.

정주권 마을을…

정주권으로 해당되는 그 면…

그러면 54개 면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방양여금으로 정주권면이 17개 면과 오지개발사업이 37개 면, 54개 마을사업에 98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54개 면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또 37개 면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을 투입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98개소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37개 면에 사업을 펼치는데 그 사업의 종류가 98가지 사업이다…

글쎄요. 그게 몇 년도 부터 지금 시작됐죠?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렵지만 자료좀 차후에 요청좀 드리고요. 지금 박온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전 차주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충주시가 우리 도비 3억원과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부지구입 1억원까지 6억원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준공후에는 그 건물이 소유주가 어디로 충주시로 이관되나요? 이것이 농민단체가 1억원 기증이 되는거냐 아니면 농민단체 자산 6억원이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냐…

이것은 시에서 부지위에다가 집을 져서 시로다가 하고 무상대여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시로 이관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부지 1,000평도 그러면 농민이 충주시에다가 기증하는 식이네요. 충주시가 그러면 거기다 부지를 임대내서 건축허가내가지고 지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본적 보조를 충주시가 사업을 도에다가 의뢰해서 농민단체에 완전히 건물을 준공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모를 갖고 준공해서 관리자체만 위임해주는 것이냐 그걸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그걸 제가 조금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리문제까지는 검토를 좀 덜했습니다.

좀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 말씀해주세요.

자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국고 50억원을 충북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투자되는 사업이 제가 지난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우리 오지개발이라 하면 사실 참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오지에 투여되는 시설비, 마을진입로나 여러 가지 시설비에 투자되는 지원금액인데 우리 청원군도 사실 전부 농토나 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우리 그린벨트가 여기 청원군에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주택개량이나 또 마을진입로 포장, 하수도 정비사업 또 마을 담장 이런 곳을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뭐 오지개발 마을이나 별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지원 좀 제가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작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쾌히 또 해 주신다고 승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신경을 안쓰셨나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주변지역에 금회 투자된 것이 이것 너무 액수가… 쓰레기장때문에 물론 우리 150만 도민이 전부 지금 내 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치해야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유치하지 말아야 좋으냐 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곳에다 하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지역에 쓰레기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한테 자자손손이 살고 내려온 고향마을을 사실 등지는 이런 또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쓰레기장을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시장 김현수 시장, 청원군수 변종석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도청회의실에서 작년에 아마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물론 결정한 것까지는 단체장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결정이 일단 하기로 했으면 뭐 그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생존권을 위해서 아주 죽자사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안도 제시를 해 줘야돼요. 우리 각 농정국이나 또 그것을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장이 들어서서 그 지역인근이 오염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실 결국에 땅에 대한 지가상승은 물론 또 생활하는 여러 가지 방법면에서도 상당히 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서 뭔가 지원이 앞으로 대폭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개인한테 돌아온다고 그러면 불이익이 돌아오는 만큼의 수익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으로다가 뭔가 대량 투자계획서가 나와서 그쪽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쪽으로다가 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 또 공청회 또 토론회를 벌여가지고 뭔가 협의점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물론 체면치레로 우리 농정국장님이 그 지역에다가 1억 얼마 이렇게 투자를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갖고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내년도에 사업을 세우실때에는 좀 투자가 지금보다 몇배 이상 투자가 돼서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입장에서 우리 지사님하고 다시한번 우리 또 건설교통국장님이 직접 소관 사항이니까 다각적으로 연구좀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지개발지역, 정주권사업으로 오지개발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27년간 소외당해 오고 지금도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위원 자신부터 앞장서서 지금 투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국회차원에서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로 전부 서울에서 돈많이 벌어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에 20년, 30년만에 내려와서 "나좀 찍어주십시오" 찍어줬더니 국회에 올라가서 우리 민생 사는 문제를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기네들 먹고사는데만 신경쓰는 의원들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도 제일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속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예산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수시로 각 중앙부처에 올라다니시면서 좀 약간씩만 거들어주면 일하기가 편한 것을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계 특성화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 그것은 충북대학교에 지원하는건데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국고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비에서도 가능하면은 지원협조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작년도에 이어서 10억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받아가지고서 우리 충북대학에서는 잎담배, 포도, 버섯에 대한 각종 품종연구라든지 재배기법 그리고 성역 재배연구 다방면으로다가 품질 고급화라든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서 농가에 파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은 17개 면에 사업이 투입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121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37개 면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중에는 그중에서 19개면에 111억원 투입을 해서 98종의 사업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농정과장이 말씀하신 오·폐수처리장 문제는 그것은 강내 그 지역이 아니고 우리 정주권개발사업하는데 거기도 오·폐수 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이지 저쪽 보사국에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장에 투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충분한 대답이 됐어요?

아니, 저기 오지마을에 지금 국장님…

오지마을 관계 말씀이 참 계셨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 오지마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동안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면당 한 20억원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각종 생활편익이라든지 마을기반정비사업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새마을사업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기반시설 플러스 주택개량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오지마을에는 그럼 주택개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저쪽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내무부소관에서 추진하는 일반 주택개량사업 6만호하는 것 그 주택개량사업비가 별도로 그것은 들어가고 우리 싸이드에서는 오지개발사업 하는데는 주택개량 사업은 그 쪽에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것이 각 부처의 업무·행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다”그게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의 오지개발사업도 개발제한 구역이 거기에 못지 않게 그렇게 낙후 된 지역으로 예산편성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뭐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우리 그린벨트 지역내에 예산 좀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마냥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이 승낙을 해 오신다고 그랬지요.

아니,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짚어야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대개 청주시 또는 대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오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정주권개발 사업이 투입이 되고 또 그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받는 불이익 이것을 조금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별도의 재원을 투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은 이것은 국고보조가 거의인데 보조 목적이 아주 완전히 다른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오지개발사업비를 갖다가 그린벨트내에 투입한다는 것은 보존관리상 그것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은 해당 면이 해당이 되니까 지원할 수 있고 또 하나도 차원에서…

아니, 오지개발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보면은 낙후 된 지역 또 사실 우리 농촌 오지마을 그런데는 사실 소외된 지역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인데 그 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하고 똑 같아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도내의 읍지역을 빼놓고 91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54개 면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것은 농어촌구조개발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양여금 교부세로다 하는 것은 37개 면에 대해서만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이 면들은 오지면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주권사업 투입이 가능하고 또 그것 외에 우리 도단위라든가 교부세로다가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다가 추진돼야지 이 오지개발사업 자체를 거기다가 투입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별개로 이렇게 추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업무가 이것은 건설국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루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법 자체 도시계획법 제21조가 건설부소관 부처에서 만들은 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의 사유재산권은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27년간이라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시내 지역이 불과 우리 청주, 청원에서 청원군은 9개 면입니다. 그러면은 9개면에 농경지 또 취락마을 그 부근 임야까지 전부 지금 18%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진짜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변 같은데는 뭐 그래도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주택개량도 뭐 한 집도 상당히 많지만 도로에서 떨어진 지역일수록 그런 산간지역까지 다 그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수혜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정국장님이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건설 교통부에서 그 법은 묶어놨지만 그것은 농림부에서 묶어놓을 당시에 사실 부처에서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농사짓는 땅을 더군다나 이것을 전부 그린화를 시켜가지고 물론 농업정책이 성공을 해서 농민들이 참 잘사는 농촌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저기 할 수 있는거지만 농촌 농민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국이나 부처에서 사실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뭔가 사업시설 투자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총괄적인 계획은 건설국이 돼야지 하겠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각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은 저희들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안정비사업비라든지 그외에 보상적 차원의 성격을 띤 일반 지원사업비 이것은 건설국이 주관이 돼야지 한다는 얘기지 각종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투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분야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시설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농업이면 영동 저쪽에 옥천 그 쪽으로만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됐지요. 우리 청원지역에는 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저희들 분야에서 투입된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1,700억원이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재배정 또는 융자사업까지 하면은 전부 한 4,700억원정도 되는데 청주시 인근부근에서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화해를 한다든지 그런 열의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대상 농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자금을 못 받아가고 반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의 돈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남부 3개 군에 대해서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차원에서 거기는 공장 같은 게 많이 못들어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또 별도로 지원하는 케이스지 지금 영농을 하는데 자금 지원이 안 돼서 시설농업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게 있다면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저 본인 자신도 사업계획서를 우리 청원군에 두번 올렸다가 참 농사지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이 빠꾸 됐지만은 그런 그린벨트내에도 뭔가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42조를 '98년도까지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각종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린벨트내에 사업이 관광산업 같은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건의 해 보시죠. 이렇게 하셔야지 중앙에서 그냥 지침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해서 써라하는 옛날 방법을 이렇게 지양을 하셔서 위에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 고향도 남일면이고 해서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들이 불평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다 알지만은 그 시설농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타 시·군보다 또 청주시라는 이런 대도시를 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투자가 되고 더 많이 발전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광산업을 하는데는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녹지를 훼손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운영을 허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서 올리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고향이 남일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남일면에서도 저한테 여러 사람들의 전화가 왔는데 농민들이 지금 뭐 영지버섯이다, 느타리다, 포고다,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그게 특수작물 아닙니까? 지원사업비가 나가서 사업을 하는건데 차광막 아시죠, 비가림 차광막 버섯은 차광막을 씌워야 돼요. 햇볕이 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씌우는데 허가를 맡아서 하라고 청원군에서, 나한테 대여섯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위원님 그린벨트회장님이니까 우리 그린벨트내에 차광막 씌울때 허가를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허가는 어떤 식으로 맡느냐 그 사람들 얘기가 이상하지요. 건축설계사에 가서 그것을 허가를 맡으래요. 하우스 1∼20평도 아니고 400평, 500평 허가를 거기 가서 맡으면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30평 짓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담당직원들이 말이요.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고 이것을 농지과장님한테 협의 하셔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은 예산심사중이니까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일이 답을 할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서 일문일답하시다 보면은 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차위원님, 저는 우리 농촌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 우리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농정국장은 그것만 듣고 참고로 해서 나중에 업무계획을 잘 세워서 보고를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협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충주농민의집 관리권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충주시에서도 의회하고 물론 다시 한번 협의가 돼야지 하겠지만은 충주시의 자체 의견으로는 어차피 토지문제를 농민들이 1,000여평을 기왕에 확보를 해놓고 또 농민들이 수년간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업이고 앞으로도 농민들이 계속 유지관리해야지 하기 때문에 충주시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농민단체에 아주 관리권 자체를 다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보조를 줘서 운영하는 쪽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거기도 충주시의회의 승인이 있으니까 시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입니다. 휴경논재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경논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처방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이렇게해서 그냥 이게 한시적으로 농정을 하기보다는 농민이 자율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예방차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논은 지금 고령화, 부녀화 되는 것만큼 노는 땅이 자꾸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기 보다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쌀농사가 과연 지을만한 농사다 할 정도로 해 준다면은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농민이 농지를 묵힌다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가막힌 일이라고요. 농민입장에서 보면은 그 입장이 돼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대안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쌀값이 안 올라간다면 쌀농사 짓는데 어떠한 수지를 마출 수 있는 간접적인 예를 든다면은 이런데 전기세 같은 거라든가 이것을 농업용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유류값이 상당히 인상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냥 포기를 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 유류대를 대폭 지원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거기도 상당히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면세용 확대를 높인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것을 그냥 고질적으로 휴경논을 무조건 그냥 적당한 평수에 얼마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것도 큰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게 작년에 괴산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갔을때 거기 담당직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청에서 휴경논 농사를 지었는데 심는 것만 생산된 것에 반이상 경비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은 지금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 농민들한테 소득이 전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도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다른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이 방법말고 이렇게 예산투자해서 지원해주는 거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쌀농사가 아주 수지맞는 농업이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정부나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여건이 그렇지는 못한 상황에서 또 쌀은 국가경영상 어떻게 하든지 자급을 해야겠다는 것이 농정의 제1의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에 1,500ha를 어렵게 휴경된 것을 다시 논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금년도에 400ha를 다시 생산을 했는데 이 400ha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100만원씩 지원이 돼가지고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작년도 1,500ha 생산화한 지역을 가만히 저희들이 둘러보니까 금년도 농사짓는데도 아직 완전히 김대호 위원님께서 장 걱정해주는 대로 소규모 경지정리가 다 된 것도 아니고 경작로가 완전하게 구비된 것도 아니고 또 농업용수가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도 지금 안됩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이런 기반정비가 마무리돼야 하겠지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이런 형태로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지 작년도에 애써서 생산화된 답을 다시 휴경논으로 만들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로 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0만원씩을 지원할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곡한 양해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참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이 확보되도록 온갖 노력, 지혜를 다 모아야지 할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지금은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등쌀에 의해서도 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꼭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아서 매일 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좋지 않느냐 했을 때 경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113㎞를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까지 차후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료에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대구획정리를 갖다가 민간자본보조와 자치단체보조로서 봄, 가을사업을 일반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좀 간단히만 짧게짧게만 말씀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추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수개선사업이 예산은 580억원으로서 673개소였었는데 어떻게 480억원으로 떨어지면서 물량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 일반용수 보강개발에 대해서 그것도 겸해서 좀 우리가 예산이 서 있다가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로 삭감됐는지, 농림부 방향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 내용 좀 좀더 말씀해 주시고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5년서부터 약 2010년까지 15년동안 하는 사업인데 당초 그 예산이 우리 가내시 왔을 때 115㎞ 왔었는데 이것이 줄어가지고 113㎞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거고 이것이 그러니까 매년 15년 계획에 따라서 이게 실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13㎞로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어떤 규모로 하는지 좀 과장님이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모요?

그러니까 논에 대해서 뭐 포장을…

아, 그렇죠. 대구획정리된 데 그런 데하고 또 이 사업규모는 우선 농지개량사업조합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은 군에서 발주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포장도 레미콘 포장도 있지만 아스콘 포장까지도 해준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든데 그게 맞습니까? 사업자체가. 시멘트 포장도 해주지마는 아스콘 포장으로 다 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좀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차후에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지개량과장 이경재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은 봄마무리가 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봄에 1개소를 가을 대구획정리로다가 바꾼 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을착수로다가 1개소는 자치단체 자본으로다가 한 겁니다.

일반 경지정리와 밭기 반정비사업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밭기반정비는 봄마무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가을착수는 14개소에서 21개소로다가 늘어나면서요. 봄은 국비가 5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는거고 가을착수는 2,000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봄마무리 공사는 16개소 변동이 없고 가을착수는 14개소에서 물량이 21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비가 33억1,710만원이 증액이되고 도비도 5억5,14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배수개선사업비는 당초에 청원 석화 이것이 68ha가 추가로다가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것은 당초에 사업물량은 늘어났는데 실제 공사비는 10억2,500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우리 본예산에서는 사업을 시·군별로 배정요청에 의해서 우리농지개량과에서는 검토하셔갖고 계획을 본예산에 약 58억원정도 예산을 갖고 673ha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억원이 주는데도 741개소로 증가될 때는 사전검토가 뭐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은 농림부의 확정내시로 해서 이게 전부 국고인데요. 거기 금액변동이 있는 겁니다.

국고는 줄어든 것은 이해가는데 물량이 면적이 늘기 때문에 예산이 10억원이 국고에 의해서 감이 될 때는 사업이 물량도 줄어야 원칙이 아닐까 그러면 처음에 계획세웠던 게 조금 뭐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실지는 모든 것을 다 우리 도에서 시·군과 상의를 잘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때는 정말로 면밀하게 세워서 해 주셔야지 본예산에 많은 돈을 얻을 때 못얻어놓으면요 이 추경 이럴 때 예산얻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내무부 아니면 지사님이나 또 예산부서 올라갈때 모든 걸 로비나 대화속에서 미리 본예산에서 얻지 못하면 안되는데 사업규모가 늘면서도 예산이 줄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처음 자체예산때 그냥 뭐 불어서 얻어오신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좀 신중성을 기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올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용수 보강이 완전 사업비가 없어졌는데…

이것도 농림부에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신규사업지구에는 예산을 보류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일반용수는 신규사업지역만 개발하는데 신규사업에는 복수지원을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개량물꼬를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개량물꼬 공급에 대해서 6만 900개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 형태는 지금 어떠세요? 과장님께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에 그 샘플이 하나 있는데 있다가 보여드리죠.

좀 보여주고 언제부터 이게 개발된 걸 지금 현재 구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국고사업으로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이에요?

예.

개량물꼬가 어디서 개발되고 구입은 어떻게 시·군지원비로 해서 시·군에서 구입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군에다가 구입하고 도비, 시·군비하고 지방비하고 전부 합해서 하나에 예산이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전부 구입하게 됩니다.

시·군서요?

예.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선정은 우리 도에서 좀 어떤 게 좋다고 해 주시고요.

아니, 그것은 지금 특허품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아, 특허품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어디서 혹시 특허한 건가요?

글쎄요. 그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아니, 혹시 충북인가…

아니, 충북이 아닙니다. 전국…

충북이 아니면 좀 신중성을 한번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에도 엄연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제품을 안봤습니다마는 상품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금액으로서라도 좋고 또 충북서 개발한 거라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앞으로 좀 개발해서도 상품으로 변모될 수 있는데 이 전국단위로 개발한 것은 앞으로 보완도 안될테고 또 우리도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허 물량때는 특허제품을 한번 시·군으로 무상으로 지원좀 해 줄 수 없느냐, 모든 제품을 우리 충북에 있는 제품은 충북을 활용하도록, 특허라고 해서 꼭 용량의 차이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충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군수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할거니까…

그런데 시장·군수님한테만 다 위임하다보면 엄연히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면서 그건 시장·군수들이 평균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농정에 대한 상당히 어려운, 이 물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을 공급받을려면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저수지를 그만큼 보유하고 있다가 물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꼬 자체를 어떻게 터서 많이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게 실지 실용적인 겁니다. 물은 막 내려보내면서 저수량을 계속 빼쓰면 나중에 물이 모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기는 항상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 한해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충북에 어느 업체가 있는가 지금 조사해서 권장으로 한번 할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도 알선이라는 뜻으로 생각치 마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충청북도 개발제품이 있으니 같은 입장이라면 특허된다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일이 그걸 다 개인이 업체가 시·군단위에 가서 로비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로비비용이 많이 들수록 제품의 원가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서 많은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주실려면 가능하면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공업경제국의 기술진흥과쪽에서 특허출원같은거 이것을 지금 무료로다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허 아니면 실용신안 특허라도 받아놓으면 상당히 회계처리하는데 유리하겠죠. 그걸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내역서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자료만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약 29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8억 6,200만원으로 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모든 걸 세밀히 보고에도 93개소에서 신청량이 줄어서 27개소로 지금 추경에서 수정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라지만 그만큼 시·군서 간이집하장 설치가 필요없다고 요청이 없나요?

이 간이집하장은 신청량이 줄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간이집하장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전국적으로다가 아주 나쁜 인상들이 많아갖고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다가 이것 예산자체를 삭감을 해서 재검토해야지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93개소를 가내시를 해줬다가 23개소만 남겨놓고 예산자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게 정확히 본 겁니다. 정부에서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그걸보고 지적할 사항을 정부에서 뽑았다는 얘기인데 실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설치해놓고 진짜 방치하는 곳이 있어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저 좋은 우리 농민, 국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설치해놓고 1년에 정말로 안쓸 정도로요. 그리고 또 설치라고 해놓고 제가 이렇게 보면 훼손, 망가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보완도 별로 안하고 안쓰는 지역이 많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또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잘 적지를 선정하고 쓰는 곳이 있는 데를 보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다 알아서 배정하시고 잘 한다지만 편중적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농촌살리기 지금 우리가 WTO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농민이 살아나느냐, 신중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자체가 감해졌다는 얘기는 너무나 참 아깝고도 억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모든 사업은 시·군으로 배정이 되면 시·군의 정책과장님이 주요업무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는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보니까 편중적으로 잘못하는 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정말로 아주 가책없이 도에서 질책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잘못된 지역은 지원안 해주겠다든지, 실례로 보면 농촌개량주택 보급에 대해서 반납한 곳은 배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더라고요. 똑같이 그런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고의적이 아니고 참 특별한 경우 뭐하다보니까 그지역이 각중에 농업단지가 들어가가지고 단지조성이 됨으로써 농산물이 생산이 확줄음으로써 사용이 안된다든지 이런 그런 특별한 지역이 아닐 때는 다른 사업분야도 가책없이 질타하는 방법으로도 해 주실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부의 농림부에서 세웠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고요.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에 대해서 1개소 그 사업내역은 나와 있는데 위치와 그 선정하게 된 내역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양 대강에 사과과수단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수출을 목적으로다가 제천, 단양지역에 수출단지를 만드는데 그 지역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40%, 도비 20%, 자부담 40%인데 5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는 거네요? 그럼 저희들이 처음 이거 하시는 거겠지요? 충청북도에서는요.

두 번째요.

두번째예요. 몇 년도 하시고 지금 '97년도에 하게 되시는 거예예요?

인삼특작과장입니다. 보은군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농산물포장센타로요?

예.

'95년도에 한 규모는 지금 이것마냥 똑같이 5억 규모였나요, 아니면 좀 틀리셨나요?

그것은 같습니다.

다 같아요?

예.

그러시고 인삼특작과장님 또 말씀하시니까 인삼점적관수시설 그 내용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인삼점적관수는 지금 인삼을 심어가지고 2년생된 그 지역에다가 이 시설을 해 가지고 그 기온의 온도조절을 해가지고 인삼의 품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 물을 뿌려줘가지고 그 온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인삼의 생육을 돕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50ha를 하신다고 그러면 대략 시·군으로만 배정을 하지 개소까지는 모르시나요, 혹시 몇개 마을에 이렇게 좀 경작자들을 혜택을 준다 그것까지는 좀…

그것까지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요. 이게 아마 선정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모두 몇개 마을에 혜택가는지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진천에 버섯재배사를 선정을 하나 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20동씩 규모를 찾아서 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선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진천군에 지원하는 사업은 음성군 맹동면에다가 쓰레기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진천 초평 지역에 3개 부락에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거기다 버섯재배농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천마공용재배를 그 농가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솔잎혹파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도내의 솔잎혹파리 피해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이민희 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또 김대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그것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하우스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광막을 치고서 버섯재배를 하는데 이게 연구시설이냐 임시시설이냐에 따라서 일반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것은 얘기가 없는데 거기다가 차광막을 쳤다 해가지고 연구시설 아니냐 뭐 건축법에 의해서 이거 허가를 내라하는데 이게 농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일반 하우스를 지을때 자재를 사다가 지으면은 농민이 스스로 내손으로 지으면서 한 4만원내지 5만원 듭니다. 평당. 그런데 설계를 할 것 같으면은 설계비가 얼마냐 5만원에서 8만원이에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게 똑같은 비닐하우스 구조인데 거기다가 차 광막을 씌워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햇볕을 가려줘야 되니까 차광막을 친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 농업측면에서는 그게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규모가 400㎡ 120평 이상이 되면은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내라하는데 이것은 농업, 그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 농정국이 지사님한테 우리 충청북도내라도 아니면은 뭔가 좀 개선을 해서 농민이 소득올리는데 주목적을 둬야지 법과 제도만 앞세워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농정국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국하고도 진지하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또는 이민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것까지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서울시 근교같이 부식포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연구시설물화 하는 것, 이것을 제재를 하자는건데 작년도에 감사를 누가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좀 경직되게 감사를 해가지고 청원군에 대해서 이것을 영구건축물로 봐야지 한다고 그래서 공문으로 징계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바짝 얼어가지고서 저러는 건데 건설부쪽에서도 그것은 현지에서 이것이 영구 건축구조물로 봐야지 할거냐, 안 봐야지 할거냐, 하는 것은 현지에서 판단하거라 하는 답변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청원군수가 할 문제고 그래서 그게 무슨놈의 영구구조물이냐 그러니까 청원군수가 소신을 갖고서 처리해다오, 또 우리 건설국쪽에 대해서도 그런걸 가지고 지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놓고 지사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얘기는 이것은 시장, 군수한테 일임을 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농정국장님이 건설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지금 얘기하신대로 서울 근교라든가 이런 걸 악이용하는데는 그게 법에 적용에 차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만큼은 농업인들이 순수하게 농업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도지사의 범위내에서 좀 완화가 되도록 이렇게 좀 같이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제가 건설부에 전화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시장, 군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장, 군수 위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시장, 군수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 군수 위임사항이면 자치시대에 군수가 허가를 내줘야지 뭐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청원군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했더니 청원군수 답변이 법이 그런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 농민들이 특수작목을 재배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법이 그런데 이러한 우리 단체장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제가 그저께도 도청 보충질문에서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연구노력하면서 참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도지사님께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또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군수가 위임된 사항이라면 뭔가 시장, 군수들이 여기 자주올라와서 우리 지사님하고 수시로 또 협의를 자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라도 뭔가 우리 지사님이 좀 건의를 드리고 지시를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은 협의를 좀 해 주세세요. 시장, 군수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걸 농민들이 먹기살기 위해서 비가림식으로 차광막을 씌워놓은 것까지 위원들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하나 전부 한 두사람도 아니고 남일면 사람들 국장님 고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전부, 오죽했으면 거기 오성진 위원한테 얘기 안하고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그린벨트…그것도 그린벨트내에만 그래요. 다른데는 안 그러고 그린벨트내에서만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장, 군수들한테 회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좀 그런것 좀 강력하게 말씀 좀 드려주시고 제가 한가지 간이직판장 문제가 나왔는데 이간이직판장은 사실 뭐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없애는 대신에 제가 재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이직판장은 별로 우리 지금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작물을 하는 농어민후계자들 또 영농기술자연합회 이런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직판장에 나와서 사실 물건을 직접 우리 생산자한테 참 소비자한테 팔기 위해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걸 해서 좀 소득을 좀 증대시키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간이직판장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 한번 농림부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판장, 그 농산물직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은 읍·시에 시 근처에 다시 농민들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좀 특수작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직판장을 좀 신시내 근교에다가 그것을 좀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참 부인은 거기서 팔고 남편은 같이 하면서 농사에 전념도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줌으로써 농민들한테 우리가 사실 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뭐 유통과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농산물직판장 같은 것이 벌써부터 이게 이루어졌어야 될 거예요. 그래 지금 뭐 3중 4중으로다가 다 지금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챙겨가지고 그 분들은 청주시내 나와서 저도 한 수십명을 알고 있고 제가 또 25년동안 사과농사를 지금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진을 뭐 그냥 처음에는 잘 팔아줘요. 잘 팔아주는데 생산자가 1시간, 2시간씩 거기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맡기고 가면은 그냥 10,000원짜리 13,000원 14,000원씩에 팔아서 이득을 취해서 이제 우리 청주시내 중간상인들한테는 욕먹을 짓이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반을 많이들 잡았어요. 지금 그 분들은 살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에서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은 사실 참 어려운 그런 생활을 지금도 계속 연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판장 같은 것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 좀 안 하셨죠, 하셨나요?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을 간단하게만해 주세요.

저희 농산물집하장 문제하고 직판장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참 이게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집하장을 조금 허술하게 지어놨더니 이게 집하장이냐, 이렇게 질타를 많이 또 받았습니다. 그래 또 이것을 잘 지어놓으니까 그 투자한 비용보다 이게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또 질타 받고 또 이 근래에 와서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중단 시킬려고 정부방침으로다가 우선은 중단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잘 지을려고 하지 말고 농산물간이처리장 형태로라도 비가림 형태로라도 해 줘야지 비는 쏟아지는데 농작물은 많이 그때 수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소리를 막 질러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판매 문제는 사실상 직판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공동출하 하는 쪽으로 하고 이게 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뭣하지만은 이게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여기가 합동으로 출하해서 이게 소비자하고 대응해 들어가야지 한 농가 한 농가가 전부 다 소비자하고 대응해서 이것을 참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비용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이 모든 분야에서 빠른 시일내에 변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유통질서도 바로 잡아나가야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착의 포커스를 맞춰나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뭐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따가 별도로…

아니 이게 물론 농 협이나 유통과정에 있어서 농협이나 계통출하를 하기 위해서 작목반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구성이 1개 면에 채소면 채소 또 과일이면 과일 뭐 여러 가지 품목면에서 하고 있지만은 농산물직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이걸 시범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지금 청원하고 해서 한 70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내 지금 저쪽 시장이 지금 아침 새벽에 한번 가 보시지요. 장소가 비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산물직판장을 직접 충청북도에서 도청 소재지에 있는 곳에다가 좀 시범적으로 한번 우선 예산을 좀 투입을,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갑니다. 제가 여기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죠. 제가 가타부타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중앙정부하고 또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평소에 좋은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1, 2천평에다 할 게 아니라 4, 5천평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나의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럼 싸게도 팔 수 있잖아요. 자기자율에 의해서 싸게 팔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을 직판장을 직접 해 주면은 우리 특수작물을 하는분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육거리시장을 아침에 가보면은 우리 할머니서부터 사모님들까지 다 농민들 아주머니들이 보따리 이고서 나옵니다. 그러면 농산물직판장을 하나 여기 시장식으로 개설을 하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상당히 그게 저는 효능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중앙에 농림부 장·차관하고 협의하셔서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협의 좀 해 주세요. 수시로 그 분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1개 시·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또 읍소재지까지 그런 것이 또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망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정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는 쪽으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한번 어떤 계획이 있어서 됐던 건지 그것을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만 해 주세요.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가 많이 깎이고 2개소밖에 안돼서 지금…

이것이 당초에는 1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1개소만 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해서 설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2개소로다 늘려가지고 설계비만 1억1,0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 또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2개소는 '98년도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 선정지역하고요. 그리고 임도시설하고 조림사업 배정내역 규모 자료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21일 10시에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