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는 안건이 많아서 토요일까지 회의를 열게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오늘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1997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 10시 05분

공보관 이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께 공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0억 1,558만 2,000원보다 1억 1,53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3,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액계상된 예산은 총 1억 4,390만 3,000원으로 도정지 제작을 위한 전임 전문직 1명씩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852만 5,000원과 일용인부임 급여단가 인상분 37만원 그리고 도정잡지 동트는 강원 발간 추가사업비 4,000만원, 홍보실 집기구입 및 보수 100만원, 도정홍보 시책 보도요원 취재활동비 보상금 3,00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관련 홍보요원 해외취재 보상금 1,400만원과 강원도 홍보용 멀티미디어 수정 제작비 3,500만원, 강원도민의 날 행사 홍보비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삭감 계상한 내용은 강원 도정지 편집위원 1명에 대한 보수액 1,852만 5,000원과 도정 영상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등 총 2,852만 5,000원으로서 이에 따라 1회 추경예산 안에 계상된 실증가예산액은 총 증가액에서 삭감액을 제외한 1억 1,5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부터 예산항목별로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예산액은 당초예산에 비해 실증감액은 없이 예산내용만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는 동트는 강원 편집위원 1명이 지난 3월 15일자로 전문직으로 정원 조정됨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강원도정지 편집위원 인건비 예산액을 삭감한 재원으로 전문직 보수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내 증감은 없습니다. 전문직 보수예산 계상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8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 전임 전문직 '라'급 보수규정에 의거 이에 소요되는 월급여 9개월분 794만 9,000원을 비롯하여 동규칙 제2항 규정에 의한 상여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 총 소요액 1,852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97년도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당초예산에 적용한 96년도 단가보다 5% 인상됨에 따라 추가소요되는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추경비중 도정영상 VTR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6회 제작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체장비를 제작활용하여 현재 이에 화재예방과 산불예방을 제작 추진해 본 결과 절감액이 예상되어 예산액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트는 강원 제작비 예산 4,000만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은 도정잡지를 통해 세계속의 강원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국내기관 외국관광객의 해외홍보용 영문판 잡지를 상하반기 2회 발간코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실 집기구입비 보수액 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기자실 보도자료 관리에 소요되는 집기, 신문보관대 등 사무실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3,400만원을 추가예산에 계상한 것은 도정시책과 주요사업 행사 등 현장 기획취재 홍보활동을 위해 현장출장 취재보도를 위한 언론인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의 국제교류 통상협력 등 해외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해외출장하는 언론관계자에 대한 해외출장여비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 3,5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강원도 소개 홍보를 위한 기본 멀티비전 홍보물의 내용이 오래되어 수정에 필요한 용역비 예산 2,000만원과 외국어 번역판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4개어를 녹음용역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500만원은 범도민적인 축제행사로 계획중인 도민의 날 행사를 홍보를 위해 일간신문사 광고료 500만원과 2개 방송사 특집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상함에 있어 긴축재정 운영에 솔선한다는 기본틀 아래에서 기존의 당초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와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며 공보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근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1.4%인 1억 1,537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3,096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부분 중 기타직 보수에서 동트는 강원 편집위원 1명이 전문직으로 정원 조정됨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로 1,852만 5,000원을 부기만 조정하였고 일용직 인부임의 단가인상분 37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영상 VTR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초 연 6회로 매주 제작코자 하였으나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제작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동트는 강원 제작비 4,000만원 증액은 해외홍보용 영문판 잡지를 상하반기 2회 발간코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홍보실 집기구입 및 보수 100만원은 기자실 보도자료 관리에 소요되는 집기 및 사무실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에서는 도정주요시책과 주요사업 행사 등 현장기획 취재홍보활동을 위해서 언론인에 대한 여비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와 통상협력 등 해외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 한것입니다. 사업예산의 5,000만원은 도정소개홍보, 멀티비전 내용의 수정에 필요한 용역비와 외국어 번역판 녹음 용역제작에 소요되는 3,500만원과 도민의 날 행사홍보를 위한 매스컴 홍보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각종 도정시책의 홍보에 따른 필수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봉근 공보관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봉근 공보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도민의 날 홍보에 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민의 날이 어느달이죠?

7월 8일입니다.

이게 지나면 노인의 날이죠. 그런데 도민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스컴이라든가 여기에 1,500만원을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렇게 널리 홍보를 할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 초창기에는 정도 600주년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1주년 2주년 했는데 하다보니까 도단위 행사에 끝나는 그러한 경향으로 가서 같은 기간내에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있습니다. 거기 종합계획에 따른 홍보비를 신문도 하나 게재하고 방송국을 통해서 도전반적인 축제가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가 18개 시군이라는 아래 산하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상으로 공문으로 표시한다든가 또 당해시군에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도가 굳이 매스컴에다가 홍보를 하는데 거대한 돈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건대 말씀해 보세요.

전체를 축제분위기로 해서 행사를 하게되면 스파트 방송이 나가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상에는 한번 보도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1개사에 500만원씩 2개사 해서 방송을 해서 도민의 날 축제분위기를 이끌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슨 기념일이다 이렇게 되면 매스컴에서는 몇일날이 그것이다 하고 행사할때 와서 VTR도 비추어주고 이런 것이 통상 관례 아닙니까?

그것은 뉴스만, 저녁뉴스에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별도로 무엇을 제작해서.

사전에 이런 행사한다고 미리미리 방송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KBS가 집중 보도해 준것처럼 미리미리 방송을 해주고 그날도 방송을 해주고 그런데에 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삭감 및 증액조정을 떠나서 정확한 사안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직 보수를 편집위원이라는 그런 기타직 보수 직제가 전문직으로 1명을 이동시켜서 조정을 했단 말이죠. 부기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분은 그냥 편집위원의 형태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의 한분만 전문직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예산에는 3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고 있는 사람을 먼저 도정지 조례에 의해서 한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원을 조정해서 지금 별정 5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보장도 되지 않고 쭉 있는데 전문직화하면서 동트는 강원이 1년을 밟아오면서 이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돌리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조정을 했고 그 사람 인건비를 현재 나가는 예산을 정리해서 보수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일반직 7급에 초임금에 해당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현재 편집위원의 명칭으로 있는 분은 지금 전문직으로 바뀐 분에 비해서 보수가 지금 보니까 전문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보수가 조금 늘어나네요.

상향조정이 되죠. 먼저는 본봉과 수당외에는 없었습니다. 보너스 400%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직에 준하는 것으로 1월 1일자로 같이 될 수 있게 맞추면서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일도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되면서 잡지질도 상향시켜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편집위원님들도 전문직으로 해야지.

나머지는 지금 편집위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전문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현재 그런 수준으로 쓰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이를 업무역량을 보아서 그렇게 두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때 편집위원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다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편집위원으로 남아있는 2,985만 9,000원도 앞으로 지출이 될텐데.

업무에 따라서 필요하게되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 인원을 써야 됩니다.

남겨두어야 될 사항입니까?

예, 그대로 남겨두어서 써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영문판도 만들게 되면 인력이 더 소요가 늘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은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문판 만드는데는 700만원의.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은 자체로 다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지고 인력이 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3명이 계속 밤낮하는데 너무 혹사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쓰는 그런 문제를 계상해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도정시책 홍보위원은 활동비라고 계상이 되어있고 국제교류 관련은 홍보요원 해외취재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국제교류 관련 홍보요원 해외취재는 국제교류할때 그 취재를 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보상이죠.

두개 다 언론인인데 밑에것은 해외 지사에 나갈때 그때 한두사람 따라 나가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고 위에 홍보요원은 기자들이 먼저 도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도가 나갈때는 실비 여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정시책 홍보요원이라는 공식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도출입 기자단 실비보상 여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서 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정홍보요원인데 내용은.

도청출입하는 기자님들은 전체가 강원도정시책의 홍보요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홍보를 위한 요원이지 홍보요원은 아닙니다. 홍보요원은 도정상담원 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도정시책 홍보요원이라는 요원들을 기 만들어 놓고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나가는 것이 부기상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보상금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을 하니까 부기상으로 보았을때 도정시책 홍보활동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원이라는 어구자체가 좀 다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예산서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좀전에 김이수 위원님이 질문한 동트는 강원 제작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새로 추가로 계상된 4,000만원 부분이 해외판이죠. 그 해외판을 단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두고두고 보면서 강원도의 관광지나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나오는 동트는 강원지가 아닌 새롭게 판을 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온데에서 주요부분을 뽑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서 좋은 부분을 취합해서 새로 판을 짜서 영문판을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새로 구성비가 들어가겠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서 나와있을 테니까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작성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다는 아니라도 간단하게 나와있는 안이 있을테니까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 부분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초의 계획에도 해외홍보용을 위해서 계획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예산이 계상안되어서 세부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 시책보고에는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홍보물 6회를 제작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번에 1회를 제작하지 않고 1,000만원을 삭감했죠?

예.

그런데 VTR 보통 제작해서 몇군데 돌립니까?

지금 나가는 것이 유선방송 87개 다 나가고 국민학교 나가고 시군 교육청에 내보내주고 방송시설 있는데는 전부 나가고 시군읍면까지 다 나갑니다.

그런데 효과가 좀 있다고 사후 판단한 자료같은것 분석해 보았습니까?

산림 산불예방 관계를 만들어서 내보내니까 중앙지에서는 잠깐 타고 마는데 이것은 그 내용자체를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물 뿌릴때는 엎드리거나 나무에 숨어야 된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과를 상당히 좋게 거두었는데 1회를 줄입니까? 줄이는 것이 아니고 6회를 다하는데 이것은 1회당 50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자체로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비만은 줄어가지고. 예산 절감한 겁니까?

절감이 되어서 정리한 겁니다.

홍보물 VTR을 우리 위원들이 본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전에 저혼자 한부 얻어갔는데 어디에서 보는지 그런 것 공보실에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한번 제작했으면 이렇게 제작했는데 중간에 한번 보여 주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비디오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는 추경이 1회 추경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추경은 이것으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더이상 2회 추경이 없고 연말에 가면 수정예산 하는 것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으로 해서 공보실이 97년도 공보행정에 관한 적절한 예산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재원사정으로 일부 못올린 것이 보도자료 복사하는 복사기 1,000만원인데 예산사정상 못올린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데 가서 빌려서 복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예산안 성격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 예결위원이 여러분 계시고 저는 계수조정 위원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내무위 소관부서에서 아주 어려운 것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남한테 가서 빌려다 쓰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탁할 것 없습니까? 복사기 한대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VTR촬영하는데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재정이 빈약해 여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작과 관련된 여비가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VTR 자체촬영을 하고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찍어 오는데 그 여비가 예산에 계상될때 깎였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1,000만원을 정리해서 돌리려고 했는데 도 전체예산 조정하다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이번에 추경심의 할때 다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