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1997년 4월 7일 이성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 4월 3일 이성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대문구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4월 4일 홍성덕 의원의 소개로 문화촌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요구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97년 3월 14일 개의된 제1차 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은동 281-4호 및 산26-151호 소재 의사당신축대상부지 매입에 대하여 명승건축설계안과 태한건축에서 작성한 부지적합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에서 조속히 매입토록 재촉구하기로 심사의결한 바 있어 3월 18일 매입 재촉구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4월 3일에 개의한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이석문 의원으로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세미나를 겸하여 삼척시의회와 강릉시의회를 비교시찰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세미나를 겸해서 여수시의회와 해남군의회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세미나를 겸해서 울산시의회와 영도구의회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세미나와 비교시찰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안(이성배의원외9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운영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6년 10월 18일 본의원외 11인이 발의하여 동년 동월 21일 구성되어 운영하여왔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96년 12월 6일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이 제47회 정기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동년 동월 12일 동회기 제3차 본회의에서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동년 동월 19일에는 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제47회 정기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동년 동월 20일에 동회기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등 현재까지 5회에 걸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것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특별의원회는 작년 10월에 구성되어 의원윤리실천규범은 제안하였지만 바쁜 의정활동으로 의원윤리실천강령은 아직까지 제안하지 못하고 활동 기간이 금년 4월 21일에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연장기간은 각종 세미나, 행사 등을 감안하여 '97년 4월 22일부터 '97년 10월 21일까지 6개월간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운영결과 중간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승인의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은 정상적으로 하려면 윤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이 있었다든가 그런 상정된 건이 있어야 윤리위원회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연식 윤리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내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다시 필요하다면 의장님께서 다시 구성을 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보고사항은 윤리강령 지금 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 최근 위원회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또 가결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의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홍성덕 의원의 반대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홍성덕 의원의 이의신청 발언은 안건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 찬반 원안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기간연장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찬·반, 그외의 어떤 안건이 없으면 어느쪽인가를 여러분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결사항에서는 반대든 아니면 제3의 어떤 내용이 있으면 찬·반에 여러분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체크가 안 됐는데요, 반대하신 분은 세분이 손을 들으셨고 나머지 다시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기간연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봐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반대 3, 찬성 12 따라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의)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의의결한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는 지방자치실시 이전에 제정된 조례와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제정된 조례라 할지라도 40만 구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과 행정낭비 초래등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감히 조례정비를 위하여 운영방안을 수립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특위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현황과 연장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92건이며 연장기간은 '97년 4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자 하며 만약 이 기간까지 정비를 하지 못할시는 본회의에서 다시 연장승인을 받을 것이며 이 조례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의장께서 조례정비에 필요한 직원 2명을 파견요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견요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4개 특위가 '96년 10월 제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등 많은 자료준비와 빠듯한 의정활동으로 4개특위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였으며 금년 4월 21일에 활동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서 5개월간 연장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조례특위에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께서 해당되는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5.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일반폐기물특별위원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현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사업장 및 일반 가정에서 무단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일련의 공사와 작업등으로 배출되어 거리에 방출되어 있는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제도화함으로써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각종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정착 제고등이며 활동기간은 '97년 4월 19일부터 '97년 7월 1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특별위원회는 작년 10월에 구성되었습니다만 바쁜 의정활동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금년 4월 18일에 활동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7월 18일까지 3개월간 연장운영하고자 하니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장제의)

의석에서, 「이석문 의원님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 중에 조금 전에 정현철 의원께서 나오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12시에 의정부에서 주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가셨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안 나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안 나오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주례 때문에 미리 나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석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재해대책특별위원장께서 오늘 나오셨다가 주례로 부득이 이 자리를 같이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간사님께 위임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특별위원회재구성의건(의장제의)

의석에서, 「본의원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포기합니다. 본의원은 일반폐기물처리특별위원회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입니다. (

의석에서, 「본인이 싫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재조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안을 가지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일단 정일수 의원의 이의는 일단 의장으로서 추후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전체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성배의원외9인발의)

의석에서, 「여기서 그대로」) (

예, 나오세요.

전성장 의원입니다. 이성배 의원께서 제안하신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찬성을 하면서 주문 나항에 왜 의원수는 7인으로 하고가 되어 있는지. 지금 본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하고 간사 하면 5인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27명 의원님중에 그런 일곱 분 의원님들이 짜내는 머리하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머리를 짜내시는 의견이 좀 다르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면서 나항에 대해서 위원수를 증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참고로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가결시켜 가지고」)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요. 지금 본안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의원수에 7명에서 9명으로 하자고 이렇게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써 이 자리에서 지금 내주셔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7명으로 안하고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의 수를 "7인으로" 하고요를 "7인 이상으로" 하고 그런데 발의자들께서는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원수는 7인 이상으로 하고 하는 것을 자구수정하고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자립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이성배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으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재정자립특별위원회 위원을 일단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인 이상이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숫자를 발표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중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게 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요구 기간은 '97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각국장, 보건소장 및 각 담당관·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에 대하여는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