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산업경제국의 택시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준 덕택에 그나마 이렇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쪽,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 29일자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게 된 취지는 산업의 선진화 추세에 맞게 지금까지는 제조업 위주로 공업단지를 조성 해 왔습니다만 여기다가 첨단기술산업 등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산업단지로 개편해서 보다 관리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바꿀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공단조성을 산업단지조성으로, 공업단지심의위원회를 산업단지심의위원회로 각각 개칭코자 합니다. 본문은 붙여 놓았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도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은 없고 별도의 예산조치도 없고, 합의할 기관도 없고, 기타사항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조례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므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5년 12월 29일자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091호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부칙 제6조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