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돌 의원 발언

사회과장 윤경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교 보사국장이 친병으로 해서 경상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활보호적립금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적립금의 관리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수입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대장 및 현금출납부에 장부를 비치해서 기록보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중 제5조의 제목, 적립금 사용을 적립금의 사용 및 관리로 하고 본문 적립금은 제1조의 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하지 못 한다를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 적립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수입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라는 내용으로 비치장부는 생활보호적립금 관리대장과 현금출납부가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는 80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생활보호적립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수입지출 등 회계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관계장부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적립금을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생활보호적립금이나 현금 출납은 관리대장 없이 관리해 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지방세 수입을 적립하는데 이것을 전부다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관리대장에는 비치하지 않고…

사회과에는 참고적으로 적립하는 내용만 알기 위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공식적인 장부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원칙은…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관계법령은 어느것을 말합니까? 해당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것이지요?

생활보호법에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준칙을 내려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관리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를 했는데 현재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적립되어 있는 것이 1억 5,958만 6,000원이 이자고 적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계가 아니고 적립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있는데 처음에는 대구은행에 했는데 농협이 이자가 조금 높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 것은 농협으로 변경하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출은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생활보호자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유용하게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0만원 내외지요?

생활안정 자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한도는 안 정해져 있지만 생활안정 자금 수준으로 맞추어서…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도 주고 극히 필요할 때는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이것은 왜냐하면 원금을 저희들이 2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까지 2억을 목표로 하는데 이자만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디다 둡니까?

이것은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단위가 다 포함이 됩니까?

읍면에 다 포함되는데 이자수입이 년간 1,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용도로는 쓸 수 없고 저희들 현재 생각은 자활보호대상자는 장례비 같은 것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사망을 했을 때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그런 혜택이 없고 해서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사망시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처럼 돈 1,000만원씩 많이는 못 주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활보호대상자 사망시에 20만원 지원해 줄 때는 80명 내지 90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망자 조사를 해 보니까 5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 장례비로는 충분할 것 같고 남는 돈을 가지고 중증 장애인, 몸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 리모콘을 설치해서 무슨 텔레비젼이라든지 전기같은 것을 쓰는 것을 안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만 예산에서 받고 끝납니까?

금년도에만 받으면 2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받고…

예.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2억은 너무 안 적습니까?

원래 당초는 생활보호 정원에 충당한다고 해서 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시군에 생활보호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니까 이 법이 퇴색되는 그런 경향이고 도에서도 생활보호자를 위해서 쓰고 다음에 저희들한테 취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돈이 얼마가…

1억 5,900만원입니다. 올해 적립을 시키면 2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더 적립을 안 시키겠네…

금년 연말에 적립을 하면 금년것이 적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