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97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산의 취득, 건물 1동입니다. 360.6평방미터입니다. 여기는 조양동사무소와 장사동사무소 건축면적 증가분이 66평방미터, 다음은 신병교육대 사병식당 신축이 1동에 228.6평방미터, 행정자산의 처분으로 명실분이 되겠습니다. 1동에 163평방미터로 사용목적이 상실된 도축장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잡종재산의 매각 4필지로 1,108평방미터입니다.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 사인토지 합병 1필지 45평방미터,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2필지 600평방미터, 좁고 긴 모양의 활용가치 없는 폐구거 1필지에 463평방미터, 그리고 교환취득에 관한 속초경찰서 점유 시유지 취득 2필지에 1,687평방미터, 처분 2필지에 648평방미터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에 관한 매입 1건에 360.6평방미터, 교환 2건에 1,687평방미터, 그래서 지금까지 합계로 토지가 9건에 3,131평방미터, 건물이 6건에 3,804.6평방미터입니다. 5페이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각분에 대해서는 4건에 1,108평방미터, 교환처분 토지가 2건에 648평방미터, 멸실 건물 1건에 163평방미터로 총 누계가 토지 18건에 3,649평방미터, 건물 2건에 5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 조양동사무소 신축 재산표지 수량부분을 보시면 992평방미터에서 1,058평방미터로 66평방미터가 늘어나서 건축면적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사동사무소도 661평방미터에서 727평방미터로 66평방미터가 늘어나서 건축면적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22사 신병교육대 사병식당 신축이 228.6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멸실대상 목록을 보면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163평방미터인데 이것이 구 도축장 부분으로 사용목적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도축장이 고성군으로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멸실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 면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 49.3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목록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동 658-15로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 사인토지 합병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 토지입니다. 654평방미터 중에 300평방미터로 박순철씨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0평방미터 중에 300평방미터를 매각하는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 토지 중에서 김흥기씨입니다. 박순철씨와 똑같은 면적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잡종지 입니다만 임대주택 부지 내에 있는 폐구건입니다. 뒤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먼저 교동에 있는 폐도는 6통 2반의 김윤환씨가 요청한 것인데 14평 규모가 됩니다. 그 밑에 노학동 박순철씨 90평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상단에 노학동 8통 2반 김흥기씨가 요청한 것입니다. 밑에는 조양동 성호건설 김남석씨가 임대주택 부지 내에 있는 폐구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목록 및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페이지 교동에 현재 잡종지이면서 국유지인데 재경원 토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앙파출소 부지하고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보건소 뒤에 있는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경찰청에서 재경원과 94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조양동 562-7번지 이것도 재경원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이것이 답인데 82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포파출소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지에 나가보시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지방경찰청하고 재경과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97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취득 3건, 행정재산 처분 1동, 잡종재산 매각 4필지에 1,108평방미터, 교환 2필지로 전부 4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속초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97년돈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서 행정취득의 경우 금년도 신축예정인 조양동, 장사동사무소 건축면적 증가분 2동 132평방미터와 외옹치 군부대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신병교육대 사병식당 신축과 관련된 안건이 되겠으며, 행정재산의 처분은 현재 도축장이 고성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기능이 상실된 교동 784-16번지 내에 소재한 구 도축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의 매각은 민원해결차원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여겨지는 교동 658-15번지의 도로부지 45평방미터와 조양동 1087-29번지 잡종지 463평방미터, 노학동 1011-43번지 및 44번지 600평방미터, 순두부촌 내 민원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교환대상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중앙, 대포파출소 부지를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정된 안건은 취득, 처분 및 매각 등 관계법에 의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추정가액이 1억3천2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228.6평방미터로 약 22평 규모의 철골조로 짓는 그 부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쪽에 더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3십6억원이 아닙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롯데가 들어오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롯데에서는 군부의 레이다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죠. 서로 확실한 협의한 안된 상태인데 아마 이것이 협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롯데해서 할려고 하는 부지 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기종상태가 안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도축장 멸실을 하잖아요?

예.

멸실 후에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건물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까?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몰라도 도축장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수도 없고,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건축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 년도는... 그냥 놔두면 요즘 청소년들 우범 지역대상으로 걱정이 되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냥 멸실시켜 놓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가보고 혹시 무슨 사고가 없는지 점검을 하는 상태입니다.

순서가 조금 잘못됐죠? 멸실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먼저 세웠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적은 것이지만...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서 먼저 멸실까지 할려고 하였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바로 멸실까지 하였으면 모양세가 좋았을텐데... 15페이지 1번에 이것이 매각이죠?

예.

김윤환외 1명으로 하였는데 외 1명이란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환 외 1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환 1명입니까? 김윤한 외 1명입니까?

김윤한 외 1명입니다.

외 1명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장에도 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외 1인이라는 사람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데요. 658-15번지가 김윤환씨로 되어 있잖아요?

예.

김윤환씨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할려고 하는 대지가 658-15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치가 658-15번지죠?

예.

거기에 658-16이 있고 658-14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집이 되는 셈인데... 이것이 장천에 있던 최윤하씨로 여자 분이 늘 문제를 가지고 다니던 그 부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집이 걸렸다면 3집 전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지인데...

이것은 현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필지로 분할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돼서 예전에 영랑동처럼 큰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이런 땅일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면 되고, 16페이지 노학동 순두부촌 민원토지가 200평씩 매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지요. 최대한도 매각이 몇 평입니까?

90평입니다. 90평이기 때문에 이번에 654평방미터 중에서 300평방미터만 하는 것입니다.

300평방미터만 하는 것입니까?

예.

더 이상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현재 90평까지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하고 다음 분야는 지금 임대 상태에서 다시 제2차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시가 팔아주기로 약속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밑에 조양동 성호건설 이것이 140평인데 상당히 크네요. 그거죠?

예.

이것을 전부 매웠지요? 공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매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립하지 않고 일부만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임대는 되고 있습니까?

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