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상호 상임위원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2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부 자치 12,200-305호와 전라북도 행정 12,200-570호로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 정원을 제1회 합격자에 한하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동 직렬 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기획부서에서 기획단을 구성 기획단장 요원으로 활용토록 승인된 사항으로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호 제1호 시 본청의 513명을 514명으로 개정하되 위 정원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대인적 한시정원으로 본청의 해당 직렬 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함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안임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직 5급 한시정원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 최초 결원시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출장소나 공영개발사업소나 일반 사업소 같은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출장소나 사업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왜 안됩니까?

저희가 조직 정원 관계를 본청과 사업소라든지 출장소 이것은 별도의 업무의 양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시행일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1997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사실은 이 분이 1년간 교육이 끝나가지고 4월 1일부터 교육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은 진작에 올라왔지만 의회가 이제 심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분이 공무원 신분으로써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소속 기관에 와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문기 위원 질의는 4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분은 이미 공무원으로써 우리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다만 교육 1년간만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다시 정원 승인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됐는데 다만 이 사람이 현재 4월 19일인데 4월 1일부터 소급 되었다는 그 말씀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으로써 정원 승인 이미 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다 넣은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는데 임시회가 4월 15일부터 하기 때문에 의회가 늦게 개원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는 일찍 올라왔는데 의회가 늦게 열려가지고 늦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 절차나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 이상없습니까?

본 사항을 우리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인 것 가지고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이것을 제출을 며칠날 했습니까?

4월 3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옆에 있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 부터가 다른 조례에는 미리 제출을 했지만 의회 일정때문에 늦게 한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출 일자부터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동문서답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4월 3일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접수는 4월 9일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부터 날짜가 안맞지 않습니까?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의회가 늦게 열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접수는 4월 1일 이전에 해 놔야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늦게 열리는 것은 의회가 늦게 열렸다고 해도 접수는 4월 1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하여튼 총무과장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부칙에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소급 입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 공문이 김광휘 사무관이 고시에 합격을 해 가지고 1년전 작년도 4월 1일부터 시보로 임명을 받아서 1년동안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보 기간이 끝나면 정규공무원들은 임명을 해야 하는데 정규공무원을 임명하려면 정원이 없는 임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내무부와 도에서 정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3월 28일날 도에서 발송을 해 가지고 31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날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이틀동안 작성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조례규칙 심의회에 4월 3일 제출을 했습니다. 4월 3일 조례심의회에다 넘기니까 거기서 의회에 오는 과정 그래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4월 1일로 소급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은 그것을 사실상 소급 입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정을 하고. 도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이의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하면 조례 통과가 이 쪽에 집행부에 오면 저희들은 다시 도에 심의 보고를 하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제정한 것을 결과 보고했을 때 도의 법무계와도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사회에서 보면 흔하게 후결로 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도 후결로 되는 것입니까?

소급 입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3월 28일날 도에서 발송이 되었고 31일날 접수 되었고 의회에다 4월 3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내무부나 도에서 승인할 때 그 안에 총무과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쯤 익산으로 가겠다는 것을 모릅니까? 공문으로 내 놔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배치 자체를 왜 그런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못하느냐 하면 지방 고시 합격자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몇십명을 딱 확보를 해 가지고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도에 내려줍니다. 시도에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시도에서 각 시군에다 배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사전에 여기에 하나 시보기간이니까 익산에서 시보를 받았으니까 익산으로 발령할 것은 알고있죠. 그래서 사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시 정원 문제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리서 도에서 승인 조치하고 공문이 오기 전에 스스로 승인 받기 전에 이런것들이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에서 어떤 승인사항이나 지시 사항에 의해서 하는 행정 관습의 소산이라고 시인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면 항상 그래요. 조례는 법안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례 관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소급해서 처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시정원이 203명 아닙니까?

예.

203명인데 지금 한시정원의 정원이 추가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의 현 인사실정인데 내무부나 도에서 보낸다고 해서 꼭 받아야 하는가 안 받으면 안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정원의 문제도 있고 정원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방고시 이번에 합격한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수 공무원 정말로 실력있는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 정책적으로 해서 지방 고시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관들을 자체에서 거의 승진해서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인력 실력있는 공무원 확보 측면이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중앙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여기에 근거를 두고 공개 채용을 해 가지고 지방 정부에다 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생각해서 물론 한 사람의 정원 자체 승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정부로부터 공채해서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비단 지방자치 익산시 뿐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인력을 많이 뽑아 가지고 그 인력을 어느 지역으로 배치해 줘요. 그러면 사실상 그 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사 체증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내무공무원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데 중앙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 농협 임원들도 이사회에서 승인 받을 적에 안 해주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연결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국장급, 과장급이죠? 1년전에 공로연수 내보낸것 있죠? 공로연수 내보내고 하면 자체 승진시키기 위해서 내 보낸 것입니까? 정책적 입니까?

공로연수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 뒷받침은 있습니다. 1년전에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것들을 위해서 공로연수 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뒷받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공로연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연수 제도로는 물론 예산의 측면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입니다. 별도로 4급공무원이면 4급공무원 월급을 1년동안 줘 가면서 다른 사람은 승진해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회 적응이라든지 사전에 정년을 마치고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적응 훈련 같은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체 승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 숨통을 터서 조직의 활성화에도 기여가 된다 그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 승진 인사숨통을 트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1년간 사회 적응 훈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아마 지금 공로연수 들어갈 때 지난번에 인사 과정에서 보면 공로연수 들어갈 때 사회과장이죠? 강재풍씨인가. 그 분이 안나가려고 무척 애를 쓰셨죠?

예.

그렇다면 조금전에 총무과장 얘기하신 그 사항하고는 아주 반비례아닙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걔중에는 일찍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결부된다면 우리 6급도 지난번에 11명인가 연장해 달라고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중에는 나는 이 선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한 사람인가 했다고 한 사항도 있어요.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은 안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한다고 하고 인사숨통을 튼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몰아붙이면 언젠가는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도 빠져나가셔야 할 거예요.

시인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들이 인사 숨통을 안튼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인사 제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항상 후배들한테 선배가 밀려나가야 돼요. 공무원 사회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야 할까 마지막 나가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 잘됐다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평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일반적으로 현재 인사 제도상에 고급공무원 즉 5급이나 4급 공무원은 공로연수 제도 같은 실시해서 미리 사회 적응 훈련 또는 사기앙양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도록 하고 또 일부에서는 공무원법상에서는 한 쪽에서는 정년연장 제도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모순점은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법 자체가 연장제도를 풀어놓고 한 쪽에서는 공무원법상으로 미리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직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정도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에서 승인해서 이런 사람들 하나씩 온다고 했잖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존속하고 있는 5급 이상들은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현재 이 사람들은 갈데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를 만들어서 기획부서 거기다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한 모양인데 현재는 자리가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거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급, 4급 왜 자꾸 나가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령을 보면 3년이상 연장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시장이 해야 할 사항인데 인사 관계에서 풀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급도 3년이내 연장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인사 관계를 보면 한시 정원이 204명 엄청난 숫자예요.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한시정원이 203명이면 이 사람들 급여관계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가지로 인사 부서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5급, 4급 이 사람들 받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는데 그렇다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끼리 조금 다시한번 생각할 바는 없는지 또 조직개편을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참고가 될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의 양면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시정원의 감축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1,770명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200명을 빼내버리면 200명을 딱 잘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공무원 현 업무를 추진하면 상당히 인력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은 중앙에 자꾸 새로 신설 부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궁 축산 폐수 시설이라든지 환경관리사업소 하수종말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새로운 시설들이 생기면 거기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시 정원과 새로운 신설 부서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한시정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정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소를 해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대상자 김광휘 때문에 만들은 조례죠?

예.

그러면 제2기 신임 관리자 과정 피교육자 대상자 명단에 보면 농업 5급 신현승씨가 오게끔 되어 있고만요.

예.

그러면 신현승씨는 98년도에 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1년이니까 내년도 4월 1일에 다시 시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형승씨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개정 조례안이 올라올 우려가 있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97년도에 김광휘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내년 이맘때 와 가지고 다시 신현승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이래야 한다는 집행기관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고시 제도를 해 가지고 2회째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내무부나 도에다 자꾸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지금 내무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보고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오면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배정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받는다고 전제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조례 개정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해서 어떤 개정을 해 줘야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중앙의 지침이고 법률이고 필요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은 또 거기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개정 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뭐냐 이 중간에라도 누가 도에서 누구 한 명 받으라면 금년 10월달에라도 또 개정을 해야 하고 또 내년 이맘때 와 가지고 신현승이 하나 받으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자치화 시대에서 이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중앙이고 뭐고 필요없어. 이것은 법률에 90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90년도의 법률에도 새마을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서 필요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방화 시대에 익산시가 한 사람 올때마다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바꿔가면서 한 사람 받고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해야 한다는 거냐 이것입니다. 이 지방화 시대에서.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서 자치단체 익산시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계속 그러면 또 98년도에 하고 98년도에도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또 올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켜 가지고 다시 조례 개정안을 내년을 예비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에는 처음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내무부에서도 법적으로 상당히 검토 과정에 있으니까 신형승씨가 시보 교육을 마치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이번처럼 경과 조치가 안 나오도록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례도 미리미리 만약 받는다고 했을 때는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도에서 5급짜리가 승진해 가지고 4급으로 오는 것은 쉽지만 그 양반들 1년 연봉이 3,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아까 오위원님은 공로연수 어쩌고 하는데 그런 면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 양반들 연봉 3-4,000만원짜리를 일도 않는 사람들 월급 주고 수당 주고 뭣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지방화 시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기획단장으로써 보직을 준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기획단을 만들면 요원도 몇 명 있어야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 익산시 기획단이라면 참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획부서의 기획단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기획단이 익산시의 조직의 하나가 되어야 겠죠? 그렇죠?

조직을 우리가 기구에다는 넣지를 않고 운영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기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기획단이 하나의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익산시 장기발전이라든지 익산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든지 익산시 중요한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제가 답변드려서 죄송한데 그 기획단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기획이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획단을 만들면 조직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가?

이 기획단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대인관계로 해서 한 사람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한 어떤 조직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렇게 된다면 그 조직도 없어야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 같으면 아까 권위원 질의 듣다보니까 기획단이라고 만들지 말고 어디 무슨 관자를 하나 줘가지고 사무관이니까 단장 하지 말고 어디 민원부서나 어디 기획부서 같은데 책상 하나 주고 기획관, 담당관 그게 낫지 한 사람 때문에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장으로 하고 단원이 있고 그런 것 보다는 본위원의 얘기는 우선 이 양반이 5급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무슨 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기획팀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전국민속경연 같은 것 이런 담당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보조하는 요원을 같이 묶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 익산시 기획단이 한 사람때문에 만들었다가 조금있다 없어지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 때문에 대 기획단이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지 말고 본위원의 얘기는 담당관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획단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슨 큰 기구를 만드는 것 같은 어휘에서 벌써 풍기는 것이 물론 본인의 사기 그런것들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단 그러니까 어휘에서 주는 것이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니까 그런것을 검토해 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이 정회 요청한 이유는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됐기 때문에 정회하자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다루어야 할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서 휴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3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같이 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같이 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같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별표 1의 제목에 익산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 2에 익산시 사무중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 3에 익산시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각각 기관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동 조례 제2조에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상이함으로 제목이 일치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별표 2의 익산시 사무중 출장소장에 위임하는 사무중 농촌개발국 소관 3항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관한 다음 사항중 단위 사무명 제2호 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농공단지가 황등, 삼기, 낭산 세 곳으로 황등과 삼기 농공단지는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낭산 농공단지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농공단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으로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