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상호 상임위원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2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부 자치 12,200-305호와 전라북도 행정 12,200-570호로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 정원을 제1회 합격자에 한하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동 직렬 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기획부서에서 기획단을 구성 기획단장 요원으로 활용토록 승인된 사항으로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호 제1호 시 본청의 513명을 514명으로 개정하되 위 정원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대인적 한시정원으로 본청의 해당 직렬 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함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안임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직 5급 한시정원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 최초 결원시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출장소나 공영개발사업소나 일반 사업소 같은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출장소나 사업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왜 안됩니까?

저희가 조직 정원 관계를 본청과 사업소라든지 출장소 이것은 별도의 업무의 양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시행일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1997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사실은 이 분이 1년간 교육이 끝나가지고 4월 1일부터 교육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은 진작에 올라왔지만 의회가 이제 심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분이 공무원 신분으로써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소속 기관에 와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문기 위원 질의는 4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분은 이미 공무원으로써 우리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다만 교육 1년간만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다시 정원 승인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됐는데 다만 이 사람이 현재 4월 19일인데 4월 1일부터 소급 되었다는 그 말씀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으로써 정원 승인 이미 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다 넣은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는데 임시회가 4월 15일부터 하기 때문에 의회가 늦게 개원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는 일찍 올라왔는데 의회가 늦게 열려가지고 늦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 절차나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 이상없습니까?

본 사항을 우리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인 것 가지고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이것을 제출을 며칠날 했습니까?

4월 3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옆에 있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 부터가 다른 조례에는 미리 제출을 했지만 의회 일정때문에 늦게 한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출 일자부터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동문서답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4월 3일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접수는 4월 9일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부터 날짜가 안맞지 않습니까?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의회가 늦게 열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접수는 4월 1일 이전에 해 놔야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늦게 열리는 것은 의회가 늦게 열렸다고 해도 접수는 4월 1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하여튼 총무과장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부칙에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소급 입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 공문이 김광휘 사무관이 고시에 합격을 해 가지고 1년전 작년도 4월 1일부터 시보로 임명을 받아서 1년동안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보 기간이 끝나면 정규공무원들은 임명을 해야 하는데 정규공무원을 임명하려면 정원이 없는 임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내무부와 도에서 정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3월 28일날 도에서 발송을 해 가지고 31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날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이틀동안 작성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조례규칙 심의회에 4월 3일 제출을 했습니다. 4월 3일 조례심의회에다 넘기니까 거기서 의회에 오는 과정 그래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4월 1일로 소급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은 그것을 사실상 소급 입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정을 하고. 도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이의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하면 조례 통과가 이 쪽에 집행부에 오면 저희들은 다시 도에 심의 보고를 하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제정한 것을 결과 보고했을 때 도의 법무계와도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대상자 김광휘 때문에 만들은 조례죠?

예.

그러면 제2기 신임 관리자 과정 피교육자 대상자 명단에 보면 농업 5급 신현승씨가 오게끔 되어 있고만요.

예.

그러면 신현승씨는 98년도에 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1년이니까 내년도 4월 1일에 다시 시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형승씨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개정 조례안이 올라올 우려가 있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97년도에 김광휘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내년 이맘때 와 가지고 다시 신현승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이래야 한다는 집행기관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고시 제도를 해 가지고 2회째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내무부나 도에다 자꾸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지금 내무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보고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오면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배정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받는다고 전제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조례 개정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해서 어떤 개정을 해 줘야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중앙의 지침이고 법률이고 필요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은 또 거기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개정 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뭐냐 이 중간에라도 누가 도에서 누구 한 명 받으라면 금년 10월달에라도 또 개정을 해야 하고 또 내년 이맘때 와 가지고 신현승이 하나 받으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자치화 시대에서 이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중앙이고 뭐고 필요없어. 이것은 법률에 90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90년도의 법률에도 새마을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서 필요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방화 시대에 익산시가 한 사람 올때마다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바꿔가면서 한 사람 받고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해야 한다는 거냐 이것입니다. 이 지방화 시대에서.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서 자치단체 익산시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계속 그러면 또 98년도에 하고 98년도에도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또 올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켜 가지고 다시 조례 개정안을 내년을 예비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에는 처음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내무부에서도 법적으로 상당히 검토 과정에 있으니까 신형승씨가 시보 교육을 마치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이번처럼 경과 조치가 안 나오도록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례도 미리미리 만약 받는다고 했을 때는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권 영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보면 본청에 과장 5급 2,001년이 최초 결원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휘 이 분을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기획단장으로 임명을 해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는데 우리 시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현재 전국 단위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행사가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도민체전도 익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민속예술기획단장으로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숨통이 터지면 바로 이 한시 정원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10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행사는 다 끝나는데 그 후에는 그 분이 그것만 담당해 가지고는 안되고 계속적인 업무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과장님 말씀대로 5월달에 이 문제가 풀릴지 아니면 7월달에 풀릴지 언제 풀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2,001년까지는 잡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까지 이 분을 잘 활용할 방안을 세워야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때 업무를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가? 여기서는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기획단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기획단을 하려면 김광휘씨 혼자 기획단을 해 가지고 기획단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을 배치를 해야죠.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한 번 들어보자 이거죠.

현재 2,000년까지는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거기까지 본청 정원이 예상되는 2,000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다만 민속전국대회를 실시하는 가을까지 그 기획단 업무를 한다고 하면 아마 6월이나 7월 인사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월되기 전에 그래도 어떤 해소점이 없다면 당연히 본인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업무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0월까지 계획밖에는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청에 있는 과장중에서 사업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도로 발령이 나서 간다든지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분이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 위에서는 바로 본청에다 넣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본청에 와서 과장으로 바로 앉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현실적으로 한 번 거쳐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상담도 해 보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 의견도 그것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의를 해서 이런 결원이 생겼는데 본청에다만 꼭 해야 되느냐 이 분의 장래를 위해서도 읍면동으로 나가서 근무하다가 바로 들어오면 이 과정을 밟는 것도 젊으니까 필요하지 않나 건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본청에서 근무하기 전에 일선 행정기관에 가서 경험도 쌓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이 정 안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본청에다 발령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본청에 무슨 이유로든지 결원이 생기면 그 쪽으로 발령을 낼 수가 있잖아요. 발령을 내야죠?

내야죠.

냈다가 거기서 일단 그러면 정식 한정 정원이 아니라 정원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그 후에는 읍면동으로도 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죠?

예. 그런 측면도 생각하고 바로 읍면동에 발령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본인이 기분 좋게 일선으로 간다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 발령을 냈다가 다시 읍면동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도에서 5급짜리가 승진해 가지고 4급으로 오는 것은 쉽지만 그 양반들 1년 연봉이 3,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아까 오위원님은 공로연수 어쩌고 하는데 그런 면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 양반들 연봉 3-4,000만원짜리를 일도 않는 사람들 월급 주고 수당 주고 뭣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지방화 시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기획단장으로써 보직을 준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기획단을 만들면 요원도 몇 명 있어야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 익산시 기획단이라면 참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획부서의 기획단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기획단이 익산시의 조직의 하나가 되어야 겠죠? 그렇죠?

조직을 우리가 기구에다는 넣지를 않고 운영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기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기획단이 하나의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익산시 장기발전이라든지 익산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든지 익산시 중요한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제가 답변드려서 죄송한데 그 기획단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기획이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획단을 만들면 조직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가?

이 기획단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대인관계로 해서 한 사람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한 어떤 조직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렇게 된다면 그 조직도 없어야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 같으면 아까 권위원 질의 듣다보니까 기획단이라고 만들지 말고 어디 무슨 관자를 하나 줘가지고 사무관이니까 단장 하지 말고 어디 민원부서나 어디 기획부서 같은데 책상 하나 주고 기획관, 담당관 그게 낫지 한 사람 때문에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장으로 하고 단원이 있고 그런 것 보다는 본위원의 얘기는 우선 이 양반이 5급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무슨 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기획팀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전국민속경연 같은 것 이런 담당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보조하는 요원을 같이 묶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 익산시 기획단이 한 사람때문에 만들었다가 조금있다 없어지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 때문에 대 기획단이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지 말고 본위원의 얘기는 담당관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획단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슨 큰 기구를 만드는 것 같은 어휘에서 벌써 풍기는 것이 물론 본인의 사기 그런것들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단 그러니까 어휘에서 주는 것이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니까 그런것을 검토해 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이 정회 요청한 이유는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됐기 때문에 정회하자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다루어야 할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서 휴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3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같이 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같이 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같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별표 1의 제목에 익산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 2에 익산시 사무중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 3에 익산시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각각 기관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동 조례 제2조에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상이함으로 제목이 일치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별표 2의 익산시 사무중 출장소장에 위임하는 사무중 농촌개발국 소관 3항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관한 다음 사항중 단위 사무명 제2호 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농공단지가 황등, 삼기, 낭산 세 곳으로 황등과 삼기 농공단지는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낭산 농공단지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농공단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으로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의회사무국 출장소 읍면동이 보조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의회사무국이 본청 보조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이 여기에 보면 인사에 우리 지방공무원법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 보조기관이예요, 아니예요?

아니죠.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표를 쭉하니 보면 다른데는 우리 의회사무국은 단지 인사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그리고 출장소나 읍면동 이런데 보면 출장소에는 인사에 관한 것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업무에 관한 것이예요. 업무에 관한 것은 출장소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출장소 인사에 관한 것을 보면 전부 특별임용 시험 제청 승진 임용 시험 제청 전부 제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임용권 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에게 여기다 위임을 해 주면 임용권도 전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아무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임용하고 제청하고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본위원이 출장소나 읍면동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만은 이 조례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란에 보면 조례란을 전부 국장 의회사무국장, 출장소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별표란에 가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본문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별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이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을 보면 의회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보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조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를 고쳐야지 이 뒤를 고치면 안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이 출장소나 읍면동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할 때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질의 시간인데 미안합니다.

그 관계는 의회에서 이미 조례 재정비 특위를 운영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 때 다뤄주시고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국을 장으로 고쳐주십사 하는 사항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표 기관을 장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본문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정 동의안을 한 번 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법하고 조례하고는 안 맞는데.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여기를 보면 별표에 보면 엄연히 임용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전보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의장님의 제청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관계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저희는 사무국으로 되어 있는 것 장만 더 삽입을 해 달라는 그런 제안만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는데 이 별표를 보면 세번째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는 이것이 국장의 권한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임용권 전반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 및 채용 기간 연장 이것은 국장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앞에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반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회사무국 문제는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개정을 하기로 하고 지금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에서 제2조 별표 1 제목중 익산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에를 익산시의회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권석종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받아들여서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안은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2명 김 광 수 권 영 권 석 종 김 세 현 남궁승영 박 문 기 박 상 래 오 인 수 음 경 수 이 상 환 이 종 웅 임 명 진 출석공무원 : 총 무 국 장 진 상 민 총 무 과 장 김 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