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권영 의원 발언
세현
김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97년 4월16일부터 4월1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되어 금일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권영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예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7년 4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나재창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된 익산기상대 설치 건의안이 97년 4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권영 의원외 9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전문위원의 검토가 끝난뒤 질의 답변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권영의원
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 1524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인상조정 비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5조 제1항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문안을 개정하고 본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2항 내용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 별표7에 준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조례를,신설되는 별표1, 별표2의 국내외 여비지급 조례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장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이조례 개정 부의안건은 97년 4월 9일 권영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65호로 접수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개정이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인상분으로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개정내역은 별첨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 1항 문안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별표 6에 준하여 지급한다를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하였고 제2항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표를 별표1과 별표2에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의 종류 및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비가 35%, 숙박료가 평균 8.2%가 인상되어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였고 95년 12월29일 대통령령 14857호로 개정된 국외여비 규정중 숙박비가 평균 5% 인상되고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단가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준하여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을 적용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으며 익산시의회 의원일정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제8조에 의거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 별표6, 별표7에 준하여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본조례 개정안의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와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신설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고 단 내용면에서 숙박료하고 일비하고 그것이 항목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교통비가 일비로 개정한단 말입니다. 일비라는 용어 자체는 일비라는건 하루에 비용이라고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수당이나 인건비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교통비를 일비라고 해야되냐 하는 것이 조금 의아가 되고 교통비 항목하고 일비 항목하고는 좀 듣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 인식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 용어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대경
조대경의사국장
내무부에서부터 예산지침에 의하여 세항목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괄해서 고친거에요
영환
손영환위원
조례개정에는 일비로 되어있고 그러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교통비 이런 용어가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지침이 아니고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숙박비를 숙박료로 그러면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이 그렇다면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죠
세현
김세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손영환위원
이왕이면 우리 의원들한테 참고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사전에 배부를 해 주시면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간략한 것은 회의 직전에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은 즉시 검토를 못하니까 사전에 이런것은 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경
조대경의사국장
앞으로 3일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기상대설치 건의안 맨위로
10시10분
세현
김세현위원장
의사일정 제 3항 익산기상대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나재창 의원외 9인의 의원 발의로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나재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의원
건설도시위원회 나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익산기상대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기상대설치 건의서는 95년 12월 23일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던 바 당시 기상청으로부터 익산시의 기상대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에 의하면 기상청에서 지방기구를 확대할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는 바 익산시에 기상대를 설치하여 주도록 재차 건의코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익산시는 호남지역에서 광주와 전주 다음의 큰도시로 인구 33만명과 농경지 2만 7,000헥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 제2의 공업중심지역으로 기상여건이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상대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장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세균 입니다. 익산기상대설치 건의안의 부의안건은 97년 4월 16일 나재창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호로 접수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명,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기상대 설치건의 주요내용은 기상자료는 과학영농 및 산업경제활동에 기본자료로 기상이상 현상을 조기포착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익산시는 기상정보의 요구가 급중하는 지역으로 기상대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익산시 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사항을 기상청에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리 농업기상대 관측소는 1967년 8월28일 설치되어 1987년 12월 31일까지 20여년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기상청의 지역간 기관간 분포망 조정을 위한 기구 개편시 폐쇄되었습니다. 익산시는 호남지역에서 광주와 전주 다음 큰도시로 인구 33만명 농경지 2만 7,000헥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 제2의 공업중심 지역으로 수출자유지역을 비롯한 2개의 산업단지 3개의 농공단지와 일반지역에 932개의 업체가 가동중에 있어 기상여건이 산업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 95년 12월 26일 익산시의회와, 95년 12월 29일 익산시 상공회의소에서 기상대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영농 산업경제 활동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신속정확한 기상정보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만큼 산업의 진흥 및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익산기상대를 설치하여 주도록 재차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기상대설치 건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단 우리 전문위원 검토과정에 익산시 관측소가 20년동안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원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폐쇄원인은 일기상대 관측소가 있고 기상대가 있고 무인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상대가 관할하는 면적이 기상청의 지역분포가 기상대와 기상대의 분포거리가 약 40 ㎞랍니다. 그리고 일기상대가 관할하는 면적이 142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시에 기상대가 있는데가 전주가 있고 군산에 있습니다. 이리시와 익산시의 인접 직선거리로 따져보면 전주기상대와 이리시는 22.5㎞ 군산 기상대는 23㎞입니다. 그리고 군산에 레이다 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레이다 시설은 17㎞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관측소가 인근에 있습니다. 관측소가 인근에 있는 데가 전라북도에 정주 남원 임실 장수 부안이 있고 무인장치 기상관측소가 무인기상대를 설치만 해놓고 사람은 없는건데 이리지역에 농촌진흥원이 있습니다. 함열농촌지도소, 여산 제2하사관학교, 김제농촌지도소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보면 무인관측소나 기상대의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는 거리가 20㎞랍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리지역은 20㎞ 내면은 인근시에서 이미 기상대라든지 무인관측소가 있는 지역에서 기상여건을 카바할 수 있을거 아니냐 그런것이 주안점이고 정부차원에서 기구축소 문제로 해가지고 익산시에 있는 관측소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기상대 설치건의안이 통과되면 설치과정에서는 정부에서 이걸 해주는 겁니까?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설치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절충과정은 협의과정에 있으니까 저희가 진행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기상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익산시에서 기상청을 설치할 수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답변을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 2일자로 해서 익산시장 명의로 해서 기상청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쪽에서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기상대 설치에 전반적인 경비는 익산시에서 대지만 확보를 하면 설치과정에서 모든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예.
세현
김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