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도시계획관련 청원관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박종태 의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취지설명에 앞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청원으로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그만한 민원때문에 시간을 뺏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청원 내용은 도시계획 시행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공사를 진행해주지 않기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본 도시계획이 필요없다면은 취소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은 속히 도로를 개설해주십사 하는 청원 내용인데 이 내용에 앞서 본위원이 이 사항을 상세히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이 본인한테 접수됐을 때에는 청원인한테 구태여 청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강하게 본인이 주장하기때문에 부득이 청원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요. 맨뒤에 도시계획 도면이 붙어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들더라도 본 도시계획을 67년 12월 12일날 이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은 당초에 도시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이 도로가 반듯이 돼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이 77년 3월에 가서 지금 청원을 낸 청원인의 땅쪽으로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굽은 이유를 본인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부러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듯이 내야지 그 이유는 토지의활용 제고를 위해서 구부러진 부분으로 도로가 있다든가 다른 여건이 있다든가 그래야 할텐데 아무 이유도 없이 사유지로 구부러졌습니다 똑같은 사유지인데 직선을 가야할 도시계획하고 67년도 변경된 도시계획이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있는 도시계획이 현재까지도 77년 3월에 된것이 지금 까지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는 아주 어려운걸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원인한테 본위원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도로를 빨리 내도록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빨리 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설득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하다가 그러면은 비뚤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집 땅으로 도로가 나면은 일부 짜투리 땅이 남습니다 왼쪽으로, 짜투리땅이 남는데 이것까지 매수를 해달라 그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청원인을 출석을 시켜야 원칙인데 본위원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청원인한테. 아주머니 안오셔도 제가 말씀을 잘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만년대계의 도시계획을 수립할때는 집행부에 당부하고싶은 말입니다. 이유없이 도시계획을 특정인의 이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지금 반듯이 나간 부분에 그때 당시에 시청 간부가 살아서 도시계획과 직원이 와가지고 다시 변경을 했다 도시계획과 직원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하던 그 분이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고있습니다. 이름까지 압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시행을 한다 이러면 안되겠다 본위원이 간곡히 부탁하건데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것을 강조하면서 청원취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제 13호 청원건명은 도시계획 관련 민원사항 검토요구가 되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청원인이 거주하고있는 익산시 창인동 1가 200-5번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고도 40여년간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 여건상 도로계획에 필요성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을 변경 해제해주거나 해제를 못할시 조속히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망입니다. 검토결과 청원인의 취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하겠으나 도시계획 도로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 시행해야 될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청원은 익산시에 97년 3월 22일 민원 제80호로 접수되어 동년 3월 26일자로 익산시장이 청원인에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할것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되었을 때,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되어있는 바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심사보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으며 익산시장에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본 청원을 해소토록 촉구하고 청원인에게는 조속시행토록 촉구하였음을 통보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 취지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청원의 이해 관계자인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30년 그렇게 경과가 되었기때문에 그 답변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 그 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청원인의 남편이 그 당시에 건설업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77년도에 와가지고 측량을 하더니 그 위에 시청간부가 사니까 바뀌었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비뚤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몇년에 한번씩 변경합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 수립하고 나면은 변경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것은 설사 이 청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도시계획 되면은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에 이놈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에 포장이 금방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치 않으니까 위원님 얘기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원인의 요구는 본 도로가 필요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진에서 볼때는 이 도로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없습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도로에 필요성이 전연 없으므로라고 청원서 요지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여년전에 만들어진 이 하나의 선때문에 이 분이 많은 고통을 봐가면서 살았을 겁니다 중장기 계획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몇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치는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선형도 바꾸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청원인에게 상당히 많은 또다른 피해를 준다 이 얘깁니다 본 도로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시에서 판단하기로 세상에 도로가 필요하지 않는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도로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않다고 했을 때는 전면 해체를 시킨다든가하는 방향으로 갈수 도 있는거 아니냐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청원인만 필요하고 않고하는 분야가 아니고 전체 이 근처에 사는 분들하고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은 그 주민들 의견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을 존치하되 지금 얘기한대로 그 삐뚤어진 부분은 직선화 해서 시행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30년전에 필요하니까 선을 그었을겁니다. 그런데 30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도로의 필요성이 그만큼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결과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이 분은 또다른 피해를 본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주장대로 이 도로가 필요성이 전연 없다고 한다면 해제를 시켜줘 버리는게 좋겠다 아까 말씀하실때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아무런 이야기도 안했다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되고있는 지역에 주민들과 아무런 어떤 의견절충이나 이야기가 없었다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은 당초에 계획했을 적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공고도 했고 여러가지 주민 열람기간도두고 한 것인데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보더라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개설이 안된게 아니고 일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휘어진 부분 그 부분만 개설이 안됐는데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비때 바로잡아 가지고 개설하는게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재정비는 언제 하십니까?

금년에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켰을때 몇년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한꺼번에 일시에 못하기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앞으로 몇년후에 사업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여기서 판단을 못하고 시내권이 50%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완급을 가려서

그렇게 생각할때 이 도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때 앞으로 몇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중장기 계획속에 넣어가지고 하면 5년은 걸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게 위원님들 아시지만 그것 그대로 됩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청원으로 다루어 졌기때문에 앞서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완급을 가려서 일을 하는데 청원으로 다뤄졌기때문에 우선 순위로 일이 된다 하는 것도 문제다 이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이것을 그러나 피고 안피고 하는 것은 피는것이 옳다고 하기때문에 피는 것은 재정비때 피고 도로를 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로가 저쪽 논 바닥의 도로도 아니고 도시 한복판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부려놓으니까 반듯이 도로가 나가지고 저촉되어야 할 부분이 구부러지니까 그 집은 집을 지어놔 버렸습니다 자기 땅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니까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놈을 다시 국장님 말씀대로 반듯이 잡아준다 그러면은 그 4층 건물을 헐어야 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몇십년 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비뚤어지게 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이것을 펴야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깁니다. 피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 도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없애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도로를 안없앨라고 하니까 문제는 피게 생겼으면 피겠다는 얘기지 못피게 생겼으면 피지말아야죠

청원인이 이 도로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은 다 안갈라져 있습니다 블록이.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이 블록까지 쭉 현재 여기가 중앙시장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네모 반듯하게 잘라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미터밖에 안되요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80미터마다 도로가 나는거에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아무렇치 않은데 여기만 나눠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낼라고하느냐 그러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이 도로는 필요없지 않느냐 주장을 청원인이 하는 겁니다

도로라는게 일반적으로 필요없다라고 얘기할수는 없죠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도로가 반절쯤은 나있습니다. 직선으로되는 부분까지는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이 돼가지고 사용을 안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담을 살짝 쳐 버렸습니다. 자기 울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도로를,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인의 소개의견을 보니까 사유재산 보호 측면이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든지 도시계획 재정비때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라는 요망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재정비시 이 관계는 반듯이 잡을 요인이 나타나기때문에 잡는 다는 말이 계셨기 때문에 이 청원인의 뜻대로 거의 될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거론하지 말고 여기서 건설국장 얘기한대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마무리를 짓죠. 이 청원인의 뜻대로 이 도로를 반듯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소개로 접수된 익산시 창인동1가 200-5번지 김순남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바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을 해제하거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해달라는 도시계획 관련청원서가 1997년 4월 9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청원의 이해 관계자인 건설교통국장 및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 청원사항이 1997년 3월22일 집행부의 민원 제 80호로 제출되어 1997년 3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조치 통포되었고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손영환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에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종태 위원님이 소개를 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익산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구수정을 해주든가 삽입을 해가지고 이번 재정비 기간동안에 청원했던 이곳 말고 다른 지역도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상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