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구괴정3동사처분)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박규호 위원입니다. 괴정동사 매각건에 땅 값하고 건축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47억9,000만원인데 건물 값은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 토지하고 건물 값이 포함된 4억8,400만원입니다.

한번 공개입찰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금액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그 금액 가지고 계속 할 겁니까?

이게 사정결정 하는 것이 우선 지방재정법에 보면 두 개 기간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감정가격이 오면 산출 평균한 감정가격하고 그리고 지방세법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서 감정한 가격하고 과세시가 표준액 중에 조금 높은 가격을 사정가격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한번 공개입찰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차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합니까, 아니면 10% 낮춘다든지 20% 낮춘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낮추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찰되는 셈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비싼 겁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의 매매가격을 보면 토지를 많이 적용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별로 가격을 안 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토지, 건물 다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정3동사는 동사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의 활용가치가 없는데 감정을 하면 건물가격이 포함되니까 조금 비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금액 가지고 공개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감정을 해 가지고 입찰 봐서 매수자가 안 나올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안 될 때는 다른 이 재산을 대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용도는 상업지역입니다.

다른 용도로 해서 활용할 가치는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든가 다른 자생단체 건물로 쓸 수 없는가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들 매매사정가격이 한 5억 정도 되니까 경로당은 1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것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혹시 별도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매각이 안 될 때는 검토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용도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미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엄청나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규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안 팔리는 이유는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에 3회 이상 유찰하였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2회 이상 입찰해 가지고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려가야 되지요?

감정가격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가 표준액 이상의 가격으로 결정돼야 됩니다.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지. 왜냐하면 공개경쟁에서 4억8,400만원을 비싸다고 안 사는데 수의계약에 역시 4억8,400만원 달라 하면 아무도 안 사지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이 가격보다는 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지요?

그게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다운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 팔린다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하나마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2회 이상 입찰을 봐 가지고 유찰될 때는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하면 공개입찰보다는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거지 같은 은행금리 물어 가면서 이걸 사들여 가지고 우리도 한 번 둘러봤는데 현 상태의 건물로서는 아무 활용가치가 없고 다시 헐고 지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선 비계공사만 하는 데도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고 치우는 것을 비계공사라 하는데 약 1억 가까이 안 들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대 의원들께서 팔도록 의결을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비싸서 안 팔렸다 이랬을 때 다음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도 시켰고 감정하면서 수수료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이상 유찰되고 이래 되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수수료도 낭비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매매를 할 때는 대체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괴정3동사 지을 때는 현 구 동사를 매각해 가지고 신 동사를 대체요원을 투입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값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일단은 뒤에 매각을 직접 저희들이 하도록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건물을 그대로 방치상태로 놔 놓을 수 없다. 그래서 구 의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소위 구 재산을 매각한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거래 토지 가격보다도 쌀 것이다. 전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당 600만원 가는 것 같으면 500만원 정도 안 가겠느냐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매각을 합시다 하고 의결을 거쳐줬다. 거쳐봐야 안 팔리면 역시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낭비고. 괜히 입씨름만 하는 그런 결과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금방 답변을 드렸지마는 지금 만약에 그게 안 팔린다고 전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건물을 방치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팔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재산을 얻도록 해 놓으면 저희들이 재산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각을 전제로 해서 하고 이게 두 번 입찰 봐서 유찰이 되고 또 수의계약 검열이 안 될 때는 천상 다른 지역의 측면에서 이 재산을 대부를 해 준다든가 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각을 전제로 하고 매각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해서 유상 사용허가를 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덧붙여서 말하면 사용료가 대부로 가격산정을 하니까 연간 한 2,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이 아니죠.

그렇게 안 치이지.

그러니까 대지는 지금 현재 70평이거든요. 평당 한 580만원 정도 치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거고

보통 1개 회사에 감정수수료가 한 60만원 정도, 그러니까 2개 법인은 감정의뢰를 시키니까 120만원 정도 됩니다.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건물비를 포함해서 4억8,400만원 되는데 이걸 경쟁입찰을 해서 4억8,400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낙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가격보다 이상이지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건물비를 포함해서 평당 700만원 치이니까 비싸서 만약에 한두 번 입찰해 가지고 유찰됐을 때를 염두에 두시고 하는 말씀인데 이 외로 토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이게 5억이나 6억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 구청 입장은 좋아지는 거니까 꼭 4억8,400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4억8,400이 최저 단가 최저 하한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받는 것은 좋으니까, 우리 구 수입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3동사 처분승인건의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저 개인 지근수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하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립니다. 부지증명 붙이면 못 볼 위원 있습니까?

부지 증명을 첨부해라

예, 못 볼 위원이 있습니까, 또 내무부가 인정하는 공시지가 붙이면 위원님들이 못 볼 위원이 있습니까? 토지대장 붙이면, 가옥대장 붙이면. 그런 서류 하나 안 갖춰 놓고 무슨 승인건 받는다고. 잘못 됐죠?

그런 서류를 보완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방금 담당관께서 “죄송합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입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부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보완요청을 해서 서류를 갖고 오라 해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음 하나만 물어봅시다. 감정가격하고 내무부 공시지가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그걸 관리합니까?

감정가격은 일종의 공인 감정회사가 있습니다.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예, 있죠. 물론 감정사에서 나올 때는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주위에 가장 잘 아는 복덕방이라든가 공인중개사라도 가서 물어보고 그 땅이 얼마쯤 감정사한테 물어보고 그 감정가를 대충 책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내무부 공시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하고 공신력이 있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일반은 시가기준액을 정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의 몇 %를 적용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가표준액을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민간인이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격통보를 해주는 것이고

감정사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어디가 더 공신력을 갖냐 이 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내무부에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방재정법 상 두 개 기관 중에 높은 가격을 적용해라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것이지 어디가 공신력 그것은 저희가 (청취불능) 필요는 없습니다.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매수를 하든 감정가격에 협의 취득한다. 감정가격도 인정을 한다. 공시지가도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가?

그러니까 공유재산 시유지나 구유지는 지방재정법상 적용 받으니까 두 개 기관 또는 시가표준액 그 중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토록 한다 되어 있고 각종 국유재산은 그대로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근수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류가 다소 미진한 것도 재무담당관께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4억8,400만원이라는 것은 추정한 평가금액입니까, 구청에서 임의로 추정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인지 확실히

여기에 추정한 4억8,400만원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의회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 감정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사정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정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관계법규에 보면 「공유재산의 처분 재산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했을 때 충당할 다른 재원으로 구상해 있는 게 있는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구 괴정3동사를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괴정3동사 신축비에 충당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충당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각이 되면 자동적으로 세입으로 충당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매각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매각하려고 하는 괴정3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동사로 유지해도 충분히 되어진다고 봤을 때 95년도에 했을 때 본 위원이 반대를 했었는데 구 보건소 자리 이것이 다른 소위 말하는 여성회관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회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지금 괴정2동 주민 여건상 동세로 보아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동사가 못 쓴다거나 건물이 노후 돼서 하자가 많이 생겼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잘못 됐다. 재무담당관께서 지난 번에 만약의 경우에 다른 것을 대부해서라도 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매각 추정 가액이 5억인데 이 5억이 되는 재산을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는 게 조금 아깝지 않느냐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1억 정도 하면 되는데 그 건물을 단체에 다 준다는 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가 한번 합시다.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 위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으면 복지정책으로 복지사회에서 괴정3동의 그 건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놔 두고 활용을 했으면 우리 구민을 봐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한기원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당 700만원이라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사하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두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들릴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치승 재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구괴정3동사처분)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노외주차장설치부지취득)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483평에 대한 추정가격이 11억7,000만원 맞습니까?

예.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인데 앞에 괴정3동사처분건도 추정가격 따로 잇고 비고란에 보면 감정가격으로 협의취득 한다 이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치를 낸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지요?

예, 맞습니다.

통상 보면 그 주차장 위치를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추정가액이 11억7,000만원인데 감정가격은 틀림없이 더 나오는데 어제도 위원들이 사전에 이 문제를 의논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떤 감을 읽었느냐 하면 이 재산의 소유자가 여러 가지 긴 사정이 있더만요. 그래서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오히려 땅을 사려고 우리가 애 쓰는 것보다 땅 소유주가 꼭 팔아야 하는 그런 입장의 느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땅팔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의 추정가액인 공시가격 이것을 가지고 추정을 했지 싶은데 11억7,000만원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그 가격으로 홀딩을 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11억7,000에 이 토지를 매입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득을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취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이야기한 이 재산의 소유자가 이 땅을 어찌 보면 팔고 싶어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공급의 차원에서 공급자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요즘 부동산 매각이 상당히 없고 이런 경우에 글쎄,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나 이런 가격보다는 그 가격이 더 나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여기에는 11억7,000인데 이 정도의 가격만 보고 여기에 승인을 해 놨다가 나중에 감정가격이 15억이나 17억 됐을 때 승인 받았으니까 그 돈주고 사겠다는 이런 것 같으면 한번쯤 짚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하고 우리 공시지가로 판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판다는 승낙서를 우리가 징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가만 있어, 본 위원이 하단의 번지 세 필지 가르쳐 줬지요. 거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 드릴 때 바빠서 못 드렸는데 혹시 송 위원님께서 번지를 잘못 했는지 그게 안 나옵니다. 599 다시 거기

지금 나옵니다. 세 필지인데

혹시 번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다시 몇 번지입디까. 다시가 있잖아요.

1, 2, 13 혹시 번지가. 다시 확인

아니, 그럼 본 위원이 말하기를 번지가 잘못된 것 같으면 적어도 연락 한번 정도 해서 답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뭐냐 하면 지하철에서 약 1분30초 거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단 복개천에 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임시주차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거기는 복개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갑자기 대처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너무나 이것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가지고 올라와서 심의를 받으라 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부결되는데 한 달도 안 되는 걸 이렇게 급하게 긴급으로 해서 올리는 그 자체가, 의도가 뭡니까. 과장님.

송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다 맞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의회에다가 여러 건을 같이 가져와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그 선택은 일단 집행 부서에서 정당하다고 할 때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때 일종의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바빠서 가보지도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심의는 집행 부서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결재라든지 집행 부서에서도 조정위원회가 합니다. 거쳐서 됐을 때만이

과장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첫째 채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하구에서 땅을 사놓고 손해가 가는가 안 가는가도 봐야 돼요. 그 위치가 제가 땅값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높다, 낮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려야되지 않느냐, 왜 긴급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의회를 열어가면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가 하는 것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위원들 상호간에 인신공격이나 하고 억압을 하고, 이런 작태는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에서도 없어져야 되고 집행 부서에서도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어디 가서 구청장한테 억압을 하고 거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발상 이런 자체 있어서 되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송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 부서에서 할 때는 어디까지나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적당하다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신공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이래서 위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기 동료위원님들 그 얘기 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이지마는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름을 거론을 안 할랍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 이러한 구의회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 공갈 협박을 하고 내 동네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 그것은 앞으로 깨뜨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지마는 제가 답변할 처지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공직자들이 누가 구청장한테 억압을 넣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하고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하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저는 그런 내용은 처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가 우리 사하에서 빨리 돼야 되는가 늦게 돼야 되는가. 돈을 거기다 투자를 빨리 해야 되는가 늦게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 하는데 반대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차 이야기 드립니다. 그 비밀을 누설하고 비밀을 발설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지방자치 시대라는 것은 같이 발을 맞춰 가야 됩니다. 집행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하나 올라와서 맞다 안 맞다 하는 것 결정해 가지고 여기서 통과해 달라 하는 것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긴급까지 붙여 가면서. 이것은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사하구 의회에서도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 부서 측에서도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95년도 본회의 질의 때 공영주차장을 왜 안 하냐고 꾸짖고 나무라고 역시 31억이라는 돈을 아시아 히트통장에 연리 15.5% 받으면서 주차장을 안 하냐고 나무란 사람입니다. 연리 15.5%가 문제가 아닉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루 빨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주차에 보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당리동 313-13번지 약 420평 공시지가가 413만원 되는 땅을 4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전화상 드렸지요. 검토해 봤습니까?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까?

예.

그 주위도 유통단지니 해 가지고 평당 1,300만원에 지금 800평이니 1,200평이니 매입되는 현실에 처해져 있고 당리동 지하철역 부근이고 구청 부근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하구민들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 땅을 매수,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내무부 표준시가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저 땅 평당에 얼마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거론되고 있는 장림동 318-4번지도 불과 한 달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약 60%가 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 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먼저 공시지가 이야기 전에 내무부 표준시가 전에 이 땅 얼마쯤 받으면 팔겠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안 그래도 계장하고 같이 가서 가등기자를 만났습니다. 자기 말로써는 그 주위가 450만원 정도 가는데 감정가격을 하면 300만원 조금 안 넘겠느냐 우리가 예상할 때 15억 넘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대충 가등기 설정된 사람한테 들었지요. 그 땅이 실지 도로로 60평 정도 소모가 되고 도로를 접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에 부지 뒷부분에 있는데 현 시가로 300만원이라면 본 위원이 땅하면 조금 압니다. 사실 300만원 선이라면 비싸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정액이 11억7,000만원인데 공시지가를 하든지 내무부 표준액을 하든지 해서 한 11억7,000만원 선이면 약 이백사오십만원 선인데 또 감정가를 한다 하면 좀 높을 수도 있지요.

이것은 공시지가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금 높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감정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사실 툭 깨놓고 얘기해서 그 땅은 얼마 하면 살 수 있다 하는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을 버립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얼마 내라 얼마 주겠다 되는데 이것은 관에서 사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거쳐야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거쳐봐야 가능합니다. 이 감정가격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 아닙니까?

최종 땅을 파는 사람 선에서 얼마까지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300만원 선이네요.

300만원이 아니고 자기는 450만원 정도 가는데 이웃에도 물어 봤습니다. 상당히 높은 선인데 감정가로 하면 조금 안 싸겠느냐 그래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장림동 공유수면매립지 안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공중시설, 놀이시설 등 주차장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인가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운항만청에 협의를 보낸 게 있습니다. 25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유수지 내에 단지가 앞으로 들어서면 그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야 되니까 장림 안동네에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가 328-4번지에서 200m 도로를 지나고 나면 장림 유수지 매립부지가 나오는데 그 일부분이 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비로소 이 땅도 내무부 공시지가를 하든지 표준액을 하든지 해서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하면 모르지만 감정가라는 것은 개인들이 감정사를 차려놓고 그 부분에 와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저 땅은 얼마쯤 간다. 아, 얼마 하겠다 대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나와 가지고 그렇게 감정을 합디다. 그 여론을 듣고 얼마라 하는데 실지 요즘 부동산은 때에 따라 급할 때는 싸게 살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하면 더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10원이라도 싸게 사면 좋습니다. 우리도 공인으로서 우리 관청의 돈이 10원이라도 적게 나가야 되지 더 많이 주려고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유수면매립지역도 분양 받는 것 아닙니까,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공용이기 때문에 매립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추정가격이 평당 250만원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만 보고 여기서 승인을 해 놨다가 나중에 감정가가 많이 나왔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묻느냐 하면 가등기자 김충열이가 채권확보를 해 놓은 땅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충열은 채권확보를 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일이백은 안 아낄 겁니다. 감정을 하면 얼마나 된다는 것 이 양반은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고란에 감정가격으로 협의취득 이래 놨기 때문에 김충열이의 채권확보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꼴이 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채권, 채무관게에 우리가 놀아나는 꼴이 되어서는 입장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상 지금 자료는 그냥 추정가격만 내놓고 지금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땅 한 군데 감정하는데 60만원이라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두 군데 우리도 사전에 이걸 꼭 취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당연성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편법을 쓰더라도 우리도 구청에서 이걸 감정을 한두 군데 받거나 한 군데도 좋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이 자료도 참고적으로라도 내놓고 이 가격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의심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당한 의심을 할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이 문제를 놓고 무조건 승인을 요구하니까 사실은 승인을 하기는 해 줘야겠는데 우리가 전부 아까 밖에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똑같이 하나 같이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께 추정가격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니까 힘든다 감정가격대로 하겠다. 모호한 그런 답변만 듣고 우리가 확실한 가시적인 그런 가격이 나와 있지 않는 걸 가지고 무조건 승인만 해놓고 나중에 뒷책임을 어찌 지느냐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도 감정을 해 가지고 되는 가격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유지 매입절차에 보면 토지선정 후에 계획을 입안해서 구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기획실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심의결과가 나옵니다. 기획실에서 교통행정과로 결과가 넘어오면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는데 그건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기획실로 가거든요. 가면 기획실에서 의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보상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가격 협의해서, 절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단 10원이라도 싸게 주면 좋지 제가 많이 주려고, 그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알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무튼 단 10원이라도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참고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가격 같으면 안심하고 승인을 해줘도 이 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데 그냥 추정가격만 보고 지금 얼마가 될는지, 감정가가 나올는지도 모르고 해 놨다가

이게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평당 추정가겨기 250만원입니다마는 감정가격이 평당 한 350만원 됐다고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350만원이라도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의 갭을 어떤 식으로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은행에 저당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갭이 없으면 핸디캡이 없으면 실제로 감정가격으로 팔려고 안 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 시중에서 감정가격으로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 거래에 있어서. 여태까지, 작년부터 우리가 구했는데 실제로 감정가격으로 팔 사람이 그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정가격보다 감정가격이 큰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은 합니까?

그것은 제가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못 하는데 저희들이 대강 우리 실무진과 의논하기로는 한 15억 전후로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대강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억 정도는 계산을 하고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물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15억이 될는지 14억이 될는지 또 조금 넘을는지 그것은 알 수 없죠.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가격이 한 20억 나왔다고 합시다.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한 20억 나왔는데 승인 받아서 20억이라도 두 군데에서 감정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 내 보니까 감정을 저도 여러 번 신청하고 받아 봤습니다마는 감정원과 감정원 사이에 감정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 보태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100원 나오고 한 군데는 110원 나오면 105원으로, 그런 식으로 감정가격을 정하는 것을 산술평균치 가격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원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승낙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28-4번지에 위치한 내지 1,595㎡에 대하여 사하구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로 매입키로 승낙합니다」하고 「단, 매도가격은 감정가격 이하로 결정하여 상기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건에 대하여는 계약 시까지 말소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감정가격을 감도 못 잡겠다. 대충 15억 정도 되겠는데 더 나올는지도 덜 나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투명한 답변을 듣고 승인하기가 사실은 좀 난감한 이런 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드려도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장 내에 250평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0m 떨어진 곳에 또 공영주차장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50평 정도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항만청에 4월 7일날 협의를 해 놨습니다. 이쪽에 공영주차장이 만약에 생겨도 매립지 내에 단지가 들어서면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의 비고란에 보면 감정가격으로 협의취득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없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을 두 곳 이상 해서 산술평균 해 가지고 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그런 지를 몰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헤배당 공시지가가 73만4,000원인데 73만4,000원에서 11억7,000만원이라는 추정가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의 20%에서 70%까지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추정가액이 11억7,000인데 여기에서 30%가 증가된다면 공시지가가 헤베당 얼마 치느냐 하면 95만원 치입니다. 95만원 치인다면 이것은 약 18억 정도만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 우리가 승인을 할 적에는 11억7,000 정도에서 매입을 할 거라고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과정에 가서 18억쯤 됐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감정가격으로 사라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서 감정가격이 한 70%까지 증가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장으로써 경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이런 토지를 살 때는 이면에서는 경영면에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민에게 바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영을 따지자면 이것은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한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 됐느냐 하면 아무리 개인이 아니고 관이지마는, 구청이지마는 땅 지주하고 1차적으로 만나서 이 땅이 평당에 얼마 정도멸 팔겠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시지가 알파, 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올려줘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11억7,000 정도 주면 사겠다 다록 해서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20억이 되어 버리고 30억이 되어 버리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남포동 같은데는 말이죠 땅 한 평에 공시지가가 한 1,000만원 가는 것 같으면 거기 땅 한 평 감정하면 7,000만원, 8,0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20%에서 70%까지는 감정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료 자체도 잘못 됐습니다. 1차적으로 지주하고 당신이 받을 금액이 얼마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액을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면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넘어간다면 못 사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땅을 하나 사는데 계약을 해놓고 주인이 달라 하는 대로 다 주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얼마라도 깎아 가지고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 이하로 팔겠다 그래 놨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비고란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분만에 전화해 가지고 감정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대충 그 땅이니까 어느 정도 가겠노. 우리 구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감정사 안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대강 15억 전후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사전에 전화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가격이 나오겟다는 것을 해 줘야지 아무 금액도 없이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을 대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격은 적지 않으면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까?

우리가 표시할 때는 공시지가 밖에 못 합니다.

공시지가대로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감정가격으로 협의취득” 이것을 빼 버려야지요.

그것을 뺄 수 없지요. 빼면 됩니까?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의뢰를 안 해도 추정가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합시다.

박규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주고 사야 된다는 안내를 이미 받고 있는데 발표를 못 하겠다 이 말이지요?

방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15억 정도 그 이내에서 살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추산입니까?

15억 전후로 해 가지고 샀으면 싶다 이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15억을 맞춰도 무리는 없습니까? 뭘 알아야 방망이를 치고 해줬다 이래 해야 되지

가격을 결정하시려고 하면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꼭 사야 될 것은 없습니다. 사안이 변동되면 못 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좋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이미 감정가격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15억 전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15억 선에서 의결을 해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15억 안으로 딱 주겠다 그런 말은 못 드리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정가격 이하로 팔겠다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가 감정가격은 얼마인데 그 이하로 팔아도 조금 깎여야 안 되겠느냐 이래 되면 15억이 넘을 수 있다 아닙니까!

참, 답답하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땅을 사고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을 거다 이거지요. 지주하고라든지 감정사라든지 이렇게 과장 나름대로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만 알고 발표를 안 한다 그 문제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선에 대충 맞춰 가지고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막연하게 15억 전후로 해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해 놔놓고 나중에 감정가격이 20억이나 넘었을 때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못 삽니다. 우리 예산도 그렇게 안 됩니다. 아까 책에 나온 게 450만원 했는데 감정가격으로 팔겠다 하면 최저한 가격으로 팔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 갑시다. 조금 전에 휴회 시간 때 우리 위원들이 어느 선을 알고 해주자 하는 것으로 뜻이 대충 집약이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15억 전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20억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답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감정가격이 20억 넘었을 때는 과장으로서 도리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는 사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데 사들일 수 없는 것은 과장 혼자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들이지 마라. 사라 하는 것은 과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확실히 여기에 선을 긋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결정을 해 주이소.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가격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공유재산 취득승인 타당성만 결정하는 것으로 의회승인을 먼저 받아 감정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나와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절차와 순서가 무시되면 감사지적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이 아닌 의원의 자격으로 허명도 의원 발언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쪽 사정을 최고 잘 알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땅을 취득하게 된 발상은 집행기관에서 했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주를 만났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땅 자체가 돌아가신 김판덕 씨라는 어른이 계셨습니다. 장림에 있으면서 땅을 매입하는 등 돈을 벌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공장땅입니다. 그때 보일러 시험가동을 하다가 폭발해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지주가 동네에 있으면서 돈도 벌었고 아버지의 명예도 있고 해서 동네 공공용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은 가격이지만 동네를 위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땅은 가격이 270만원 내지 한 29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상이 나간 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땅 자체가 어떠냐 하면 실제로 장림지역은 새마을 쪽에 전부 10평짜리 집들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남부민동하고 괴정 똥통 있는 거기에서 철거되어 가지고 오셔서 10평씩 집을 지어서 밀집되어 있는데 도로도 4m 도로고 이래 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녁도 전자에도 한번 불이 났습니다마는 소방차도 못 들어갈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마치 땅이 되고 이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수익면으로 봤을 적에도 거기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십디다마는 그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땅 자체가 적어도 사, 오백만원짜리 땅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사하구 재산이 되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화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저번에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입로 부분이 협소하다 하는데 그 부분은 앞에 도로를, 하천이 흘러가는 고랑이 있습니다. 그걸 복개를 하면 충분하게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오던데 매립지에 250평 정도를 주차장부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는 저희들이 동네 전체 발전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쪽은 새로 들어오는 건물들에 한해서만 필요한 거지 동네 전체로 봤을 때에는 별로 크게 활용가치가 없다. 지금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이 땅 자체가 장림1동으로 봤을 적에는 중심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주차가 가능하다고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회의절차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 한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270만원에서 290만원까지 토지 보상가가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70만원 토지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선에서는 매입이 가능해 지겠다고 봐 집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번에 20m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이 나온 게 대충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상이 나갈 적에도 감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토지보상가격이 평당 270만원으로 봤을 때에 역시 예정가격보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봐집니다. 270만원×483평을 하니까 13억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걸로 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계산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구태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정선을 알고 여기서 부결을 하든지 통과를 해 주든지 이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써는 15억 이런 선에서도 장담을 못 하겠다. 뭘 못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 주차장을 장소에다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적정선 +, -, = 11억7,000만원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통례로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할 정도는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얘기가 되는 거지 3억, 4억, 5억 이게 어디 장난입니까?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한기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감정가가 아까 과장님께서 한 60만원 나온다고 합디다마는 꼭 필요로 하는 감정가격의 법을 어겨서라도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문책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보필해 줄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데 앞으로 뭔가 모르게 바꾸어 가야 된다. 지방에서 왜 못 합니까? 감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무엇을 말입니까? 지금 감정을 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있잖아요. 선감정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자료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합니다. 저도 주차장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진지한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다 판단하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허명도 부의장님의 말씀을 대충 보면 보상가가 270～290만원 정도 나온 게 있고 현재 그 지역시가라든지 못을 박지 못 하지만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과 같이 15억 약속을 못 하겠지만 그런 선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표결을 붙여서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과장님 아까 15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지요?

우리가 처음에 500평 잡고 300만원 쳐서 3×5=15억이면 안 되겠느냐

15억 정도면 평당에 3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에서 30% 증가되는 겁니다. 장림동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그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도 봐 집니다. 왜냐하면 땅 지주가 있더라도 그 위치에 300만원 달라고 할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공영노외주차장설치부지취득)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8명으로 반대가 없습니다. 기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협조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