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의가 있으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서평석의원의 이의에 대한 그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써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평석의원께서 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분 거수하셨습니다. 또 원안에 대한 이유가 없으신 의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과반수의원이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인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논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 6. 논산시시민헌장조례안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행남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1일부터 97년 4월 19일까지 제1차 내지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 논산시시민헌장조례안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내용중 각 안건별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순서로 보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김용훈위원 질의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 중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이 특별히 우수한 자에게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 모두에게 일괄 적용 지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지 정한바가 있는가? 조례개정 후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한달보수는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홍종권 보건소장의 답변은 활동이 특별히 우수한 자를 선정 지급하는 것으로써 지급기준은 조례개정후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고, 현재는 구상중이며 정한바가 없으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중위 1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조례개정후 활동장려금 3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한달에 109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류제협위원은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지급할 시는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예산심의를 할 때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견해표시가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신용훈위원 질의로 보건소의 방문진료 사업 추진용 차량은 구입되었는가 ? 라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건소 방문 진료차량은 구입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우리시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신용훈위원 질의로 본 조례안 제2조 지도소 업무중 제2호에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로 되었는바, 농민후계자는 요즈음 농업경영인으로 말하고 있는것 아닌가 ? 라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시달되어 그대로 농민후계자라고 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서평석위원으로부터 농업관련 전국대회 및 농촌지도소의 각종 행사에서 “농업경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중인데 “농민후계자”인가 아니면 “농업경영인 후계자”인가는 정확하게 조사 검토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어 정회를 선포한 후 농촌지도소 김영기 사회지도과장의 설명을 청취한 바, 과거 농민후계자라고 하던 것을 “농민”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즈음에는 “농민후계자”를 “농업인 후계자”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용훈 위원은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 내용중 “농민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가부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 내용 중 “농민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수정하는 신용훈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안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 논산사랑운동 추진사업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자 할 시는 논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단체가 되도록 행정조치 또는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4월 1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용훈위원과 서평석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위하여 심의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어 심의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97년 4월 19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상정 심의한바 본 안건은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96년 10월 11일 논산시민헌장 제정위원회를 김영배 위원장외 15명으로 구성하여 시민헌장 안을 작성한 후 97년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일간신문 및 반회보 게재를 통하여 주민홍보와 의견을 수렴한 후 97년 2월 21일 제정위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논산시민헌장 안을 확정한 바 있고, 97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논산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바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4월 1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유보하였고, 97년 4월 1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헌장 제정위원장인 김영배외 2인과 총무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바 있고, 97년 4월 19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상정하여 토론한 결과 류제협위원으로부터 놀뫼는 누르메, 황산, 연산, 누르메에서 변천하여 놀뫼가 되고 논산이 됐다고 하나 조선시대에 발간된 은진현지에 현재의 화지동 감리교회 산이 이미 논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1846년에 세워진 논산 석교중수비에도 이미 논산석교로 표기돼 있는 등 연산의 현재 천호산을 일컷는 누르메와 우리시 전체를 일컷게 된 논산과는 별개의 지명으로 보아지고, 현재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놀뫼라는 용어를 시민헌장 안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치 않으므로 시민헌장전문중 “놀뫼는”을 “논산은”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안되고, 김용훈위원으로 부터 시민헌장 전문 중 “놀뫼는”을 “논산은”으로 둘째 실천덕목을 셋째로, 세째 덕목은 둘째로 바꾸고, 넷째, 다섯째 덕목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의되어 김용훈위원 및 류제협위원의 수정 동의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였습니다. 제1차 및 제3차 회의 질의 답변 및 토론내용의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논산시민헌장 전문 중 “놀뫼는”을 “논산은”으로 수정하는 논산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중 5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시민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 구체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논산시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소재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다섯 가지로 구분된 실천덕목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중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두번째와 네번째 덕목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살아간다”는 서술어와 “생활한다”는 서술어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의미상으로 동의어이다. 그렇다고 다섯 가지의 덕목 중 두 항목이 “어떻게 살아가자”라는 내용이 되므로 두 항목을 합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천덕목에서 발견되는 두번째 문제점은 항목들 사이의 개념의 높낮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천덕목의 개념들은 병렬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번째 실천덕목은 나머지 네가지의 구체적인 실천덕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므로 맨 처음 헌장의 대강을 밝히는 부분에서 언급돼야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논산시민헌장 전문중 “놀뫼는”을 “논산은”으로 하되, 둘째 덕목은 셋째로, 셋째 덕목은 둘째로 바꾸며,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김용훈위원외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훈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