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증평출장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증평출장소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증평출장소가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빠른 기간내에 도시 규모를 갖출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증평출장소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출장소의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별로 해서 우리 자산취득하는 것하고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업에 있어서 다기능사무기기하고 복사기 뭐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몇대나 되고 있습니까?

보유한 것이 177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가 177대? 물품관리대장 있죠?

예.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이 몇대입니까?

올라온 것이 19대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 카피본 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집행기관에 한 말씀 올리겠는데 답변하실 때는 자기 소속하고 성명하고 속기록 관계도 있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답변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복사기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77대이고 금번 1회추경에 요구한것은 19대로써 다기능사무기기가 8대, 프린터기가 6대, 복사기가 3대, 모사전송기가 2대 이래서 19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숫자를 셀 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기정에 작년에 그러한 올해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같은 것이 필요하면 기정에서 작년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러면 수요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정예산에 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냐, 꼭 이것이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파악되어서 갈아야 될 것 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물품관리대장을 카피본을 제출해 주시고 145쪽에 봉급 기본급 해서, 인건비 해서 7급 해서 48명, 86만5,000원 곱하기 48명인데 이 48명이 뭡니까?

7급공무원이 48명이 저희 본청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7급만요?

예.

그런데 추경에는 왜 7급만 올라와 있습니까?

7급이 올라간 이유는 저희들 7급의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건축직 하나가 증원이 되었고 전산행정직이 두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증이 아니고 나머지 상계해서 감을 시키고 3명을 증원시켰는데 감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감된 인원은 면직시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것만 더 올린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관련되어서 환경관리분야에 보면 환경미화원 있죠?

예.

그것은 30명은 뭡니까?

저희들 미화요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상요인이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인상요인이 생겼다 그 말씀입니까?

작년 12월달에 예산 심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한 시기는 그보다 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조정이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148쪽에 말이죠, 증평노인회하고 증평문화원에 200만원, 400만원 증액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증액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 1월 9일자로 도에서 '9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족된 분 노인회에 200만원, 증평문화원에 400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증액조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평출장소는 업무추진비에서 10% 절감 경쟁력 제고 그것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10%씩 감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관서당경비를 이번 예산에 감액조치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노인회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태극기 야간조명시설 이것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의무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뭣하지만 국가사랑하고 국기를 선양하는 그런 국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는데 밤에는 야간조명이 없기 때문에 태극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명기구를 설치를 해서…

밤에 태극기 보고서 애국심 기를 저기 있습니까? 동력자원부 그쪽에서는 한전이고 이번에 공보처에서 테이프 제작해 가지고 각 방송사에서 한 등 절약하기, 물 한 방울 절약하기 해서 그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밤에 태극기 비춘다고 조명시설하고 있습니까? 151쪽에 화장실 수선이 있는데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 수선하는 것이 두 개 있는데 별관하고 이것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증천지소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천지소, 거기에 지금까지 화장실 없었습니까?

있는데 도에도 활용하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화장실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도에서도 공휴일 이럴 때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소의 화장실을 주민들한테 개방할려고 해서 확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유지비가 있는데 작년 '96년도의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당초 작년에 78만1,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12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이 뭡니까? 이거 위탁하는 것이죠?

예, 위탁된 것입니다.

'96년도에 단가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예산서를 보니까 78만1,000원이었는데 지금 112만 2,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본 것은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좀 올랐고 제경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술비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른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른 관서하고는 형평성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처 기술용역단가 기준입니다.

다음에 민속자료전시관 대체농지조성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지를 9,715㎡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그 당시에 계상 안했다?

예.

안 했다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다?

예.

담당이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처음에 당초 시작은 총무과에서 했었고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지금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증평출장소의 업무가 앞뒤가 안 맞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소장님 말이죠, 다음에 대한나협회 위탁금 있죠? 이것이 뭐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56쪽에 대한나협회 위탁금.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나환자등록인원이 1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협회가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데 같은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진입로옹벽설치 두 건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뭐죠? 옹벽이 지금 안돼 있는 것 설치하는 것입니까?

증평광역쓰레기매립장이 도안면 광덕리에 있는데 매립장 입구에 양쪽으로 옹벽을 설치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50m를 금년에 착공할 것이고 또 왼쪽으로 한 근 450m정도가 옹벽을 설치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50m…

광덕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몇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93년도로…

'93년도에 매립장 준공해 놓고서 이 때까지 진입로가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해가지고 계속 수반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무계획하게 해서 예산관리의 어떤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에 보면은 증평지구가 1,724km입니까?

예.

1,724km를 정비를 하는 겁니까! 뭐가 잘못 됐죠?

1.724km인데 잘못 됐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서 올려 주시고… 집행기관석에서(청취불능)

예.

교부금사업이죠?

교부금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 대 50입니다. 교부세 50%하고 도비 50%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그것 한번 국·도비 비율을 설명좀 해 보시죠.

당초에는 33%씩 국비, 도비, 지방비였었는데 이것이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가 20%, 도비가 60%, 자담이 20%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 확인할 수 있는 것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96년도에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있었느냐 하면 1억 3,281만 1,000원이었었어요. 작년에 국·도비 비율이 자비부담해 가지고 한 비율하고 '97년도에 기정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해보면 언밸런스(unbalance)하다 이거죠. 작년에는 비율이 33%씩 그렇게 됐고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설득력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동진아파트에서 중동시장간 가로축조공사 이것이 뭡니까?

가로축조공사인데 '96년도에 보상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포장비 계상한 겁니다.

포장비요!

예.

45m 포장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재건축이 어디에 있는 마을회관을 재건축합니까?

이것은 저희 증평출장소 내에 있는 마을회관은 물론 되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출장소에 1개씩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 계획은 미암리 또는 남하리 쪽에 있는 마을회관을 개·보수할까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각 시·군마다 1개소씩 해서 5,000만원씩 내려주는 것. 마을회관 재건축할 데가 거기말고 여러군데가 있죠. 보통 30% 정도는 시설이 굉장히 미흡하고 다 개·보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소장님이 자체적으로 하는 회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인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보면 국·도비가 50 대 50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일반해충 방제에 있어서 국비가 24만 6,000원이고 도비가 643만 7,000원인데 국·도비 비율이 이렇게 돼서 책정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조정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50 대 50인데 금년에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어디 갖다가 뭐 붙이고 저기갖다가 저리로 붙이고, 떼었다가 붙이고 어떤 일관성도 없고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주인없는 돈입니다. 주인없는 돈같이 돼서 많이 갖다가 쓰는 놈이 임자같은 그런 인상을 여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이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부탁도 드리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춘식 위원이 인건비문제를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번 본예산 심사할 적에 그 당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다 계상이 안된 부분이 보이는 것 같다, 다 됐느냐 하니까 다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적에 가장 기본인 공무원 인건비가 본예산서 자체에서 누락이 됐었던 겁니다. 그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증평출장소 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직공무원 지방직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만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을 올렸어요. 이것은 증평출장소에서도 문제가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한 오류를 범한겁니다.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인건비 문제만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운동 지원사업비 국비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96년도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금년에 '97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상보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경상보조 '96년도분을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 증평출장소장 마음대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국민운동 지원단체에 경상비를 보조해 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96년도분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의문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 듣고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는데 1억 6,1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이 국비인 모양인데 민간자본보조는 물론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경작로 이것은 농로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민간한테 자본보조를 해서 농로를 확·포장하는데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데 의심이 들어가요. 농로 확·포장이면은 양여금사업이 됐든지 그래야 될텐데 이것을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서 경작로를 확·포장시켜준다! 예산 집행하는데 이것이 맞지않는 일이 아니냐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장입니다. '96국민운동사업비 지원은 『'97』로 표기해야 될 것이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국민운동단체들 사회운동단체들 한테에 사업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 경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경상 보조란 말이에요, 사업비지원이 아니고. 그럼 경상비를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니예요?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그 사업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사업비 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면은 정산보고를 받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 아무 의미도 없는거고. 그래서 '96년도분이든지 '97년도분이든지 저는 경상보조라고 그러는데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96년도 것이었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론 국비로 내려온 거라고 하지만은 경상보조를 해줄 수 없는 것 같은데 경상보조라고 부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증평출장소가 어떻게 집행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장소장이나 예산부서에서 잘 모르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불러다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상보조라면은 삭감이 돼야 되고 사업비보조라고 그러면은 얘기가 되지, 경상보조로다가 사업비로 쓸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과목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항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사업은 국민운동사업비 지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조는 경상보조식으로 하는것이 어떠냐 이래서 저희들한테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 지원한 것으로, 사업비로 지원했더라고요. 정산보고서를 받았느냐 정산보고서 받은 것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래서 확인까지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경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데에 사업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 표기가 잘못된 것이면 표기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도예산에서도 나와있는데 도예산에서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 지침에 의해서 경상보조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이쪽에 항, 세항, 세세항에보면 그것은 국고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편성지침을 하달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다 안됐죠?

예, 기계화 경작로 그것.

개발담당관 유재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중에 간선도로에 대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20%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역내 괴산농조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괴산농조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조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

국비가 80%, 도비가 20%해서 농지개량조합에다 주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보조기 때문에 그렇고 농지개량조합에 자담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사업구역이 농지개량조합의 지역이라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성격은 전액을 해 주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보조해 준다,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가 근 300여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도에서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수백억 될 건데 거기에 지방비 부담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전액 사업비를 주면서 보조금이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