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오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내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일반 조례안건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 14시 02분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997년도 당초예산액 2,108억 2,768만 9,000원보다 17.4%가 증액된 2,476억 7,6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1997년도 당초예산액 706억 3,351만 6,000원보다 12.6%가 증가된 795억 7,0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증액된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8억 4,875만 8,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88억원, 세외수입 275억 675만 8,000원, 지방교부세 2억 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서안은 도 전체의 세입분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오늘 제안설명에서는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88억원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44억원으로 ＇96년도 도세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세수증대가 확실히 예상되므로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상단과 하단입니다. 먼저 상단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20억원은 각종 이월사업비 등 공공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하단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255억원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675만 8,000원은 ＇9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시군에 보조되었다가 집행잔액 반납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행정시책평가 1억원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내무부 평가결과 태백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으며, 국토가꾸기 사업 7,200만원은 강릉 롤러스케이트장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되겠고, 자원봉사센터 4,000만원은 원주시에 신설되는 자원봉사센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국민운동지원 3억 3,000만원은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등 국민운동 추진사업비가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내무국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 증액된 세출예산은 모두 89억 3,703만8,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은 2억 5,592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01만 2,000원이고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77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 세항 6,280만 2,000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1,022만 2,000원은 ＇97년 1월 1일부터 일용인부임 단가가 일률적으로 5%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며, 하단에 경상적 경비 5,285만원 중 피복비 874만원은 시도대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운동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164만원은 시도대항 체육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여비와 기타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2,000만원은 도정발전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포상금 220만원은 환경정비 우수실과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6쪽 하단부터 37쪽입니다. 자치행정관리 세항은 모두 7억 9,998만 8,000원으로써 인건비 37만 8,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 4,301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2,63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2,180만원은 제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경비와 선배 공직자와의 간담회 및 전라북도와의 농업분야 연찬회 개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 및 책자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운영수당 210만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행사개최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이며, 임차료 240만원은 행사참가 및 이동에 따른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원은 금년부터 시상할 계획인 선행도민대상 후보자 공적에 대한 현지조사 경비가 되겠으며, 보상금 1,551만원은 각종 행사에 초청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억 5,660만원 중 국고보조사업비가 3억 3,000만원으로써, 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1억 4,100만원은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등 국민운동사업비 9,900만원과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4,200만원이며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국민운동사업비로 시군에 보조해 주는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모두 4억 2,660만원으로써 이중 민간이전 경비로 5,460만원은 강원도 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100만원과 이북5도 사무소 운영비 부족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 1억 4,000만원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평가시 태백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억원과 원주시에 신설되는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로 계상된 2억 3,200만원 중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으로 강릉 롤러스케이트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7,200만원과 영월상동 복지회관 신축비 1억원, 원주 호저면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관리 세항 151만 6,000원은 현관안내 및 여권발급 보조원의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되겠으며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2쪽 상단에 인사관리 세항은 730만5,000원으로써 경상예산 400만 5,000원은 인건비 및 재료비로 식당 종업원 등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며, 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30만원은 인력개발과의 노후화된 복사기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용교육관리 세항은 1억 3,255만 2,000원으로써 먼저 경상예산 8,144만원 중 운영수당 1,284만원은 올해부터 농촌지도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 도에서 직접 채용하게 되므로써 이에 소요되는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되겠으며 국외여비 6,860만원은 외국 선진행정의 습득 및 각종 시책교육에 과정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111만 2,000원은 ＇96년도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4명에 대한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비로 입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수련원 운영 세항은 2,029만 3,000원으로써 경상예산 729만 3,000원은 직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부족분 70만 4,000원과 식당종업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59만원은 관서당 경비로서 수련생의 야간 합숙지도에 따른 수당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203만 3,000원은 객실 청소원의 하루인건비를 당초 1만 6,060원에서 1만 6,860원으로 인상하여 1명분만 연간 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488만 3,000원은 삭감한 대신 청사관리원 1명분의 연간 인건비 691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45만원은 외래강사 여비보상 및 수련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 1,300만원은 누수가 되고 있는 옥상 물탱크 교체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입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세항은 6,679만 4,000원으로써 경상예산 1,179만 4,000원 중 인건비 189만 4,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청사관리원 및 식당종업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990만원 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560만원은 연수생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료 등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430만원은 보일러 누수 섹션 교체 및 환기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 5,500만원은 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써 먼저 시설비 6,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련생의 안전사고 방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붕싱글 및 전망대 시설비를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에어콘 구입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에어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상단입니다. 회계관리 세항 2,000만원은 회의실의 노후된 책상 및 의자 등의 교체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세항은 4,131만원으로써 경상예산 1,131만원 중 인건비 401만원은 청사관리 등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 730만원은 청사 냉․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400만원과 청사내 노후된 소화기 및 소방호수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000만원은 충무시설내 습기로 인한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보수공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세정관리 세항은 1,237만 8,000원으로써 인건비 37만 8,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종토세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여비 1,200만원은 법인에 대한 직접방문 세무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세항 77억 7,210만원은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교부되는 도세 징수교부금으로서 ＇96년도 도세징수 정산분에 대한 교부금 40억 4,940만원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계상된 교부금 37억 2,27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시 정부예산이 늦게 확정되어 당초예산 확정 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고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예산 및 필수 기준경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의 17.4%인 368억 4,875만8,000원이 증액된 2,476억 7,644만 7,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 88억원은 취득세 44억원과 등록세 44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이고 세외수입에서의 275억 675만 8,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과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255억원, 잡수입 중 시도비 보조금 중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96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75만 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2억 1,2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대한 내무부 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태백시에 지원되는 상사업비 1억원과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으로 강릉시 포남교에서부터 롤러스케이트장까지의 진입로 포장사업비 7,200만원, 원주시에 시설되는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은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등 국민운동 추진사업비가 계상되었는 바 내무국 소관 세입항목의 대부분이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내의 징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세출부문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의 12.6%인 89억 3,70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중 시군에 교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전체의 87%인 77억 7,21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11억 6,493만 8,000원은 경상예산이 3%인 2억 5,592만 6,000원과 사업예산이 10%인 9억 901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의 6,280만 2,000원은 인건비에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1,022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시도대항 체육대회 피복비 및 여비와 도정 유공 민간인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행정관리는 7억 9,998만 8,000원으로써 그중 94.6%인 7억 5,660만원이 민간인과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를 위한 사업예산이고 나머지 5%는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 및 보상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민원관리는 151만 6,000원으로 전액 현관안내 및 여권발급 보조직원 인건비입니다. 인사관리는 730만 5,000원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채용교육관리는 1억 3,255만 2,000원으로 국외여비 6,8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서 신임관리자 교육입교 부담금 5,1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해수련원 운영의 2,029만 3,000원 중 경상예산 729만 3,000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에서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의 6,679만 4,000원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예산이 1,179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5,500만원은 지붕 싱글 및 전망대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회의관리에 2,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노후책상, 의장 등을 교체하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며, 청사관리에 4,131만원은 일용인부임과 공공요금,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의 경상예산이 1,131만원이며 사업예산에는 충무시설 전기보수공사 시설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관리에 1,237만 8,000원은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37만 8,000원과 관리법인 세무조사에 국내여비 1,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77억 7,210만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교부금으로서 ＇96년 정산분 40억 4,940만원과 ＇97년 당초예산 부족 계상분 37억 2,27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97년도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시군에 영달해야 할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및 이에 따른 지원예산과 그 외에 도 단위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목별로 볼 때에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알고 싶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쪽에 도민 유공 민간인 포상 5만원 400명 2,000만원, 이렇게 선 게 있습니다. 강원도정을 위해서 유공민간인 포상을 여비조로 5만원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람수를 줄이더라도 좀더 포상자다운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쪽에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내무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전북 농업분야 연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 전북농업하고 강원도하고 연찬회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왜 도민의 날 행사에 겸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나라 기후여건이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농업하고 전북 농업하고는 기온차이나 경정방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놔두고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전북 농업분야 연찬회를 하고 초청도 하고 수당도 해서 예산을 꽤 쓴 것 같은데 왜 전북하고 꼭 하는 것인지. 이게 그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만 이렇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지원된 3억 3,000만원, 이게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보조로 내려왔는데 이중에 30%는 시군에 예하단체가 있는 성격을 띈 그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지상보도와 관련해서 물의가 약간 있은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디로 결정이 됐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이 자원봉사센터는 원주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상주인원이 몇 명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겸해서 밝혀 주시고 학교폭력 행정시책평가 인센티브라고 해서 1억원이 보조되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보니까 전부 우리 세정과와 관련된 겁니다 세정과장님, 질문이 많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하면 이번 세입부분을 보니까 세정과에서 상당부분의 세입재원을 창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정과에서 수거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입규모를 보니까 취득세 44억, 등록세 44억, 이자수입 20억, 순세계잉여금 255억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명히 세원이 다른데 똑같이 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입규모를 잡으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자수입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55억원의 증액편성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예산심의를 보니까 선행도민대상 수상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와 관련된 심의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조례심의와 덧붙여서 같이 좀 심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일 조례심의와 관련된 예산심의로 갈음했으면 하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관리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이 약 100% 증액 편성되었는데 관리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내여비의 증액사유가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리법인에 대한 대상목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과 세무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준비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시면 추후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에 자치단체 교부금이 77억 7,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 교부금을 자치단체별로 지금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아울러 세워져 있는 부분을 일단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을 보면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정확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수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보조 시행지침에 도 사업으로서 30%를 쓰고 나머지 70%는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상으로 볼 때는 도에서 직접 주는 민간경상보조로서 9,900만원과 4,1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지침에 되어 있는 도 30%, 시군 70%의 예산배정 기준에 어긋나게 편성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좀 적정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은 물론 국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삭감과 관련없이 이 국토환경가꾸기 사업 1개소에 대한 예산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예산 산출부기로 봤을 때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이라면 분명히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이라는 사업명칭과 일맥상통한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으로는 강릉 롤러스케이트장 진입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강릉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롤러스케이트장 진입로라는 예산설명이 과연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이라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조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만일 이 강릉 롤러스케이트장이 강릉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공원내의 그런 것이라면 그 공원의 명칭을 활용한 예산설명이 되어야지 스케이트장 진입로가 어떻게 국토환경가꾸기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같은 취지의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전자주민카드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취지와 사업시행 목표년도 또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같은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도단위 역점시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지극히 필수적인예산으로 짜여져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보면 비목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조그마한 건데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에서 ＇96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75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자녀장학금이 시군에서 제대로 다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에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약 1억 4,7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행사 다섯 개와 기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도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어떤 크기로 강원도민의 응집력이 발휘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책상구입비가 2,000만원인가요, 회계관리에 보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OA책상 구입비로 4억 5,000, 시설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책상을 2,000만원 어치를 사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청의 경우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5년과 ＇96년에 이어서 ＇97년에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입과 관련해서 20개 실과에서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1인당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이 책상구매와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무용 책상구입과 관련되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물품을, 도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2,0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OA 사무기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할 계획인지, 입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째, 우수한 품질의 물품, 두번째 예산절감을 위한 저렴한 가격, 세번째 지역경기의 기여도, 네번째 계약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강원도는 전국체전 경기용품 수익이라든지 또 도립의료원의 장의재료 구입이라든지 금번 실시한 관광엑스포에 약 7,300만원의 이벤트 행사비가 들었는데 이것도 전부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주요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행사준비라든가 비용을 전부 외지업체에서 사든지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OA 책상 구입과 관련해서 ＇95년도, ＇96년도에 우리 도에서 구입한 OA 책상 업체가 강원도 업체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강원도 가구협동조합 회보를 보면 업체가 여기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아울러서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해 내는 세입, 보통세라든가 목적세,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심과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 내무국 소관의 세입을 계상하면서 적정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소인지, 과대계상인지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에서는 적정계상이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는 좀더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징수의 편의, 또 실적을 고려해서 다소 과소 세입계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5, ＇96년도 실적과 아울러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금번 예산서에서도 아직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선행도민대상,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또 선행도민상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는데 선행도민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고 상이 다소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 어쩌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을 준다는 것은 외형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내실을 보면 그만큼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부축이고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상의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외적으로 시상하고 있는 상의 현황과 특히 그 현황 중에는 상의 창설연도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을 줌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총괄 현황을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18개 시군도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추후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상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첨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정 유공 민간인 보상금 부분에서 도정 유공 민간인 선정방법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강사의 여비보상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여비보상은 10만원 정도, 강사는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과 강사의 여비보상이 다른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자원봉사센터의 주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는 복사기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비로 하는 복사기 구입비가 다른 부서는 1,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내무국에서는 3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복사기 취득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근거가 있다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부분은 답변을 지금 해 주시지 않으셔도 좋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구내식당 일하시는 분들의 단가인상분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내식당의 운영방법이 직원들의 인건비는 도에서 나가고 관리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구내식당 입찰자격 및 선정방법, 입찰업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김이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설명 등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위원님께서 도정유공 민간인 포상금 예산의 경우 단가 5만원이 다소 적다는 느낌이 들며 수상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부상의 내용을 높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헌수 위원님께서도 민선출범 이후 전에 비해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 남발되는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또 안상현 위원님께서도 민간인 포상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도정 유공 민간인 포상금 예산은 강원도포상조례에 의거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실적이 뚜렷한 민간인,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도지사 포상시 수요하는 부상 구입비용으로서 수상자 개인에게 수여되는 손목시계 또는 은수저, 수상단체에 수여하는 괘종시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부상이 다소 미흡하지 않은지, 미흡하다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수상자에 대한 대우를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을위한 하나의 내적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써 실제로 개인에게 수여되는 시상품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체결에 의해 시중단가 이상으로 몇 배에 해당되는 부상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코 미흡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포상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인 2,311명 및 207개 단체로서 ＇96년도의 개인 2,354명, 단체 371개에 비해서 92.4%의 수준으로 이는 각 부서별로 예년의 경우를 참고하여 각종 기념일, 행사, 주요 도정추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도민과 도내일주 역전경기대회,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과 같이 문화예술 체육행사시 입상자 또는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선정은 일반 도정 유공자의 경우 본청과 각 소관 실국 또는 도 단위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각종 행사의 입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거 입상성적을 토대로 시상하게 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상은 작년도 대형산불 및 수해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그 요인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수량과 소요액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안상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의 발굴, 육성, 배치와 봉사활동 단체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리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96년 1월 내무부 지침으로 시도 지역단위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시대변화에 대응코자 12개 시도에 종합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시범운영토록 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7월 30일 내무부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새마을운동 강원도지부에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7 주요추진사업으로는 민간 자생봉사단체 발굴 및 대학생봉사대 구성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사례집 및 정보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원주시에 특별교부세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으로 상반기에 개원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소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전산직 1명 총 3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국민운동추진사업비로 지원받은 3억 3,000만원의 예산은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30% 외에 자원봉사센터에 4,200만원을 지원하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자원봉사센터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특별교부세와 도비예산으로 새마을운동 강원도지부에 개설하였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제 발굴 육성 배치와 봉사활동단체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센터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운동추진 사업비 등 6,000만원이 자원봉사활동비로 배정되어 그 중에 70%에 해당되는 4,200만원을 강원도 종합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 유헌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는 지난 80회 임시회 내무위에서 상당부분 심의하여 주셨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제정취지와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의회차원의 시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에 승인하기로 의견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81회 임시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95,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입찰계획과 ＇97년도 사무실 설치계획에 1인당 11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구매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추진내용은 어떤 것이며 ＇95, ＇96년도 납품업체가 강원도 업체로 알고 있으나 가구조합에 들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각종 행사의 물품구입시 외지에서 구입하는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1인당 1개 PC 등 개인전용공간 확보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 본청 48개 사무실에 대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개선하였으며 ＇96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14개 사무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20개 사무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 13개 사무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개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함에 있어 중앙부처 등 타 기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라운드방식으로 결정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조달구매를 하였으며 ＇96년도에는 정부가 구매한 전문용역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강원도 가구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공개경쟁에 의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본 OA 사무실 설치사업은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구매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전문업체에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발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업체가 가구공업협동조합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회사는 (주)예림 인터내셔날 안건사로 회원업체 명부에는 회사명칭을 줄여 안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96년 4월 23일자로 가구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비품 등을 구입시에 외지에서 구입하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고장 상품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도내 상품이 없거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민의 날에는 주요행사 5종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바 행사의 내용은 무엇인지와 도민의 응집력이 발휘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이수 위원님께서도 도민의 날 행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의 날은 지난 ＇95년도에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민의 무한한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고자 강원도의 명칭이 확정된 날인 1395년 7월 8일 음력 6월 13일을 지난 ＇95년 6월에 강원도민의 날로 제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으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념행사는 600년 동안에 도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에 다같이 참여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고성산불 등의 영향으로 인해 기념식 등 일부 행사만 개최하므로써 도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도민의 날이 우리 도민들의 진정한 축제의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자체행사들도 축제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므로써 도민의 응집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간단한 경축다과회를 가질 계획이며, 우리 도의 오랜 역사성과 강원의 얼을 되살리는 행사로 세미나, 백일장, 시화전 등을 개최하고 도민이 하나가 되는 행사로 생활체육대회, 도민 한마음축제 등을 펼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교향악단 연주회, 그리고 무용제 등 문화예술행사도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도민의 날이 우리 도민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우리 도의 진정한 축제의 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승륜입니다. 이 훈 위원님과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회계관리예산 중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물품구입비 2,000만원은 도지사 직무실의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신규구입과 노후된 응접셋트, 책상 등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서무관리예산 중 환경정비 우수실과 포상금으로 2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정비 우수실과에 대한 포상금은 금년도 2월 도의회 내무국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청을 찾는 내방객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도청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고 4개의 평가반을 편성하여 매월 평가하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1개 과에 100만원, 우수 1개 과에 70만원, 장려 1개 과에 50만원을 포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김이수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안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와의 농업분야 업무연찬회를 도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이유와 앞으로 계속 실시여부 등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와 전라북도간 업무연찬회는 도민의 날과 관련한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연찬회의 추진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나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도정에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시책의 도입과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충청북도와의 비교연수대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벤치마킹 등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연수계획을 갖기로 합의하고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모여 도별로 30명 정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양 도의 업무특성을 발표하고 토론도 하며 또한 저명교수를 초빙해서 특강도 듣는 등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분야 공무원 중 실무경험이 풍부한 도 본청 6급 직원 1명 씩을 양 도에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2주간 현장중심으로 근무토록 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 유통특작분야, 그리고 전라북도는 우리 도의 축산분야에서 각각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영성과를 봐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국민운동 추진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도의 지원단체 결정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운동 도지부 등 5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만 4월 중에 확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정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규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로 1억원의 시상금이 지원되었는데 어느 시군으로 지원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시도의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사항을 현지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 시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그 중에 태백시에서 작은정성 큰사랑운동 전개, 또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정비, 유해업소근절 신고엽서제 운영탄광촌 빈집정비 등 타 시군보다 우수한 시책을 발굴 추진한 태백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에 내무부로부터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황영철 위원님께서 강릉시 롤러스케이트장 진입로 포장사업을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토환경가꾸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조성 관광용지 정비 등의 사업을 포함해서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량건물 정비, 도시환경 정비, 월드컵 경기장 및 공공시설 정비 등 12개 분야 53개 사업에 대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금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그 추진 첫 해로써 시도별로 1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7,200만원씩 국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 8월에 개최되는 ＇97 아시아 롤러스케이트 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강릉시 롤러스케이트장 진입로 포장사업을 연장 1.2km가 되겠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2월 13일날 내무부에 보조신청을 해서 3월 29일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7,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부터 국토가꾸기사업을 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취지와 시행목표년도,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지난 ＇83년도에 갱신된 지 14년이 경과되어서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용모변화 등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또 비닐접착용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위조, 변조가 가능해 최근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고가 빈발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갖춘 증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지문 등을 입력해서 통합신분증의 기능을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부터 종합자료망 구축을 시작해서 ＇98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고 ＇98년 10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해서 ＇99년 1월부터 전면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 4월 29일 도내 공무원 202명을 대상으로 전자주민카드를 시험 발급하고 시연을 실시했고 금년 3월에 도내 18개 시군과 읍면동 출장소에 화상장비를 설치했고 또 주민등록 담당자 526명에 대해서 기초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첫째 각종 증명의 전자주민카드 대체로 인한 대민행정업무 간소화와 인력절감을 기할 수 있고, 둘째 각종 증명을 통합 휴대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변조 등이 불가능해서 신용사회의 조기정착과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완스톱 행정서비스 및 정보공유, 공동활동을 구현하게 되어서 신속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비 중에서 675만 8,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액은 1억 3,966만 2,000원으로써 집행실적은 중학생 72명, 고등학생 410명 등 총 482명에게 1억 3,290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매년 다음년도 장학금 수여대상자를 시군별로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중도에 수혜대상자의 전출이라든가 타 장학금의 수혜 등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96년도의 경우 춘천시 외 9개 시군에서 67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낙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유현 인력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남유현입니다. 안상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복사기의 구입비가 각 실과별로 다르게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무기기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전자복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생산회사 및 그 기능에 따라 다소 다르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시에는 용도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종을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복사기 예산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가격, 즉 한대당 330만원에 준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인력개발과의 복사기종은 특수기능이 아닌 일반적인 기능을 가진 기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다량복사, 고속복사 또는 칼라복사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완전자동 기능을 가진 특수자동복사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격이 다소 비싸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안상현 위원님께서 도청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원의 수당단가 인상 및 입찰자격 업체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79년 3월에 개설되어 도 직영으로 운영되어 온 도청 구내식당은 그동안 환경개선과 급식의 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91년도까지는 인건비 부담이 과중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92년도부터 인건비의 도 지원으로 수지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급식문화의 변화와 식생활의 수준향상으로 직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식대인상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래 행정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 확산되고 있는 단체급식 전문사업체의 위탁경영을 도입하게 되었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5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식당종사자의 인건비, 주방설비, 수도광열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사측에서는 식품의 공급, 조리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서비스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현재 수탁업체인 제일제당 주식회사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국내 단체급식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G유통, 제일제당에 의사를 타진한 결과 제일제당측에서 운영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제일제당측과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종사원 인건비는 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도에서 부담케 되어 있어서 정부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상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내용 중에 초청강사수당은 20만원이고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5만원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출된 예산편성 내용과 같이 강원도민의 날 초청강사와 선배공직자와의 간담회 초빙강사수당은 20만원으로 계상한 것과 선행도민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초빙강사의 경우 시간당 10만원이며 매시간 초과시마다 5만원으로 정하여 3시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당 기본료가 5만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수당문제는 당연하죠. 수당은 심사위원하고 강사하고 다른 건 당연하고요, 그게 아니라 여비가 다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여비는 어디에서 오든지간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만이 아니고 저희 과 소관도 있고 자치행정과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사수당은 강사의 기준에 따라서 한 시간당 10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명강사를 초빙해 올 때는 멀리에서 오는 분이 있고 가까운 데에서 오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비를 여비로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명강사가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비를 2박 3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인력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동식입니다.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취득세 44억원, 등록세 4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원이 다른 데도 똑같이 금액을 계상한 이유와 이자수입 20억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순세계잉여금 255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세정관리 세출예산 중에서 관리법인 세무조사여비 1,2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지방세는 취득세 44억원, 등록세 44억원 등 88억원을 포함해서 지방세 예상규모는 2,023억원으로 당 초예산 1,935억원보다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를 예산에 계상할 경우에는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당해년도 징수결정액 및 징수실적, 부동산 거래, 건축물 신축허가, 자동차 증가추세 등 세입결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수증감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지방세를 계상시 지방세의 징수여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1,935억원보다 29억원을 초과한 1,96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3월말까지 금년도분 도세 징수실적은 456억 1,0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24%를 징수하였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44억원씩 계상한 이유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차량, 선박 등 동일과세 물건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써 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0/1,000, 등록세의 경우는 보존등기의 8/1,000, 소유권 이전시에는 30/1,000을 적용, 평균부과세율 또한 비슷한 수치를 이루고 있어 동일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의 경우 당초예산에 예금이자수입 80억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의 평잔액 1,188억원 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900억원을 연리 10% 정도의 저축상품에 예치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금년 추경예산이 당초예산 7,826억 700만원보다 약 32% 증액된 1조 367억 2,200만원으로써 평잔액과 여유자금도 증액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징수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255억원을 계상하여 총 4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의 지방세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500억 2,700만원이었으나 징수액은 2,675억 3,600만원으로 175억 9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96년도 세출결산자금이 진행 중으로 정확한 잔액은 파악할 수 없으나 매년 집행잔액이 세출예산규모의 3 내지 10%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초과수입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여비 1,200만원을 증액계상한 사유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법인에 대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은 전년도 예산집행 2,300만원과 여비 인상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여비로서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부족액 1,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관리법인 대상목록과 세무조사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취득세, 등록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4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96년도 결산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 등록세와 이자수입 정도는 ＇96년도 총액이 얼마인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거의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는 1,96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목별로......

세목별로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97년도 예산안 세입을 추정하실 때 ＇96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대한 지방세 세목징수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집계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목별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총 지방세는 1,964억 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2월 말까지입니다. 취득세가 889억 5,300만원, 등록세가 898억 8,000만원, 면허세가 50억 5,500만원, 공공시설세가 63억 2,200만원, 지역개발세가 20억 300만원, 과년도 세입이 42억 2,4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아직 추정이 안 되겠고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81억을 작년에 계상했습니다만 81억 육,칠백만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자료를 제가 다시 정확한 계수를 봤으면 좋겠으니까 나중에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징수교부금은 543억원으로써 지방세 1,811억원에 대해 추계한 금액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세수추계를 지난해 10월에 하는 관계로 1차 추계의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에는 당초예산 1,935억원에 대한 차액 124억원을 계상하게 되어 징수교부금은 37억 2,2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헌수 위원님께서 도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지 과소, 과대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96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예산에 계상할 경우에는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당해년도 징수결정액 및 징수실적, 부동산 거래, 건축 신축허가, 자동차세의 증가추세와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징수가능한 최대한의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9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96년 12월 말까지 1,935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1,964억 3,700만원이 징수되어 29억원이 초과징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징수결정액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죠.

＇97년도는 징수결정액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시군에서 직접 부과한 것을 징수결정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도세만 말씀이에요, 도세.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온 것은 예산액이고요.

그러니까 금번 세입이 적정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의 추계를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세입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면 ＇95년도 도세만 가지고 도세와 세입만 비교해 보면 ＇95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801억, 억이하는 절상한다면 1,801억, ＇92년도 2,145억,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징수액만 보면 ＇95년도 1,695억, ＇96년도 1,964억,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세입예산을 1,827억을 계상했거든요. 최종예산이 1,827억.

금년도 최종은 1,964억 8,800만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이요?

예.

그럼 이 자료를 잘 못 주셨네요.

그것은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아, 2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이 자료로만 단순비교를 해도 우리 예산이 세입을 너무 과소계상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세입을 우리가 ＇96년도 세입, ＇97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95년도에서 ＇96년도 세입의 증가율이 20.5%가 나오거든요.

우리 도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세만 가지고 한 거예요. 문제만 일단 던지는 것인데 세입을 너무 과소계상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단순비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황이 나오는데 왜 단순비교로 안 됩니까?

그 계수만 가지고 그렇게 그 당시의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자꾸 참체되는데 그 상승률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죠.

아니예요. 이 세입을 전년도 어떤 징수결정액조차도 지금 못 잡아주고 있는 그런 우리 세입의 현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95년도 지방세 도세는 총 징수액이 1,695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2월 말까지입니다. 1,964억 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넣은 것은 작년도 1,964억에 3% 증액한, 59억원이 증액한 2,023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을 너무 작게 잡는다는 말씀이에요. ＇95년도에는 징수액이 1,695억인데 ＇96년도 세입을 1,827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는 징수액이 1,964억인데 ＇97년도 세입은 그것보다 더 작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정책을 앉아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세입을 작게 잡아 가지고 살림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을 못 잡는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 하여금 추계를 받습니다. 징수가능한 것을 추계해서 저희들이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얼마를 잡겠다, 얼마를 잡겠다, 이렇게 계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료를 주는 것을 도에서는 그냥 앉아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아무래도 우리가 시군에서 징수결정안을 잡으니까 우리가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물론 저희도 판단해서 하는데 그 판단에 의해서 시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세정이 너무 좀 늘어져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시군세는 잘 거둬들이는데 도세는 징수율만 봐도 몇%씩 차이가 나고 미징수액도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세입을 잡는 것도 좀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고, 이런 현황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 도세의 경우도 시군에서 다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이고,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우리 도세,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전보다 더 늘어난 현상이 있는 것은, 시군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도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도에서 결국은 자기 살림을 못 챙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살림을 못 챙기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그 징수결정액 관계는 저희가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해 가지고 그것이 3월 10일까지 최종 정리가 되는 그 때 가서 또 전체가 파악되기 때문에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이거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서 더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죠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과소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96년도 지방세 도세 총계 징수액이 1,964억인데 올해 예산액을 지금 추경에서 2,023억을 잡았단 말이죠.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935억을 잡고 저희들이 88억이 증액된 2,023억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세만 보면 1,958억, 이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헌수 위원님은 당초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추경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이면 2,023억인데 그렇게까지 올렸는데 그럼 과소가 아니죠.

자료가 그럼 이 두 개가 틀리게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저하고 확인을 하면서,문제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세입자료에 2,023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답변 중에 말씀이 오고 갔던 거라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중 도세징수액 총액이 1,964억원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97년도 증가상황을 전제로 해서 2,023억을 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징수액이 889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다 854억원을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맞죠? 확인해 보십시오. ＇96년도 징수액이 889억원인데 ＇97년도 지금 현재 추경까지의 예산을 854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는 작년 ＇96년도 징수액이 898억원인데 올해 추경예산에는 953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차액이 약 9억 정도가 존재하는데 올해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차액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사항이 많이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확한 세부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세원내역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 모두가 ＇96년도 징수현황을 굉장히 큰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100억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세율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을 하면 되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취득세의 비율에 의해서 등록세를 계상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실지로 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상당히 세원 추정 자체가 굉장히 가연성이 큰 세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아주 크게 그 세원에 대한 내역의 변동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세율 자체가 크게 변동했다거나 이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고서는 취득세는 전년도에 889억이었는데 올해 854억으로 감액을 잡고 등록세의 경우는 전년도에 898억이었는데 올해 953억으로 대폭 증액을 했어요. 이 차액이 뭐냐 이거예요.

그 차액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취득세의 경우는 일정한데 등록세의 경우는 8/1,000을 징수하는 것도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97년도 추경에 계상하신 953억 정도의 등록세는 징수가 가능하다라는 추정이시겠죠?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꼭 그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같은 비율로 징수가 된다는 것보다도요저희들이 이러한 세수를 목표로 해 놨으니까 일단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세입계상이었느냐, 아니냐의 결정은 천생 ＇97년도 결산에 가야만 판결이 나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본 위원의 생각은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살펴볼 때 이 세입재원이 상당부분 과대계상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설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상당부분의 세입재원을 지금 여기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재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나중에 우리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징수결정을 하신, 세입예산을 잡으신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시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교부금과 관련해서 제가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반성할 부분인데 아까 제가 계속 이 세입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가 1회 추경예산에 1,95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이 자료가 착오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추경예산안 세입을 다시 보니까 2,023억,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023억이면 이해가 되는데 제 자료에는 1,958억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같이 덧붙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사안으로서 안건을 잡아 가지고 말씀드렸던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보조 9,900만원말고 강원도 종합 자원봉사센터 지원 4,200만원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 4,200만원은 ＇96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서 해 오던, 15개 시도에 똑같이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으로서 해 오던 사업이 올해는 국비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재원에서 4,200만원을 충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내무부하고 협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강원도 종합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민간 경상보조는 이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보조에서 나갈 예산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에 관한 그런 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국민운동추진사업비 보조 9,9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을 감하고 5,500만원을 세워놔야만이 사실은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5,500만원은 애초 사업시행지침에서도 봤듯이 18개 시군으로 나눠져야 될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내무부에서 사실 무책임한 사업을 우리 한테 권장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단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이라든지 비목별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봅니다. 도민행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관광엑스포 행사가 7,300만원이나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국내에 알리는 발대식의 의미를 가지는 행사효과가 제도화되었다 혹은 안 되었다 하는 설이 많고 그와 관련해서도 언론에 지적이 된 바 있고 또 도 자체에서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에서 주무부서로서 제3회 도민의 날 행사를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도민의 날 행사답게 도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행사가 내실있게 되도록 내무국장님께서 그것이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강원도청 사무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에게 민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첫째, 작년에 구입한 것을 보면 1차에 6,420만원을 구입하시고 2차에 2억원을 갈라서 구입했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수의계약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공개입찰이 다 좋은 것도 아닌데 도에서 알아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했다고는 판단되지만 사무실 사무환경개선 OA 책상구입과 관련해서 이 업체들간에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도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괜히 쓸데없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구입과 관련해서 공정성, 객관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차 구매와 2차 구매에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강원도 가구협동조합에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회원명부에 3월달까지 현재 작성된 명부를 보면 강원도 가구협동조합에서 지적해서 우리가 구입한 그 회사가 여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또 가구협동조합 내규에 보면 당해년도에 신고한 업체는 기관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내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입할 때는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 설계를 했죠? 용역기관에 설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별도로 설계를 합니까? 아까 답변에 또 설계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연속사업을 하는데 계속 해야지, 연도가 바뀔 때마다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실 싸이즈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10만원씩 1인당 들어가는 사업인데 비해서 제가 이번에 일본 돗토리현 센다이를 우리 박금용 의원하고 같이 가 봤지만 뭐 OA식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해 봐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지 알았는데 선진국에 가 보니까 그런 사무실 체제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별로 없어요. 전부 오픈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지방과에 가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가 돈을 지금 현재 3억, 금년에 5억, 근 10억을 투입해서 과연 이것이 사무실 환경개선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나 일단 결정된 정책인데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면서 파기하자 할 수는 없고 잘못한 것 아니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첫째로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2,000만원이 넘는 물품구매는 대체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 또 수의계약을 했는데 민원이 제기된 것이 이것이 순수한 지역업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급조해서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장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만 여기다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보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 지방과에 납품했던 업체가 자체시설 없이 다른 가구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중개상 역할을 했다는 영수증과 거래명세서가 저한테 다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다.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것은 두번째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5억은 어떻게 구매하실 예정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설계용역을 했는데 금년에 또 한다는 것도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고 다음에 물품을 단순히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구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 특수 사무기기이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잘못하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번째로 이와 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에 있어서 지금 전국체전 용품이라든지 이번 관광엑스포 이벤트사업 이것도 7,300만원을 주고 서울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슷한 조건일 때는 지역업체에서 사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음에 지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부적인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당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정없이 승인할 것 같은데 포상금 제도 220만원이 생겼고, 또 당초예산에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한테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3억의 포상금을 우리가 만드는 이런 제도들은 새로운 제도들이고 다음에 기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도민제안제도 같은 것들, 이런 시책들은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수는 적지만 이것이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되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포상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상세히 보여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거든요. 현재 도에서 포상하는 포상제도 창설년도하고 포상제도를 실시함에 따른 예산을 같이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단지 분야별로 실시인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포상의 창설년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같이 도하고 18개 시군하고 같이 구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사항만 포상제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실시인원은 2,354명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몇 개 분야에 몇 명을 포상을 실시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95년도에 몇 개 분야에 개인은 몇 명, 단체는 몇 개 분야에 몇 명, ＇96년도도 그렇게 해 주시고, ＇97년도도 그렇게 총괄현황을 하나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상임위에서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의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옥수수원종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본청중심의 대규모 조직개편에 이어 2단계로 사업소 등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주요 개편내용은 춘천시 동산면 소재 옥수수원종장을 기능이 유사 중복된 농촌진흥원 산하의 홍천군 두촌면에 소재한 옥수수시험장에 흡수 통합하고 잼버리수련장은 청소년단체인 한국 보이스카웃연맹에 위탁 관리토록 하며 설악수련원, 여성회관, 중도관리사무소는 관리인력 일부를 축소조정하여 감축되는 정원은 산림개발연구원의 다목적 임업경영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과 본청, 사업소 등의 업무량 증가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한편 향후 도립전문대학 등 정원증가요인 발생시 별도의 정원증원을 억제하고 조정 활용할 수 있도록 본청의 유보정원으로 관리하는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이 증감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현재 3,219명에서 잼버리수련장의 위탁관리로 삭감되는 별정직 정원 1명과 시군으로 정원이 이체되는 간호직 정원 1명 등 2명의 정원을 감축한 3,217명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본청의 정원을 현재 1,017명에서 업무량 증가부서 보강 4명과 유보정원으로 관리할 17명 등 21명이 증가되는 1,038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을 현재 1,552명에서 사업소인 옥수수원종장이 직속기관인 옥수수시험장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사업소 감축정원 12명을 직속이관에 이체 증원되는 1,564명으로 하며 사업소의 정원을 현재 486명에서 별정직 정원삭감 1명, 간호직 정원 시군이체 1명, 본청의 업무량 증가부서 보강 및 유보정원으로 21명, 직속기관 정원이체 12명 등 35명을 감축한 45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옥수수원종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수수의 신품종과 원종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지난 ＇81년도에 설치한 강원도 옥수수원종장은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에 따라 종자생산 공급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원종, 원종, 보급종의 생산공급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금년말 발효예정인 새로운 종자산업법의 개정으로 농촌진흥원원종장, 종자보급소 등 다원화되어 있는 종자생산 보급체계를 통합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원종 생산기능을 갖추고 있는 진흥원 소속의 옥수수시험장에 옥수수원종장을 통합하면서 강원도옥수수원종장설치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옥수수원종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2단계 소속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로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 산하 사업소 등의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업무량 증가부서 등에 재배치하여 활용함과 아울러 정원관리기관별로 증감조정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현재 3,219인에서 사업소 위탁관리로 면직되는 별정직, 레크레이션요원 정원 1인을 삭감하고 간호직 1인을 시군으로 정원이체함에 따라 2인을 감축한 3,217인으로 하면서 본청의 정원은 현재 1,017인에서 업무량 증가부서 보강 4인과 유보정원으로 관리할 17인 등 21인이 증가된 1,038인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은 현재 1,552인에서 옥수수원종장과 옥수수시험장을 통폐합함에 따라 사업소 감축인원 12인을 직속기관으로 이체한 1,564인으로 하며 사업소의 정원은 현재 486인에서 유보, 감축, 이체되는 정원 35인을 감축한 451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도 소속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과 아울러 향후 도립전문대학 등 정원증가요인 발생시 별도의 정원증원을 억제하고 상계 조정 활용하므로써 조직과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옥수수원종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81년도에 옥수수 신품종 원종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도 옥수수원종장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소비자의 기호와 음식문화의 변화 등에 따라 종자생산 공급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생산공급 체계도 분산되어 있으므로 ＇97년 12월 말 발표예정인 새로운 종자산업법의 제정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종자생산 보급체계의 통합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기존 옥수수원종장의 기능을 진흥원 소속의 옥수수시험장에 통합하면서 강원도옥수수원종장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건도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무룡 국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임무룡 국장님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 두 건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업무보고가 계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 토론 없이 원안가결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수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대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옥수수원종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하신 바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텐데 오늘도 장시간동안 추경안과 일반 조례 안건을 진지하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끝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