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의원입니다. 제2대 우리구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윤리강령을 제정하지 못하여 본위원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할일을 윤리강령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회의 명예와 권리를 높여 지방 자치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하여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함양과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회균등과 토론문화 정착에 노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본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사명을 띠고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및 지역의 번영에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구 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정생활에 있어서 공정하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책임을 다한다. 이상과 같은 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인지, 개정인지 그것 좀,

제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국소관 각종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노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 목적은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및 노인의 자립기반조성을 통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기금을 출연하여 빠른 시일에 기금목표액을 조성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지원코자 한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을 '96년도 1월 16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96년 11월 18일자로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기금목표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대한노인회 구지회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전통문화 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조장,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8명이 되고, 위촉직은 3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실적은 '97년 일반회계출연금으로써 8,238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98년도에 2억 1,761만 1,000원, '99년도에 2억 해가지고 '99년도까지는 목표액 5억을 달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성장 의원입니다. 실무국장께서 발표하시기를 지금의 목표액을 5억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10억을 주장했고, 일방적으로 가정복지과장께서 5억을 주장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 노인회 수가 날로 증가하는 이마당에, 특히나 또 많이 앞으로 증가가 되고요, 지금 22개구 노인회 수가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 목표액 5억은 적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목표액을 10억으로 인상 말씀하셨는데 1단계로 '99년도까지 5억으로 운영해갖고 부족하면 앞으로 10억이든 20억이든 목표액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문 의원입니다. 기금조성란에 있어서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대한노인회 구지회 출연금까지 거기다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회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서 여기다가 기금조성 하는데 출연금까지 낼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구지회는 구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100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연합회 거기서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는데 그 돈이 각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출연해갖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노인기금조성하는 목적은 노인복지시설문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 금액을 갖다가 노인복지사업에 쓰지 못하게 하고 이 기금조성하는데 다시 걷어들인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적인 것이지, 꼭 돈을 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가 때문에 그런 돈에 여유가 있으면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우리 의원이 나가서 정식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의는 의원이 밑에서 하고, 국장이 위에서 받고, 이러한 방법은 잘못하면 우리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10억의 기금을 세워달라고 전성장 의원으로부터의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10억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바로 노인복지에 관한 시급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97년서부터 '99년까지 3년의 기간을 두고 하는 이유, 그 정도로 노인에 대한 서대문구청 재무과장이나 또는 그러한 할애할 수 있는 우리 재정이 능력이 없는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목표액 5억은 조례상에 명시된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 매년 2억 정도 해서 3년동안 5억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전성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10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반영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재정적인 이유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데 기금이 있고 없고간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면 노인복지운영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됩니다. 서대문구가 가장 앞서가는 조례로 개정을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노인들이 하고싶은 여러 가지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일들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좀 없다고 해서 노인복지에 차질이 있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의사진행 및 복지기금 운영계획보고청취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승인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5억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아직, (

의석에서,「아니, 여기보면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보고청취의 건이거든요. 그렇죠, 보고청취죠? 위에 타이틀을 보면. 그러면 보고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의를 해줘야 됩니까?」)

의석에서, 「그렇다면 의사진행발언 쪽으로 말씀드릴께요. 소관상임위원회로 돌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다음에 본회의에서 걸러줘야지 본회의장에서 막바로 보고로 돼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한다면 의사진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오늘 사안이 굉장히 중차대하므로 잠시 정회해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7년도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대학에 재학중인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완적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사기양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는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공무원과 같이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만 대여가 되겠습니다. 운영기준은 대여대상은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대학생 자녀 2인 이내로써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여금액은 실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에서 대여가 되겠습니다. 대여기간은 1학기는 매년 1∼2월중, 2학기는 매년 8월 중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대여금 상환조건은 상환시키는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등균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퇴직등 일시상환 사유 발생시는 즉시 융자금 전액이 일시 상환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매월 임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마는 실제 3년이면 36개월동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급에서 돈이 많은 액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운영실적은 기금수입의 2억 1,3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4,000만원, 회수금이 2,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700만원, 이자수입이 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1억 5,98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94명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월금 즉, 적립금은 5,383만 2,000원이었습니다. '97년도 운영계획은 기금수입을 총 2억 5,193만 2,000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7,280만원, 회수금이 2,48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383만 2,000원, 이자수입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은 1억 7,280만원이 예산돼 있습니다. 102명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이 50명에 8,600만원, 일반대학이 52명에 8,680만원, 현재 '97년도 1학기 대여실적은 49명에 9,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97년도 기금운영 총액은 현재까지 자금이 출연된 것은 6억 8,654만 7,000원이 출연됐습니다.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2001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기금만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동에서 수집·선별·판매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 등을 규정하고 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서대문구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95년도 2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동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참여한 환경미화원등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에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기금의 운용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참여한 환경미화원등 장려금 지급이 수입금의 50% 이내가 되겠습니다. 동재 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한 비용 장갑이라든가 마대라든가 포장끈, 노끈 등이 수입금의 30%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 수집 처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수입금의 20% 이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장비 구입시설 설치등 재활용 관련 제품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부한다든가 기타 재활용 관련 홍보비 및 시설 보수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동수입 및 지출연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총액이 3억 969만 7,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은 2억 5,339만 2,000원이었습니다. 동장려금 및 활성화비 교부가 2억 751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원등 장려금이 1억 1,000만원, 동재활용활성화비가 6,400만원, 창고환경정비등이 3,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구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지출은 4,588만 2,000원이었습니다. 비닐봉투 제작이 2,500만원, 장비구입이 1,000만원,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설치가 80만원, 구집하장 시설장비 등이 9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출잔액은 5,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97년도 수입은 3억 1,597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역시 3억 1,597만 1,000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동장려금 및 활성화비 교부를 2억 1,433만 3,000원이고 구재활용활성화 사업비 지출이 1억 1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숫자를 보시면 동환경미화원 장려금이 50% 이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동에서 수집한 것에 대한 판매대금의 50%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구에서 수집한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50%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근거는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91년 12월 17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대여대상은 사용시설자금은 수용가 그러니까 단독이나 공동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 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70%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로, 공급시설 사용할 때 설치비 이것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급시설비의 70% 이내를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여기간 및 상환조건은 사용시설자금은 연리가 8%가 되겠습니다.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자금은 연리가 8%인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운영실적은 기금수입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세수금이 2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의원님들 자료는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 8억 6,761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 5,100만원이고 대여액은 2억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운영계획은 기금수입을 17억 2,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금이 4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1억 1,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여액은 금년에 아직까지는 171만원이 대여가 됐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63.7%인데 금년 말까지는 66%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70% 달성될 때까지만 이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

의석에서,「시민국장, 정확한 계수좀 다시 알려주세요. '96년도 운영실적」)

작년도 이월금이 8억 6,761만 2,000원입니다.

의석에서,「아까 13억이라고 했는데 기금수입이」)

13억 1,448만 6,000원입니다. 그건 잘못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 운영실적이 기금수입이 총 14억 1,448만 6,000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13억 1,448만 6,000원이요. 회수금이 2억 9,567만 4,000원이요. 전년도 이월금이 8억 6,761만 2,000원입니다. (

의석에서,「왜 미스프린트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눠줍니까?」)

그 다음에 1억 5,120만원입니다. (

의석에서,「보고 전에 국장이, 왜 미스프린트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눠준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아서 다시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서대문구 중소기업사업기금설치조례가 '93년도 8월 17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서대문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중에 저소득주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동원물자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존법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 등이 되겠습니다. 대여기간 및 상환조건은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연체시에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숫자가 잘못 된 게 있습니다. 기금수입이 지금 의원님들 자료하고 틀릴겁니다. 총 13억 7,8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금은 1억 3,743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이것이 또 의원님들 자료하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12억 2,1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879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운영계획은 기금수입이 총 15억 4,396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 출자금이 2억이고 회수금이 2억 6,425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5,8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168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융자현황은 9개 업체에서 12억 7,0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9개 업체에다가 10억을 융자하도록 심의확정됐습니다. 현재 4개 업체에 4억 9,0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 융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출자된 것은 1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기금운영계획보고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