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제62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제2차, 제3차 및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7건의 개정조례안,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총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 드리는 조례안은 ’97년 4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부터 4월 19일 제4차 상임위원회까지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바쁜 생활 속에서 시민들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레포츠 시설의 제공으로 건전한 시민정서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촌지도소 관련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 부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6조 제2항 제1호 조사의뢰의 승인중 법 제8조 제6항 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 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나 동조례 제3조 기능 제1항 제4호 중 법 제8조 제11항 후단 을 법 제8조 제12항 후단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중 기금출납명령관 을 기금운용관 으로, 기금출납공무원 을 기금출납원 으로 하고, ‘96년 1월 1일 시직제 개편에 따라 사회진흥과장 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건전생활계장 을 생활체육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일 시직제 개편에 따라 제7조 간사등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 을 문화체육과장 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조례 조문중 자구 수정이 필요한 제5조 제1항 회무를 통괄하여 를 회무를 통괄하며로, 제6조 제4항중 회의의 를 회의는 으로, 찬성으로 회의한다 는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개정요구된 부분과 함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1일 시직제 개편에 따라 제3조 구성 제3항의 경찰서장,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을 경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농정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직제 개편에 따라 제6조 간사와 서기 제2항의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체육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직제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제8조 운영위원회 제3항의 기획실장 을 총무국장으로, 제13조 제2항 문화공보부를 문화체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제2조 여비의 종류 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변경하는 것과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제6조 현장지도여비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제16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는 것과 내무부 지침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가액기준이 낮게 책정된 소모품범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5조 물품의 분류 중 별표1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에서 소모품의 범위기준 제4호의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를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의 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22조 제8호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신설하고, 공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보존목적 및 공무원 후생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최저 사용요율을 5%로 하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최저 사용요율을 2.5%로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 제6항중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1일 시직제 개편에 따라 동조례 조문에 표시된 관직중 사회과장과 가정복지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96년 6월29일 개정되면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제1조 목적중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삭제하고 시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 34호로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17) 치과기공소 장소 이전신고를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19)안경업소 장소이전신고를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로 변경하고 경기도 조례로 제정해야할 사항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조항인 별표1의 (8),(9),(10),(11),(14)를 삭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 제132조의 2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호적신고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남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기남 의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불황의 골, 한보사태와 중소기업의 도산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상기해볼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경쟁력제고의 방향으로 경제성 마인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의정부시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마인드운동은 한 마디로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직자의 절박한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가 열린 이후 홍남용 시장은 변화하는 의정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경쟁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가 초래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등 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 마인드운동은 이러한 일련의 경영혁신 노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으니 이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조직이나 제도 등 하드웨어만 바뀌어서는 안되고 이를 움직이는 구성원의 의식, 바꾸어 말한다면 소프트웨어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가졌더라도 이를 가동하는 운영체계가 나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각 부문에서 변화의 노력과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는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 의식이 정말 충분히 변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의 개혁이란 본인 스스로가 정말 절박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노력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의 의식을 살펴봅시다. 변화하려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마지못해 따르거나 중앙정부가 공직자를 쥐어짜는 것 아닌가하는 부정적 의식 혹은 피해의식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시간이 조금 흘러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옛날같이 되겠지 하는 낙관론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로 기껏 살을 빼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곧 다시 살이 찌듯이 이러한 안일한 사고로는 경쟁의 틀 속에서 우리의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난 2년동안 열심히 많이 노력했잖아 보다는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 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이 될려고 하는 사람이 시장을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과 프로의식을 갖고 새로운 각오로 함께 노력한다면 의정부시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사항을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진행될 2차 조직개편시에는 1차 조직개편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의견수렴 부족과 업무배분 잘못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결재의 단순화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문화· 예술 진흥기금관리조례 제정을 요구합니다. 2000년대 종합문예회관 준공에 맞추어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현재의 문화원 사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하여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가칭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민의날 행사의 추진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문화제 및 예술제도 내실을 기하는 입장에서 검소하게 치루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동에 현재 시민의날 행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설적인 입장에서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구하고자 합니다. 넷째, 공무원 연찬회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공무원 연찬회도 규모가 작을 때는 단합의 목적이 효율적이었으나 현재는 1천여 공직자가 넘어서 1,300여 공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우리시의 공무수행 차량 및 고가장비 차량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등 각종시설과 일부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수익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시설관리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증대방안은 무엇이며, 2호관사 3호관사 등을 시민을 위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의 관사들을 임대용 아파트로 바꿔서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일곱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구성원과 조직운영이 미약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이나 중대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케하는 사항을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과 동정자문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9조에 명시된 실비보상 예산편성 등 동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여덟째, 지방화시대이후 국가직 부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시 의정부시도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부시장의 역할이 민선시장의 행정미숙을 보완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지난 2년간 잘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시장의 입장과 부시장의 입장에서 경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