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5분자유발언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채종오 오늘 서정돌 위원장께서 원정으로 출장 가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채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7년 4월 10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문턱에 정보화, 세계화로 급변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기존 조직중 3개과를 없애는 대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개 담당관실 및 2개과를 신설하며, 불합리한 과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 역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셋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다섯째,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도 금번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것으로서 시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간의 정원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현행 사무위임조례중 과의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며, 수도과와 수도사업소가 경산시 상수도 사업단으로 통합되므로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자를 수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상가등의 신축과 급속한 도시화로 과대해진 리통반을 조정분리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고, 일곱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개정으로 늘어난 리장정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덟째, 경산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시행중인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생활보호적립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수입세출등 회계절차를 명확히 하여 관계장부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봄철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요즈음 일교차 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97년 4월 10일과 16일 의장님으로 부터 저희 위원회에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회부받아 ’97년 4월 18일, 19일간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상정 심의 의결한 결과 첫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 해소책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의 독립채산 원칙과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 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체계를 인상조정함으로서 물의 귀중함과 절수를 통한 용수난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상수도관리비 적자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당초 평균 49%에서 43%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 정화 및 오수처리를 통한 수질보존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고 ‘96년 8월에 발표된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요금현실화로 원활한 하수도 관리를 위한 적자해소 및 물 자원낭비 방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당초 평균 69.84%에서 64%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95년 12월 29일자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11호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91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부칙 제6조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경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