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5분자유발언

사실은 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상정을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설치에 관한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하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크게 한 번 제정이 되면 거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변동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단지 실제로 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 자주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식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 보고 분리를 해서 상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대한 조례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이제부터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은 보사환경위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도 설치목적과 위치와 업무와 개괄적인 부분을 지금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설치조례에 따른 규칙안이 보다 상세히 각 팀별로 업무분장이라든가 지금 아마 유인물로 나눠 드렸을 것 같습니다. 공포된 규칙에 대해서요. 규칙안이 보다 상세히 돼 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조례안도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지금 규정이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운영규칙으로 또다시 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수수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강사의 초빙 위탁관리 이런 부분은 조례로서 정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아니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도요. 성격상 일단 이 기관에서 돈을 받으려면 조례로서 규칙의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도 그냥 상시 위원회로서 구성이 되려면 이 부분도 조례에 해당되는 성격이라고 말씀이 되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비가 3억 7,400만원입니다.

조경부분은 지난 해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여성개발능력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부모교육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지도자 훈련은 타 시·군과 연계해서 중간에 전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술교육에 있어서 10회에 280여명밖에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기서 밝히는 기술교육이 보다 전문화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 과정당 6개월 내지 5개월 1인이 교육훈련을 받으면 단기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적지만 사실 1인이 받는 교육시간 수는 상당히, 그러니까 인원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오토캐드반 하면 6개월 과정에 30명, 컴퓨터그래픽 반도 5개월 과정 30명, 제과제빵 이런 식으로 준 전문가를 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원은 적고 시설투자가 많이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원 수가 적은 반면, 나머지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상담원 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 전달자교육은 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전달자 교육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각종 그런 인쇄매체라든가 방송매체라든가 일단 저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된다고 해서 이미 여러 군데서 많이 문의가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개원식 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방송매체나 인쇄매체를 동원을 하고 또 해당 시·군과 여성단체에 관련되는 기업체, 실제로 취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기숙사 시설이, 합숙시설이 기존에 200명이 합숙 할 수 있는 10명씩 30개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시설이 합숙훈련 시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교육장과는 많이 상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은 좀 부족하고 합숙시설은 300, 200명에서 대규모 합숙시설이라서 그 합숙시설 기숙사방을 오히려 사무실로 개조해야 되는 그래서 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교육장 시설을 좀더 넓히고 합숙시설도 유지를 한 100명 정도까지는 합숙할 수 있는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의 진행발언 중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드린 바처럼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현재 상정되기까지의 과정,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의 진행발언 내용대로 일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내용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상당부분 우리 의회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기구설치는 소관상 내무위원회이고 운영은 해당 부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소관대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운영위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제출하라 그러면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지 여기서 정책실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정책실장님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님 말씀대로 연석회의를 하든지 의회에서 조정하면 될 문제이지.

정소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해가 가시고 김원봉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그럼 정장선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발언순서 드리겠습니다.

정소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3일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이전계획 발표와 관련하여서 국내는 물론 동북아 환경보호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만과 북한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결의안을 발의케 된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계획철회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안」은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계획철회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계획철회촉구결의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평택에바다농아원현황보고의건

평택소재 에바다복지회관 관련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우리 관내에서 집단행동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또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에바다복지회관 관련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현황은 시설이 농아원은 농아들을 수용하는 데이고 특수학교는 그 학생들 농아들을 교육시키는 데이며 재활 보호직업장은 외부에서 발주를 해서 작업을 시키는 데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영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배경은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11월 27일 새벽에 에바다특수학교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법인의 비리를 규탄하면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여 보육사들을 감금하고 농성에 돌입해서 평택경찰서를 비롯해서 에바다복지회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결과 에바다특수학교 서무과장이 최실자인데 이 사람이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에바다특수학교 총무가 양봉영이라고 처제입니다. 처제를 구속시켰으며 또 양봉말이라고 불기소처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28일날에 수원지법평택지원에 재판 계류중인데 구형예정이 4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농성자들이 기자회견, 진정, 시위 등 단체행동을 하고 법인측과 농성자측 2개파로 갈라져 상호간에 비방도 하고 농성도 하고 집단행동도 하고 있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평택시장 등 6명이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일 먼저한 것이 장애인복지시설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특수학교장에는 서울연희 특수학교의 최성창이었었는데 그 사람 대신 서울 연희 특수학교 교감이 됐고 농아원장에는 안양 보양교회 한동철목사가, 최실장은 농아원장으로 바뀌었으며 농아복지관장도 최실자가 했던 것을 사회복지에 권리가 있는 이승기씨로 됐으며 또 법인 교체는 모두 7명 중에서 5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경기도 문화원 이사인 최치선씨 또 교육청에서는 진위상고가 진위면에 있는데 거기 교장 권혁우씨 또 자체로는 한정수 목사나 황보훈 세무공무원, 최성호, 최성호는 최성창씨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2명 중에 2명을 교체했는데 한사람은 시청의 기획실장, 간사는 제일은행 과장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비리를 감사해 본 결과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그러니까 농아에 대한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에 3억 3,600만원이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를 변태경영한 바 있으며 농아원에 대해서는 2,700만원의 수용자보호비를 갖다가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농성자 측에서는 제일 먼저 최성창 법인을 대표에서 퇴진시키기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3월 31일자로 대표이사직, 특수학교 교장직을 완전히 퇴진했습니다. 최성창씨는 그 학교 교장으로서 부인이 벙어리이며 목사입니다. 그래서 신임 최성호 법인대표를 선임했는데 이 분은 최성창씨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쌍방간에 쟁점은 농성자측은 이사장 최성창씨가 물러간 것은 좋은데 최성호가 관련되었으니까 그 사람도 퇴진을 하고 또 최성창씨 처제인 양봉말 처제를 갖다가 전부 바꿔 놓으면 좋겠다. 이사를 양봉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전부 물러나라, 양봉말, 양봉영, 양봉애, 친인척을 전부 물러나라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으며 현재 농성하는 학생들은 서울에 한국농아복지회관에 27명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측에서는 법인수호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재산 확보해서 운영해 가지고 변태 전용해서 사용해 왔지만 우리가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법인은 하나도 없이 다 물러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또 주동자들, 주동자들이라는 것은 선생과 학생이 농아학생들은 선생님 말은 100% 따릅니다. 전 확실히 모르겠지만 심리도 잘 알고 또 그러니까 주동자 선생과 배후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법인 측의 얘기이고 또 농성자측에는 아까 말씀대로 법인과 또 최실자, 최성창 가족이 전부 물러나라는 두 가지가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표이사는 물러가라해서 바꿔 놨는데 최성호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법인과 농성자측이 충돌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서울에 있는 농성자들이 평택으로 와서 에바다농원에 가면 기존에 있는 법인 농아가 양측으로 분리돼 가지고 서로 서로 욕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올려고 그럼 현재 법인측이라고 그럴까 에바다복지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때려준다. 그래 갖고 에바다농원에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가 최실자 아니냐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키워 줬는데 너희들이 농성하느냐 해 가지고 오면 혼내 줄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5명 거기 주재를 시켜서 오기만 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경찰관 2명과 공무원 5명 또 나도 도의 보건복지국장도 안전을 위해서 올 테니까 나와라 그런데 에바다농원에 졸업한 선배들이 와 가지고 거기 이제 창고라고 그럴까 빈방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 가서 자면서 너희들 오기만 하면 혼내 준다 해 가지고 조금 갈등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택시에서 5명이 거기 주재해 있어 가지고 불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감독은 평택시장이 하고 또 특수학교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도에서 관심을 주고 또 농성측의 이사장과 또 서울본부에 사무국장과 장애인협회 회장과 맹아협회 회장과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많이 유하게 됐다가 또 신문에 농성이 풀어졌다 이러니까 어디 풀어졌느냐 해 가지고 지난 12일과 17일날 농성학생과 법인학생간의 충돌이 있어 가지고 농성측 학생이 못 들어 가게 하니까 화분이니 이런 것을 던져 가지고 재산피해도 보고 또 못들어 가게 하니까 싸움이 되어 가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더 강하게 해서 신학기도 되고 화합도 되고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성자측이 도청에서 왔다 그러면 법인측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30명이 오면 여기서 50명 도에서 오고 여기서 50명이 오면 농성측에서 300명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법인이 완전히 물러가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법인은 옛날에 농아들을 외국에 팔아먹었다. 또 부정부패를 한 사람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느냐 해서 문제점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이 갈등을 해소하려니까 평택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에바다농아원현황보고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7명중에서 5명이 바뀌었죠. 자체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자체로 1명이 돼있구요.

오늘 자료는 이것이 학교시설의 기준이고 더 인원이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2,700만원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보고 받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먼저 번에 자료를 2,900 몇 만원이라고 저도 본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것은 현재로선 2,700만원인데 그 결과는 어디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감사가 누구였었냐고요?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특수학교는 교육청소관이고요. 그리고 시설은 우리 행정기관인데 국가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많습니다. 중앙보조가 많고 그 다음에 도비, 시·군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했는데 징계가 있고 없고는 아직은 확인은 안했는데 현재로서의 징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상파악보다는 결과는 시원한 건 없었지만 농성학생과 기존시설에 있는 학생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제 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지침도 내려 주고 화합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잠을 편안하게 못잘 정도로 어떤 결과가 올까 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만 이것이 누가 잘못이냐 이런걸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4월 "말"지 뿐만 아니라 저는 4월 "현대종교"에 보면 에바다농원에 대해서 네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5시 방송에 제가 들을 것만 두번을 들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근무하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자방에 남자가 들어와도 보지 않으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서울에 가 있는 학생과 평택에 있는 학생과 알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구사대식으로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구사대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막말로 농아니까 단순해, 자기 선생말만 듣는 거야, 선생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골이 깊어져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 중앙복지회관에서 회장도 제가 세 번씩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족벌체제가 있으면 이건 안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족벌체제를 해 가지고 자기처제들을 다했는데 다만 최성호도 서울 삼성교회 순수한 목사입니다. 이사로 걸어만 놨지 와서 운영에 크게 관여 안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사장이 최씨 문중에서 있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관선이사장을 하게끔 제가 권장하고 있고 이런 기관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도에서도. 우리가 시설을 많이 다녀 봤는데 다녀 볼 때 얼굴만 영양분이 충분한 것 같으면 속된 말로 한 60점은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다만 안전시설이 잘못됐는지 얘들 옷입은 것이 남루한지, 겉만 보면 60% 이상을 따지고 이것을 자꾸 따지면 심하게 군다 무슨 보조를 더주는 것도 아니니까 밥먹고 가라 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나가 보면 얼굴만 희여멀건하고 옷만 잘 입으면 60점을 주는 식으로 경솔히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다만 족벌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행정기관은 2,700만원이고 3억 4,600만원이지만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보다도 앞으로가 문제니까 제가 현장도 더 열심히 다니고 또 서로간에 화합되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