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의사당 주변에 개나리와 벚꽃이 활짝 피어 많은 도민들께서 이 곳을 찾아 상큼한 상춘의 꽃향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지역은 못자리 설치 등 영농준비 등으로 바쁜 계절이며 위원님께서도 상춘 지역행사 등으로 불철주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3월 22일 과로로 순직한 고 나기용 소방기획계장의 명복을 삼가 빌어 드리며 또한 지난 4월 15일 화재진압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입원중인 수원남부소방서 소속 이국희 소방관의 조속한 쾌유를 빌어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취약 계절인 봄철 화재예방 및 진화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혁규 지역계획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계획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3,200여 경기소방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통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고 나기용 순직 영결식에 지역계획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지난 4월 16일자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순직처리가 돼서 순직보상금과 순직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적극 기여하고자 '96년도 도내 소방관서와 소방 관련업체로부터 소방법 개정안과 더불어 본 조례 개정의견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18일 내무부에서 개정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1월 중 개정초안을 작성 2월중에는 본청 52개 실과에 관련 법령 저촉여부 검토를 위하여 의견조회를 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경기도보'97년도 2월 24일자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도민과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4월 8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최근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전화방과 만화대여업을 추가 규제하도록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건의하여 본 개정조례의 명문규정으로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인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만화대여업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대상을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타법 즉 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 등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6장 43조문에서 6장 25조문으로 18조문을 폐지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먼저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대상에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만화대여업도 포함을 하고 판매시설의 매장 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표시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르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및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기준 등에 대한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령, 고압가스사업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 전설비 등 8개 조문을 폐지하고 품명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환산기준은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1개 조문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이중 규제사항으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7개 조문을 폐지하였습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한 조문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화재예방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법은 소방법제13조 등 7개 법 조항에 근거해서 이번에 제정 내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본부장님이 조문을 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것을 간단 간단히 배부해 드린 것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준 겁니다. 내용은 보시면 아시고 제3조도 역시 용어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조문정리한 것이고 제4조는 중복규정이 되기 때문에 제4조 제2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삭제됐고. 제5조는 난로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것도 중복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디오감상실하고 전화방하고 만화대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이것도 제2항에 중복 규정이 돼서 삭제를 했고 제8조는 사우나시설로써 중복규정으로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제19조는 간이 탕비설비인데 이것도 제2항을 삭제해서 중복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10조에서부터 제16조는 전기사업법령하고 고압가스사업법령에 규정된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제10조로 조항이 변경이 됐고 제18조도 역시 제11조로 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19조는 제12조로 조항변경 및 조문정리가 되고 제20조는 전기사업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20조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는 제13조로 조항이 변경이 됐고 다만 제2항에서 흡연에 대한 금지구역 표시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르도록 이것도 조문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삭제가 됐고 제22조는 제14조로 됐고 제23조는 제15조로 각각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제24조는 제22조로 조항변경 그리고 제3장에 조문정리가 먼저 위험물과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위험물의 취급으로 조정을 했고 제25조는 제17조로다가 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26조는 제18조로 조항변경 및 조문정리를 했고 제27조는 제19조로 조항변경 제2절도 조문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28조는 제20조로다가 조항이 변경이 되고 역시 이것도 조문정리가 됐습니다. 제1항에 제24호가 신설됐습니다. 제29조는 결국 규제사항이 이중으로 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31조는 제21조로 조항변경 및 조문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 특수가 연물 집적시 높이를 9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4장은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중 규제사항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32조 내지 제38조는 공연법에 규정되거나 실효성이 없어 역시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제39조는 제23조로 조항변경이 됐습니다 용어정리가 일부 됐고. 그리고 제40조는 제24조로 조항변경 및 조문정리가 되고 제41조는 제16조로 소방행사의날 관계인데 이것은 조항만 변경이 됐습니다. 제43조는 제25조로 벌칙인데 조항변경 및 조문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과태료가 당초 1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0만원이 추가되어서 2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5조에 난로사용 사항을 위반했을 때하고 제12조에 가스나 전기용접 작업시 위반사항 그리고 제18조에 가서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 제조소 설치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제19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위반 그리고 제20조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제21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조항이 약간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는 흡연 또 제22조 화재위험 경보발령중의 불의 사용 제한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제24조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쌀미표 해 놓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여러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조례개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뤄졌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제가 한 것으로써는 1997년 4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의 다중이용시설의 이동식 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만화대여업을 추가 포함하여 소방안전 확보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타법에 규정된 내용이 중복규제된 조항과 실효성이 없는 조문내용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그 동안 경기도화재예방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 금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내무부 조례준칙개정안 제5조제1항제5호 단서내용이 개정조례안에서 누락된 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조례준칙심의회에서 이동식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전화방과 만화대여업을 포함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화재예방조례개정안은 소방법령과 '96년 11월 16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시·도화재예방조례준칙개정안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게 조례개정안이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상세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및 일반지역에 요새는 도시가스가 많이 설비가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누출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취급하죠?

그건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사업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도시가스안전공사 또는 업자들이 소방장비를 갖고 있어요? 만일 불나면, 큰 사고났을 때는 소방서 책임 아닙니까?

그 쪽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배관이라든지.

내가 하는 말은 뭐냐하면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하는 기구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는 결국 소방에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늦게 출발하면 늦게 출발했다. 화재가 더 크게 번졌어도 문책은 소방관서에서 문책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공사한 사람 따로 있고 감리한 사람 따로 있고 불끈 사람 따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소방본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가스사업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허가관청이 완전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진압차원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니까 내 말은 진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기사업법령에서도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령에 의해서도 취급 못하고 그럼 법을 그쪽으로 묶어 놓고 실지로 일을 담당할 사람은 소방관서인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규칙을 소방본부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말은.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도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축법령이라든지 전기사업법령이라든지 고압가스사업법령에 있는 것도 사실 타 법에 똑같은 사항이 게재됐기 때문에 저희들 화재예방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위험시설물 설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실·국에서 또 시·군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배관이라든지 또는 진압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을 합동점검을 할 때는 같이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은 뭐냐하면 전기로 인해 가지고 누전이 돼서 불이 나면 불끌 사람은 소방서 직원들이 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 쪽에서 이렇게 해 놓고 또 가스누출 돼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화재발생 하면 또 진압할 사람은 소방서란 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진압만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할 때에 직접 피부에 닿는 관서가 소방관서이니까 그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걸 할려면 전면적으로 전기사업법령이라든지 고압가스사업법령을 완전히 전면 주무부서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차원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조례로 해서 다른데는 안되더라도 경기도만이라도 우리가 이의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지키는데 중앙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식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가 있고 전기안전공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려면 안전공사에서 취급하고.

네, 동시에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치닥꺼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을 소방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겠느냐 이런 질의같아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죠.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 분야는 몽땅 다 끌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일단은 연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서 말이지.

그것은 우리 도내에서만 발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각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업무를 저희들이 다 가져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리 경기도 살림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 차원에서 우리살림을 지켜야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나 주택같은데 보면 누출하는 틈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 민원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서 안전관리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를 수 없지 않느냐 말예요. 그러면 그 재산은, 주민은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조사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갖자 이 말이에요.

그걸 할려면 상당히 중앙부처에서까지 완전······.

일단 자료를 주세요. 중앙부처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도에서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든 안되든 우리가 도에서 발의해 가지고 밀어부치면 될지 모르지.

본부장님, 계속된 참고발언인데요. 지금 화재가 났다 하면 전기배선 관계에서 접촉사고라고요. 전부 화재나고 보면 전기 관계로 인한 사고인데 이런 것을 소방서가 다소 각 지역 건축관계라든가 또는 그쪽에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소방본부에서 하는 그 검사권한 영역이 있을 거라고 봐요, 화재예방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한 차원에서는 반드시 소방본부가 이건 감사 내지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소방에서 항상 피해를 많이 보고 사고 났을 때도 소방관들의 책임문제, 사고나기 전에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어떤 점검을 할 때는 도 차원에서 각 산업경제국, 지역계획국, 건설교통국 해 가지고 각 시·군과 소방서간의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각 소관분야 보다 담당업무 분야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다르니까 안전공사 그 사람들을 소방본부 산하에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만 다 끌어올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 위원님 답이 되셨어요?

네.

다음 다른 위원님. 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구만, 어디까지나 무엇을 사용함에 있어서나 이건 인권침해와 생존권보호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권침해를 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사용하든 간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형편이 안 맞으면 석유난로도 못 쓸 수도 있고 또 석유난로를 쓸 수 있는 그런 업소는 오죽하면 그걸 쓰겠어요. 요새 아파트나 좋은 집들은 전부 다 좋은 장치가 돼 있지만 요새 그런 것을 쓸 정도라면 상당히 자기들도 답답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쓰게 되는데 그것을 못쓰게 하면 그것은 재산권침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20만원으로 굳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경미할 때는 10만원, 고의가 있을 때는 20만원 이렇게 제가 '89년도에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할 때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좀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자꾸 어느 업소에 대해서는 10만원, 어느 업소에 대해서는 20만원 이렇게 어떤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아예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과실과 고의 이걸 기준을 두고 10만원, 20만원 구분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이동식 석유난로를 아예 쓰지 않도록 그런 강화조치를 한 것입니다.

20만원으로 인상하면 그런걸 사용 안하고 그러나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서 이것도 올라간 건가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동식 석유난로를 그렇게 단속을 해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디오 감상실이다, 전화방이다, 만화대여점이다, 사실 영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살기 급한 사람들이에요. 굳이 벌금을 이렇게 인상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아까 정태호 위원님께서도 이동식난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죽하면 그런걸 놓고 장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사용위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용하는 자체가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위반을, 여기 보면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했는데 사용위반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정의를 내려 주세요.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했을 때를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화재가 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이동식 석유난로를 이동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 화재가 많이 납니다. 고정식일 때는 사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하면 사용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주의가 위반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식은 무조건 들고 다닐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는 이동식 석유난로로 봅니다.

이동식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동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고정돼 있지 않고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다가 이때쯤 되면 철거하고 또 다시 겨울 되면 놓고 이게 이동식 아닙니까?

그것은 고정식입니다.

그럼 조그마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하면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는 소방법상 의무태만자에 대해서 차후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사법상의 약식기소처분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법119조에 보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단지 조례상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너무 10만원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것으로 본부장은 보시는 거예요?

다는 안되겠습니다만 과태료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요새는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면 그만큼 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돼야죠.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됐으니 어떻게 어떻게 주의해라 이런 홍보가 돼야죠.

홍보는 오늘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각 언론이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겨울철에 이동식 석유난로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식 개인난로는 개인이 아무렇게라도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상공부에서 규제하는 KS제품과 비메이커가 있는데 주로 KS제품은 이동식 석유난로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개인 아무라도 호스에다 불붙여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품질을 인정해 주는 상품아닙니까?

네.

잠깐만요. 여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기춘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일문일답으로다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분 한분씩 이렇게 해야지 특정인이 발언을 하는데 또 다른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이게 빨리 원활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한분 한분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다른 분에게 발언권을 주어서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말을 인정을 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를 한 위원이 그걸 풀지 못하면 다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안이 나왔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위반이다,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따 토론시간에 하시면······.

일문일답이니까 어차피 답변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만약에 다시 토론에서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이게 상당히 예민한 얘기란 말이에요. 상공부에서 임의로 KS로 해 가지고 만들라고 해 놓고 그 물건을 이제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사용한 사람들은 대개 영세민이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만 부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그러면 영세민들 돈 없는 사람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김 위원님이 너무 예민하게 말씀하시는데 고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탄난로를 고정시켜서 연기통 해 가지고 고정시키면 그것도 고정식입니다. 그게 몇 푼 갑니까? 그러니까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말라는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발로 툭 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감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막자는 얘기거든요. 고정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석유난로를 사용하되 석유난로가 대체적으로 필요할 때 이 방으로 가져가고 저 방으로 가져가는 이동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한자리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연통을 빼든지 고정화 시킨 대로 해 놓으면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 아니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KS가 나오고 비메이커가 나올 이유가 나는 없는 걸로 봅니다.

이동식 석유난로는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돼 있으면 다 이동식 난로로 보고요. 방금 박기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식 난로라도 고정만 시키면 고정식 난로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다만 석유난로라든지 이런 난로를 일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세업자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집중식 난방장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고급화된 건물에서나 가능한 거지 사실 비디오방, 만화방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급화된 난방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건 요령껏 얼마든지 고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예민하게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태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위원님. 그럼 다른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심사할때 마다 느끼는 건데요. 법령을 보면 용어사용이 매우 어렵고 또 조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의 잔재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6조가 18조로 된 거요. "농예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법에도 "농예"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농예"라는 게 국어사전에 있습니까? 국어사전 안 갖고 오셨죠? "농예"라는 말은 농업용 원예, 농업원예 이런 뜻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다 한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농예용"이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우리가 조례를 접할 때 어색한 그런 용어가 아니냐, 좋은 말도 많은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분쟁의 소지도 있어요. "농예"가 뭐냐? 국어사전에 있어요? 18조에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이런 조항이 있죠. 농업원예라는 말은 알아요.

그 말은 아마 축소해서······.

축소해서 이것을 쓸 필요가 있는지, 명확해야 되고 또 용어사용이 정확해야 되는 그러한 법조문 내지는 조례에 그런 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쓸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풀어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법령이 어렵다, 또 그것이 일제시대때 법령이 전부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잔재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예라는 말이 있고 화훼라는 말이 있어요. 화훼는 꽃을 키우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원예 등의 농업용 온실과 저장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생각해 내면 훌륭한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용 이렇게 하면 "농예"라는 말이 우리 사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예용이라는 것은 방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농업용 원예를 말하는 것을 그걸 줄여서 농예용으로 이렇게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저희들이 용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 법령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조례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수도 있고 그것에 적용을 받는데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이 유래된 것이 아까도 누누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제의 잔재가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은 좋은 용어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모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사용을 했다든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저희 소방법에도 지금 농예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전에도 있는 모양이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신현익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언해 갖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과태료를 인상한다, 그래서 그것은 경각심 내지는 사용제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업주로 하여금 사용을 덜 하도록, 또 하더라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중한 그런 과태료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 그렇게 했을 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100%인데 100%를 상향했다고 해서 그럼 그만한 충분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이 종전하고 똑같은, 아니면 미미한 그런 것을 했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50만원 이하다 하면 최고로 그걸 억제시키려면 50만원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뭐하러 구태여 20만원으로 합니까? 50만원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 금액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충분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법제119조에 보시면 50만원이하는 소방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20만원 이하는 본 조례에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20만원 이하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과실일 경우에는 10만원, 고의일 경우에는 2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만원으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타당하실 것으로 이렇게······.

답변되셨어요?

위원장님!

제 얘기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그러면 고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박상현 위원님 말씀 끝난 줄 알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절충안으로 해서 정액제로 하는 것보다는 20만원 이하로 하든지 10만원 이상, 그러면 10만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실과 고의가 구분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과실이냐 고의냐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융통성 있게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

저희들 법에는 2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20만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20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를 10만원을 매길 수도 있고 20만원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만원 이하로 하니까 저희들이 과실과 고의······.

그러니까 과실이었을 경우에는 10만원이고, 고의였을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통상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실과 고의가 사실은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없애 버리고 그냥 20만원 이하 이렇게 하면 돼죠?

그래서 사실 난방용 이동식 석유난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 고의를 따지기에 앞서서 강화를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좋은 뜻 같아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좀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20만원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시키고 이동식 난로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안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요. 20만원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20만원도 할 수 있게끔, 20만원이하 이러면 20만원으로 할 수가 있죠.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지 말고 그게 모호하다면서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20만원이하 하면 20만원을 부과하는 거죠.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에 보면 20만원 이하로 돼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것하고 검토보고자료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고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사용하는 그 자체가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10만원을 과태료로 처분한 게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주시고요. 고순호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하셨으니까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순호 위원입니다. 법규상 20만원으로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세계에서 화재예방에 등한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같은 데에서는 산불만 나도 그 지역은 소방서는 있어도 일반 통행하는 조사요원은 없어요. 한 번 그 산림지역에 담배불만 비쳐도 그 사람은 영원히 배급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라이터라든가 성냥이라든가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배급권이 박탈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 지금 10만원, 20만원 하지만 100만원이라고 해야 한국사람들이 정신차려 가지고 이동식 난로하면 장사를 못하는구나 하고서 안하지 이거 10만원, 20만원 해봤자 그 사람들 추우면 당장 난로 갖다 놓는다고요. 10만원, 20만원 벌금내면 돼죠. 이게 근본적으로 10만원, 20만원도 잘못된 거예요. 기이 모법이 20만원으로 됐다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엄격히 홍보차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방이든 만화방이든 전화방이든 대부분 노래방 같은 것은 지하실에 많은데 지하실에 시설물 접착할 때 이게 화재가 잘 일어날 수 있는 화학물질로 된 접착제를 대부분이 다 붙였다고요. 이것을 허가 관청하고 경찰서면 경찰서하고 절충해 가지고 이런 접착물 붙은 데를 허가해 주지 말도록 기존부터 해야지 이제 노래방이건 단란주점이건 여기서 화재가 잘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바닥 깔은 것, 붙은 것 이게 전부 화재용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상의 원칙으로써 허가를 규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고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홍보차원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동식 석유난로만은 절대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업주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사실은 그 동안 여러 번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내용이 통과가 된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특히 지적하신 대로 노래방들이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록카페 화재때도 경찰서가 일방적으로 신고처리를 해서 소방시설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명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해서 강력하게 소방시설완비증명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지 앞으로는 신고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접착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내장재라든지 또는 카펫트, 커텐 이런 것은 반드시 선 처리된 방염처리 물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내장재도 기이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방염도료액을 칠해서 난연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설치할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시설완비증명이 선행이 안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가지고 인명피해가 바로 수반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규제를 하겠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내무부 시·도화재예방조례준칙과 상이한 부분은 그 내용이 지금 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건 개정된 내용만 지금 여기에······.

여기에 개정된 내용만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서 어떻게 위원들이 신·구조문대비표도 없는데 뭐가 개정되고 지금 앞에 보면 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만화대여점 등 다중이용시설만 이렇게 나와 있고 주요골자가 지금 여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이대로 해서 통과되면 바로 의회에 그냥 상정시킬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별도로 조문대비표······.

이거요? 이거 언제 주셨어요? 지금 와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게 오기는 왔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 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미리 위원님들한테 꼭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형식적이고 통과적인 의례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한 번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침내용하고 개정조례안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5쪽에 보면 난로가 있습니다. 제5조제5항에 예외규정을 이 지침상에 두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지 설명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과정에서 여기 누락돼 가지고요. 이 단서조항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거 지적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 주방설비를 한 번 봐주세요. 주방설비 제1항도 보면 예외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도 예외규정이 빠졌어요. 한 번 다시 조문검토를 해보십시오. 제1항 주방설비의 부속된 배기닥트 및 후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하고서 예외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외규정은 다만 해당 주방설비 규모 및 사용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을 넣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음 제4항을 보면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방시설은 배기중에, 이렇게 했는데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방시설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운데다 주방시설에 대한 명칭, 부속품 즉 다시 말해서 후드라는 용어를 반드시 넣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방시설의 후드는 배기중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주방시설은" 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2조제4항에 보면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흙바닥 또는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바닥위치"가 아니고 "바닥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위치"하고 "바닥위"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흡연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표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발췌해 온 것이 있으십니까?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다고 이렇게 표시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땅한 것인지 여기다가 알기쉽게 표시를 해 놓는 것이, 문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객석의 전면,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금연 또는 화기엄금 또는 위험물반입금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색은 바탕을 적색, 문자를 백색으로 할 것 이렇게 용어를 상세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분화가 있습니다. 분화는 원래 분화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조, 몇 항입니까?

제23조 보칙에 보시면.

그렇죠. 제23조 보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14조제2항을 보면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분화할 경우에는 소화준비 그 밖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가운데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분화 할 경우에는 미리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을 드려야겠죠?

네.

답변시간을 드리는데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유충진 위원님 간단히 하실 거죠?

유충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는 대개 언제해서 언제 시행할 예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러니까 본부장 예측을 묻는거니까요. 본회의는 24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부장 예측상.

예측상 늦어도 5월 1일.

5월 1일 정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비디오감상실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비디오감상실이 399개고요.

네, 전화방은요?

전화방이 52개소.

만화대여업은?

만화대여업이 1,175개소입니다.

네, 상당히 많네요.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확정시켜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디오감상실 399개나 전화방 52개 또 만화대여업 1,175개에 거의 홍보할 시간이 없네요?

이것은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소급법은 적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도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현재의 법에 저촉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을 보내 가지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보나 언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방서나 지역파출소별로 하면 가능한 한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도민들이 이런 법이 불시에 통과돼서 모르고 적발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홍보를 부탁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매시설 매장은 경기도내 전체 판매시설 매장 아닙니까? 뭘 의미합니까?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경기도 조례상은 전 도민이 판매를 업으로 하는 판매시설 매장을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같이 이번에 조례를 공포하면 바로 구체적인 사례를 명기를 하고요. 이번에 또 저희들이 안전협회에서 방화관리자라든지 위험물취급자, 소방관계인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소방서 단위별로도 저희들이 이번에 선경인더스트리라든지 안산 시화공단에 (주)캠코 페인트 제조회사 화재관계로 인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겸해서 앞으로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시설 매장 등에도 금연구역 기준에 의한 표시기준에 금연구역 표시가 안되어 있을 때 벌칙이나 무슨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에 보시면 보칙 제6장 벌칙의 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제1호에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서 본다면 가항은 20만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나항에 금연구역은 10만원 이하라고 본다면 이해하기 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서 그냥 개정 안된 상태에서 지적 안 당하고 홍보가 된다 하면 또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유충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며는 대대적으로 각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중앙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우리가 각종 소집교육시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모르고 어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1항4호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흙바닥 또는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를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바닥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4호에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방시설은 배기중에 포함된 유지부착성분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휠터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주방시설은 후드 등은 배기중에 포함된 유지 등의 부착성분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조제1호에 주방설비의 부속된 배기닥트 및 후드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원문에 단서를 추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서내용이 다만 해당 주방설비의 규모 및 사용사항에 따라 판단하여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단서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본 결과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소방관으로서는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이외에는 당해장소에서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에 금연구역 표시가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에서 이것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금연구역 표시가 정해져 있고 동법개정시에 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중앙으로, 내무부로 올려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국민건강법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개정된 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럼 몇 조, 몇 항을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민건강진흥법시행규칙에 또 그러한 내용이 개정이 되게 되며는 우리 화재예방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일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14조제2항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분화할 경우에는 소화준비 그 밖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분화할 경우에는 미리 제23조 규정에 신고하여 소화준비 및 그 밖의 화재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분화신고가 여기다 이것을 넣을 경우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만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칙에 보시면 분화신고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 뿐만 아니라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라 하더라도 무조건 소각시에는 신고의무규정을 보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도 여기다가 조항을 넣게 되면 한 조항만 살고 보칙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농예용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언급이 계셔서.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보면 "진개물의"라는 뜻은 "먼지와 쓰레기 등의 이물질의"이고 "차폐할 것"이란 용어는 "가리거나 덮을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통상 국민들이 쓰는 그런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농예에 대한 말을 쉽게 풀어서 도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농예용이라는 말이 농업과 원예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다뤄졌고요. 또 원예라는 말은 채소나 화훼·과수 모든 것을 가꾸는 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대로 용어를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고 궁금한 것은 농업에서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병아리를 키운다, 양돈을 한다 우사가 있고 돈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적용을 안받는 거죠? 농업이지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불이 나거나 이동식 난로를 갖다 놓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어서 지적코자 합니다. 제13조 흡연 등에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흡연 또는 불을 사용하거나 당해 장소에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소방서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앞에 본부장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다고 보는데 소방서장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빠졌습니다. 삽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방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3조 흡연 등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밑에 단서에 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무부가 시달한 준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수정·보완사항을 간사회의에서 최종조정키 위해 10분 정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