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7일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13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정영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정영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사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강수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강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학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강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강수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강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김강수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선임위원장 사회교대)

신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1회 추경예산에 전력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분야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고, 두 번째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론적인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먼저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3백억4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천1백6십3억6천5백만원보다 11.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9백7십9억6천2백만원으로 1백1십8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십8억3천3백만원이 증가된 3백2십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은 앞서 규모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액보다 13.7%가 증가한 9백7십9억6천2백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잡종재산 매각과 전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십5억3천9백만원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5십3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십억5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증가분 1억4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십4억4천7백만원, 그 외에 장사동 사무소 신축융자금 2억원이 계상된 바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장 넘겨서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십8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3백2십억7천4백만원으로 회계별 세입증가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억2천4백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8천3백만원이 주 세입재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만천지구 택지분양 수입금 6억1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억을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하여 총 1억8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8천7백만원과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시설비 분담금 1억4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농공단지조성, 주차장설치특별회계의 세입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고,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7%가 증가한 9백7십9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에 4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2백9억1천1백만원, 사회개발비에 7십억7천2백만원이 증가한 5백4십1억1천6백만원, 경제개발비에 5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1백7십4억7천6백만원, 민방위비에 1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5억1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십5억원이 증가한 4백4십9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한 3백2십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에 5천3백만원이 증가한 2십8억6천만원, 사업예산에 8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1백5십5억5천1백만원, 채무상환에 2억3천만원이 증가한 1백1십9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7억1천7백만원이 증가된 1십6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금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백1십8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이 9십억5천1백만원, 의존수입이 2십7억8천6백만원이 계상된바 그 중 자체수입의 경우는 주된 세입재원이 순세계잉여금 5십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십5억3천9백만원으로 그중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비 반납금인 국고보조금 원금, 이자 포함 3십1억6천만원이 세입에 포함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방세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금액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의 세입재원은 국도비의 추가내시 등에 기인하여 계상하였고, 세출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또한, 총 1십8억3천3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5억6백만원이 증가한바, 세입재원은 전년도 이월 및 미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1억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8억원과 용지매출 수익금액중 다소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만천택지 분양 수입에서 6억1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2억8천7백만원과 현대훼미리ㆍ미시령호텔의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시설비 분담금 1억4천5백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추가재원 8천7백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추가내시액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금인 환불금 미지급분 총 1천1백만원을 삭감 처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추가재원 1억4천7백만원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분양대금 1억5천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추가재원 1억4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추가재원,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등 총 1억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기업을 포함한 총 8개의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당초 편성예산에 준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세입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만천택지 분양수입금 중 6억원이 다소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일반회계로부터 8억원이 전입금으로 계상된 바 나머지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백1십8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주요 기능별 세출편성내역을 검토해본 바 당초예산 편성후에 다소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한 지방양여금 및 국ㆍ도비의 보조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보며,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내시되었던 지방양여금 1십1억1천5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영랑호 정화사업 감리비와 해안변 하수도 간선 오수관거 설계용역비 등에 1십억4천7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형평유지 차원에서 볼 때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개발 분야 중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교동 만리공원 편입용지 보상금 4억원에 대해서는 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으로 타지역의 영향분석 등 대안을 충분히 거친 후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로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당초예산보다 일정액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미시로 확ㆍ포장 공사비가 양여금 및 국비지원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후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 등은 당초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여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의 계상을 억제하는 등 열악한 재정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십분 반영하여 신중을 기해 전반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회계를 비롯하여 총 8개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은 1십8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3백2십억7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본적 지출인 취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가동설비 자산분야에 집중, 증액 편성하였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불가피한 업무관리비에 일부를, 그리고 전반적인 증액 재원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영업수입과 사업수입이 경영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편성 후에도 특별한 관리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관련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준하여 증감 조정된 바,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 검토의견입니다. 열악한 자체재원과 중앙 및 도에 의존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신장된 예산 규모를 가져온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나타난 또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보편적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신축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매 번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총 예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사업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투자우선 순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시아카누경기대회를 앞두고 인근지역이 예상치 못했던 산불로 인해 산림이 폐허화된 것에 대한 조림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등도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보고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오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