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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선호술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7-04-21

선호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8일 선호술 의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7년 4월16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성위원장

최옥현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견을 청취한 바 양쪽에서 첨예하게 간사 두분이 출마하셨기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 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12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표결방법으로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술위원

위원장님!

장기성위원장

선호술 위원

이창섭선호술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기성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이창섭 위원 한분으로 이창섭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창섭 위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창섭 위원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위원장

이창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선호술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이신 선호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호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현행 조례 규정이 막연히 의회에서 선임토록하고 있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은 의원인 검사위원이 타 위원과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비가 지급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모순점을 안고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하는 것과, 조례 제7조제1항 본문내용중 “의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동항 본문 후단에 “다만, 본회의 출석일의 의원을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46조제1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위원장

선호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개정목적 결산검사위원 실비변상 규정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의원인 검사위원은 일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원인 검사위원은 본회의 참가일비는 제외하고 결산검사 작업일의 일비는 지급하여 형평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2. 관련근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7조(실비변상) 3. 개정내용 실비변상대상 의원인 검사위원 포함.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은 본회의 참석일비 지급은 제외. 4. 검토의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중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을 하고 똑같이 결산검사작업을 실행한 의원인 위원은 실비변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의원인 검사위원도 실비변상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며, 다만 의원인 위원은 본회의 참석시는 별도의 회의수당이 지급되므로 본회의 참석 실비변상은 수당의 중복지급이 되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성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장기성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변상이 이제까지 어떤 관례가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는 분이 우리 의원이시죠? 그럼 의원에 대해서는 실비가 지급이 이제까지 안됐던 겁니까? 이 조례의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인데 말이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당초에 조례는 의원이신 결산검사위원은 일비를 지급 안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비를 지급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에게는 일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일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례로 돼있었지마는 이제까지 결산검사위원인 의원에 대해서 일비명목으로 여타 어떤 수당 비슷한 형태의......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글쎄요, 별개의 딴 항목으로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일비명목으로는......
급이

지급이김광헌위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일비명목으로는 지급을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공인회계사거나 또는 전직공무원으로서 위촉된 검사위원에게는 공식적인 일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의원님에게는 그 일비로서는 해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실비변상에 대한 예산부분을 우리 의회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구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까?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이것이 성격상으로 봤을 때 위원의 선임은 의회에서 합니다만 그 운영자체는 구청장 권한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결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결산서를 검사위원들에게서부터 검사를 받아서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가 나올 때까지와 구청장이 의회에다가 결산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항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이 이제까지 우리 구의원에게는 지급됐던 부분으로 여타 어떤 특별한 그런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지급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급이 전혀 안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지급이 됐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어떤 항목으로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종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급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급이

지급이김광헌위원

된 걸로 알고는 계시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어떤 명확한......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회계처리를......

김광헌위원

조례부분이 명확칠 않다 보니까 이번에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성위원장

김광헌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김광헌위원

예.

선호술위원

위원장님!

장기성위원장

예, 선호술 위원님.

선호술위원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다만, 본회의 출석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예산결산위원이 본회의에 왔을 때에는 본회의 일비는 지급이 안된다는 내용이면은 구에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죠? 본회의 출석일에 나올 때는 의원은 지급이 안되니까 이것은 의회비가 아니고 구비라는 게 나와 있네, 여기에. 구에서 지급된다는 말이 맞네.

박기덕의원

위원장님! 의견있습니다.

장기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루에

하루에박기덕의원

얼마가 지급되며,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집행한 것을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일비지급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줘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왜냐하면은 구청에 있는 돈으로 그 분들을 주면 안돼요. 그럼 견제가 안되죠. 의회에서 지출이 돼가지고 해야 결산검사가 제대로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를 지급하며, 전에는 어떻게 했으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좀 해주세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먼저 선호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호술 위원님께서 7조에 있는 “다만, 본회의 출석일의 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해서 의문이 있으셔서 물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본회의는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출석하시는 의원님에게는 의회에서 회의참석 별도의 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당중복지급 금지 규정 때문에 이것을 설사 구청예산으로 지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드려서는 중복이 되고 또 의회에 출석하셨을 때는 의회에서 이분들에게 일비를 드려야 됩니다.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그 양반들을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검사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지금 박기덕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 일비도 의회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합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구청의 예를 봤을 때 이것은 구청장이 결산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원을 의회에서 추천했을 뿐이지 그 운영 자체는 구청장 책임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가 공히 지금 구청예산에 결산검사위원실비변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는

일비는박기덕의원

얼마 주는 거예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일비는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한테 일비는 사실 자기네들 협회에서 정한 일비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구요, 지금 하루에 1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박기덕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성위원장

선호술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선호술위원

예.

장기성위원장

박기덕 위원님도 이해되시구요?

박기덕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성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7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97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기성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

안약천위원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타국에 비해서 쟁점이나 첨예한 문제점이 없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주요업무보고가 운영위원의 각 위원에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까지 송달되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각 운영위원에게 주고, 최소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의견이 사전에 개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이전에 주요업무보고가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린 이 앞에서 배부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줄 미리 알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안의장님 말씀대로 배부해 드려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배부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약천위원

진행하세요.

장기성위원장

예, 안의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약천위원

진행하세요.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장기성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현재 사무국장님께서 전직 안약천 의장에 대한 호칭부분을 안의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시는데 전직에 어떤 그런 직함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예우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분명히 운영위원회 자리입니다. 개별적으로 공사적인, 대외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 호칭이 필요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전직에 꼭 직함이 있어야지만이 그러한 호칭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분명히 지양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기성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인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사무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부르는 게 맞습니까?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제가 앞으로 주의를 해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제가 자칫 안약천 위원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편견과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원회의 호칭만큼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성위원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죠!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존경하는 장기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2대 후반기 이후 처음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의원수 38명으로 4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무국은 직원 정원 26명에 현원 29명으로 전기직 한사람하고 미화원 두사람이 현재 새로운 청사로 와서 세사람이 현재 정원외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에 회의개최는 11회 80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정기회가 1번, 임시회가 10번이 있었습니다. 의안처리는 총 12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조례개폐가 42건, 의사진행이 37건, 승인동의안이 19건등 순으로 돼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4회에 질문건수가 142건입니다. 시민생활국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청원이 1건 처리되어서 의견서를 채택했고, 진정서는 12건이 들어왔고 전부 구청으로 이첩처리했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타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했습니다. 제1차는 ’96년 3월27일부터 4월4일까지 저희 사무국직원 3개반으로 편성해서 12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주로 회의장의 의석이나 집기배치 상황, 각종 시설과 장비를 시찰했습니다. 2차는 ‘96년 10월28일부터 11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3개 상임위원회가 여수시, 광양시, 대전 유성구 공주군의회, 속초시 양양군등 의회를 의회운영실태와 회의장시설 및 장비현황 등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원세미나는 제1차는 ’96년 5월16일부터 17일까지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김용구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을 강사로 모시고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의사진행 및 의안심사 기법 등을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2차는 ‘96년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제주 프린스호텔에서 정세욱명지대교수와 견지섭씨를 초청해서 지방자치 실시 1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 방향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했고, 제3차는 정기회의 직전인 ’96년 11월19일부터 11월21일까지 강원도 낙산비치호텔에서 국회입법 전산실의 예산정책2과장인 허태수씨를 초청해서 예산심의 요령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제1차는 ‘96년 5월28일부터 6월7일까지 10박11일간 영국등 5개국의 16명이 참가해서 프랑스의 셍모르시의회나 기타 도시의 교통, 하수시설 등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제2차는 ’96년 10월12일부터 10월22일까지 영국, 필랜드, 스위스등 6개국을 의원 9명과 공무원 3명이 스톡홀름시청사 또는 각 도시의 교통시설, 환경관련시설 등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96년 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검사위원 4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중점검사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이나 자금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불용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사를 해서 수익사업과 세원의 적극 발굴등 자체 재원확보대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적극성 결여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내용과 기타 제도개선 사항등을 적출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강서의정 제4호를 ‘95년도 활동사항 500부를 발간해서 각 위원님과 유관기관, 그리고 각 구의회, 도서관, 기타 타 기관 방문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제4회 강서구민의날 행사를 작년 9월1일부터 2일 양일간 참석을 했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도 우기직전인 6월26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화곡저수로외 각종 재난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의회안내 책자는 2,000부를 발간해서 의회현황과 생활안내 등을 수록한 내용을 현재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양천신문사 주관 기관대항축구대회에 작년 6월8일날 참가했고, 연말 사회복지시설 위문도 ’96년 12월24일 천사양노원외 3개 시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당 이전업무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집기는 전부 재배치하고 장비와 시설도 이전을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탁자 외 42종을 부족분을 전부 신규구입 배치하고, 그 외 음향, 영상설비도 일부 구입 기존시설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청사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의사당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외에 현황판이라든지 안내판, 의회현판, 마크등을 제작을 해서 이전기념식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책자의 발간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강서의정 제5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500부를 발간해서 각 기관과 의회, 또 도서관, 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활용할 겁니다. 의회안내책자도 3,000부를 발간해서 각 의회내방이라든지 타 기관 방문시, 그리고 민원실 등에 모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도 제1차는 임시회의가 끝나는 5월중에 사무국직원으로 3개반을 편성해서 의정업무 추진현황이라든지 각 의회와의 비교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는 9월 예정으로 의원과 직원이 같이 조를 짜서 예년과 같은 의회운영 실태라는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세미나는 추경이 올라오기 전인 6월중에 1차 실시하고 2차는 10월 정기회의에 대비해서 10월중에 2차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소와 그 당시에 초청할 강사라든지 이런분은 추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이번 임시회의 첫날인 지난 18일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되어서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예년과 같이 사회복지시설도 8월 추석인 9월과 연말인 12월에 관내 양로원 및 고아원등 복지시설을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구민의날등 타기관 참여요청시 구내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며, 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도 수시 계획수립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사무국은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법과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의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위원장

지영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위원

위원장!

장기성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
영창

지영창안약천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매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해외시찰 및 연수에 관한 건입니다. 선진국의 의회를 방문시찰해서 타국의 의회와 비교를 해서 의정활동 내지는 태동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개선을 위해 연수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책정된 예산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원래 이 예산은 의원 전원을 분할해서 3회에 걸쳐서 해외시찰토록 돼 있고 해외시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현재 누락이 돼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없다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예, 금년도 예산이 세분이 임기중에 안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분만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세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 보다 사무국 계획보다는 세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가시는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본 계획에는 안넣었습니다.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장기성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님.

안약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별개의 질의입니다. 당초에 타국의 의회를 시찰하고 연수의 차원에서 3회에 걸쳐 시찰토록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매결연
만요

잠깐만요안약천위원

, 예산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매결연 예정으로해서. 그런데 자매결연은 우리 의회에서 주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봐서 같이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간다고 할 때에는 그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의정계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두가지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의원들 38명 전원을 셋으로 분할해서 3회에 걸쳐 해외시찰 및 연수를 하되, 2회는 ’97년에 하고 1회는 1998년도 상반기에 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해외시찰 및 연수를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 한번씩 다녀왔기 때문에 그와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의 의회를 방문하거나 혹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국가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방문하는걸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완전히 내용파악을 아직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제가 가져다 놓고 당시에 예산을 짤 적에 어떻게 짰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예산심의위원들,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의위원들을 배석시키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하고자 한다면 약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장기성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 예산편성이 돼있습니까? 타 지방의회, 그러니까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하는데 해가지고......

김광헌위원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되지 의회는 안되는 걸로 법적 해석을 한 기억이 되는데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그 당시......

김광헌위원

예산편성은 얼마나 돼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3,000만원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97년도에 말이죠?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예. 이게 왜냐하면은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를 자매결연을 명목으로 해서 변칙적으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했다가는 괜히 매스컴을 타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행사가 있다 할 때는 저희가 즉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약천위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예산을 잡지 말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잡았으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어놓고 이러한 것을 시행할 수 없다든지 가부간에 어떤 명백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3,000만원을 1997년도에 잡아놓고 1998년도에 1,500예산을 잡기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이런 상태에서 3,000만원을 그러면 불용을 시킬 겁니까?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아닙니다. 불용을 시킬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불용을 시키지 않으면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상에 들어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는 있되 실행을 할 수 없다, 민감한 문제다, 첨예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계획을 잡아는 놨으나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몇분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해달라든지......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업무계획에 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구청측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기성위원장

우리 의정계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두분이 자꾸만 계속 보충질의가 들어가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의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모든 운영관계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또 해외행사관계, 여러 가지 행사관계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장기성위원장

안약천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해가

이해가안약천위원

됐는데 그렇다면은 운영위원장께서는 해외교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위원장

우리 안약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도록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위원

위원장!

장기성위원장

예. 이창섭 위원님.

이창섭위원

사무국에 말이죠, 지금 의사당 1층 로비의 사용방법이라든지 3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두번째는 본회의장에 VTR모니터, 스트라이트시설, 프론니트 시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신 관계로 이런 시설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성위원장

이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의원

위원장님!

장기성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박기덕박기덕의원

위원입니다. 이사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질문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지금 우리 의사당건물관리용역에 기관실관리용역, 전기안전관리대행, 그 다음에 방금 이창섭 위원이 얘기하신 1층 로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유니폼이 없더라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표찰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의원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우리 구민들이 오셨을 때 확연히 어떤 구별이 되고 이런 표시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층 로비를 제가 국회를 가봐도 의자들이 다 있습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 저걸 구민이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굳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 위로 안와도 좌담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고정된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우리 양천향교라든지 구암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장산, 이런 강서구의 고유한 것을 화폭으로 하든지 해서 시설해놓는 게 어떻냐? 물론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위원장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동필 위원님.

홍동필홍동필위원

위원입니다. 의사당부착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바인데 의사당 정문앞에 나가면은 의회마크가 있습니다. 의회마크가 5층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이나 또 우리가 볼 때도 상당히 의회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회마크를 가급적이면은 아래로 중간이나 하단으로 마크를 달으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위원장

우리 홍동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창섭 간사님과 박기덕 위원님, 또 홍동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때 자세한 보고 좀 드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97업무보고 자료준비 등에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한보사건으로 인하여 사회 및 경제분위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근검절약하여 경제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으며, 이제는 독립된 의사당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분위기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의회업무를 수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간 신축의사당 이전 및 기념행사에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