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원용철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봉호위원님으로 부터 원용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용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용철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교대)

최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주신 위원여 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 는데 위원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홍성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위원님으로 부터 홍성기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성기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기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성기위원님께서는 저와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홍성기간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1회홍천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 회부된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농공단지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홍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 홍천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등 모두 여섯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네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총여섯건의 조례안을 4월 26일 개의하는 제2차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1문1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보고드린 심사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51회 홍천군의회임시회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간사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심사계획에 의해 지금부터 홍천군농공단지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홍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홍천군농공단지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경제관광과장 이완규 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 1개소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저희군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에 입주하게된 큰 근본적인 원인은 낙후된 농어촌경제발전을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에따라서 농외소득개발 사업으로 농공단지를 당해 자치단체장이 개발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체를 일으키게 함으로서 노동력이 취약하고 지역생산품에 구호와 활용을촉진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기업체를 유치하게 된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놓았고, 그옆에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입주 기업체는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건축물재산세하고, 종토세는 100분의 50을 5년동안 경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농공단지내의 공동이용시설물에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한 입주업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공동이용시설의 능률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홍천군농공단지협의회 및 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이용시설등에 대한 용어를 정하고, 관리사무소및 관리주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무실및 식당, 매점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고, 임대규정과 임대료의 징수및 면제규정을 정했습니다. 시설물설비변경에 대한 허가와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및 사용의 취소규정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금년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20일동안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사항은 한건도 접수된것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농공단지 협의회도 이 조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보고드릴내용은 횡성군에서는 94년도에 이와같은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하고 있고, 삼척시는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95년서부터 입주가 되면서 96년도는 이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했습니다만 6개월정도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공동시설이 있기때문에 이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각호와 같다. 제1호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지안에있는 공공시설물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은 사무실및 관리실, 회의실, 다음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지하수시설, 오폐수처리장, 주차장, 조경시설, 부지경계비탈면, 기타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나. 이용시설로서는 식당및 매점이 있겠습니다. 제2호에 농공단지운영협의회라함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1조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단지의 원할한 운영과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조직된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 3호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 및 단체를 말한다. 4호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근로자및 사용자등을 말한다. 제3조 관리사무소 1항 군수는 단지안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둔다. 2항 관리사무소는 단지내 소재하는 관리청사안에 그 사무소를 둔다. 제4조 관리주체 군수는 단지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및 운영 군수는 공동이 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2조의 기본시설은 협의회에 임대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이용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임대관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공동이용시설을 위탁받은 협의회는 임대받은 이용시설에 대하여 군수의사전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3항 공동이용시설을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항 위탁관리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예정일 1개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비 1항 단지안에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2항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관리인인건비, 2. 전기및 상.하수도 사용료및 공공요금 3, 기타공동 및 공공시설물의 신설 개.보수사항등 3항 군수는 공동시설물의 신설, 개보수에 따른 비용 중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항 관리운영비 부담기준은 협의회 회칙에 의하여 규정된 금액을 준용한다. 제7조 임대방법 1항 이용시설의유상 임대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 계약에 의하고 군수는 임대시설물 관리및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료등 이용시설의 임대료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최고낙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임대료면제 군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한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2. 군수가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할때 또는 위탁관리자가 위탁관리시설등 일부를 협의회 운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때, 3. 협의회의 운영및 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입주업체 분담금이 과중하여 면제 또는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때. 제10조 설비변경등 1항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상회복등의 의무가 있는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등귀속 1항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등의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규정한 시설물등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설치 및 설비변경등에 허가시 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등의 의무 1항 공동이용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2항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 의무 외에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목적에 따른 근로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할 책임을 지며, 홍천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항 제1항및 제2항의 책임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취소등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 정지, 최소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때. 2.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때 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응할때, 5.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때, 2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계약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 제14조 준용 이조례에서 규정한 임대료의 부과및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홍천군농공단지공동 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조례제정안에 인용된 관련법규들로 먼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농공단지 개발촉진 조항과, 두 번째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1조 산업단지 관리공단등 규정으로 제1항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7항에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고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관리공단의 설립요건으로 법제31조2항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공단및 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요건은 고시하여야 한다로규정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업체의 70%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중인 입주업체의 90%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28조 관리공단의 설립규모는 입주기업 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고저할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입주업체수가 10개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및 보존재산의 관리및 처분조항과 다음페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영구시설불의 축조금지조항,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 지방재정법 제94조 대부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조항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분담금조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의 법조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9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사항이 없는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농공단지내의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단지내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공동이용시설물의 위탁관리 근거를 정하여 이에 따른 임대방법, 시설물관리방법 및 사용자의 의무, 공동이용시설물관리 운영비의 부담규정등을 정하는 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농공단지 협의체를 통한 입주업체간의 유기적인협조채널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활력화에도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동이용시설물의 책임관리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이미 관련공무원으로 부터 제1조에서 부터 제15조시행규칙 부칙까지다 조별로 읽으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는 위원장인 제가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정의중에서 질의하 실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질의를 받고 축조심사를 하는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홍천군농공단지공도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중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제2조 정의에서 1.공동이용시설, 1호, 2호, 3호로 되어있는데 이용시설과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관리자, 사용자에 관한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조1항에 보면 공공이용시설이라 함은 단지내에있는 공동시설물로서 범위는 다 음 각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각호와 각 목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대부분의 법을 보면 각호와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각목과 같다고 하는데 목과 각호의 차이가 있는지요.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배열하는 순서가 조다음에 항, 호, 목이렇게 분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항은 설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조의 본문에 1.2.3.4로 아라비아숫자인것이 호고, 가나로 한것은 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로한 1.2.3.4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각목이라는것은 가나를 가지고 용어를 정한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목이 해당안되지요?

항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말씀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항을 설정을 안하고 본문 을 두고서 호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2조 정의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제3조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1항..2항에 대해 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4조 관리주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5조 위탁관리및 운영 1.2.3.4.5항중에서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대부분이 타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조례이고 경제관광과장께서 낭독을하셔서 많이 이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6조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에는 임대방법에 대해서 1항과 2항을 두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8조 임대료에 대한 명시가되어 있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설을 임대되는 제7조 1항에 의한 최고낙찰가격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다만, 제7조 1항의 단서에 의한 정의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근거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8조 임대료에 대해서 이용시설의 임대료는 앞에 제7조 1항 에 대한 최고낙찰가격으로 한다. 제7조1항 이용시설의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 결정함은 원칙으로한다. 다만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군수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것은 규정했으면 이것은 입찰볼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고심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기본공동이용시설에서 식당하고 매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행정에 첨예한 연구를 해야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제5조에서 말씀드리는 제2조의 기본시설은 사무실및 관리실 그다음에 회의실, 상.하수도 가로등 같은것은 협의회에 꼭 위탁관리토록 계약을 해야하고 다음에 이용시설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서 임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부를 줄수도 있고, 일부를 줄수도 있다하는 사항을 살려놓은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문제가 식당입니다. 식당을 협의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협의회에서 이것을 관리를 도저희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3자인 식당업을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최고 낙찰가격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살려놓은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 제8조에 임대료에서 이용시설의 임대는 제7조1항에 의한 최고 낙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단서인 경우에는 홍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재산관리조에 의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공단지협의회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최고낙찰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삽입해놓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항목은 넣어놓았으면 좋지않겠습니까?

그조항을 다시 여기넣을려고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앞에서 명문으로 되어있는사항을 다시 또 재론을 할려고 하니까 조례는 체계상.

5조 1항은 위탁관리 및 운영에.

안할수도 있는데 협의회에서 안할경우에는 제7조1항에 의해서 최고낙찰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협의회얘기는 빼버렸다 이겁니다.

단서규정에 나와있는데 제5조1항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임대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이고 그외에 방법으로는 최고가격으로밖에 할수없다고 결론이 맺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규정을 한것이지요?

네.

그것이 제7조, 8조, 5조에 명시가 되고 8조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것이 연결부분이 모호하다고 김원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이고,

이해는 하는데 조례체계상 그것을 다시 나열을 할려니까 중복성이 있는것 같아 이렇게 문안을 작 성했습니다.

기술적인 표현인데 김원종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를 규정하는 8조는 임대료를 규정하는 항목인만치 여기서 과장이 앞에서도 말씀한바대로 협의체에서 운영할때는 우리 홍천군재정관리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가 맞겠지요.

네. 그러니까그렇게 할수도 있다. 협의회에서 우리가 농공단지 협의회에다 계약을 할려고할때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가격가지고 수의계약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그외의 다른 사람일경우에는 최고가격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을 묶어서 할려니까.

협의체가 아닌 다른데서 나온것이 없잖아요. 다른 일반인이 한다고 나타나는것은 없잖아요.

그것이 7조에 임대방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1항은 이용시설의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의한 관리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5조 앞장에 있는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조까지 연결시켜서 합니다.

아는데 제얘기는 우선권을 어디다 주느냐하는것은 협의체를먼저 생각하는것이지요.

네.

협의체를 먼저 생각을 했다가 협의체가 그것을 못한다고 할때 일반인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보는것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협의체 주는것이 먼저 들어가야되고 협의체에서 운영을 안할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을 한다 그다음에 사용료도 역시 똑같이 협의체에서 할때는 우리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해주던지 감액을 해주고, 일반인일때는 입찰 을해서 최고낙찰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전체를 보면 맞지만 우선권을 줄때는 협의체를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것입니다.

우선권이라는 것은 제5조에서 위탁관리와 운영하는것에 명시되어있는것이 여기서도 협의회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들이 주로 내용이고,

그러니까 바로 항을 정할때도 우선 줄수있는것이 협의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도잘보시고 기술상의 언어표현의 자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하고 연결되는 뜻은 맞습니다.표현상으로서 매끄럽지 못한것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네 홍성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관리자를 결정하는것은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반환 제5조 1항의 규정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임대를 할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적에는 앞에 있는 1항은 원칙으로 하게되면 협의회를 우선 기능조건 조항은 앞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관리자를 결정한다를 원칙으로 했기때문에 앞에를 보면 자구수정이 필요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5조 1항에도 보면 협의회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이 나와있거든요.

그럼 김원종위원님 이것을 유념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시행상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정이가능한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을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면 이해가 가고, 어떻게하면 매끄럽지 않거든요.

제가 이해는 하고 넘어 가는데 제7조에 원칙적으로는 협의회에서 임대를 하는것이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표현이 되느냐하면 다만 5조 제1항의 규정의 협의체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한다는것은 앞뒤가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용시설의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관리자를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는 전체 협의체에다 주기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협의체다 주었는데 협의체에서 못할경우 주도록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9조로 넘어가기전에 경제관광과장께서 7조, 8조, 5조1항을 유념해서 기회있으시면 의견을 더 김원종위원님하고도 교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요.

본회의 의결되기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김원종위원님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 제9조 임대료 면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장을 넘겨서 제10조 설비변경등해서 1항, 2항, 3항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2.3항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설비변경등에 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제11조 시설물등 귀속에 관해서 제10조 1항에 의해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시설물및변경설비시설물등에 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 그리고 2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12조 사용자등의 의무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 3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13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조는 사용의 취소등 해서 1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로 되어있고, 2항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제14조 준용 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것인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5조 시행규칙인데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는데 끝부분에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천군농공단지 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관광과장 이완규 입니다.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날 개정되면서 일반폐기 물을 생활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의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서 오는 여러가지 손해배상문제등 문제점이 해소가되고 이런 목적으로 비지정관광지등 명칭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용어자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주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내고장의 자연환경 보호에 솔선 참여토록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하고, 종전의 수수료를 청소비로 명칭변경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비지정관광지는 저희가 운영하여 온 이래로 해마다 익사사고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고 적지않은 예산이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이런 문 제점을 취합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각시군도 저희군하고 배상금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홍천군이 가장 큰 배상금을 냈기때문에 각시군에 의견이 수렴되고 특히 우리홍천군의 의견이 제시한 안을 최대한 수용을해서 금년도 3월 6일날 97년도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지침을 도에서 강원도의 전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항을 설명을 드리기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 마을관리휴양지에서 보여주듯이 앞으로 홍천군수가 직접운영하는것이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마을휴양지 개념에서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고예방대책과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관리주체가 마을이 되는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지난해까지겪었던 소송문제도 그렇게 중요하게 저희 홍천군의 재정을 축을 내면서 소송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본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조례본문을 경제관광과장께서 낭독을 하시게되면 나중에 제가 이것을 낭독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낭독은 제가하고 경제관광과장은 이것을 생략을 하고 뒤로넘어가서 조 문대비표만 설명하고 낭독은 제가 축조심사할때 설명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개정조문대비표로 넘어가서 경제관 광과장께서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개정조문 신구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명칭은 홍천군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에서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목적중에 폐지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관리법의 조항을 인용을 하면서 바뀐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다음에 가로안에 있는 비지정 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제2조 정의에서도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제2조 2호 수수료를 청소비로 거기서도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다음뒷면이 되겠습니다. 제3호 공공시설이라함은 화장실 오물처리시설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시설을 말한다에서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도 포함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도 마을관리 휴양지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명칭바꾸는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8조의 허가취소 사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제10조 수수료중에 개정되는 내용에 하단부에 제10조2에 시설이용료가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마을관리 휴양지의 공공시설주차장, 야영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음 11조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는것을 청소비및 시설이용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행 제15조 입니다. 현행 15조에 보면 보상인데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 별표1기준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한다고현행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보상제도를 저희가 적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의 되가져오는 쓰레기를 무게를 달수도 없고, 또 쓰레기를 전량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외 에 배출되는 분뇨나 자연을 훼손시킨것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기때문에 이조항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조항만을 살려서 입장객들로 하여금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있기 때문에 이 조항자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과 별표2는 변경된 사용이없고다만 별표2의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신설하면서 주로 낚시터와 야영장을 중심으로해서 별표2를 신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439호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으로 1항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해야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항 군수는 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으로는 2항으로 군수는 제외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중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관광지 기타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로는 오지지역이나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법제2조 정의는 참고해주시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공공시설 조문으로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공공시설의 설치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재산의 정의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중 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경우 그 사무에 대하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수료의 법적 성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법 제11조 관리청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1조에 보면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한것은 별표2에 보면 건설분야중 지방하천과 준용하천, 공유수면의 관리를 갖다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공원법 제7조 지정의 고시와 관광건축법 제23조 관광지의 지정등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수면 어업개발 추진법 제5조 개발지역의 지정등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허가어업등은 군조례인용된 법규들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므로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조문과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비지정관광지 명칭도 다수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관리 휴양지로하고, 사실상 이용객에 대하여 청소료를 징수 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수수료로 표기되고 있어 입장료등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되록 청소비로 개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시일반폐기물의 용어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되므로서 관련된 조례문구도 법에 준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항으로는 지정된 마을휴양지의 공공시설 주차장, 야영장을 이용하는자로 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있으며 그 금액을 별표2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앞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내에 관련법에 의한 주차장이나 야영장이 설치될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한것이나 주차장과 야영장 이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가 선행된 후에야 적용이 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관리권이 마을단위로 위탁 운영하게 되므로 휴양지 운영상 책임도 마을에 있다고 할것이나 비지정관광지 운영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 따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군이 져야될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치단체에서는 휴양지 관리마을에 대하여 주변청소관리, 안전사고 예방대책, 시설물 유지보수등은 물론 계약조건과 수입금 운영에 있어서도 정해진 사용범위와 정산에 이르기까지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입니다. 지금 홍천군비지정관광지개정조례안은 비지정관광지가 마을단위 휴양지고, 수수료가 청소비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뿐인데 물론 경제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지정관광지로서 관리를 할때에는 군에 대한 행정문제던지 소송문제가 걸려서 마을관리휴양지로 만약에 명칭을 바꾸고 관리를 한다면 이것이 군에서 하던것이 이장이나 관리인이 더 고생이 되는것 아닙니까? 책임전가를 마을에다 전가시켜주는 것이 되는데 해결방법은 특별히 없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 자체를 춘천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5년도의 사례입니다만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는것이 춘천시장으로 받지않고 입장표자체를 마을관리자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익사사고가 몇건있었는 데 그중에 한두건이 춘천시를 대상으로 할려다보니까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는것이 마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던 사람이 분명치 않아서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관리휴양지 대표자가 청소비를 징수한 전표를 주었을경우 홍천군수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것은 명확히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가지고 고문변호사 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서는 받지않고 담당계장이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마을관리 협약서가 다시 체결이 됩니다. 조례만 가지고는 마을하고 어떻게 입장료를 처리할것인가가 확실이 안되어있고 전액 마을에서 청소비를 받아서 마을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던지 편의시설에 투자한다하는 자금관리 자체를 마을에서 한다고 했을때는 그때가서는 홍천군수가 그만큼 책임비율이 낮아질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든지 마을관리휴양지로 관리안하는 일반하천에서 익사사고가 났을때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하천 같은경우는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가 있는데 소송을 해보면 승소할 수있는 금액이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송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때 마을에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홍천군을 상대로해서 승소할 수 있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송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장료하고 청소비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청소비하고 입장료하고 책임관리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것입니까?

네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것이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받았었고 입장료는 받지 않았었는데명칭 자체를 청소비로 바꾸니까 분명히 자기가 원인자 제공으로서 청소비를 미리 받는것이고 폐기물수수료하고 별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바꾼것이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나 청소비의 단어때문에 큰 손해배상의 문제는 없으리라보고 다만,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냐, 홍천군에서 하는것이냐가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마을하고 협약을 하면서 입장료를 마을에서 징수한것이 1,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5%를 홍천군수한테 내놓아라 또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마을에서 다 일부금액을 공동명의로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는마을에서 공동기금을 쓰라는 조항이 있었는데그런것 가지고 지난해3,800만원을 저희가 홍천군수입으로 받았었습니다만 이 제목에서 말해주는것처럼 마을관리 휴양지로 했을때 3,800만원의 수입을 보는것 보다는 앞으로 협약과정에서도 간담회때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800만원 받는것 보다는 아예 마을에서 모든 청소비를 징수해서 마을관리 휴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것이 더 현명할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배분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네에도 비지정관광지 하류부분, 관광지를 벗어난지역은 분쟁이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광원2리 모래소골지역은 광원2리지역이고, 거기서 살짝 지나치면 율전2리 지역이 된단말입니다. 그러면 광원2리등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율전2리 사람들은 밑에 넘어왔는데 우리는 무엇이고 광원2리만 주가되어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다면 이런문제도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문제는 특히 군에서 일정한 정산을 해서 받아왔다는것을환원하신다니까 군에서의 문제는 더 생기겠지만 동네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도 생각해주셔야될것같고, 또하나 이것이 시설이용료를 보면 체류는 2천원인데 체류라는것이 2일이고, 3일이라고 체류만하면 2천원을 낸다는 것입니까?

하루단위로만 해놓아서 그럽니다. 1박2일로 했을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2박3일이나 그 이상이 되었을때는 요금이 기준이 안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혹시 마을관리 휴양지로 할경우 분명히 이런 조례라도 명문상 서류를 갖다놓고 혹시 항의자가 있을때는 이조례를 내놓고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확실히 못을 박아두어야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표1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봉호위원님 앞에있는것도 별표1입니다.

별표1에 청소비 요금표말입니다. 이것도 일주일있어도 2천원, 하루있어도 2천원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

네 알았습니다. 신봉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지금 김원종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신부분이 다 이해가 되실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석연치 않으시죠? 그러면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3호를 삽입하느냐 아니면 조문을 바꾸느냐하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회를해서 할까요 아니면 바로 처리를 하실까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위원은 마을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되면 입장하는 휴양객들과시비요인이 됩니다.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다 3호를 넣어주면 사무실에다 비치를 해놓고시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홍천군조례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를 하는것이 옳습니다라고 이해를 시키면 그 사람들도 낼것이고, 또 신봉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체류했을때 2천원만 받는것이 아니라 보통 여름철에 오면 4박5일 5박6일정도 오니까 5박이나 4박을 하면 날자체류 하는것에 따라서 증액을 시켜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표2에는 항목을 하나씩 추가해서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원칙은 맞습니다. 하루에 청소비를 내는것이 이틀이면배가 되어야되고, 3일이면 3배가 되어야되는것은 맞는데 저희가 입장료측면에서 청소비도 마찬가지로 어느지역을 들어갔으니까 내는데 국립공원이라던가 갔을때 한번들어가서 하루있었다. 이틀있었다해서 매일새벽들어가서 받는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표로 있는 처음들어갔을때는 별표1을 얘기하는것인데 그 뒤에 별표2는 주차비하고 야영장인데 그 조항은 지금말씀하신것을 적용해서 운영을 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텐트가 있으니까 아침에 와서 받는다는것은 가능한데 그냥 있는 사람들은 언제들어왔는지 2틀치를 내라 3일치를 내라하면 받는자체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표에 있는 주차장비하고 야영장비는 바꾸는 방법은 당일체류라고 했는데 1일기준으로 해놓으면.

이것이 마을관리 휴양지로 되면 더 열심히 합니다. 군관리 할때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사서 월급주면서 해도 남는데 누가 안할려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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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주차장하고 야영장이 아까 저도 설명드릴때 그랬고, 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 할때도 그랬습니다만 주차장하고 야영장은 일정규모 시설을 해놓으면서 부지자체가 잡종지던지 주차장으로 고시된지역 이던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인가를 받고 관련법규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해야 맞기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내에 이런 시설을 갖고있는 마을관리 휴양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마을에서 투자를 하던지 군에서 투자를해서 이런 관련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지않으면 받지 못하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되는것은 못받더라도 되는것은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것은 해놓고, 작년에 제가 경포대를 갔었습니다. 들어갈때 영수증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꼭 가지고 계십시요 하길래 왜냐고했더니 이것 잊어버리시면 돈을 또 받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뒤에를 보니까 입장권. 또는 주차비로 1일1인 한해서 얼마했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문서에 기록으로 남겨야지만 시비거리가 안생길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홍성기간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작성된 홍천군 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발의 이유는 제10조와 관련 별표에 있어서 청소비 요금표와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제10조와 관련 별표1, 청소비 요금표중 1일 1인기준을 명시하고 제10조2와 관련 별표2 시설이용료 요금중 이용료란에 당일, 체류구분을 삭제하고 이용료로 단일화하여 1일기준 명시를 하는것입니다. 홍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홍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와 관련 별표1, 청소비 요금표중 1일 1인기준을 명시한다. 제10조의 2와관련 별표2중 시설이용료 요금표중 이용료란에 당일, 체류 구분을 삭제하고 이용료로 단일화하여 1일기준을 명시한다. 또한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간사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기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간사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되어 작성된본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성기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심사.의결코자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