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지금부터 제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원종의원외 세분 의원으로 부터 지난 4월 10일 97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로 지난 4월 10일 김원종 의원외 세분의원으로 부터 '97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군수로 부터는 4월 10일자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농공단지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홍천군재해대책 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16일자로 '97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남산교가설 위치선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4월 17일자로 비지정관광지 조례개정조례안등총 아홉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6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된바 있는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조례 제1609호로 지난 3월 11일 각각 공포되었으며, '9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3월 3일자로 통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61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원종의원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7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한 목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은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현지확인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반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월사 업을 중점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현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 또는 건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은 오늘중으로 반별로 협의 결정하고 2개반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최종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7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437호로 되어있는 97년도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대부신청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27조에 보면 국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사용 할때에는 사용료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었을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규정이 있고, 같은법시 행령 88조2항1호에 보면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때에는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때는 무상으로 해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무상대부 신청현황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 다섯필지에 3만1,5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은 총 5,646만2천원, 신청부대명은 5371부대와 5397부대가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요청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1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필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촌면 구성포리1번지 임야 2만2천56평방미터는 현재 5371부대에서 운전교육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신내에서 서석쪽으로 가시다보면 대진교를 건너기진에 우측에있는 운전교육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남면 신대리 928-4번지 전4,1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연대 3대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양덕원에서 시동으로 가시다보면 신대리고개를 넘어가서 우측으로 있는 첫번째 고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대담장안에 위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남면 시동리 894-2번지1,305평방미터 입니다. 이것은 9연대 본부가 있는 위치가되겠습니다. 가시다보면 9연대 본부가기전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자마자 9연대 담장이 속해있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남면 명동리 201-15번지전 11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포병연대가 되겠는데 양덕원을 들어가시기전에 남노일쪽으로 내려가시다 남면 면장관사 지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부대담장안에 위치한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북방면 상화계리 192 -1번지 묘지 29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이것은 13연대에 있는 화계교회가 있는데 들어가시다 중간쯤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교회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다섯필지에 대해서 무상대부신청이 있었습니다. 뒤에보시면 다섯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황도가 나와있습니다. 다섯건에 대해서 2개 부대에서 무상대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적 차원에서 당초에는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유상으로 대부 할려고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산평 가액을 해보니까 다섯건 전부 합쳐서 연간 대부료액이 146만1천원에 달했습니다.그래서 소액이고 안목을 넓혀서 민.관군 유대강화, 이지역에서 지역화 그리고 군행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군부대와 영농기같은데 대민지원도 받고, 수해복구도 지원을 받고 여러가지로 민관군이 뗄래야 뗄수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액입니다만 대부료를 받는것도 좋지만 무상으로 해주어서민관군 유대도 강화하고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쓰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대부해주는것이 득이크겠다고 판단이 되어 무상대부신청 동의안이 들어온것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무상 대부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97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기관에서 무상대부 사용중에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96년 12월 31일로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갱신대부계약 신청이출원 되였으므로 본건의 처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중 국유재산법 제26조는 사용료의 면제조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27조는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징수조항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사용료를 부담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는 잡종재산의 대부조항으로 2항에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라고 하고 2항 1호에 국가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경우, 3호는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는 대부재산의 유상및 환수조치 사항으로 2항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에 부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조치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동조례 보칙 62조는 준용조항으로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박스안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반하여 대부재산도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던사항이나, 현재에는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사항만 관리계획에 계상토록 되어있으며 관리부분은 관리계획에서 제외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관리 대부.허가 부분중 국가의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동의안은 군부대로 부터 출원된 군유재산의 무상대부 허가신청건으로 당초 대부시에는 지방재정법에의거 군수가 대부하고 관리계획에 의거 사후에 의회로 부터 승인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도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운전교육장부지, 부대시설부지, 종교시설부지로 계속사용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기간이 96년 12월 31로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군부대에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기간의 갱신을 요청한 사항으로서우리지역 특성상 지역경제에 군부대가 기여하는바 비중이 크며 더구나 군부대의 작전수행을 후방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볼때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도 중요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2항1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군부대의 계속적인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군부대에 매각하거나 대체재산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연수 입니다. 97년도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및 계획하고 있는 남산교가설계획에 있어 이에따른 교량설치 위치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져 보고를드립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현재까지 교량가설에 따른 승인과정과 교량가설시 도로관리청의 의견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으며, 아울러 의견수렴과정을 걸친 위치선정 내용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7년 2월 22일과 97년 4월 10일 의회의원 간담회시 기 보고드렸던 안건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과정과 의회보고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군에서 선정한원안대로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며 기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남산교가설에 추진함에 있어 도시발전추세와 지역간 연계성을 감안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고 기존도로와 연계기능을살려지역주민이 오랜숙원사업인 새로운 교량이 홍천지역의 발전적인 안목에서 교량을 가설하기 위하여 4개안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97년 2월 22일 홍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아울러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견청취, 홍천군번영회의견청취,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으로 홍천읍 이장단의 공청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런 의견수렴결과 다수의견이 별도보고 드렸습니다만 제1안으로 집약되어 97년도 3월 21일 홍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안 사안에 대해서 홍천군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견수렴과정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은 저희가 지역의 의견도 수렴을했고, 도로접촉에 따른 관련청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첫번째 위치선정에 대한 의견수렴 입니다.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4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신장대리 신파앞에서 부터 갈마곡리 국도44호선을 연결하는 안과 두 번째 신장대리 우체국 청사옆에서 갈마곡리 연봉2리 교차로 부분을 연결하는 안, 제3안은 신장대리 구터미널에서 연봉리 청수장여관을 연결하는 안, 제4안은 신장대리 당간지주에서 연봉리 아갈바위쪽으로 연결하는 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수렴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97년도 2월 17일 홍천군1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아울러 97년 2월 20일 2차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97년도 2월 22일 홍천군의회 간담회시보고를 드렸습니다. 97년도 3월 10일 홍천군번영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97년도 3월 14일 홍천읍이장단 전원을 대상으로한 주민공청회를 개최를하였습니다. 97년도 3월 20일 제3차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아울러 4월 10일 홍천군의회에 제2차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타기관하고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은 도로관리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96년도 12월16일날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남산교가설이 97년도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1차로 도로접착시 관리청에 의견을 회신을 협조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이 97년도1월 16일날 저희한테 답신이 왔는데 교량접속지점에 인터체인지를 해달라고 하는 안과 연봉교차로를 연계성으로 검토를 해달라 세부설계전에 사전협의를 해달라는 건을 접수했습니다. 그후에 홍천군에서는 위치선정에 나름대로 확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안을 가지고 97년도 3월 22일자 제가 3월 31일자 방문을 했습니다. 남산교 가설에 따른 재협의를 했습니다. 현재안은 남산교가설 위치를 군에서확정안을 통보해주었고, 교량과 국토접속시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예산확보 관계라던가 교량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터체인지 설치가 불가능한 안을 통보를 했고, 두번째로 평면교차로하겠다는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평면교차시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안을 하셨는데 만약에 협의해서 사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인터체인지와 평면교차가 불가할시에는 저희가 평면교차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만 좌회전방법등을 보고드렸습니다.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4월 9일날 원주청에서 답신이 왔었습니다. 답신의 주된내용은 저희가 조건부로 한 평면교차안을 수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아울러서 실시설계시에 사전 협의를 요망한다는 안이 왔었습니다. 다음 일치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10일날 기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의견수렴과 원주청 협의안에 의거 제1안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62미터 접속도로가 60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신파앞에서부터 국도 44호선을 연결하는 안이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안이 확정되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의견청취후 바로 기본및실시 설계의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100일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량가설에 대한 의견을 재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0일경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구조나 공법,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설계완료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선정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61회임시회의에서 심각한 남산교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6.25와 4.19이후에 나라가 금세기 최대의 중요한 운명적인 어려움을 대내외적으로 아주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행정에서 지역사회개발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혹시 본의아니게 주민을 무시하고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거나 군의 기능이, 의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보며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누차 몇번의 보고에 의해서 도시과가 계획을 하고 있는 남산교사업문제가오늘 다시 의회에서 거론될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증을해서 제안설명이 되는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굳이 답습을 하고있다는것을 보면서 다시한번 실망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춘섭군수님 본의원이 오늘 이의정 단상에서 발언을 하는것 자체도 아직까지는 군수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와 애쓴 흔적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어떻게 될지는 본의원도 밝힐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하는 다리문제가 건성으 로 또는 임기응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도 요즈음 안팍 살림을 다하면서 2월22일 이후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정의 걱정을 가슴에 안고서 눈도 깜박하지 않고 4월 10일 간담회 이후에도 또다시 제2차 계획을 세워서 서울, 춘천 원주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자료와 관련 지침을 수거해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하기위해서 심혈을 기우려왔습니다. 이자료를 보면 제가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서 속초까지 가는 44번국도의구간구간사업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연도별로사업을 하는것을 체크하고 있다는것을 다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제54회의 군정질문에서 44번과 5번선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군정질문 대상이 아닌데도 본의원이도로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계획법을 연결해서 육군해석으로 협의하면 군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기가막힌 지적을 하화계 1.2리를 가로지르는 국도 5호선까지 강변쪽으로 노선 이름을 제시한것입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8월 28일 바로 이자리에서 44번도로중 우회도로의 경우 도로법에서 정의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것은 무엇이냐 법제2조의2에서 시군관할 지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의 이전에 건교부장관의 우회도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증가 중요지점에는 평면교차소비부여 방침을 지방자치단체 공문으로 지시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리 1안에 미련이 있었으면 최소늦어도 현재노승철 기획감사실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있었던 당시에 원주국토지방관리청과 사전 협의를해서 우리는 이지점에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리를 해야하니도로 실시설계시는 우리 홍천군의 안을 수렴해서 해주기바람으로 일을 해왔어야 하는것입니다. 지금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것은 군의공신력과 홍천군의 행정력에 대한 부끄러운모습을 정부에게 보여주고 있는것입니다. 당시 군정질문에서 44번은 이미 진행을 해서 크게 변하기 어렵고, 시행하지않은 5호선중 도시계획번내에 하화계1리구간 노선변경은 주민과 의회 군이 일치하면 가능하다해서 받아들여준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관련공무원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파, 거북동 교량가설계획에 있으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 그때에 우회도로 실시설계시에 본군과 협의해서 시행하기 바람했으면 원주국토관리청이 홍천군아래들어와서 끌려오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 우리가 다리를 놓겠으니 도로접속부분을 협의해주십시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기는 인터체인지도 안되고 단 할수있는 방법은 방금전에 우리 박연수 도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400미터를 진입할때는 내려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유턴을해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라, 나갔을적에는 300미터를 나가서 연봉2교차로에가서 박스를 이용해서 좌회전을 이용해 나가라. 그것도 우리 도로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설도로2차선을 만들어서 홍천군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되 그것도 우리한테 협의를해서 해라.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법이 보장하는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그것도 시행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돌출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따질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겸 의사진행겸 이것을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문한장이면 무기력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이 대안으로 제시한 진입시와또 출입시 좌회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힘을 쏟고, 이설도로를 만들어서 300미터, 400미터을 U 턴하고 또좌회전을 해서 드나들어야하는곳에다 굳이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정말 홍천읍민을 대신해서 제가 희생이 되는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규명하고 말겠다고 하는것을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참으로 저는 기가막혔습니다. 도시과장이 승진이 되어서 기술과장이되면 사전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의욕을 갖고 어려운문제를 해결하는데 양덕원 시가지나 서석면 풍암리 도시계획내나, 홍천의 도시계획내가 이것이 모두 순조롭게 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한테 원주청하고 노견을 넓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연봉사이에 4차선이 나면 어떻게되느냐 하는것을 오랜세월을 두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걸어다니고, 그러면 사람이 걸어다니고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기존의 도로가 있었으니까 자전거 한대라도더 다니게끔 원주청하고 노력을해서우리예술회관쪽하고 연봉하고 다니도록 할 수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것은 될수있을것같은데 안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14대.15대선거시 우리 군수님 여기계십니다만 낙선후보나 또는 당선후보나 이것을위해서 노력을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모든주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참 얼마나 이제까지는 어떠한경우가 있었던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안이라고 하면 200미터 짜리는 다리가 없습니다. 1안은 231미터입니다. 접속도로 60미터 포함해서 291미터입니다. 군이 사업비는 산출을 못하더라도 사업량은 제대로 따야될것 아닙니까?물론 1.20미터 오차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이렇게 글것이냐, 약간 틀것이냐에 따라서 5%정도의 차이는 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0미터 다리가 어디있습니까? 200미터 다리놀수 있습니까? 2안은 218미터, 3안은 175미터, 다음 저아래 피엑스에서 건너가는것 168미터 다똑같이 200미터로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을 어디다 제출을 합니까? 도시과장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밝히십시요. 만약에 이것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원 용철이가 거짓말을 하던 아니면 홍천군이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둘중의 하나입니다.1안도 아니고, 2안도 아닙니다. 3안은 200미터가 되지않기 때문에 200미터를 놓을수가 없고, 4안은 아예 놓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갖다가 내놓았으면 사업비는 어떻게 문제가 틀려지느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보고계시면 사업비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우리가 정확한 사업비가 나온다 하는 것은 다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업비라고 하는것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면 사실상 잘되어있다고 봅니다. 수해복구를 하던 어떤 익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던 예산편성지침이 미리 나와서 이미 홍천군에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나온 9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아니면 단가기준이라던가 전년도 사업의 평균치 라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것이 있고, 그리고나서 그것을 그것을 기준해서 사업을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프러스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사업비가 가감이 되는것이지, 어떻게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가 차이가 나게되었습니까? 여기보면 어떻게 뽑더라도 물론 제가 다리교량은 피시빔하고, 피시박스교하고 스틸박스교 3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교는 해당사항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광팬으로 표시를 안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다리값만 하더라도 4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접속부분하고 부대사업비하고하면 어떻게되던 50억대 이상을 가져야만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사업계획서를 해놓아서 공청회를 한다. 무엇을 한다해서 이런 모든안을 거쳐서 내놓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을 굳이 찬반을 토론하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의회 도시과장 전.선배 도시과장이신 현재 노승철감사실장님께서도 가보시고해서 과연 다리가 이지점에 맞는가 군이 조사한것은 무엇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가를 밝혀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자리에서 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이춘섭군수님도 이정도의 논란이 나왔으면 도시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 들어와라 도대체 어느정도는 지적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이것이 220미터인지 230미터다리인지 168미터가 맞는것인지 따져서 맞지않으면이런 어려운 판국에 지역주민의 혈세를 받아서 근무를 하겠느냐 이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더욱 심각하게 이자리에서 논의하고 언성을 높히는것도 서로가 의견교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나가서 정말 이러한 사업계산의 방법, 평방미터롤 계산할려면 계산하고 미터법으로 할려면 미터법으로하고 피시빔교가 되었던, 박스교가 되었던, 96년도전년도 강원도 전체 사업비의 평균 단가하고 98년도 재정경제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표준단가기준하고 해서 실시설계이전에 이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겠다해서 그때가서 의원님들에게 공청회를 하던, 토론을 하던 이렇게 하는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자체는 이것을 가지고서 만약 우리 의회에서 찬.반을 논하고 어떤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군이 결국은 의회마져 농락하는것 밖에는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안을 차후로 심도있는 현장검증과 자료검증을 통해서 다시 진의를 가려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이번기회를 통해서 군에 제의하고, 군의 행정의 모순된점을 반드시 시정시키는것이 우리의회의 의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셔서 이의회의 선까지 떠나서 이것이 밖에서 또는 타기관에서 다루어 지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심혈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항몇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현장검증이라던가 자료검증이 필요하다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드릴수 있는것이 아니라 생략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서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에 따른 검토관계라던가보고 관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 44호선 우회도로를 할적에 남산교 가설계획을 반영을 하면 지금현재와서 원주청하고 홍천군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았냐, 사전에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44호선 남부우회도로가 9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산교가설 계획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확정계획이수립이 안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개설할적에 사업시행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가 그건에 대해서는 안되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부분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었으면 지금현재와서 도로접속관계 때문에 원주청하고이런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그때당시로는 협의가 어려웠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실제 교량과 계획교량 사업량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하고 실시설계를 했을적에 정확한 사업량이라던가 사업비가 나오고, 또한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한 구조나 공법을 결정을 하면 정확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돌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의결수렴 과정에 있어서 주된내용은 사업량이라던가, 사업비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위치관계, 지역주민이 나름대로 원하는 숙원사업이었고, 아울러서 홍천군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교량이 좋겠느냐하는 위치관계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사업량이라던가 사업비라던 가가 정확히 산출은 안되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했고, 미터당 사업비는 4월10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습니다만 4차선 교량을 했을적에는 미터당 얼마다, 2차선 교량을 했을적에는 미터당 얼마다 말씀을 드렸고, 교량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폭이 200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던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하면 남산교란 가설계획이 그전부터 정확한 위치가 없었을뿐더러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중앙정부기관이라던가 요구가 있었을적에 나름대로 홍천군 자체에서는 어떤사업계획을 수립했을적에 정해놓고 사업비지원 요청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한 위치로해서 사업비 사업비 200미터를 폭이 나옵니다. 하폭이라는것이 홍수란 계산을 합니다. 홍수란계산이 50년빈도냐, 100년빈도냐 200년빈도냐에 따라서 통수단변의 변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량의 구조에 따라서 폭이 얼마나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고, 시설계획에 의해 위치를 어디나 잡느냐에 따라서 교량폭이 틀립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화양교는 저희가 180미터이고, 홍천교가 144미터입니다. 그런것을 참조해서 그지역은 하폭이 조름 넓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1안의 위치를정하면 나름대로 200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미터로 산출을 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는 질문이 아니시라고 판단이 되어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한의원 입니다. 도시과장이 제출한 남산교 제1안의 가설비가 30억이라고 나왔는데 원의원님이 발표하신 데이타에 의하면 60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의원님이 제출한 60억이 들어간다는것이 맞는다면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남산교가설 위치선정에 따라서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기 보다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선정을 놓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담회에서도 이 산출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도시과에서 산출한 예상공사금액과 원용철의원님이 산출한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은 도시과장이 산출한 예상공사 금액에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원용철의원님도 산출한 금액에 대한 단가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사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지난번에 도시과장이 공사금액에대해서 프러스 마이너스 5억이라는 30억으로 보고했으나 5억정도는 편차가 있을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수가 있는것인지 또 어떠한 이유에도 구조 공법에 따라서 공사금액의 차이가 나는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기본공사금액에 대해서는 35억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의 납득이 갈만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제껏 남산교가설문제에 따라서 위치선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질것으로 사례가 되어서제안설명을 드리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우선 도로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예산을 편성할적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차를 두고 8퍼센트에서 13퍼센트 물가변동사항을 두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것은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공무원 사회에서 중요한것은 정부의 재정경제원이 제시하는 예산편성지 침이 근간이 되고 도로의 사업시행을 한 전년도 같은 사업의 평균치 이것이 중요한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정부나 국가기관으로 부터 지출받는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 방법등에서 하나는 미터당 방법, 교량은 예를들어서 피시박스교하고 피시빔교하고 스틸박스교 세가지로 분리했습니다. 거의가 해당되는 다리교량폭에 따라서 다리교량 대상도 일부는 정해져서 그 어떠한 범위내에서 선정하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것은 2차선 10미터하고, 15미터 4차선 도로인데 이것을 환산해서 계산하는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리고 미터당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전문분야의 기관인 건설교통부는 4차선 교량같은경우는 21미터를 기준으로 하고있고, 2차선 교량같은 경우는 10미터가 아니라 장대교같은 경우는 11미터 폭을 기준으로해서 적응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이것을 평방미터로 환산을해서 하는데 피시빔교는 평당 미터당 140만원 그러니까 합산을해서 10미터하고 15미터를해서 한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96년도에 강원도내 전체 도로교통에 대한 장식교에 대한 건설단가입니다. 건설단가로서 시군에서 하는 단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6년도에 시행을 한것이기 때문에 97년도라고 하는 1년의 공백이 있고, 98년도를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가가 높다싶으면 평당140만원을 거기서 5%나, 10%를 감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군의 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필요가 없는것이 이것이 평균단가이고 평균표도 있습니다. 1년이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모든것을 감안해야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110만원계산하고 이 다리를 중요시하지 않는것은 200미터 이상다리에는 감사원도 그렇고 모든 정부기관이 이 다리를 놓지말아라하는 지침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보았고, 담당 원주지방국토관리청서울 지방사무관이 함께 계산했습니다. 실지로 이도로와는 달리하는 관계가 있어도 관계가 없는 국도유지사무소하고도 제가 조의를했고, 건교부의 시행규칙을 확인하러 간것입니다. 만약에 4차선으로해서 홍천군이 저러한위치와 저러한 접속조건에다 다리를놓는다고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실지로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접속부분을 불허한것입니다. 단 우리가 다리를 놓는데 도로를 하나 이설해서라도 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한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할려면 우리의 의견을 수렴 해서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저는 의원으로서 의회의 의전단상에 선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홍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왜냐하면 97년 2월 22일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이유가 어떻든간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군은 왜 여기다 결정을 했느냐 하니까 신파건너편에 아파트 500채를 짓는다라고 하는 업자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 할수 있고, 개발할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간담회에서는 분명히 업자를 밝혀야되지 않겠느냐, 밝혀라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그 업자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그것은 대외비로 처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이 냐하니까 도시과장님이 무어라고 답변했습니까?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고 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고얘기했습니다. 바로 무언가 단서를 남기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입장과 설명을 홍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에 대한 설명과 저의 입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의 여지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은 물론 오늘 결정해도 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런것은 의견을 유보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그리고 회기가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며칠더 있고 또 다음에도 임시회의가 있을수있고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것이라면 어떤 규명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 라도 늦지 않는데 굳이 홍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결하고자 한다면 저도 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원으로서어쩔수없겠지만 저나름대로 새로운 투쟁으로 돌입을 하겠다 하는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중에서 원용철의원님께서 작성하신 교량사업비는 60억인데 군에서 한것은 30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60억책정하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30억을 뽑았던것에 대해서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량자체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당초 수립을 할 적에 일반적인 교량,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스라브도있고, 여러 가지교량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교량을 기준으로 해서 미터당 4차선은 1,100만원, 2차선은 미터당 900만원 산출된 근거는 95년도에 공업단지 들어가는 둔지교 선례가 있었고, 96년도에는 화촌면 굴운리 들어가는 교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비교검토해서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교량만 가지고 계산을 했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들어갔었을적에는 구조나 교량의 등급, 폭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사업비 증감요인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장님상대로 했을적에 그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나 공법이 결정이 되었을적에는 50%정도 이상도 변동될 요인이 있습니다.지금 원용철의원님께서 박스교관계를 거론을 하셨고, 스라브교를 거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 자체가 다른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치교를 한다던가 현수교를 한다던가 했을때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할요인이 있습니다. 이런관계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이후에 안건별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 그자리에서 어떤 교량으로 놓는것이 적합하고 좋으냐 하는의견을여쭈어 본다는 말씀인데 30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교량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업비 자체는 아까 연장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량의 24억정도 접속도로에서 6억해서 30억을 1안으로 놓고 봤을때 말씀드렸고,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틀리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검토는 안해보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신사항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도 구조나 공법이 결정되었을적에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하셨는데앞부분하 고 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간담회 보고시에 5억이 늘어날수 있다고 확답을 물으셨는데 현재 기본적인 교량 제가 나름대로 산출했던 교량, 슬라브가될런지, 뭐가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름대로 구조나 공법을 의원님께서 결정을 안해주시고 제나름대로 기초적인 금액만 가지고 계산했을적에는 5억이 안넘을것입니다. 구조나 공법이 달라지면 그이상도 늘어나고 원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인데 기본적인 범위내에서는 5억이상이 안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실것이 저희가 대답은 드리겠습니다만 암반이라는것은 취정 암반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왔다갔다 하는것이고, 실시설계에서 원주청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가감차산이라던가 일단 저희한테 시속 80키로에 맞는 감속차선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런관계, 아까말씀드렸던대로 지하 추정암반관계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한테물어 보아도 확정적인 사업비를 대답드릴사람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대답이 나오지 현재상태에서는 정확한 대답은 없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5억정도이내에서 그럴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금액은 미터당 4차선은 1,100만원, 2차선은 900만원정도했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기회가 닿으면 별도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교량사업비만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가감차선이나 접속도로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한 반론사항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의견사항중에서 이것을 검토해보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피시빔교, 피시박스교, 스틸박스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치상에서 교량을 놓을때 스라브교는 교대나 교대머리판에서 연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60에서 1미터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피시빔교는 약2미터가 나옵니다. 피시박스교하고 스틸박스교는 정확하게 3미터에서 3미터50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산교를 놓은 위치 자체가 어느 안이 되던간에 양쪽에 지형을 보았을적에 한쪽은 강변도로 폭 6미터를 접해있고, 주거지를 접해있고, 한쪽은 국도 44호선을 접해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화촌면 굴운교가 교량이 높다고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결과론에 가서는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안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천강에다 교량구조물을 설치를 했었을적에는 일단 홍수량계상을 하겠습니다만 홍수량 계상된 면적위에다 여유고를 1미터 20을 두게끔 규정화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교대를 설치할적에 홍수위에서 1미터 20정도이상 올라가서 교대머리판이 설치가 되어야하고, 머리판위에 스라브교나 티불교같은경우 는 2미터이내, 피시빔교는 2미터정도, 박스교나 스틸박스교는 1미타50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형상을 보았을적에 강변도로나 국도44번 우회도로에서 올라갈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최대한도로 양쪽도로하고 연계성을 갖추다보면 그것하고 규정의 걸림은 안되겠습니다만 높이를 최소화해서 도로 연결기능을 갖추어야지 어떤 교량이 좋다고해서 그 나름대로 장점만 가지고는 그 위치에서 어렵습니다. 이런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이자리를 빌어서 여기앉아계시는 어느분이던지 홍천군에 대한 애정과 애착, 그리고 누가 보아도 홍천군이 잘되었으면 하는 자긍심이 있는분들만 앉아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남산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의원간담회에서도 결정될 수 있었고 의원님들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본회의장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게 된데 대해서는 커다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의던 본의아니던 의원들간에 마음 상한일도있었고, 추진과정에서 대두되었던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홍의원님이나 원의원님이나 기타 정진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자리는 본의원의 개인 소신임을 분명히 밝히고 본의원의 의견을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홍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산교 문제는 홍천군민과 홍천을 경유해서 방문하는 모든사람들의 편리하고 기억에 남을교량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도로의 연결과 원활한 교통소통및 지역주민의숙원사업등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러가지 모양의 교량 모형을 보았던적도있고, 죄송하지만 본의원은 샌프란시스코에가서 여러가지 교량을 보고 검토할 수있는 기회를 가졌었기 때문에 차제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남산교 문제는 홍천군의 상징물로서 또 홍천강의 명물로서 건설의 취지가 내포되어있으므로 건설비용보다는 교량의 위치와 모양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산교는 44번국도 진입도로로는 남면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동면 56번국도 화촌면, 서석면, 내면, 5번국도북방면, 홍천읍, 서면등 각 방면에서 이어지는 도로로서 모든 차량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여야하며, 이에 홍천군 10개 읍면에서 공히 인정하는 위치와 필요하다면 입체교차로라도 설치해서 놓아야되는 위치로 선정이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번논의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다고봅니다. 물론 홍천군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남아서 이것이 얼마의 금액이 들던지간애 편한 마음으로 부담없는 마음으로 놀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돈에 치우치는 면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 그대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일방적으로 추진이 안되었던 어차피 1차군정조정심의회의, 2차군정조정심의회의, 군의회 간담회도 했었고, 홍천군번영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했었고, 군민공청회 개최도 있었고, 3차군정조정심의회도 했었고 군의회 2차 간담회도 실시했던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방편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된 안대로 집행부에서 남산교 가설 위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자리는 우선 교량의 위치가 어느위치가 되어야지만 앞으로 홍천군민 모두가 훗날에도 잘되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이자리에서는 위치선정에 필요한 모든의견이 청취되고 위치가 정해질때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은 엄연히 의회의 예산승인을 거쳐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었던 사업비의 과다책정 문제는 차후에 논의될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이자리에서는 그동안에 지지부지 오랜기간을 끌어온 위치선정에 대해서만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내려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또 의원님들간에 마음상했던일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에 복잡했던 문제들은 다 잊어비리고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된 교량이었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일 다 잊어버리시고 필요한 문제와 타당성이 있는 문제라면 충분히 검토되고 그동안 잘못되었던점은 좀더 투명성을 제시해야되겠고, 집행부와의회가 어떻게 이문제로 인해서 서로의 반감내지는 농락을 당한다는 아니면협조가 안이루어진다고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생각들을 접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의 남산교 문제에 대한것을 설명드리게 된것은 내면이 제일 끝인데 끝부분에 있는 본의원의 생각은 위치가 어디가 되었던간에 의원님들의 모든중지를 모아서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주십사하는것을 의원님들께 거듭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의간단한 소견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