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제가 운남면 청사를 가봤는데 우선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 형식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를 관공서에서 하지 않고 마을에서 해 준 설계가 있을텐데 설계도 너무 형식적이고 실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 없이 설계를 해가지고 보일러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보완을 하고, 세멘벽돌에 블록을 몇장 갖다 위에다 스레트를 이어놨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준공 처리가 된 상태에서 물론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본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이가 구성되어 가지고 주요 사업을 현장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미장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샷슈 창틀이 배추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무실은 배추색이라고 괜찮겠습니다마는 면장님관사가 마치 사무실처럼 창틀이 배추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면장을 경시한 풍조가 아니냐, 앞으로 실과장님들도 각읍면장으로 보직 받아서 나갈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고쳐져서, 과장님들 위치하고는 다릅니다. 실과장님들이야 군에 있으면서 군수님 참모가 되시지만 읍면장은 그래도 그 지역의 행정장입니다. 인구가 1만명부터 4,000명까지 거느리는 장의 집이 그런 식이 되어야 되겠느냐, 또 앞으로도 면 청사를 많이 짓겠지만 싱크대 하나 없이, 그럼 싱크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어 봤더니 이장단에서 싱크대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저도 면장을 하다가 모금법에 내가 면장직을 사퇴한 사람인데 과연 군수 관사면 싱크대 하나도 없이 설계를 했겠느냐, 최소한도 싱크대 정도는 예산을 세워줘야 하지 않으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돈에데 사업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업에다 돈을 맞춰서 돈이 모자랐을때는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아 하는데 꼭 예산 얼마하면 틀에 박혀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가지고 심히 유감스러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골 어느집이나 담장이 있는데 담장도 현재 없어요. 앙상하게 뼈다귀만 세워놔 가지고 볼품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견해를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무자 정병오씨께서 보일러실은 자기들이 보완 조치를 해 준다고 하는데 싱크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이장단이 모금해 가지고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줄 것인가, 또 앞으로 면 청사를 짓는데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실 것인가,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몽탄면이 보고에 들은바에 의하면 보건지소 위에다 면장 관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지역 행정의 장은 면장입니다. 아무리 땅을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면장집을 보건지소에다 더부살이로 꼭 시행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물위에다 건물을 지으면 절약되고 좋기는 하죠. 그러나 몽탄면이라고 하면 인구가 7,000명～8,000명 되는 행정수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2층에다 행정장의 관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때 누가 그것을 관사로 생각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실과장님들이 계시지만 항상 실과장님으로만 계실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읍면장님으로 돌아다니실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가정했을때 과연 보건지소 위에다 면장관사를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면장님의 위상 문제같은 것은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소재지만 구하기가 어렵지 면장님 관사가 1km정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출퇴근하면서 걸어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반드시 소재지내에만 범위를 잡으니까 그렇죠. 1km정도 떨어지면 싼 땅도 많이 있을 것 아니요? 공사비도 덜 들고, 그런데 면장님 관사라고 해서 꼭 소재지 가구많은데만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과장님들이 언젠가 나도 읍면장으로 공직 생활이 오래 남아 있으면 한번쯤은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이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행정수장인데 수장의 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손님도 올 수 있는 것이고, 행정관청에서도 가서, 옛날에는 그 지역사람이 안집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사무관들이 나가서 면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라도 찾아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님 관사를 보건지소 위에다 덤으로 한다. 행정지관이 먼저 있고 보건지소가 나중에 한다면 모르지만 보건지소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농약먹은 사람도 올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위급한 사람들이 왔다 1차 진료를 거쳐 갈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면장인데 집에서 쉬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과 끝나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하는 졸병이 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고려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내가 지적사항이 아니라 실과장님들의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직 생활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흘려 들어도 좋은데 행정체제가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군 실과장님만 하시란 법이 없어요. 박석진 과장님도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님 하시다가 일로 읍장으로 나가셨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바뀌고 실권자가 바뀌고 나면 어느 사람이 읍면작으로 나갈지 모르는 거에요.

여러분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틀 이야기는 안하셨는데 사무실이나 배추색을 써요. 그런데 명색이 면장관사에다 창틀을 배추색을 집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집이 우중충해요. 그런 것도 실무자들이 설계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설계비를 안들고 했다고 하는데 설계하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꼭 설계비 들여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건축직 공무원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그걸 갖고 설계 예산이 안서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군 건축직이 없다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 군에 건축직이 있는 한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설계문제라든지 그런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회기내에 미확정된 지역 내역서를 우리한테 제출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없네요. 회기내가 내일까지니까 내일 본회의장에 제출할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오늘 소회의실에서 우리 회의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갖다 놓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그런 일을 시켰으면 그날 밤을 세워서라도 했을 것입니다. 하찮은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도 군민들이 알고자 한 사항이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지역개발과에서 금년에 발주할 사업이 대충 몇건이나 됩니까? 소규모 합해서.

우선 소규모가 102건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기술직이 3명이란 얘기입니까?

3명이 감독을 하겠죠?

3명이 감독하면 편균 40건 다 되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감독 부분을 어떤식으로 해결하실랍니까?

그럼 명예감시를 한 사람이 기술적으로 압니까, 뭘 어떻게 해 가지고 명예감시를 하란 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명예감시관이 아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명예감시관한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냐 그 대책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부실공사한 것을 알지. 명예감독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공무원들이 책임회피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떠 맡기는 식으로 할 것 아니요? 명예감독관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공사는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해주시라는 교육도 안 시킨단 말이요. 어떤 식으로 한단 말이요?

과장님! 계약이 묶어지고 명예감독관이 정해졌으면 의회로 보내줘 보시오. 명예감독관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지 확인해볼라니까, 여기서 말로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놓고, 그리고 타설할때는 오늘이면 오늘 몇차를 레미콘을 치는데 수고스럽지만 어디 가시지 말고 대기해 주십시오 하고 업자라도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해놓고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 말로만 명예감독관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합리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이것 아니고 지역개발과 부실공사 있는 것 많아요. 이번에 날짜도 없고 들러리식 감사를 하기 싫어서 지역개발과 건설과는 뒤로 미루어 버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날짜가 충분했을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명예감독관 제도부터 철저히 보완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부실공사가 한건도 안 나오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는 것이 좋을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