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7년 4월 9일 윤은중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보고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97년 4월 11일 집회공고한 제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년 4월 16일 김완기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97년 4월 17일 이태원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건의문채택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7년 4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연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7년 4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3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지금부터 '97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안 책자 목차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재원내역, 재원배분개요, 인건비, 경상적경비 순으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가용재원 27억9천만원으로 '97 당초의 예산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하지 못한 군비 30억원을 우선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당초 예산에서 인건비 2천5백만원, 일반운영비 6천3백만원, 관서당경비에서 4천8백만원과 연가보상금에서 1억8천9백만원, 물품구입비 등 기타사업비에서 4억4천4백만원 등 약 7억7천만원을 기존 예산에서 삭감해서 재원을 분배하여 편성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밑에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7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미부담하였던 군비 30억원중 군비 부담액은 23억5천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하겠습니다.그래서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7억2천6백만원으로 가장 큰 부담이 이번에 되었습니다.그리고 취약지 정비사업에 3억원, 농어촌생활환경사업에 2억2백만원 그 다음 진상리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2백만원, 자연보호시설물확충사업에 2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윗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제1회 추경까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미부담액은 총 8억9천만원으로써 '97 당초예산 미부담액이 6억5천8백만원으로 가을경지정리사업에 1억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5천8백만원, 농촌하수도정비 2억4천만원이며 제1회추경에는 채소유통지원사업에 2억3천2백만원이 미부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규모입니다.총 예산규모는 1천2백25억7천 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8억3천5백만원을 포함 1천1백13억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2천6백만원을 포함 112억6천6백만원 이 되겠습니다.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자체세입은 27억9천9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6억6천5백만원, 세외수입이21억3천4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30억3천6백만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가 2백만원, 지방양여금이 85억8천7백만원, 지방채가 64억6천3백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7천2백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6억8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일반예산 총재원 158억3천5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2억3천2백만원, 사업예산에 141억2천2백만원, 채무상환에 9억4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5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직제변경 및 전곡읍민회관 인부임 삭감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 3천3백만원, 일반수용비 1억2천8백만원, 의료원 약품비 1억2천만원 등 11개사업에 대하여 4억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적기준경비 1억4천1백만원 등 6개의 경상비에 대하여 1억4천4백만원 등을 삭감하여 2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9페이지 기준경비부터 34페이지 포상금까지는 7페이지에 경상적경비 내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개요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35페이지 국도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2건의 1억2천5백80만원으로써 이는 국고보조사업 27건 30억 9백60만원인 반면 36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의 15건 28억8천4백만원 이 삭감편성되었는바 그중 군비부담은 국고보조사업에 18억9천3백만원, 도비사업에 1천6백50만원이며 군비 미부담은 국고사업인 채소유통사업에 2억3천2백만원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그 부분은 35페이지 중간부분에 채소생산유통지원하여 맨끝에 우측을 보시면 2억3천1백82만원을 미부담한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비 17억8천4백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원 진료부장 공석 등으로 인한 연구개발비에서 1천2백90만원과 입원환자 급식비 1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그리고 수해피해복구비 지원에 따른 경상적보조 8억7천8백만원과 물품구입비 1억5천7백만원, 기타사업비 7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뒷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이 또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에 제출된 제1회추경예산안이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에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그리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개정하고 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던 숙박료 및 일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상요율을 보면 일비는 종전 6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54%인상하고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은 3만7천5백원에서 4만1천원으로 의원은 1만8천원에서 1만9천5백원으로 9%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안설명하여 주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7.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써는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형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을 미술장식 설치토록 의무화 하였고, 두 번째로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중 공동주택을 신축·증축하는 건축주에게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을 미술장식 설치토록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써는 '97년도 1월 15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서는 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사회진흥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한 제7조제2항에 의해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써는 1월 15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기금관리공무원 관직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서 '96년도 4월 3일 개정된 조례 내용중 제5조 기금관리출납명령관을 사회진흥과장께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건전생활계장에서 생활체육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6년 12월 31일자 국가공무원이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에 토요전일근무시 근무시간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18조에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한하여 1일에 연가를 가산하는 성실근무자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에 반일연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데 시테크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써는 '97년 1월 15일 조직개편으로 민원과가 신설되어 지적과는 별도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지적사무 전용공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4항에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 민원사무전용 및 지적사무전용 공인을 마련했으며, 팩스민원 발급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팩스민원 교부기관과 증명기관의 직인을 날인 발급하게 되어 중계민원 전용공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연천군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저희과에서 제안한 3개안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공유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효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앞으로는 연도 구분을 두지 않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료를 그대로 1,000분의 25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종전에 3급관사 사용자를 동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농촌진흥원장 및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군에서 실, 과, 소, 원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물품관리조례개정은 '97년 1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조례에 규정된 물품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시 입회공무원을 재무과 관계공무원에서 회계과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경유시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연천군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각종시책의 홍보와 군민의 복지 및 문화향상을 위한 집회 예술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한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신설복지관 5개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로 삽입하고 전곡복지관을 전곡읍 읍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읍면별 순위로 기록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7년 1월 7일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천군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 불일치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이므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월별징수포상금 신청서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의 취락정비계획, 임대주택촉진계획,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계획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군세)감면을 확대 신설함에 따라 현행 연천군군세감면조례 내용중 미비점을 보완 군세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는 아파트가 아닌 공장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장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8.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연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21. 연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기금관리공무원중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다음 연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은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다음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중에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에서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4조에 넣었습니다.다음 회계관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11조에 넣었습니다. 다음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개정안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한것으로 상담소 위치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는 안이 제2조 상담소 소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안 제4조제1항의 개정안을 넣습니다. 다음 연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제정안은 '95년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자격과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도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촉절차, 임무 등 규정을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넣고 지도위원의 구성과 증표교부 필요 경비지원 및 임기규정을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넣습니다.또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넣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개정안 또한 '95년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 대상으로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개정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넣었으며,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등 규정을 안 제4조에 넣고 회의 및 의사진행과 수당규정을 안 제6조 내지 10조에 넣었습니다.이 개정조례안 또한 도에서 시달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 맨위로

보건의료원원장 양병국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 심의와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배경은 1995년에 기존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이 지역보건법에서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국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수준에서의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기위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이 규정은 매 4년을 주기로 매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계획서가 현실적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농특세라고 하는 지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기존의 사업들을 본 지침서에 의거를 해서 다음과 같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토록 된 것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보건의료원에 달성 목표는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중심이 되어서 연천지역주민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달성목표는 첫 번째는 지역보건의료에는 각종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건의료서의 서비스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는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세부적인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 복지사업을 지역사회의 수준에서의 통합 및 연계조정이 되겠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은 진료부와 보건사업과 그리고 향후 설치가 예상되는 건강증진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서 각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공공기관인 보건의료원이 중심이 되어서 연천군 지역내에 있는 각종 민간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연천군 주민들의 보건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계획의 기본이 되는 현재 연천군에 있는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분석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에 대한 진단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천군은 인구의 감소가 점점 둔화되고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지역은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및 노인세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다음 세 번째로는 전곡읍을 중심으로 해서 3차인구의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 등 1차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기타 고혈압, 당뇨병, 농부질환 관련 등에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쉬와 같은 풍토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3년 이내로 말라리아가 급증해서 토착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인력에 질적인 면에서의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은 병상수의 부족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한 형편으로 입원수요의 자체 충족률이 낮아서 주민들이 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다음 세 번째 장비는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에 고가의 의료장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이와 같은 지역진단의 결과 향후에 지역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은 연천군보건의료원의 이전신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력과 시설과 장비가 대폭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그리고 향후에 이와 같은 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권위있는 기관에 전문적으로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욱 실효성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공공의료기관의 발전 및 사업계획에서는 각 세부적인 내용들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특수시행하고 있는 총 12가지 업무들을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5가지와 각 서비스별로 제공되는 보건사업 7가지 총 12가지의 보건사업들을 보건의료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각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현행과 향후의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 내용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먼저 보건의료원은 1997년도에 시작을 해서 '98년까지 의료원에 대한 이전 신축을 완료해서 이전토록 되어있습니다.진료부는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역중심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보건사업과는 현재 연천읍에 소재되어 있는 보건사업과를 진료부와 동일 건물내로 이전을 함으로써 각종 사업에 대한 효과와 행정적인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건강증진센터 연수관 등에 대한 계획들은 의료원에 대한 이전이 완성되면 '98년도 이후로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현행 43병상은 향후 100병상으로 진료과는 9개과에서 10개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통폐합 계획입니다.본 계획들은 199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각 세부적인 보건지소의 통합과 보건진료소의 통합은 10페이지에 나와있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다음 11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계획이 되겠습니다.기존에 있는 보건기관에 대한 직제는 2개과 그리고 각 7개계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대한 정비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추천안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의료원은 3개과의 총 10내지 12개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이 과정속에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내부적인 인력들을 새롭게 통합되는 각 과와 계로 재배치를 함으로써 새로운 인력이 최대한으로 증원됨을 억제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조직안입니다.기존에 있는 이용률이 낮은 보건지소들을 통합을 해서 통합보건지소를 만들고 통합보건지소는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수행을 하되 일반진료에서는 의사를 최소한 2명이상을 배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이와같은 조직개편안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건소 직제에 따른 소요인력 및 담당업무들이 다음과 같이 변화토록 되겠습니다.그 현행은 현재 보건의료원이 갖고 있는 2개과에 7개 계 및 7개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배치인력 및 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현재 보건의료원에 총 배치인력은 정원 9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향후 정비계획입니다.향후 정비계획은 3개과에 총 10 내지 12개계가 되는데 저희 보건의료원은 총 3개과에 11개 계를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계보다 3개계가 증설이 되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위생계에 대한 내용들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식품위생업무가 보건의료원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감안된다고 할 때 현재 총 97명의 인원에서 106명의 인원으로 보건의료원이 이전을 해서 100병상으로 증원이 될 경우에는 인력에 대한 향후 소요인력은 9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연천군보건의료원은 본 지역보건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실행이 되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4년간의 대한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보다 더 좋은 안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본 계획서는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의회의 심의와 확정을 획득 하고 난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점 양지해 주시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97년 1월 15일 직제개편 및 '97년 1월 6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과소간의 업무가 통폐합되어 그에 따른 실무주관 과장 및 계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조례건의 조례명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96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도 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며 의원이 국내출장시에 지급하던 일비를 3천5백원 인상하고 숙박료를 의원은 1천5백원은 의장·부의장은 3천5백원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해 본 바 법규상으로는 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할수 있겠으며 예산상으로는 현행보다 약 2백65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건축물에 공연 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미술장식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정서를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공연장 및 전시장 설치를 권장하여야하는 연면적 1만㎡ 이상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면적이 1만㎡ 이상되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한 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하여 대형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반하여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질 것이라고 보여짐으로 이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문예진흥과 문화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조형물 미술장식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지역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역사회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나 안 제2조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건축물이 공동주택외에 4개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이나 운동장시설등 대형건축물이 누락된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특히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조례안으로써 연천군자치 입법예고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입법예고없이 상정된 것은 적절치 못한 절차라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적합하도록 본군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8조3항, 19조3항, 20조2항 및 3항, 21조1항을 신설하여 연가의 계산규정을 정하였으며,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규정을 신설하고 정치운동규정을 제5장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인 바 검토해 본 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규정을 제도화 하였으며 공무원 연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신설되는 제4장을 보면 1개조문만 있는데 조례구성상 장은 본칙규정이 복잡할 경우에 사항별, 내용별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인데 1개조문을 장으로 분류한 것은 조례를 보기 쉽고 간편하게 하기 보다는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나 조항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97년 1월 15일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민원과와 지적과가 분리됨에 따라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지적사무 전용공인을 추가로 제작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규정과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적합치 못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에 아파트형공장,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6항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용하던 주거용 건축물과 이후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율 및 대부요율을 균일하게 1,000분의 25로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며 3급관사 규정을 실과소원장으로 확대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자치단체소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개발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공장유치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보여지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1항이 개정되어 '8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와 1,000분의 50으로 불합리한 것을 통합함으로써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상으로는 군세가 약4백10만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비교를 했을 때 특이 문제점은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각종시책의 홍보와 군민의 복지 및 문화향상을 위해 집회 예술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기존의 전곡복지관을 전곡읍 읍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누락되었던 연천읍, 군남면, 청산면, 왕징면, 백학면 복지관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며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주택의 취락정비계획 재래시장 재개발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하고자 동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군세감면을 확대하고 현행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가족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며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는 아파트가 아닌 공장으로 분리과세토록 정하고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바 관련 정비법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거나 시장을 재개발하는 시행자에게 군세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주변지역정비 및 지역개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군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도 없을뿐더러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시행자도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크게 연관이 없는 조례라고 하겠으나 향후 여건이 변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타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개정시행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내지 10조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한 총11조 부칙2조로 구성된 전부 개정조례안인 바 검토해 본 바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1번정도 개최되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나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효과도 예상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법규 및 예산상으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자격규정을,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 임무 및 위촉위원수를 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9조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한 총10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는 앞서 검토보고드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의 실무적인 차원의 조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실효성 및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아서는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가 판단되나 모법에서 강제규정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수 있으며 내실있는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타 법규 및 예산상으로는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제공가능한 보건의료복지계획을 수립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취지를 보면 지역사회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의료원 신축예산 172억원이 소요될 것인 바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 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건의문채택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연천군관할임진강유역광역상수도설치반대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