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양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음으로 공무원 주차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계획한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청에 대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인데, 우선은 직원들이 소유하는 차량도 많지만 각종 주민들 차량,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들이 할 수 있는 차량이 많다보니 사실상 군청에서 실제로 일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제대로 제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고 이런 것은 또 저희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춘천시도 하고 있고, 원주시도 하고 있고, 속초시도 하고 있고, 인근 시.군 지역이 많이 확대되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첫째 목적은 민원인들한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군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일반주차는 500원×15대×5회×190일정도 해서 7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공무원 주차는 월 2만원씩 해서 109대로 17,044만원으로 계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시행을 하면서 주차한 사람한테 주차료를 받는데, 대개 민원인이 일을 보는 시간은 30분이나 대략 1시간 이내입니다. 그렇게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그 이상 초과되시는 분께만 돈을 받다 보니 30분에 500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조례에 요금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할수도 있기 때문에 500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30분마다 하루 15대로 5회를 받는 것을 봐서 190일을 계상하다보니 실제 700만원이 나왔는데, 물론 계산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액은 이것보다 상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부 민원인들이 전부 차를 가져오지 않게되면 이것보다도 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에 대해서 2만원씩 계산을 한 것은 원래는 월 정기주차의 경우 40,000～50,000원씩 대개 일반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성격이 군청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러한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하고 2만원씩 받겠다하여 2만원씩 계상하다보니 공무원들한테 주차요금을 더 받고 사용하는 일반 민원인들을 제외한 주민들에게는 주차요금을 적게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다 그러한 전체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시설에 대하여 돈을 안받는다고 한다면 집이 가깝거나 집이 멀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없거나 전체 직원들이나 직원들이 갖다 주차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에 대하여 통제도 곤란할뿐 아니라 아까 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실제 일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받게되면 저희도 운영을 하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이 앞에 주차장만 주차능력은 124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9대를 계산한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숫자를 봐서 그러는데 실제 운영하여 월 정기주차권을 운영하다 보면 109대 정도는 나오지 않고 저희 생각에는 80～90대 정도는 월 주차권을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한 26～30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현재 운영하는 것을 봐서 이것은 충분히 민원들한테 불편을 제공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현재의 경우 무료로 제공을 하다보니 주차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포장센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5,1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국비로서 3억4,120만원이 계상되고 도비로서 1,760만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미래의 숲 예산관계는 담당과장이신 산림과장께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저희가 지난번 12월 정기회때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체 3건을 받았는데 화천읍 하리 50～40번지 박현숙씨가 승인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5,167만5천원으로 감정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각을 했고, 하남면 원천리 농경지를 가지고 계신분에 대해서 529평방미터를 감정해서 478만7,450원을 매각결정을 하여 그 2건에 대해서 5,646만2천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계신 365-11번지 대188평방미터는 지난번 정기회때 의회에 의결을 받았는데 이분은 포기한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매수가 어렵다고 하여 사창5리에 사시는 강영철씨인데 매입할 수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수입된 것이 5,64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미래의 숲 조성에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미래의 숲은 국비 1,693만8천원, 도비 2,667만원으로 총 4,360만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한 경위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산림청에서 도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는 길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화천에 와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에 진단을 했고, 도 관계관을 초청하여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7개 시.군만 특별지원금을 받게된 것입니다. 심을 장소는 처녀고개와 해산터널 구간에 실제로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제1회 추경에산안 중에서 지방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총5억1,033만8천원으로 3,01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에 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1만9,250원에서 2만6,830원으로 인상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용 원탁 및 보조탁자가 1각에 300만원, 보조탁자 3각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장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회운영 컴퓨터를 1대에 86만2천원, 멀티용 부품이 1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회사무과에 3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2대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실제적으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문서작성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멀티용 부품은 문서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또 자료전송 등 열람 이런 신속성을 위해서 멀티용 부품을 새로이 사는 컴퓨터에 장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전차량교체 구입비로 2,4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92년도 4월 1일자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년수도 지났고, 작년도에 의원님들 경험했다시피 영동지방에서 전국체전이 있을때 격려차 간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 나서 상당히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가 킬로미터수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많이 낡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바꾸고자 하며, 또 대외적으로 다른 시.군을 견주어 보면 18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이 바꿨습니다. 양양이나 화천의 경우 아직 바뀌지 못한 실정이고, 대외적으로 회의에 가거나 할때 화천군을 대표해서 가는 의장님의 위상, 이런 것을 감안하여 차량을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운영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끝나도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고, 계수조정 시간도 남아있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끝나고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의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임차료가 관사 전세임대료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이전 부분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1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스캐너 1대를 구입하는데 90만원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 올리면 스캐너는 전산기로서 그림이라든지 어떤 모형을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기 위한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수나 숫자나 문자 이런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캐너가 있어야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칼라 프린터를 1대 구입하는데 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끔 칼라프린터를 해야할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78만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경영심사분석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배후령 임야 대부료 2,010만3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배후령의 임야를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로변에 지금 있는 배후령 임야가 앞으로 쓸모가 없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임야를 대부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에 경상적경비로서 POOL보상금을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POOL보상금이라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니까 내무부로부터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을 명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저희들이 3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민간인 교육보상 1,775만원, 수련원 입교보상 1,845만원, 각종 시책추진 참석보상 1,200만원, 각종 시상품 180만원으로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민간에 대한 교육보상은 대부분 농민교육이라든지, 또 농업경영인, 농어민 후계자, 민간단체,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복사지 85만원을 요지 대금만 계상했고, 이것은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인쇄소에서 발간하지 않고 저희 담당자가 복사를 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교육문화 부분에서 먼저 예술문화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향토사료조사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만원이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시범문화원 조성은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1억3천만원으로 내역이 변경되었고, 보조금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천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1천만원이 증가되어 당초보다 3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보조정액보조입니다. 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900만원은 군비와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 및 덧마루 설치인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무대가 있는데 합창경연을 한다든지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있을 때는 덧마루를 놔서 좀 높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시설에 들어가지 않아 이것을 추가로 시설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낭천현감산정비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위치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옮겨서 새로이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이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용품으로서 복사용지 임대료 감정 수수료, 각종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하는데 245만7천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18만2천원이 추가요구 되었는데 일반전화가입비 15만원, 전기안전관리 및 대행수수료 205만2천원, 전화사용료 18만원, 전기사용료 1,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8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해 놔서 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170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너무 과다해서 한전측과도 전기요금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는 량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또 년간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 월 170만원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동판으로 화천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해 붙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 추가로 해 붙이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문화예술회관 집기인 쇼파, 소형 쇼파를 말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행사중에 각종 강의도 있고, 행사가 있을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주민들에게 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은 접는 의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내체육관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전화사용료 14만원, 소방안전협회비 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으로 2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는 실내체육관 사무실집기입니다. 책상 2개, 의자 2개, 쇼파 소형으로 50만원, 전화기 1대, 캐비넷 2대 해서 1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화천군 체육문화축제 사업으로 288만원을 예산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72만원과 도비 72만원이 보조되면서 군비 144만원을 부담해서 예산 28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쓰이는 것이 앞으로 군민 건강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문화축제 행사를 아직 무엇이다 하는 것은 지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축제를 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사창리 동네 체육시설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년차사업에 의해서 제육성을 하는데 금년에는 사창리에 동네체육시설 3천만원이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시설비는 95년도에 보조하여 준것인데 3억3,764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 600만원, 공설운동장에 본부석이 있는데, 그 본부석과 옆의 일반스탠드쪽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사실 그 통로를 그냥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그 통로가 내려앉아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어 아주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다소 200～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앙쪽을 다 없애고 본부석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귀빈 초청한 분들만 올라 오시도록 하려고 조정하였고, 동네체육시설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 시설들이 오랫동안 방치해 놔서 퇴색된 것도 있고, 녹슬은 것도 있고 해서 10만원내지 20만원씩 지원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동네체육시설은 3,600만원으로 국비사업인데 95년도에 게상했는데 지난해 집행하지 못하여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시 설치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은 실태체육관 주변에 조명과 테니스 코트를 3면을 말들고 있는데, 거기에 야간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4,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래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서적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1억5,033만7천원인데 96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장애인 의료비 60만9천원, 거택보호비 896만4천원, 시설보호비 113만8천원 이것은 전부다 불용액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361만6천원, 노령수당 685만5천원, 노인건강진단 8만8천원, 부자가정지원 43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에 333만9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15만8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133만8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에 224만4천원, 고용촉진 훈련비에 202만3천원, 간이화장실 수해복구에 81만9천원, 농어민 학자금지원에 7만4천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에 26만5천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에 43만5천원, 병해충 공동방제 1만5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15만6천원, 쌀 전업농 육성에 3만8천원, 일반농기게 구입지원에 25만5천원, 시설하우스외 3종에 1,310만8천원, 비닐하우스 60만원, 어망 27만원, 수산증 양식에 265만5천원, 농작물 대파대 13만7천원, 농약대 2천원, 학자금 38만9천원, 산불진화대 급식 45만3천원, 동력천공기외 2종 3천원, 임도시설에 118만9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360만9천원, 조림지 풀베기 264만원,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에 49만6천원, 장기수 조림에 50만9천원, 대모조림에 10만4천원, 다음 환경조림에 16만1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27만4천원, 민방위대장 교육에 6천원, 경보싸이렌 교체 3만4천원, 임시예방접종 8만5천원, 보균시약 및 자재구입에 9천원, 가족계획 시술비 1천원, 95농업시설 수해복구에 171만5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4만2천원, 신대지구 밭기반 정비 36만4천원, 용담지구 밭기반 정비에 709만3천원, 정주생활권 사업에 743만원, 향교담장 수해복구에 48만3천원, 축산수해에 252만2천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128만3천원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도비보조금은 화음동 정사지 보호책 설치비 240만원이 반납되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8만2천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에 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76만8천원, 장애인 의료비 15만2천원, 재가복지지원 20만원, 거택보호비 112만2천원, 시설보호비 14만5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45만1천원, 노인교통수당 770만8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1만8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1만9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44만6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01만3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0만원, 19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유시설 20만8천원, 고용촉진 훈련비 38만1천원, 간이화장실 수해복구비 5만3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7만5천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7만9천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13만1천원, 압축청소차량 4만7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4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4만7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마스크가 9만3천원, 쌀전업농 육성에 1만1천원,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7만7천원, 시설하우스외 3종의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381만7천원, 비닐하우스 10만원, 어망 1만원, 수산증식에 7만1천원, 20페이지 농작물 대파대 5천원, 산불진화대 급식이 13만6천원, 동력천공기외 2종 1만1천원, 임도시설 124만5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154만원, 솔잎혹파리 지상비료주시 769만원, 조림지 풀베기 401만7천원, 덩굴제거 3만7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5만9천원, 사유림 영림계획서 작성에 24만8천원, 지효성 방제에 73만2천원, 속효성 방제에 46만5천원, 장기수조림 105만8천원, 대묘조림에 7만6천원, 환경조림에 57만원, 솎은나무 재조림에 2만1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화장실설치에 6만원, 송이환경개선에 109만8천원, 도유림 풀베기에 1만9천원, 도유림 천연림 보육에 171만7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9만원, 민방위대장 교육 4천원, 안전점검 장비 15만7천원, 경보싸이렌 교체에 3만9천원, 임시예방접종 50만원, 보규시약 및 자재구입에 4천원, 보건진료소 업무전산 보조장비에 98만3천원, 보건진료기관 응급한방장비 보강에 19만원, 결핵환자 진료에 18만3천원, 농촌이동 보건소 치과장비 구입에 31만5천원, 95 농업시설 수해복구에 21만8천원, 95 향토유적 조사에 20만원, 2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11만원, 신대지구 밭기반정비 7만8천원, 용담지구 밭기반 정비 152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에 159만2천원, 95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에 455만5천원, 94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에 230만8천원으로 1억5천만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7억2,529만9천원이 늘어난 92억3,221만3천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 낭천현감비 이전으로 낭천현감비가 원래 그곳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왔다 가는 것인지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화천군 체육문화축제 사업으로 굉장히 애매한데 이게 군민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민문화축제를 다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문화축제라고 해서 농악놀이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명목으로 행사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강남동네체육시설로 동료의원님들 중복 질문인데, 시설비는 3,600만원인데 조명시설이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화천군에서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 경기도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활용을 하고 반드시 조명시설까지 있어야만 우리 화천군 체육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주간만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비의 반환금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아쉬운게 많이 있습니다. 임도시설, 솔잎혹파리, 조림지 풀베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지금 추경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초예산에 축소를 시켜가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특히 중요한 것은 농경지 수해복구 이런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한번 동네에 나가 보시면 농경지복구가 안되어 면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농경지 수해복구가 돈이 남아서 잉여금으로 돌아서 반납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누가 답변을 해줘야 할지 모릅니다만 해당 실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과 농정과 소관 부서에서는 꼭 답변이 있어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관사전세 임대료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얼굴을 위원님들 앞에 들고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없었던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히 재산관리하는 재무과 관재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마쳐서 군수님께 최종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군수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기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은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제가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에 동판을 당초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인수받은지 한달이 됩니다. 이 공사는 재무과 관재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이 시설물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되서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동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27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런 것은 차제하고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문화예술회관을 보더라도 그런 현판이 없는 문화예술회관은 없습니다. 그런뜻에서 저희 소견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해서 시설을 안한 그러한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화천문화예술회관이라는 동판을 설치하는 것이옳지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렇게 추가로 요구를 했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소모성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계에서 일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계에서는 대부분 경상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획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군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전부 관장하다 보니 다소 위원님들 보시기에 소모성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시면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낭천현감비 이전 문제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한가지입니다. 제가 낭천현감비는 현재 있는 위치에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재계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경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라고 앴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관리하는데까지 관심을 갖지 않다보니 소홀한 감이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낭천비를 놔둔 위치는 당초 위치는 아닙니다. 당초에 있던 위치는 우리가 정문을 들어가면 정문의 중앙쯤됩니다. 이 위치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변두리쪽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설치한 그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낭천비를 그냥 오랫동안 관리해오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냐 도에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합니다만 사내면 사창리에 계획을 한 것은 저희가 5개 읍.면에 대한 동네체육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사내면에 설치하고, 당초예산은 간동면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화천읍과 상서면까지 되고, 지금 현재 안된곳은 하남면이 있습니다. 하남면은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사업비는 또 3억3,764만8천원을 예산안에 편성하는데 더 소요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총 실내체육관 예산이 16억9,90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을 하고 95년도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아니고 당초 계약된 부분공사를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 댓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32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그 금액속에 3억3,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넣어서 다시 편성한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관리사항과 서고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모두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2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소 많은 돈이라고 한다면 많겠습니다만 화천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관리비의 일부분을 저희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 관리를 하는데 최소한 2～3억정도 년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판단할 때 도비와 군비로 담은 얼마라도 지원을 하여 도서관에 새로운 도서라도 구입을 하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산서는 받습니다만 그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평가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교육자체도 자치기관인데 저희가 자치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1,200만원을 줬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심하게 감독이나 확인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운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 전영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사임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사료조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며, 문화원에서의 사업중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현재 지명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년째로 합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책자가 발간되리라고 봅니다. 도내에서도 일부 빨리하는 군에서는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만 우리군내에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있는 그 지명에 대한 왜 이런 지명을 붙였느냐 하는 이런 것을 세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덧마루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덧마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에 한 10번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한번을 사용하더라도 시설은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월 19일 화천 제일감리교회에서 합창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럴때 저희보고 시설을 임대해 달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저희가 39만원을 받았는데, 덧마루가 없어서 양구군에 가서 이것을 빌려다 시설을 해줬습니다. 이런 처지인데 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마루는 합창단이 서는데 뒤엣사람이 안보이니까 합창단이 대개 어디나 다층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높게 앞으로 올수록 층계가 낮아지는 것이 덧마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낭천현감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전영도 위원께서 질문이 계셨던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경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나무를 심은 회사에다 보수를 하도록 이미 하자보수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현판에 대해서는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집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해서 올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앉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귀빈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 요즘 어떤 강사님들이 오시거나 하면 의자가 없어서 접는 의자를 놓으니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우상...

양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의 사무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곳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문을 닫고 그 외의 시간에도 우리가 필요해 할 때 쓰고, 남의 사무실을 귀빈을 모시고 가서 활용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네체육시설 보수비에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중에는 종합운동장에 시설일부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하면 로얄박스와 스텐드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지난해부터 균열이 가고 하더니 지금 거의 다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로얄박스에는 초청하는 인사만 올라와야 하는데 뒤에 통로가 있으니 아무나 다녀서 그 통로를 없애면서 차단을 해 완전히 막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더 세운 것은 우리군 관내에 등산로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녹이 슬고,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이 몇군데 있어서 보수를 할까 하는 뜻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강남실내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3억3,700만원을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예산으로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되므로 인해서 다시 이것을 삭감하여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체육시설 이것도 95년도 사업으로 95년도에 계획을 하였는데, 본 실내체육관이 안되다 보니 그 후에 시설을 못하여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포장하고 이렇게 되면 그 후에 롤러스케이트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 역시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지금 다시 편성되는 것입니다. 도서관 지원관계인데, 이것도 조금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 다소 경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실내당초예산은 벌써 11월 초순에 이미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문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반환금을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심지어 1천원짜리 까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대상자가 누구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새마을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영농기술자, 부녀단체 등 총막라합니다. 년간 300～400면정도 눈에 보이지 않게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료조사와 시범문화원 조사에 3,200만원과 문화원보조사업비 900만원 해서 4,100만원이 문화원 사업 계획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향토사료조사는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화천군에 지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다음 시범문화원은 문화체육부로부터 각 시.군에 문화원을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시범문화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화천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 국비와 도비,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이 지정되어 국비와 도시,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이 확정되었는데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다시 국비를 7천만원으로 올리면서 도비도 증액되고 군비도 500만원 증액되고 1억3천만원, 원래 군비를 1천만원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그냥 도비와 국비만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차원에서 문화원을 지원해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을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만 1천만원을 넘게 계상됩니다만 당초부터 이 시설을 문화체육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검토를 했으면 소소한 것 까지도 요구를 했을텐데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만 세워줘라 하다보니 적게 예산이 계상되어 확보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자료 관계, 효과측정 문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화천교육청도 자치단체인데 효과측정을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무엇에 썼는지 정산내용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우제근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낭천비의 위치가 어디냐는 말씀을 지금 현재 있는 곳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낭천비의 위치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중앙지점입니다.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인데 조경공사를 하다보니 비만 한쪽 모서리에 갖다 해놔서 아주 볼거리 사납게 만들어 놨는데 위치는 거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새로이 위치를 바뀌려고 하는 곳은 지금 있는데서 약10미터 올라가서 옆에 들어가는 화단을 조성해놓은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 높이로 옆에다 조경 건치석을 쌓아서 모양 있게 해서 보존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외 등 전주가 있는데 그 전주도 옆으로 옮기고 해서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체육문화축제 명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체육문화축제해서 보조금 288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종목선정을 못했습니다. 혹시 도에서 어떤 지침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부로부터 보조금 조금씩 줘서 시.군에다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공원 체육시설 조명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기왕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해놓는데,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솔잎혹파리, 농경지수해복구 이 부분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챙기겠습니다만 솔잎혹파리는 나머지 잔액이 계약 차액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역시 농경지수해복구도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작년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라는 공사대로 다 했는데 그 계약금 차액 잔액이며 이 금액이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의 경우 95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96년까지 하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 면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들 애로사항이 농경지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파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이 되지 않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남아서 올려보내고, 한편으로는 사업을 못해서 아우성이고, 뭐가 일이 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농경지 복구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합니다. 농수산부에서 정산서가 올라가면 반듯이 반납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품구입으로 405만원, 이것을 목욕시설을 철거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데 돈이 약 3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 활용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읍.면 주민등록 전산프린터기를 5대 구입해서 읍.면에 1대씩 보급할 것 같은데, 1대로는 안되고 2대씩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읍.면에 1대씩 있는데 없는 직원이 약 30명 가까이 되는데, 서로와서 쓰려고 하니까 사용연한이 5년이라도 3년도 못갑니다. 지금도 시커멓게 나와서 민원인이 뭐 이따위로 일을 하느냐며 욕을 하는데 1대로는 안됩니다. 2대씩 구입해서 전체직원이 활용하고,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다시하나 사줘도 1년도 못가요. 금방 망가져서. 그리고, 32페이지 자산취득인데, 컴퓨터도 사고 하는데 16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읍.면까지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읍.면에도 컴퓨터가 모자라서 요즘 야단이예요. 읍.면도 제대로 전산망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보강해주고 군청에 모든 시설을 갖추어져야 발런스가 맞아 들어가지 읍.면에는 해주지 않고 군에만 잔뜩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것도 읍.면에 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종합홍보판과 간이홍보판에 대한 어떤 것을 제작해서 게첨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홍보용 카메라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여비 q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명분의 고육여비를 세웠는데, 모자라서 35명분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계수가 12만5천원이 틀립니다만 표준치를 계산하다보니 42만5천원이 43만도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치를 하다보니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TV구입 문제는 25인치 이하로 구입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 상황실에다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과연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일찍 나와서 자기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될 것이고, 구내식당에 가서 점심을먹으면 10분이면 먹습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와 주민등록 프린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복사기는 저희가 읍.면에 일반행정용 복사기는 가능한 한 다음 추경에 한대씩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준다고 했는데 다음 추경에 또 해요.

그리고, 일반용 프린터기는 읍.면별로 2대씩 배정이 됩니다. 2대씩 배정이 되면, 우선 민원처리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프린터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입니다. 군민봉사과의 추진사업예산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봉사행정 추진을 위한 당초예산 2억1,285만8천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군장학회 출연금으로 1억원, 정부시책인 국민운동에 소요되는 국비보조사업비 660만원과 당면상황 5개 분야 3,453만2천원으로 총 3억5,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자료에는 3억1,906만4천원으로 추경에 해당되는 과목만 총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관리 경상적경비로 군장학회 출연금 1억원과 정액보조 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의 보조금을 당초 2,400만원이었으나 정액보조금 기준액 지침이 상향 조정되어 당초예산 확정 후 통보되었기에 4개단체에 정히 1,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지방군민운동으로 학교폭력 추방에 100만원, 군민기초질서 100만원, 의식개혁에 100만원, 자연정화 등에 360만원으로 총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인 민원쇄신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책자 발간에 인쇄비가 상향조정되어 6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민원편람 책자 발간에 인쇄비 및 부수증판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 특수시책인 자동차세, 검사, 면허증, 만기일을 표기한 스티커를 자동차 등록시 부착하여 과태료 예방 및 행정서비스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5,000매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반상회 퀴즈 도서상품권을 현실 도서구입비에 따라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6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반상회보지의 만평, 시평론 등 제작에 동참한 민간인에 대한 표창에 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의제공, 군정홍보를 위하여 민원실 내에 뉴스비젼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기기 설치비로 프로젝션 TV43인치, 컴퓨터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스비젼이란 병원, 은행 등에 설치된 선정TV가 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뉴스비젼 설명 다시 한번 하세요. 여기에 없습니다.

39페이지에 있습니다.

1천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동일건이기 때문에 앞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기사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운영비가 300만원이고 기기사용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건이라서 묶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39페이지 상단에 있겠습니다. 기동봉사계에 기동반의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금 18만2천원을 추가한 140만3천원이 계상되며, 총 1억4,1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군민봉사행정 추진에 있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군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민운동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방국민운동 지침서가 도로부터 내려와서 기기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 단독적인 군민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양 위원님 한가지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시간관리상도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계획중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기획실 소관에서 하고 군민기초질서는 내무과와 저희과가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비젼은 저희 민원환경과 군민의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민원인들께 우리 군정 홍보를 그 비젼에 담아서 대기하고 계실 때 관람하면서 오늘의 군내에 있는 행사라든지 오늘의 농사정보라든지 다양하게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편람 책자가 200부에서 500부로 되고 단가가 올라간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 단가는 표준 인쇄비 단가가 올라갔으며, 200부는 공무원들에게만 주는 민원편람이었고, 나머지 500부는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농지전용에 대지막을 짓는다는지 농가주택을 한다든지 하는 분야만 발췌해서 거기에 따른 알기 쉽도록 하는 부수를 다시 또 민원편람 2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각 주민에게 읍.면리장 반장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만 보면 어느 부처에서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렌지는 사실상 저는 가격을 잘 모르는데 너무 상세히 알으셔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시가지에서 측량하는 평판측량도 약 1천만원 갑니다. 그래서, 이미 평판측량은 작년에 구입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총26억2,720만원으로 1억3,596만6천원이 증가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1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소비 성향이 고급화, 다양화 되고, 또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선진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시설을 견학하므로서 위생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식품제조 가공업주 선진지 견학비를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에서는 1억3,471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의료보호 업무보조하는 사원 사역일수가 290일에서 30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은 2,5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장애등급 1급에서 2급, 3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48명분이 증가하여 2,5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는 4,629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비는 4,55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대한 거택보호비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540명에서 58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4,555만7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험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과 같이 의료보호 보조 인부임이 290일에서 300일로 변경되어 군비부담금 7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는 6,229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노인복지비는 6,350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노인순회 교육시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교육용 책자 2,000권을 제작코자 1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는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6천만원씩 3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 노인회 군지부에 대한 정액보조수당이 인상되어 인상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노당 신축비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도비 2천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군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녀복지비에서는 666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회관내에 여성만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집기 구입비로 책상외 5건에 대하여 6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비는 78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2,887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국고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1,300만원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확정내시에 의하여 1,187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감액된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1,300만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액 군비입니다.

네.

그 업체에서 쓰고 있는 위생관리인과 업주로 지금 조사한 가공업체가 41개 업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이 정립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쌈지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쌈지방에 대한 것을 이윤완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쌈지방은 저희가 95년도까지는 교양 교육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실이라든가 회의실을 이용해서 교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TV를 통한 매스컴에서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저희가 취미기술 교육으로 돌려서 공예반이라든가 서예반 등을 3개월의 장기간을 잡아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꽃꽂이 반이라든가 홈패션반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96년도에 운영하다 보니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타 기관의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를 빌려서 여기 저기 이동을 하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내에 쌈지방이라는 것은 여자분들의 작은 공간을 뜻해서 저희가 쌈지방이라고 명칭을 지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문화예술회관내에 지하층입니다. 그곳에다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거기에 대한 집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네, 여성들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장소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집기를 홈패션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탁자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빌려놓고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자라든가 무슨 거기에 필요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은 또 저희와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주택전세금 및 자립지원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소년소녀 가장주택 전세금 및 자립지원금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형성이 되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가 도비로 되고,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옮겨 놓은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어려운 분들께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쌈지방이 지도소 예산과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윤완 위원장님의 답변에 이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는 토지매입을 한 것 중에 일부 몇십만원이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추가로 약 1천명정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현재쓰레기 매립장에 언젠가는 지금까지 설치한 아주 작은 소각로가 아닌 그래도 중형 정도의 소각로가 언젠가는 사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비록 5～6년 후에라도 그러한 곳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하에 그 정도의 부지는 여유가 있어야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샘물 용역비는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완 위원장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먹는 샘물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한 것은 96년도부터 시작된 것은 롯데라는 사기업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그 회사에다 우리가 추진을 하면 유치되면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겠느냐 해서 우리가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유지이고 또 이 사유지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7만평입니다.

그게 삼일리 작은방단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지 매입비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황이다 보니 전혀 달려드는 기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방단에 군유지를 찾아서 최소한 이 먹는 샘물 공장을 하려면 3천평에서 5천평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유지를 찾다보니 큰방단에 그러한 면적이 있습니다. 큰방단은 우선 유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정하는 용역을 줘야 하겠다. 다시 말해 탐사를 해야된다. 그래서 그 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탐사를 하고나면 그탐사가 과학적인 탐사라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파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추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추를 하기전에 여기에 정말로 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한 탐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시추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유치를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간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탐사까지만 저희가 하고 시추부터는 유치 홍보를 해서 유치기업이 들어온 다음 그 사람들이 시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탐사해서 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상에 있는 물량이 되느냐 물량이 된다고 한다면 수질이 적합하냐 하는 것은 시추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 양을 알 수가 있고, 수질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해서 적어도 지금 현재 환경보사국장님의 의견도 같이 듣고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케이트볼장 옆에 지난 장마때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양이 우리 주민들이나 군청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해야 될 그럴 정도의 사항이 아니고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7사단과 15사단. 27사단의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그 장비가 전부 전방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환경과에서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고, 실제 다른 방법이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공사장이 워낙 많다보니 장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장비로 실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사안이 되겠는데, 3월달까지의 지급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을 다 했습니다. 또 리프트 장착에 대해서는 요구가 압축차량 보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만을 실어 나르는 리프트를 장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활용 차량에 이것을 장착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지게차 비슷한 식의 리프트가 정착됩니다. 그래서 떠서 올려서 차에다 실을 수 있게끔 하는 리프트 장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한 이 이야기는 안드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탐사를 해서 시추만 끝나면 기업을 유치하는 거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시는 이윤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전출금 및 예탁금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97년도분 원금 및 이자상환액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의 노정관리는 노사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 개최예정인 택시가족 노사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신바 있는 군 경계표지판의 설치를 위해서 모두 5개소에 4,7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의 비지정 관광지 즉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따른 영수증 추가 제작비 40만원과 지난해 수해로 유실된 안내판 설치비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일안보 관광코스 운영에 따라 평화의 댐 등 안보 전적 관광지에 관광객 증가에 대한 관광안내물 제작비 160만원과 홍보물 비치함 등 통일안보 관광코스 운영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 있는 관광 화천 이미지 형성 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업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 게첨할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지역 명소안내판 제작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파로호 안보관 및 전망대 관리에 따른 기본적인 유지 관리비 1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민간이전중 연금지급금에는 업무보조원의 군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사용자 부담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붕어섬에 설치하고자 했던 주차장 시설비는 붕어섬 진입로가 일방통행로로 개설됨에 따라 차량진입을 허용할 경우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전액 삭감하여 산책로겸 자전거 도로 개설비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파로호 안보관 지붕이 일부 누수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파로호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비 1억4,895만원은 사업 성격상 관광분야 사업이 아니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 적용에 사고가 있었으며 이를 경정하여 소관 분야에 편성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복사기에 연구 자동급지 장치를 부착하고자 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관광개발 항의 시설비에는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비에 96년도 실시설계용역비 460만원을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교통행정 세항에는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금년도에 총 4,500만원을 지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군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우선 2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며, 나머지 500만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교통행정시설 세항의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사내면 지역의 노후 신호기에 대한 도색 및 수리를 위하여 신호기 및 점멸 등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광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7억4,227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5억9,139만4천원보다 1억5,088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금년도 각종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군경계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면 경계표지판은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에 앞서 사실 군경계 표지판도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누차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관부서가 불분명해서 저희가 관광홍보 차원에서 기존에 따른 시.군의 경계 표지판과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군의 심벌마트를 넣어 관광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고, 면경계 표지판이라던가 이러한 도로 규칙상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업소비치용 홍보물이 책자인지 또 어떤 규모이냐는 말씀을 주셨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중 장소에 관광안내 지도를 액자화 해서 준 영구적으로 게첨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이 아니고 한번 부착하면 사람의 손이 가서 훼손되지 않는 한 준영구적으로 비치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보고서 우리군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액자비용 등 해서 개당 1만원씩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의 산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산출근거로 킬로미터당 인가요율에 명령노선의 운행거리에다 인가요율 기준에 평균 승차요원- 승차인원×운항 횟수를 계산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태평운수, 상당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4,500만원 책정한 것도 사실 그분들이 요구한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책정을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택시가족 노사 체육대회가 택시 몇 대 안갖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군단위에서 하는 대회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택시가족 노사체육대회에 우리군이 참가할 때에 참가비용을 보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소 안내판은 어떤 규격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명소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년초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지역명소를 선정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나 규격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붕어섬의 산책로겸 자전거 도로는 어디에 설치 했는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붕어섬을 들어가서 우측으로부터 붕어섬 일주를 해서 마사토를 깔아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붕어섬을 일주하는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로호 안보관 보수는 어디를 보수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 지붕이 누수가 되어 비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에 지은 것을 비가 새도록 놔둘 수 없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해요. 이게 자꾸 타 회계에서 돈만 끌어다 메꾸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발이 묶여서 발을 빼지 못해서 돈을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공단지는 늘 저도 보고를 드립니다만 사실 운영이 안되고 저도 가슴 아프고 답답하게 생각되는데 작년도말 현재 14개 블록중에서 미분양이 4개 불럭이고, 분양후에 운영이 안된게 6개 블록 해서 10개 블록이 운영이 안되거나 미분양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미분양된 부지는 현재 1개 블록은 분양을 완료해서 착수준비에 있고, 2개 블록은 현재 분양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블록중 3개 블록은 금년도에 분양이 추진되고 있고, 또 부도가 났던 6개 업체중에서는 분양후에 착수가 안되었던 4개 업체는 착수 준비중에 현재 있고, 또 부도가 나서 가동을 중단했던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가동 준비중에 있고, 부도업체중에서 은행에서 직접 경락받아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블록이 1개 블록이 있고 해서 총 10개 미분양 또는 부도업체 중에서 금년도에 6개 업체를 정리하거나 정리중에 있고, 현재 순수하게 분양이 안된 부지가 1개이고, 부도가 되어 처리대책이 막연한게 3개 업체이며, 4개 업체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년도에 약6개 업체를 정리하거나 분양을 추진중에 있어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특히 부도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밝은 전망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액이 33억1,923만9천원이며, 본 제1회 추가예산안 농지이용계획 도면 제작 등 19건에 6억870만6천원이 증가되어 총 39억2,7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농지이용계획 도면 8조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도 제출분이 2조, 군 보관 1조, 읍.면 5조가 되어 8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여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누락된 것은 국비지원인 양정업무보조 1명이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33만6천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40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1,350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농약 안전사용비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량몰꼬 지원이 2가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가지부담 등 농협에서 하는 사업비가 2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농가한테 직접 줘야하는데 저희가 농협에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사업은 농협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그 다음페이지에서는 그것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장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사내면 광덕2리에 청년회 영농조합법인을 설치하여 동분을 이용한 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도 생산량이 1,050톤이 되었는데, 판매는 약 550톤, 제고가 약 500톤 정도이며, 수익금이 4,200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억100만원 정도이며, 약 5,900만원 정도 적자를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톱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톱밥을 사북농협 같은 데는 공급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광덕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소나무를 이용한 톱밥으로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너무 적자가 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농협을 이용해서 농협마크를 달고 금년부터 시판이되어 현재까지 농협에서 약 4,500포대, 개인을 13,000포대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 19,000포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적자를 해소시키고 있는데, 톱밥 780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20포 정도는 보조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팜플렛입니다. 국내산이 280여 품목 수입산이 190여개 품목으로 47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갱지 8절지 정도로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방법의 예시는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만 일반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당초 방천1리에 이기환씨외 36농가가 단지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자부담 60%로 농가의 자부담 문제가 대두되어 포기를했습니다. 그래서 2억5,96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버섯재배사인데 97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후에 다시 무장공비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1개소가 아닌 0.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6,4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로만 지원되는 것으로 1억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7년도 예산이 지난 후에 내시가 되어 2개소에 1개소가 더 늘어나 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6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 하였는데 채소사업 단위가 0.5개소 1개소 사업비가 38억6,200만원인데 이중에서 0.5개소 이상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화천에서 0.2개소로 올렸으나 농림수산부에서 0.2사업은 안돼기 때문에 안된다. 저희가 0.2개소, 양구 0.3개소로 화천과 양구는 포기를 한 사업으로 감액한 금액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심의때는 없던 것이 금년도 1월에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이 4동에 1억883만2천원이 되겠으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으로 간동면 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집하장 100평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만 지원되는데, 소포장 비닐모접착기라든가 냉동차, 일반수송차, 콘베어 벨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도 본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시된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천농협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가 100평, 선별장 200평, 집하장 100평, 포장시스템 1식해서 전체가 5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 폭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노동2이 이두환씨인데 전체가 297만7천원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224만원, 도비가 37만원, 군비 37만4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베어 벨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100% 전액 보조하여 지원한 것이 있고,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 일반 상서, 사내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실제 소유가 5대가 되는데 2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1대에 250만원씩 해서 60%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면처리장 설치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느타리버섯 재배용 폐면처리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개소에 1,440만원을 군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인데 당초 본 예산 작업할 때에는 내시가 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 1월에 내시된 사업인데,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으로서 5개소에 5,80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보조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군비만 되었고 도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5,800만원을 하고 이 사업은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군비만 5,8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도선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파로호 내에 도선이 2척인데 1척은 휴업을 하고, 1척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론을 들어 아시겠지만 적자가 되어 곽창문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배도 또 넘겼습니다. 동절기 5개월동안 동촌리 주민들을 위해서 5일마다 장날 4～5명으로 인해서 100명이 탈 수 있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적자가 많아 작년도 같은 경우 따져보니 월 50만원씩 적자되어 5개월동안 250만원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유료비대라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배 1척에 5개월 동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엇그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곽창문이라는 사람이 3,500만원을 주고 결국 도선을 팔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운행에 어떠한 지장이 올는지 저희도 근심이 됩니다. 보다못해 발전소를 찾아가서 이 사업을 위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발전소에서 해달라고 했더니 발전소에서는 한전 주변마을로 시설물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여 발전소장님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로호 선착장에 바지선 및 안내판인데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7,100만원 밖에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서 안내판이 100만원으로 안되어 1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내수면 계장이 안동댐 현지를 가서보니 엄두가 안나는게 최소한도 그곳에 설계해서 나온 것이 5억, 3억 이런것만 선착장에서 바로 내려가게되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저희도 예산된 것이 7천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철재 바지선을 하고, 도에서 다행히도 어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원정도를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2회 추경에 1억이 확보되면 그것을 같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9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설명에 앞서 산림과 소관 예산규모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16억8,772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7억696만7천원보다 1,924만5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가 189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군비는 1,734만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 분야의 녹지관리 예산으로 꽃묘생산과 군화인 진달래를 식재하기 위해 9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의 산림자원 예산은 총제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사업의 단비조성 등으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산림 병해충방지와 관련하여 예찰조사 인건비 618만3천원, 표고재배 농가의 표고 재배시설 지원으로 3,960만원이며, 97년도 미래의 숲 조성은 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특별 지원된 사업비 4,36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과 관련한 솔입혹파리 수간주사 7,577만5천원, 지상 비료주기 2,210만4천원입니다. 다은은 각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상에는 기본조사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출력 착오로 시설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으로 시설비 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구역내 주요 도로변의 꽃 BOX 설치용 꽃묘생산을 위해 470만원, 우리군의 군화인 진달래를 식재하기 위해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 일반수용비 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국고보조로 금년도에 구입한 무전기 6대에 대한 허가수수료 9만원, 준공검사 수수료 18만6천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에 설치한 산지정화 안내판과 입산통제 안내판이 너무 오래되어 미관상 좋지 않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월액여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의 월액기준은 7만5천원이었으나, 산림청에서 1월달에 고시한 금액이 8만5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610만5천원, 12개월 분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당초 1개월분만이 반영되었으므로 중식비 495만원, 교통비 115만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저희과에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의 기준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서 618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6개월 사역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2개월 동안 사역하도록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추가 책정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산불진화에 출동하는 공무원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과목항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산림 병해충 시설비인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비 7,529만7천원, 지상 비료주기 2,21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사업량이 400헥타에서 200헥타로 감소되었고, 국고보조 변경내시 및 시책단비표상의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유림 육림사업으로 덩굴제거 신규 및 보안사업비로 7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490만6천원, 천연림 보육사업비 5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간벌 사업비 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비 사업비 보조 변경 내시와 단비표 변경에 따라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시설부대비인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부대비 47만8천원과 도유림 육림사업 부대비 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지상비료주기 부대비 7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단비표 변동이 지시됨에 따라 부대비를 조정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외에 민간자본 보조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표고재배 농가의 고품질 표고를 생산하기 위해 재배시설로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가 지시됨에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으로 동력청공기 60만원, 약재 주입기 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 증액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로 추진하는 일반 병해충 방제 시설비인 지효성 약재살포 1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속효성 약제 살포 2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기준 단표가 변경되고, 사업비 변경지시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변경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고보조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경제수조림 사업량은 총 30헥타로서 당초는 군유림에 10헥타, 일반 산주에게 20헥타를 계약하였으나 군유림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유림 사역자추가 시행계획과 산림청 시책단비표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되어 군유림 조림에 198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유림의 경제수 조림시설비인 1,319만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 1,628만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산림청 및 도에서 국고보조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보조금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숲 조성시설비인 5,078만8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 97년도 미래의 숲 조정계획이 잘 되어 있고, 의욕적이고, 96년도에 성과가 있었다고 도에서 평가하고, 도에서는 국.도비 4,360만8천원을 특별 지원금으로 우리군에 책정 및 보조해줌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66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일반 산지의 조림을 군의 조림으로 변경에 따른 것이며, 또한 시책단비표, 사업변경 내시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관련한 부담금으로 사방댐 1교에서 사업비 139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이유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시추비는 당초 사업량이 20헥타에서 38헥타로 증가되었고, 사방지내 나무식재 22.67헥타는 신규 시행에 따른 대행사업의 부담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담금 분은 불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육림사업 시설비입니다. 군유림 내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해 2,0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가꿔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면부터는 군유림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유림에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5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림 내에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는 2,280만3천원을 감액한 것은 군유림으로 10헥타 조정시행하고, 산림청에서 시책 단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넝쿨제거 1차 작업사업비로 1,0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산림청 단비 변경이 되고, 사업비 보조변경 지시되어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2차 넝쿨제거 시설비 2,185만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량 변경과 사업비 보조변경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비 시설비 990만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시행과 관련 산주의 시행주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량 50헥타중 23헥타를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 조정하고, 또한 시책변경 및 항목간 변경으로 전형한 것입니다. 보조간벌사업 시설비 3,572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산주의 시행주체에 대한 의견을 세워나서 민간자원보조로 항목간 조정하였으며, 일부 시책상 단비표상에 변경도 포함되어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과 관련 시설부대비중 어린나무가꾸기 42만6천원, 넝쿨제거 1, 2차 68만2천원, 보조간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천연림 보육부대비 16만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넝쿨제거 2차 사업량이 당초 154헥타에서 407헥타로 확대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등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과 관련한 민간자원보조는 사업시행 주체에 대하여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예산편성 하였음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001만3천원을 감액한 것은 군유림으로 5헥타, 시설비 항목으로 10헥타의 사업량 변경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넝쿨제거 1, 2차 사업비 792만7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나무 가꾸기와 같이 항목간 변경과 실제 단비표상의 기준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연림 보육 사업비 775만2천원, 보조간벌 사업비 3,156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천연림 보육 사업량 13헥타, 보조간벌 53헥타를 시설비에서 민간자원 보조를 항목간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시책상의 단표조정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걷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약재를 구입하여 칡도 살기라고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주입기인데 땅 한쪽은 파고, 우리가 수간주사를 놓는식으로 박아서 당기면 1CC～3CC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절대로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2차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산지의 현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한다고 것은 우리가 산지의 현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하고나서 그 이후에 혹시 빠진것에 대해서 2차 보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반환금이 아니고 세입예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잡힌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나무 식재기간 사고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계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슴깊이 받아 들여서 즉시 현재 확인을 해서 시정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고 뒷산 중턱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차후에 현지 확인을 해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군화식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 군화인 진달래를 식재해서 군민의 화함, 단결, 근면, 강위성을 높이고 애향심을 복돋우기 위해서 식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1,000본을 계획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2,200본은 제가 기존에 있는 미래의 숲 조성이라든가 그런데 설계할 때 진달래까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뿐이지 실제로는 금년에 2,200본 정도를 심었다 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각종 주요사업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업 물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자연휴양림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들을때 저는 박물관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제 소관입니다만 지금 공식상으로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덕리 일부 지역에 제가 내년부터 휴양림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유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없이도 국비나 도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도와 절충해서 우리 관내의 광덕리에 휴양림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휴양림 1개소당 산림청에서 12억 정도를 줍니다. 또, 산림욕장으로 한 4억 해서 약16억정도가 예산투자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도와 절충하여 그 사업이 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106페이지 로얄아파트 보수비 820만원은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사내면 로얄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 하자보수비를 군수한테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예치가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그때 군비로 예치를 약 7,600만원정도 예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7,6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지금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를 하다보니 당초 법상 군수가 예치 받아야 될 금액범위내에서는 군수가 보수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82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완료하고 그 보수비에 대해서는 관계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께서 두 번째로 109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토지매입비 증액 계상된 2억3천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천읍 하리 지역에 두꺼비장 여관에서부터 구 군인극장까지의 구간과 화천주유소에서부터 진달래연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포함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로 확장공사는 언제 시작을 하며, 준공예정은 언제인가, 설계가 완료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저희가 3월 25일자로 재무과에 이미 1차 공사를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입찰은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 96년도에 2억을 도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1차 공사를 발주했고, 금년도에 지원된 3억을 가지고 도비, 군비가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차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109페이지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도블럭 교체 구간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군민회관으로부터 상수도 정수장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의 인도블럭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7개소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표현이 가로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로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보안등이 상당히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간척 2리에 2개소, 용호리 1개소, 풍산리 2개소, 대이리 1개소, 오음리 1개소 이것은 개소당 3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시행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보도블럭을 복구하면서 상당히 부실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104페이지의 사창 4리에 간이상수도 보수비 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현지 여건을 조사한 결과 사창4리 정도는 약 500만원 정도만 들이면 원만한 보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교육청옆 5번 국도에 난간 시설이 상당히 녹이 슬고 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 흉한데, 여기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화천읍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두꺼비장 여관에서 구 군인극장까지 가는 그 노선과 화천주유소에서 진달래 연립까지 가는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