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도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1일 제 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전영도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우제근 위원님, 이윤완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이상 다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먼저 연장위원이신 양병모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원장으로 이윤완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께서 이윤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윤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윤완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이윤완)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윤완 위원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할 일도 많은 시기에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제 불황속에서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습관을 갖고 경쟁력제고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 낭비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 회 교 대)

양병모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우제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지방양여금사업의 추가확정에 따른 계수조정과,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세입재원화하여 필수경비 확충과 자체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92억7,517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527억6,620만7천원보다 65억89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억4,521만9천원이 증액되어 550억8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6,375만3천원이 증액된 42억7,4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에서 답배소비세등 6억4,5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96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1억7,63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추가확정분 17억8,79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3,5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3,5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2억9,82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3억3,7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2억 4,290만2천원을 졍정재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인상분과 경상경비가 9억7,137만3천원의 증액과 사업예산은 51억2,35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5억2,907만9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이 21억943만9천원, 도비보조사업 2억6,640만8천원 소규모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22억1,858만3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5,033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6억9,6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1억3,27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22억4,3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2,28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96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033만7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과년도 수입이 7,84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1억1,102만9천원이 증액됨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1,173만4천원을 감액시켜 총 7,776만2천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운영 경상적 경비로 1,063만6천원, 상수도시설을 보완사업비로 6,707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288만3천원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1,954만5천원이 감소됨으로 전체적으로 1,666만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비 1,84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로 96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1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부담금을 포함하여 1,379만7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20만원과 사업예산 1,359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2,01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융자금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866먼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액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이 1,7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1,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이 2억3,349만원이 감액되어 총액으로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 실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방양여금 사업 확충, 보조금 변경, 지방양여금 사업 확충, 그리고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홍입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화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62억4,500만원, 특별회계 2억6,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65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3% 증가하였습니다. 당초예산 527억6,600만원을 합하면 총예산규모는 592억7,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입재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6억4,600만원, 세외수입 31억7,600만원, 지방양여금 3,500만원으로 총62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억7,200만원, 보조금 9,200만원으로 총2억6,400만원으로써, 주요세입원은 이월금 34억1,200만원, 지방양여금 17억8,800만원으로 전체세입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총65억900만원중 경상예산이 9억8,300만원, 사업예산이 53억7,400만원, 예비비가 1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에 비하면 무려 34%가 증가되었으며, 과다발생원인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절감예산 운영으로 발생된 불용액을 적의 조정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한테 주원인이라 판단되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에 투자하는 재정운용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 제1회 추경까지 총 경상규모는 201억700만원으로 96년 제1회 추경까지 총 경상예산규모는 161억3,600만원으로 39억7,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을 최소화 하고, 생산적인 사업비로 투자,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재정압박이 예상되며, 농공단지 운영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 지원 전출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산은 사업시기에 따라 적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 되어야 할 것이나, 화천실내체육관 및 강남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정을 거친 관계로 재차 이월이 불가능한 것이 예측가능함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함에 따라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예산은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내무과, 군민봉사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경제과, 농정과, 신림과,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한 예산설명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은 소관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먼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4,556만원이 증가된 48억4,356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지세는 156만원이 증액된 25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6억4,400백만원을 증액하여 3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31억7,637만1천원이 증액된 66억3,202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중에서 군청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45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 중에서는 입원환자 식비가 1,612만8천원이 증액된 4억8,3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646만2천원이 증액된 4억5,64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31억1,154만9천원이 증액된 34억1,15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9억6,12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39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63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체납처분비를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수입에서 관공업수입 중에서는 4페이지 3,333만3천원이 감액된 4,46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억8,794만4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군도 확.포장사업에서 2억79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에서 90만1천원, 지역개발사업에서 4억1,407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정비로서 1억8,7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9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3,534만4천원이 증액된 119억9,72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억9,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사업비로서 625만원 시범문화사업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향토사료조사 사업비가 100만원, 화천군 문화축제로서 72만원, 내무부 소관으로서 지방국민운동 지원사업비가 660만원,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 소관으로서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계보호 사업비로서 거택보호 사업비가 3,64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복지사업비가 1,8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운영 사업비는 1,299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수산부 소관으로서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40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4동에 대해서 5,44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 사업비가 3,4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지원 1개소 사업비가 3억4,120만원,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사업비가 224만원, 과수채소 화훼특작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서 버섯생산이 5,280만원이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가 1억2,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훼생산 사업비로서 9,26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고랭지 채소유통 사업비가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사업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2,4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8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25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가 3,50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억5,417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비는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의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사업비가 30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수간주사 사업비가 2,47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상엽 면시비 사업비는 7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표고재배시설 사업비가 1,980만원, 동력천공기 사업비가 30만원, 약제주입기가 2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유림 사업은 386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1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중에서는 경제수사업비가 1,927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큰나무 사업비는 81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사업비로서 1,69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육림사업으로서 덩굴제거 사업비가 41만2천원, 2차 덩굴제거 사업비가 1,0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가 227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천연림 보육사업비가 117만7천원, 보조간벌 사업비가 2천원씩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3,714만4천원이 증액된 58억9,153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내무부소관 양여금 사업이 14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 1개소가 8,88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비는 1억5,73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동네체육시설 사업비가 1,330만원, 시범문화원 사업비가 1,000만원, 화천문화측제에서 72만원씩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 소관으로서 경노동 신축사업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15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서 60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으로서 650만원, 생계보호비가 455만6천원, 장애인 복지사업비가 388만8천원, 아동복지시설 사업비가 55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472만9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비가 5,441만6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 사업비가 1,7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비로서 1억7,060만원, 폭풍피해 복구지원 사업비로서 37만3천원, 과수채소 화훼특작 유통지원 사업비 중에서 버섯생산이 5,2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는 6,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훼생산 사업비도 4,63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고랭지 채소유통 사업비로서는 4,15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사업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서 1억525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58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가 1,927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산림청 소관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는 35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서 예찰조사 인부임이 9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수간주사 사업비는 1,53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엽면 시도비 68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표고재배 시설 사업비로서 9만원, 약제 주입기 7만2천원으로서 각각 증액되었고, 도유림사업비는 57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효성 약제살포비로서 5만8천원이 중액되었고,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비는 8,1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비로서 경제수 조림사업비가 6천원, 큰나무 조림사업비가 244만3천원씩 각각 감액이 되었고, 미래의 숲 조성사업비는 2,667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비로 20페이지입니다. 1차 덩굴제거 사업비가 12만4천원, 2차 덩굴제거 사업비는 316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는 68만1천원, 천연림 보육사업비는 35만3천원, 보조간벌 사업비는 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제1회 추경일반회계 전체사업의 세입예산 중에서는 62억4,521만9천원이 늘어난 550억8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청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관해서 보면 일반주차가 500원씩 15대를 수용하는데 5회에 걸쳐 190일 계산해서 712만5천원이 수입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공무원 주차는 월로 하시겠죠. 월 2만원씩 부과하여 109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9대 이겠지요. 그래서 8개월을 계산해서 1,744만원이라는 세입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일반주차가 15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평균치를 계산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다만,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주차가 1,744만원 돈이나 수입을 잡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1,700만원의 연간 수입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군청부지에 월간이라 하더라도 거기다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임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액수가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너무 가옥하게 많은 부담을 주시고, 일반 주차는 몇 대가 안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돼니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지원해서 2개소인데 9페이지에는 3억4,120만원의 예산이 잡혔고, 그 뒤편으로 16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1개소 1억7,060만원을 또 세입에 계상을 하셨는데 개념이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도 농산물 포장센터고, 앞면에도 농산물 포장센터인데, 제가 모르는 입장이니 물어봅니다. 2개소는 뭔지, 1개를 똑같이 한군데를 설치하는데 3억4,000만원 플러스 1억7,000만원 약5억정도 세입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이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605만원이 나와 있는데 토지매각에 대해서 어디에, 어느 토지를 매각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음으로 공무원 주차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계획한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청에 대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인데, 우선은 직원들이 소유하는 차량도 많지만 각종 주민들 차량,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들이 할 수 있는 차량이 많다보니 사실상 군청에서 실제로 일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제대로 제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고 이런 것은 또 저희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춘천시도 하고 있고, 원주시도 하고 있고, 속초시도 하고 있고, 인근 시.군 지역이 많이 확대되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첫째 목적은 민원인들한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군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일반주차는 500원×15대×5회×190일정도 해서 7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공무원 주차는 월 2만원씩 해서 109대로 17,044만원으로 계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시행을 하면서 주차한 사람한테 주차료를 받는데, 대개 민원인이 일을 보는 시간은 30분이나 대략 1시간 이내입니다. 그렇게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그 이상 초과되시는 분께만 돈을 받다 보니 30분에 500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조례에 요금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할수도 있기 때문에 500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30분마다 하루 15대로 5회를 받는 것을 봐서 190일을 계상하다보니 실제 700만원이 나왔는데, 물론 계산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액은 이것보다 상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부 민원인들이 전부 차를 가져오지 않게되면 이것보다도 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에 대해서 2만원씩 계산을 한 것은 원래는 월 정기주차의 경우 40,000～50,000원씩 대개 일반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성격이 군청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러한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하고 2만원씩 받겠다하여 2만원씩 계상하다보니 공무원들한테 주차요금을 더 받고 사용하는 일반 민원인들을 제외한 주민들에게는 주차요금을 적게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다 그러한 전체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시설에 대하여 돈을 안받는다고 한다면 집이 가깝거나 집이 멀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없거나 전체 직원들이나 직원들이 갖다 주차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에 대하여 통제도 곤란할뿐 아니라 아까 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실제 일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받게되면 저희도 운영을 하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이 앞에 주차장만 주차능력은 124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9대를 계산한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숫자를 봐서 그러는데 실제 운영하여 월 정기주차권을 운영하다 보면 109대 정도는 나오지 않고 저희 생각에는 80～90대 정도는 월 주차권을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한 26～30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현재 운영하는 것을 봐서 이것은 충분히 민원들한테 불편을 제공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현재의 경우 무료로 제공을 하다보니 주차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포장센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5,1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국비로서 3억4,120만원이 계상되고 도비로서 1,760만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미래의 숲 예산관계는 담당과장이신 산림과장께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저희가 지난번 12월 정기회때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체 3건을 받았는데 화천읍 하리 50～40번지 박현숙씨가 승인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5,167만5천원으로 감정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각을 했고, 하남면 원천리 농경지를 가지고 계신분에 대해서 529평방미터를 감정해서 478만7,450원을 매각결정을 하여 그 2건에 대해서 5,646만2천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계신 365-11번지 대188평방미터는 지난번 정기회때 의회에 의결을 받았는데 이분은 포기한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매수가 어렵다고 하여 사창5리에 사시는 강영철씨인데 매입할 수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수입된 것이 5,64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미래의 숲 조성에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미래의 숲은 국비 1,693만8천원, 도비 2,667만원으로 총 4,360만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한 경위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산림청에서 도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는 길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화천에 와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에 진단을 했고, 도 관계관을 초청하여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7개 시.군만 특별지원금을 받게된 것입니다. 심을 장소는 처녀고개와 해산터널 구간에 실제로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제1회 추경에산안 중에서 지방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총5억1,033만8천원으로 3,01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에 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1만9,250원에서 2만6,830원으로 인상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용 원탁 및 보조탁자가 1각에 300만원, 보조탁자 3각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장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회운영 컴퓨터를 1대에 86만2천원, 멀티용 부품이 1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회사무과에 3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2대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실제적으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문서작성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멀티용 부품은 문서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또 자료전송 등 열람 이런 신속성을 위해서 멀티용 부품을 새로이 사는 컴퓨터에 장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전차량교체 구입비로 2,4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92년도 4월 1일자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년수도 지났고, 작년도에 의원님들 경험했다시피 영동지방에서 전국체전이 있을때 격려차 간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 나서 상당히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가 킬로미터수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많이 낡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바꾸고자 하며, 또 대외적으로 다른 시.군을 견주어 보면 18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이 바꿨습니다. 양양이나 화천의 경우 아직 바뀌지 못한 실정이고, 대외적으로 회의에 가거나 할때 화천군을 대표해서 가는 의장님의 위상, 이런 것을 감안하여 차량을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운영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세출안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의회 의전차량 교체 구입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바가 없는데 우리 강원도 시.군 중에서도 화천군과 양양이 안되어 있고, 또 내구연도도 지났다 또 과거에 한번 장거리 운행하다 고장난 예도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에 전국이 앞장서고 관이 앞장서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것만도 사실인데 과장님의 지금 말씀중에 단독으로 판단할 때, 이 차가 꼭 필요하느냐 그점을 다시 한번 과장의 견해가 필요하겠다 또 과장님이 이런 보고한 바대로 구입을 해야된다 하는 원칙이 선다면 꼭 사들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불가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와 자산취득비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 아는 것 갖고 질문을 하는 번거로운 격식을 떠나서 이것은 위원님들 대다수가 차량구입이라든지 물품도서구입에 대해서 어느정도 회의를 반발하는 대다수 위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전차량 구입에 따른 과장의 의견을 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차가 서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전차량은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차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만 따진다면 앞으로 10년도 더 쓸 수 있겠지만 대외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꼭 차량을 교체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실의 원탁 문제는 지금현재 새로 청사를 건립한 이런 시.군을 견주어 보면 주로 시같은 경우 18～22평 이런 정도가 의장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경우 15평정도가 의장님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장님실은 14평입니다. 1, 2평이 적은 실정인데 이런데다 규모를 맞추면 앞으로 청사를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 규모의 의장실을 만들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급적 제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여기 동료위원들이 다 계십니다만 우리를 보필해 주는 과장이나 직원들의 말을 저희들은 존경하고 싶습니다. 제가 홍의장의 평소 개인의 의사도 들어봤습니다. 꼭 우리가 의전차량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과연 군민들의 시각에는 어떻게 비추어 지겠는가 이것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만 강원 시.군에서 다 샀는데 그렇다고 예산만 자꾸 핑계대어 사지 않는다는 것도 우습지 않느냐 3대에 가서 어느분이 의장이 되던간에 자기 재 임시에 내구연도도 지났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의전차량에 대해서 여기서 거부가 될 때에 향후 내구연도가 지난 것을 타고 다니다 의장이 무슨 인연이 있는지 차만 타면 사고가 나는데 뒤에 또 차를 안사줘서 사고가 났다는 원망은 안들을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공과 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특위활동에 보고 받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심도있게 위원들의 말을 맞추어서 사주면 사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되고 사주면 안되겠다는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시간 이후에 시간이 끝나더라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장의 평소 본인이 판단한 것을 의중을 기하여 아주 묵살해서 어떤 체념이 서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끝나도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고, 계수조정 시간도 남아있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끝나고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의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임차료가 관사 전세임대료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이전 부분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1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스캐너 1대를 구입하는데 90만원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 올리면 스캐너는 전산기로서 그림이라든지 어떤 모형을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기 위한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수나 숫자나 문자 이런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캐너가 있어야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칼라 프린터를 1대 구입하는데 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끔 칼라프린터를 해야할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78만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경영심사분석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배후령 임야 대부료 2,010만3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배후령의 임야를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로변에 지금 있는 배후령 임야가 앞으로 쓸모가 없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임야를 대부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에 경상적경비로서 POOL보상금을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POOL보상금이라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니까 내무부로부터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을 명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저희들이 3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민간인 교육보상 1,775만원, 수련원 입교보상 1,845만원, 각종 시책추진 참석보상 1,200만원, 각종 시상품 180만원으로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민간에 대한 교육보상은 대부분 농민교육이라든지, 또 농업경영인, 농어민 후계자, 민간단체,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복사지 85만원을 요지 대금만 계상했고, 이것은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인쇄소에서 발간하지 않고 저희 담당자가 복사를 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교육문화 부분에서 먼저 예술문화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향토사료조사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만원이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시범문화원 조성은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1억3천만원으로 내역이 변경되었고, 보조금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천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1천만원이 증가되어 당초보다 3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보조정액보조입니다. 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900만원은 군비와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 및 덧마루 설치인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무대가 있는데 합창경연을 한다든지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있을 때는 덧마루를 놔서 좀 높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시설에 들어가지 않아 이것을 추가로 시설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낭천현감산정비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위치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옮겨서 새로이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이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용품으로서 복사용지 임대료 감정 수수료, 각종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하는데 245만7천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18만2천원이 추가요구 되었는데 일반전화가입비 15만원, 전기안전관리 및 대행수수료 205만2천원, 전화사용료 18만원, 전기사용료 1,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8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해 놔서 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170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너무 과다해서 한전측과도 전기요금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는 량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또 년간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 월 170만원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동판으로 화천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해 붙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 추가로 해 붙이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문화예술회관 집기인 쇼파, 소형 쇼파를 말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행사중에 각종 강의도 있고, 행사가 있을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주민들에게 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은 접는 의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내체육관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전화사용료 14만원, 소방안전협회비 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으로 2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는 실내체육관 사무실집기입니다. 책상 2개, 의자 2개, 쇼파 소형으로 50만원, 전화기 1대, 캐비넷 2대 해서 1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화천군 체육문화축제 사업으로 288만원을 예산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72만원과 도비 72만원이 보조되면서 군비 144만원을 부담해서 예산 28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쓰이는 것이 앞으로 군민 건강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문화축제 행사를 아직 무엇이다 하는 것은 지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축제를 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사창리 동네 체육시설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년차사업에 의해서 제육성을 하는데 금년에는 사창리에 동네체육시설 3천만원이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시설비는 95년도에 보조하여 준것인데 3억3,764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 600만원, 공설운동장에 본부석이 있는데, 그 본부석과 옆의 일반스탠드쪽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사실 그 통로를 그냥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그 통로가 내려앉아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어 아주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다소 200～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앙쪽을 다 없애고 본부석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귀빈 초청한 분들만 올라 오시도록 하려고 조정하였고, 동네체육시설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 시설들이 오랫동안 방치해 놔서 퇴색된 것도 있고, 녹슬은 것도 있고 해서 10만원내지 20만원씩 지원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동네체육시설은 3,600만원으로 국비사업인데 95년도에 게상했는데 지난해 집행하지 못하여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시 설치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은 실태체육관 주변에 조명과 테니스 코트를 3면을 말들고 있는데, 거기에 야간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4,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래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서적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1억5,033만7천원인데 96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장애인 의료비 60만9천원, 거택보호비 896만4천원, 시설보호비 113만8천원 이것은 전부다 불용액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361만6천원, 노령수당 685만5천원, 노인건강진단 8만8천원, 부자가정지원 43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에 333만9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15만8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133만8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에 224만4천원, 고용촉진 훈련비에 202만3천원, 간이화장실 수해복구에 81만9천원, 농어민 학자금지원에 7만4천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에 26만5천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에 43만5천원, 병해충 공동방제 1만5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15만6천원, 쌀 전업농 육성에 3만8천원, 일반농기게 구입지원에 25만5천원, 시설하우스외 3종에 1,310만8천원, 비닐하우스 60만원, 어망 27만원, 수산증 양식에 265만5천원, 농작물 대파대 13만7천원, 농약대 2천원, 학자금 38만9천원, 산불진화대 급식 45만3천원, 동력천공기외 2종 3천원, 임도시설에 118만9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360만9천원, 조림지 풀베기 264만원,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에 49만6천원, 장기수 조림에 50만9천원, 대모조림에 10만4천원, 다음 환경조림에 16만1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27만4천원, 민방위대장 교육에 6천원, 경보싸이렌 교체 3만4천원, 임시예방접종 8만5천원, 보균시약 및 자재구입에 9천원, 가족계획 시술비 1천원, 95농업시설 수해복구에 171만5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4만2천원, 신대지구 밭기반 정비 36만4천원, 용담지구 밭기반 정비에 709만3천원, 정주생활권 사업에 743만원, 향교담장 수해복구에 48만3천원, 축산수해에 252만2천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128만3천원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도비보조금은 화음동 정사지 보호책 설치비 240만원이 반납되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8만2천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에 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76만8천원, 장애인 의료비 15만2천원, 재가복지지원 20만원, 거택보호비 112만2천원, 시설보호비 14만5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45만1천원, 노인교통수당 770만8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1만8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1만9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44만6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01만3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0만원, 19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유시설 20만8천원, 고용촉진 훈련비 38만1천원, 간이화장실 수해복구비 5만3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7만5천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7만9천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13만1천원, 압축청소차량 4만7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4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4만7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마스크가 9만3천원, 쌀전업농 육성에 1만1천원,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7만7천원, 시설하우스외 3종의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381만7천원, 비닐하우스 10만원, 어망 1만원, 수산증식에 7만1천원, 20페이지 농작물 대파대 5천원, 산불진화대 급식이 13만6천원, 동력천공기외 2종 1만1천원, 임도시설 124만5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154만원, 솔잎혹파리 지상비료주시 769만원, 조림지 풀베기 401만7천원, 덩굴제거 3만7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5만9천원, 사유림 영림계획서 작성에 24만8천원, 지효성 방제에 73만2천원, 속효성 방제에 46만5천원, 장기수조림 105만8천원, 대묘조림에 7만6천원, 환경조림에 57만원, 솎은나무 재조림에 2만1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화장실설치에 6만원, 송이환경개선에 109만8천원, 도유림 풀베기에 1만9천원, 도유림 천연림 보육에 171만7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9만원, 민방위대장 교육 4천원, 안전점검 장비 15만7천원, 경보싸이렌 교체에 3만9천원, 임시예방접종 50만원, 보규시약 및 자재구입에 4천원, 보건진료소 업무전산 보조장비에 98만3천원, 보건진료기관 응급한방장비 보강에 19만원, 결핵환자 진료에 18만3천원, 농촌이동 보건소 치과장비 구입에 31만5천원, 95 농업시설 수해복구에 21만8천원, 95 향토유적 조사에 20만원, 2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11만원, 신대지구 밭기반정비 7만8천원, 용담지구 밭기반 정비 152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에 159만2천원, 95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에 455만5천원, 94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에 230만8천원으로 1억5천만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7억2,529만9천원이 늘어난 92억3,221만3천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할 사항을 소상히 지적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부터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답변은 같이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사전세 임대료가 3천만원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최만집 실장님의 입장은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환경 부족한데서 혼자 기거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지금 의회의 의사과장께 보고를 받아 의전차량 문제로도 의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겪고 있는데 집행부에는 군수차량 당초예산에 세워둔 것도 경제난을 타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모든 예산에서 절감하고 긴축을 하고, 아껴써야 겠다는 지침이 이미 내려와서 자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98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떳떳하게 관사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지금 전영도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1회 추경에 돈이 많이 남아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것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은 도수로도 못해서 출신의원들한테 아우성치는 판인데 실장님이 고통을 좀 감소해서라도 이런 것은 올라오면 안되지요. 저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감을 갖고, 오히려 앞서서 군수차량을 사는데 우리 위원들도 군수님이 일 잘하는 뜻에서 예산때 승인해 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마다하고 안산다고 하여 전대에는 예기가 잘되어 나갔는데, 이것을 거꾸로 잘못되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좀 해봐야 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보수를 해서 최대하게 활용하겠다는 그것은 우리도 납득이 갑니다. 집을 좀 쾌적한 방을 얻어서 우리 실장님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본인의 근무의욕도 생기고,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향토사료조사, 이 내용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제가 보조해주는 것을 반납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는 것이니 어차피 써야겠다 하는 추경예산인데, 향토사료조사는 몇 년동안 항목에 올라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고, 어떤 조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조를 해주니까 당연히 쓰는거다.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나쁘게 습관을 들이는 것밖에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래면 주는 이런점이 아쉽습니다. 7페이지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문화원 보조로 정액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액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말을 안하겠고, 그 뒤로 넘어가서 전영도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괴환 무대 덧마루 설치, 거기에 매일같이 무슨 공연을 하는것도 아니고 이문제가 보듯이 이 덧마루 설치할 시기가 왔다는 그런 사안이 생겼을때 고려해 봤다고 생각하지 쓰는 횟수는 극히 적은데, 무대에서 누가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이 낭천현감비는 전주이씨네 낭천현감비로 알고 있는데, 남의 울타리 경계선 옆에다 한 것은 누가봐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하고, 사회에 보기좋게 정성을 가다듬어서 보존하도록 새로이 복원해야 될 입장인데, 울타리 옆에 세워놓고 이야기 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것도 당초에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아울러 예산안의 편성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 문화예술회관 준공식 이후에 거의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없애가면서 조경한 것으로 인해서 고사가 다 되었고, 조경식재가 전부 죽었는데, 얼마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몇게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아울러 어떻게 조치하는지 하자보수로서 업자가 와서 조경해 주는 것인지 이것도 병행하여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도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여러분이 볼때는 단위가 270만원이면 적은돈 같습니다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것으로 모아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야 이 얼마 안되는 예산이 심의가 되고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동판을 안하면 얼굴깍이게 되어 있어요. 현재 있는 것으로 부착하라고 하세요. 그거 안붙혔다고 구실을 붙이면 그만두라고 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동판을 붙입니까? 오히려 오래된 것은 나무로 문화원이라고 한문으로 잘 세겼던데 앞으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경제가 난국이다 하는 판인데, 이런 것을 자꾸 붙혀서 돈을 쓰려고 편성한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부끄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판으로 문화원 구실 합니까? 이왕 지적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쇼파 2세트, 그런 권위적인데에 하지 마세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술회관 개방하는 날인데, 문화원은 문화원장실이 따로 있고, 사무직원 따로 있고, 그 돈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든 안해줬든 그 외부사람들이 볼때에 밀실을 막아서 뭐한다는 겁니까? 개방해서 한 책상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쇼파다 뭐다 밀실에 잔뜩 같아놓고 난 눈이 부셔서 못보겠어요. 활용할건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돈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눈이나 내가 보는 눈이나 바로 집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신경을 쓸데다 써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실 집기는 당연히 새로 신축하니까 제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창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디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3천만원을 들여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시설한다 하였는데, 이건 제가 몇 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충탑앞에 소하천 군청 소재지라 하는데 몇 년동안 보수비만 들어가고, 하나 쓸모없이 그냥 방치해 둬서 화천군에 돈 많다는 빈말만 따가운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맘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이가고 했는데. 이것도 제고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시설을 그 당해 지역의 학교에 보강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철봉대에 매달려 놀다가 다쳐서 물리치료나 하러 다니고, 나사가 다 빠져 나갔는데 무슨 동네체육시설을 두고 뭘 한다는 겁니까? 잘못 시설해서 사람이 다치면 지방 단체에서 보상해주게 되어있어요. 이런것도 조화롭게 배치를 해야지 차라리 체육시설을 해줄려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다 보강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게 결정이 났다. 부득이 위원들의 고집에 의해서 해줬다면 나쁠게 뭐 있겠습니까? 철봉은 잔뜩 녹슬고, 페인트 벗어지면 또 칠해야 되고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다른 분야의 소관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당과에 지적을 하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사회체육이다 무슨 체육이다 해서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강남동네체육시설 역시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이게 돈벌이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보조를 해준다고 이대로만 치중해선 안됩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학생들이 무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보강해줘야 됩니다. 농촌에 도서관을 하면 뭐합니까? 동사무소나 리사무소 나와보라고 해요. 몇 개 동네밖에 안됩니다. 전부 먼지가 뿌옇고, 갖다 놓은 책은 한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책을 보느니 텔레비전을 본다고 하지, 지금 학교옆에 도서관을 지어놓은 것도 학생에 따라서 보는 학생도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농촌에 도서구입을 해준다고 해서 활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를 바꿔서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 중에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군에서 쓰고 싶은데로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런 불용액 반환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내용별로 일일이 검토해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돈이 많이 남은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쓰라고 준 돈을 오히려 쓰는 것이 더 좋았지 안았느냐 이 남은 것은 어떤면으로 봐서는 솔직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환영받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아쉽게 생각하고, 전영도 위원이 지적한 것을 중복하여 지적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 면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고 실장님의 확답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검토할 남은 실과가 10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부여되는 말씀을 더 들인다면, 장장 할 말은 더 많겠습니단 제가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좀더 요약한 질문이 필요하다. 부수적인 말씀보다는 이렇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분야에 여러말씀 안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사실 1억5천만원이 남아서 반환했다는 자체는 좀 나쁘게 생각한다면 일을 안했다 하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도 좀 더 세심한 답변이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페이지에 POOL보상금을 3천만원 반환하셨고, 민간인 교육보상이나 수련원 입교보상, 각종 시책추진 참석보상, 각종 시상품으로 약 5천만원을 빼고 나보니 2천만원을 더 요구하신 것인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각종 시책추진 참석보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상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참고할 수 있으면 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책추진 참석보상의 대상은 누구로 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향토사료조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 등 예산이 1억6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밑의 내역서를 보면, 기정예산에 향토사료조사가 1,4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밑으로 시범 문화원조성이 1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이 1억1,400이 되는데, 나열되어 있는 것은 1억6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을 보면 차액이 4,600만원이 생깁니다. 물론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기정예산이 1억6천의 차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사용료가 기정에는 월80만원에서 12개월 해서 960만원을 산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체 개월수가 아닌지 일부분만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경정에서 월간 170만원씩 계상해서 2,04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차액분을 요구하셨는데 1,080만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전기료가 올라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에 몇 개월치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개월수를 다 하다보니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지 조금 애해가 안가니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강남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1식 해서 3,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명시설이 어떤 조명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4,9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명이라고 하니까 얼핏 느끼기로는 써치라이트를 비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이 시설에는 3,600만원인데, 조명에는 1,300만원을 더 들여서 시설을 한다니까 이것이 엄청난 조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왜 조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빠르게 질문하셨는데 전 구슬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 보조정액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매 추경때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이 900만원도 군비로 올라왔습니다. 이 군비를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인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예술회관 처음 준공이후 당초에도 예산 경상적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에서 약1,883만9천원정도 증액되면 또 2차 추경에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그때에 가서 봐야한다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당초에 년간 경상적경비를 계산하여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을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사실 도서관 자료구입비라함은 아까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화천실내체육관 시설비 3억3,700만원, 이런 큰 금액이 시설비로 들어간다면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 낭천현감비 이전으로 낭천현감비가 원래 그곳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왔다 가는 것인지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화천군 체육문화축제 사업으로 굉장히 애매한데 이게 군민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민문화축제를 다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문화축제라고 해서 농악놀이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명목으로 행사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강남동네체육시설로 동료의원님들 중복 질문인데, 시설비는 3,600만원인데 조명시설이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화천군에서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 경기도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활용을 하고 반드시 조명시설까지 있어야만 우리 화천군 체육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주간만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비의 반환금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아쉬운게 많이 있습니다. 임도시설, 솔잎혹파리, 조림지 풀베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지금 추경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초예산에 축소를 시켜가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특히 중요한 것은 농경지 수해복구 이런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한번 동네에 나가 보시면 농경지복구가 안되어 면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농경지 수해복구가 돈이 남아서 잉여금으로 돌아서 반납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누가 답변을 해줘야 할지 모릅니다만 해당 실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과 농정과 소관 부서에서는 꼭 답변이 있어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관사전세 임대료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얼굴을 위원님들 앞에 들고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없었던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히 재산관리하는 재무과 관재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마쳐서 군수님께 최종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군수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기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은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제가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에 동판을 당초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인수받은지 한달이 됩니다. 이 공사는 재무과 관재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이 시설물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되서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동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27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런 것은 차제하고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문화예술회관을 보더라도 그런 현판이 없는 문화예술회관은 없습니다. 그런뜻에서 저희 소견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해서 시설을 안한 그러한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화천문화예술회관이라는 동판을 설치하는 것이옳지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렇게 추가로 요구를 했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소모성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계에서 일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계에서는 대부분 경상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획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군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전부 관장하다 보니 다소 위원님들 보시기에 소모성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시면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낭천현감비 이전 문제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한가지입니다. 제가 낭천현감비는 현재 있는 위치에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재계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경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라고 앴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관리하는데까지 관심을 갖지 않다보니 소홀한 감이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낭천비를 놔둔 위치는 당초 위치는 아닙니다. 당초에 있던 위치는 우리가 정문을 들어가면 정문의 중앙쯤됩니다. 이 위치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변두리쪽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설치한 그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낭천비를 그냥 오랫동안 관리해오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냐 도에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합니다만 사내면 사창리에 계획을 한 것은 저희가 5개 읍.면에 대한 동네체육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사내면에 설치하고, 당초예산은 간동면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화천읍과 상서면까지 되고, 지금 현재 안된곳은 하남면이 있습니다. 하남면은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사업비는 또 3억3,764만8천원을 예산안에 편성하는데 더 소요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총 실내체육관 예산이 16억9,90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을 하고 95년도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아니고 당초 계약된 부분공사를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 댓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32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그 금액속에 3억3,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넣어서 다시 편성한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관리사항과 서고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모두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2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소 많은 돈이라고 한다면 많겠습니다만 화천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관리비의 일부분을 저희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 관리를 하는데 최소한 2～3억정도 년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판단할 때 도비와 군비로 담은 얼마라도 지원을 하여 도서관에 새로운 도서라도 구입을 하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산서는 받습니다만 그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평가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교육자체도 자치기관인데 저희가 자치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1,200만원을 줬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심하게 감독이나 확인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운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 전영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사임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사료조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며, 문화원에서의 사업중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현재 지명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년째로 합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책자가 발간되리라고 봅니다. 도내에서도 일부 빨리하는 군에서는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만 우리군내에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있는 그 지명에 대한 왜 이런 지명을 붙였느냐 하는 이런 것을 세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덧마루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덧마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에 한 10번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한번을 사용하더라도 시설은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월 19일 화천 제일감리교회에서 합창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럴때 저희보고 시설을 임대해 달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저희가 39만원을 받았는데, 덧마루가 없어서 양구군에 가서 이것을 빌려다 시설을 해줬습니다. 이런 처지인데 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마루에 대해서 편리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마루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덧마루입니까?

덧마루는 합창단이 서는데 뒤엣사람이 안보이니까 합창단이 대개 어디나 다층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높게 앞으로 올수록 층계가 낮아지는 것이 덧마루입니다.

덧마루를 사용할 때는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치워놓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낭천현감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전영도 위원께서 질문이 계셨던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경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나무를 심은 회사에다 보수를 하도록 이미 하자보수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현판에 대해서는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현판은 화천문화예술회관에 동판 드문드문 붙혀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겠군요.

집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해서 올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앉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귀빈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 요즘 어떤 강사님들이 오시거나 하면 의자가 없어서 접는 의자를 놓으니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우상...

실장님, 답변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이전하는 날 몇몇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문화원이 돈이 많다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부 새문화원이니 새집기를 들여놓은 것이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칸을 막아 문화원장실에 또 쇼파, 집기를 잔뜩 이것은 국회 회관보다도 더 훌륭해요. 제가 볼 때에 이것은 군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쇼파를 여기다 넣었길래 들이는 말씀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의 사무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곳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문을 닫고 그 외의 시간에도 우리가 필요해 할 때 쓰고, 남의 사무실을 귀빈을 모시고 가서 활용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시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행정 아닙니까? 거기다 너무 지나치게 호화집기를 갖다놓고 직원 모두는 3～4명 밖에 안되는데 무슨 문화원장실 따로 있고, 의장실, 군수실, 부군수실 모두 축소시키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맞지 않게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그 사람에게 화를 입히는 것입니다. 의혹이 군을 욕되게 하고 모두를 욕되게 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네체육시설 보수비에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중에는 종합운동장에 시설일부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하면 로얄박스와 스텐드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지난해부터 균열이 가고 하더니 지금 거의 다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로얄박스에는 초청하는 인사만 올라와야 하는데 뒤에 통로가 있으니 아무나 다녀서 그 통로를 없애면서 차단을 해 완전히 막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더 세운 것은 우리군 관내에 등산로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녹이 슬고,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이 몇군데 있어서 보수를 할까 하는 뜻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강남실내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3억3,700만원을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예산으로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되므로 인해서 다시 이것을 삭감하여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체육시설 이것도 95년도 사업으로 95년도에 계획을 하였는데, 본 실내체육관이 안되다 보니 그 후에 시설을 못하여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포장하고 이렇게 되면 그 후에 롤러스케이트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 역시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지금 다시 편성되는 것입니다. 도서관 지원관계인데, 이것도 조금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 다소 경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실내당초예산은 벌써 11월 초순에 이미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문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반환금을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심지어 1천원짜리 까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대상자가 누구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새마을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영농기술자, 부녀단체 등 총막라합니다. 년간 300～400면정도 눈에 보이지 않게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료조사와 시범문화원 조사에 3,200만원과 문화원보조사업비 900만원 해서 4,100만원이 문화원 사업 계획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향토사료조사는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화천군에 지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다음 시범문화원은 문화체육부로부터 각 시.군에 문화원을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시범문화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화천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 국비와 도비,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이 지정되어 국비와 도시,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이 확정되었는데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다시 국비를 7천만원으로 올리면서 도비도 증액되고 군비도 500만원 증액되고 1억3천만원, 원래 군비를 1천만원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그냥 도비와 국비만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설명하신 문화원의 향토사료 조사에 대해서 예산이 차액되는 예산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께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갈음하도록 하고, 각종 시책추진 참석보상이 월 200명씩 초청해서 행사를 치루시나보죠.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그것 중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년초에 군정보고회 하는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군정보고회 한 인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명이면 2천명에다 2,400명 모두 포함된 것이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80만원씩 계상했는데 지금 17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난달이 172만7천원이 나왔어요. 저는 너무 엄청나서 한전하고 모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산출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현재 계약용량이350킬로와트로 되어있는데 전기요금 부과하는 것이 최고 많이 쓴 한달을 기준으로 계속 기 기본액이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1월달에 준공식하고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 전기요금 171만원이 나왔어요. 저희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영률이라고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토해 봤는데 한전에서 산출한 근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월 170만원이라고 하는 요금은 금년 1년은 어차피 170만원씩 거의 나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준공식을 했을때 그때 각종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는 백열등을 계속 켜놓고 행사를 했으니 전기료가 많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행사가 없어서 내렸다면 그 전기요금을 가지고 산출을 안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인 가정요금은 그렇게 적게 나옵니다. 가정요금은 적게 나오는데 여기에 동력을 쓰는 고압을 쓰는 데서는 그렇게 안나오고 최고치를 저희 군청에서도 여름에 최고치를 씁니다. 냉방기를 돌리면 최고치가 나오는데 그 최고치가 1년을 계속해 나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가장싼 전기, 전기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잖아요, 싼 전기, 비싼 전기 농어촌 전기해서 싼 종류가 있는데 문화관도 그런 전기로 쓴다든가 하는 것은 안됩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불가능합니다. 특히, 주간에 쓰기 때문에 야간에 22시 이후에 쓰는 것 같으면 심야전기나 이런 것으로 돌려 쓸 수 있어도 이것은 주간에 주로 쓰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전기 쓰는게 있는데 그런 부분, 공장전부 해봤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에 전기요금 나가는 것,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전부 비료를 해봤는데 다른곳에서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한전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되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동네체육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5년도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되었고, 조명시설은 실내체육관 주변과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있는 그곳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일부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다리건너 체육관 만드는 옆에 공사를 할 것입니까?

네,

기획감사실장님, 그 조명시설 말입니다. 100만원 없는 5천만원으로 거기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는데, 밤에까지 치는데 조명을 켜줘도 겨울에는 추워서 못칠테고, 여름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두고 하는게 좋지 않소? 너무 그런데 치우치지 마세요. 참고합시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차원에서 문화원을 지원해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을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만 1천만원을 넘게 계상됩니다만 당초부터 이 시설을 문화체육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검토를 했으면 소소한 것 까지도 요구를 했을텐데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만 세워줘라 하다보니 적게 예산이 계상되어 확보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자료 관계, 효과측정 문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화천교육청도 자치단체인데 효과측정을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무엇에 썼는지 정산내용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우제근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낭천비의 위치가 어디냐는 말씀을 지금 현재 있는 곳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낭천비의 위치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중앙지점입니다.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인데 조경공사를 하다보니 비만 한쪽 모서리에 갖다 해놔서 아주 볼거리 사납게 만들어 놨는데 위치는 거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새로이 위치를 바뀌려고 하는 곳은 지금 있는데서 약10미터 올라가서 옆에 들어가는 화단을 조성해놓은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 높이로 옆에다 조경 건치석을 쌓아서 모양 있게 해서 보존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대리석으로 쌓아주세요.

네, 외 등 전주가 있는데 그 전주도 옆으로 옮기고 해서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체육문화축제 명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체육문화축제해서 보조금 288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종목선정을 못했습니다. 혹시 도에서 어떤 지침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부로부터 보조금 조금씩 줘서 시.군에다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공원 체육시설 조명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기왕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해놓는데,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솔잎혹파리, 농경지수해복구 이 부분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챙기겠습니다만 솔잎혹파리는 나머지 잔액이 계약 차액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역시 농경지수해복구도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작년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라는 공사대로 다 했는데 그 계약금 차액 잔액이며 이 금액이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의 경우 95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96년까지 하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 면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들 애로사항이 농경지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파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이 되지 않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남아서 올려보내고, 한편으로는 사업을 못해서 아우성이고, 뭐가 일이 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농경지 복구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합니다. 농수산부에서 정산서가 올라가면 반듯이 반납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실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교통수당 같은 경우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95년도 분이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당을 다 드리고 남은 금액입니다. 보사부에서 화천에 대개 교통수당 드릴 노인이 몇분이다 하는 내용이 내려오지않습니까? 내려오는데, 몇 명일 것이다 하고 돈을 줬는데 실제로 우리가 노인교통수당 드린 것은 그 만큼 안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거동불능한 분들께는 교통수당비를 안드리고 있고, 또 그동안 사망을 하셨다든지, 이사를 하셨다든지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만 하더라도 고생이 많으신데 내무 부서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종합홍보판제작 896만원, 1천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았을 때에는 정면으로 붙이는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간이 홍보만도 그렇습니다. 1개당 85만원씩 7개소가 들어가 595만원, 이것도 간추려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홍보 청사진 카메라인데 250만원, 어떻게 보면 비디오 카메라값 못지 않은데 비디오 카메라인지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설명하시긴 일반 카메라 같은데 250만원짜리를 산다면, 물론 부속품까지 다들어간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않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전문교육해서 1인당 42만5천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기정예산을 보면 앞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한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42만5천원 곱하기 100명은 4,250만원이 들어갈텐데 기정예산액엔 5,8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다른 교육훈련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5,8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두 번째 가서 경정예산안에 보면 42만5천원 곱하기 35명은 1,487만5천원이 들어가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단 말이예요. 차액은 12만5천원이 더 들어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설명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42만5천원 곱하기 35명은 1,487만5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1,500만원이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당직실에 TV 구입인데 제가 봤을 때는 90만원 정도 예산요규한 것은 29인치 정도 사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에 보면 29인치를 놓긴 놔야합니다. 그런데 늘상 오늘도 이런얘기 저런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란 말은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5인치라도 족하다고 봅니다. 이 90만원 예산은 29인치도 좋은 것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이 금액은 아마 조달청에서 구입하실는지 일반에서 구입할는지 모르지만 90만원이면 좋은 TV를 삽니다. 그런데 25인치만 사도 제가 볼때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 3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군청소각시설 설치인데 1,200만원, 요즘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군청 내부에다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연기가 발생되어 공기가 오염된다 하는 이야기가 안나올는지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1,200만원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겠지만 그런것에도 혹시나 염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제 이야길 끝내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서 1,2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교육진흥후원회 봉사자와의 대화라든지 민.관.군 화합행사. 재경군민 군정설명회 이랬는데,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여기보면 민.관.군 화합행사 1,000명이예요. 1,000명을 매달 불러서 행사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행사가 있고, 내무과에서도 행사가 있으니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건 소모성 경비인데 너무 많이 이런데에 투입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답변도 답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너무 낭비성 경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간단하게 이래서 행사가 치러집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도 좋고, 어떤 것은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빠른 시간내에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군정병이 뽑은 BEST 업소선정 이것은 장병들의 여론이 우리 화천군 관내에 어느 업소가 잘하고, 서비스가 좋으냐 하는 내용같습니다. 장병들이 선정하여 뽑는데 예산이 약 1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주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이 금방 질문하신 교육진흥후원회 봉사자와의 대화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 민.관.군 화합행사 이것은 오찬인 것 같은데 재경군민 군정설명회는 1,000명을 잡았어요. 이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300명정도 최소를 잡더라도 2만원씩 6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전에 서울가서 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최소한 1인당 2만원씩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없는 예산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해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청하는 손님이니까 조금 여유를 두어야 겠다 해서,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품구입으로 405만원, 이것을 목욕시설을 철거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데 돈이 약 3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 활용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읍.면 주민등록 전산프린터기를 5대 구입해서 읍.면에 1대씩 보급할 것 같은데, 1대로는 안되고 2대씩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읍.면에 1대씩 있는데 없는 직원이 약 30명 가까이 되는데, 서로와서 쓰려고 하니까 사용연한이 5년이라도 3년도 못갑니다. 지금도 시커멓게 나와서 민원인이 뭐 이따위로 일을 하느냐며 욕을 하는데 1대로는 안됩니다. 2대씩 구입해서 전체직원이 활용하고,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다시하나 사줘도 1년도 못가요. 금방 망가져서. 그리고, 32페이지 자산취득인데, 컴퓨터도 사고 하는데 16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읍.면까지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읍.면에도 컴퓨터가 모자라서 요즘 야단이예요. 읍.면도 제대로 전산망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보강해주고 군청에 모든 시설을 갖추어져야 발런스가 맞아 들어가지 읍.면에는 해주지 않고 군에만 잔뜩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것도 읍.면에 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종합홍보판과 간이홍보판에 대한 어떤 것을 제작해서 게첨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홍보용 카메라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여비 q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명분의 고육여비를 세웠는데, 모자라서 35명분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계수가 12만5천원이 틀립니다만 표준치를 계산하다보니 42만5천원이 43만도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치를 하다보니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TV구입 문제는 25인치 이하로 구입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강요하지는 마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29인치라고 하면 당직실에 맞지 않습니다.

네, 실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알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25인치이하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매연, 먼지 이런 것이 날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1,200만원짜리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매연도 일체 없고, 분진이나 이런것도 일체 없는 이런 소각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보상금 민.관.군 행사에 500만원, 이것이 낭비성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행사를 하다보니 1인당 기준이 1,000명으로 해서 5천원, 1,000명으로 해서 5천원, 1,000명이 대상이 되는 것 같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000명 정도는 저희가 초청을 못합니다. 한 300명 정도 초청을 하는데 이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점심을 먹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풀리고 해서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EST업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선정방법은 저희가 설문서를 각 사단과 연대급에 배부를 미리 해줍니다. 외출나가는 장병들에게 그 설문서를 한 장씩 미리 줘서 너 가서 업소를 다 보고와라. 어디가 잘하는지 업소를 하나 선정해서 내라 하는 것을 줘서 모두 취합해서 저희군에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종합하여 제일 잘된 업소를 선정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재경군민 초청 군정설명회는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가을에 서울에 계신분들을 한번 화천으로 초청을 해서, 붕어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같이 모셔놓고 우리 군민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고향을 위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제로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부족합니다.

거기서 300명이 내려오면 여기서 300명이 더해지니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5천만원씩의 식비를 계산해서 1천명을 했지만 사실 2만원씩 잡아도 부족해요.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 상황실에다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과연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일찍 나와서 자기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될 것이고, 구내식당에 가서 점심을먹으면 10분이면 먹습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와 주민등록 프린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복사기는 저희가 읍.면에 일반행정용 복사기는 가능한 한 다음 추경에 한대씩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준다고 했는데 다음 추경에 또 해요.

그리고, 일반용 프린터기는 읍.면별로 2대씩 배정이 됩니다. 2대씩 배정이 되면, 우선 민원처리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프린터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입니다. 군민봉사과의 추진사업예산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봉사행정 추진을 위한 당초예산 2억1,285만8천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군장학회 출연금으로 1억원, 정부시책인 국민운동에 소요되는 국비보조사업비 660만원과 당면상황 5개 분야 3,453만2천원으로 총 3억5,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자료에는 3억1,906만4천원으로 추경에 해당되는 과목만 총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관리 경상적경비로 군장학회 출연금 1억원과 정액보조 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의 보조금을 당초 2,400만원이었으나 정액보조금 기준액 지침이 상향 조정되어 당초예산 확정 후 통보되었기에 4개단체에 정히 1,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지방군민운동으로 학교폭력 추방에 100만원, 군민기초질서 100만원, 의식개혁에 100만원, 자연정화 등에 360만원으로 총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인 민원쇄신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책자 발간에 인쇄비가 상향조정되어 6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민원편람 책자 발간에 인쇄비 및 부수증판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 특수시책인 자동차세, 검사, 면허증, 만기일을 표기한 스티커를 자동차 등록시 부착하여 과태료 예방 및 행정서비스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5,000매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반상회 퀴즈 도서상품권을 현실 도서구입비에 따라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6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반상회보지의 만평, 시평론 등 제작에 동참한 민간인에 대한 표창에 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의제공, 군정홍보를 위하여 민원실 내에 뉴스비젼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기기 설치비로 프로젝션 TV43인치, 컴퓨터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스비젼이란 병원, 은행 등에 설치된 선정TV가 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뉴스비젼 설명 다시 한번 하세요. 여기에 없습니다.

39페이지에 있습니다.

1천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동일건이기 때문에 앞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기사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운영비가 300만원이고 기기사용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건이라서 묶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39페이지 상단에 있겠습니다. 기동봉사계에 기동반의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금 18만2천원을 추가한 140만3천원이 계상되며, 총 1억4,1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군민봉사행정 추진에 있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군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군민봉사과장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가운데 임의보조로 지방 국민운동 지원, 군민운동 단체는 몇 개 단체에 주는 것인지 그 단체명을 밝혀주시고 행정지침의 공문 원본을 사본해서 개인적으로 제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뉴스비젼 설치인데, 자세하게 일괄적으로 군민봉사과에 이런 뉴스비젼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군 자체에서 구상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저도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민원편람책자 발간입니다. 기정에서 1권당 3,500원씩 200부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추경에는 500부를 하시겠다고 다시 하셨어요. 500부, 200부 다 좋은데 어떻게 된게 당초 예산때에는 3,500원이면 되겠다 해서 200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경에다 거의 배가 넘게 7,400원으로 껑충 올려 뛰었습니까? 거기다 부수를 500부를 하시니까 예산이 자그마치 37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왜 갑자가 편람책자 값이 올랐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이신 양병모 위원께서 뉴스비젼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뉴스비젼을 보시면 TV43인치를 250만원씩 2대씩이나 필요한지, 모든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앞서 앙병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도에서부터 어떠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에서 화상시스템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2대까지 해야하는지 1대만으로도 될텐데 화상시스템이 1대만 있으면 될텐데 2대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민원편람 책자 발간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책자 발간해서 주민에게 배부해 봐야 보지도 않고 봐도 모릅니다. 이것을 해서 리장을 준다거나 하면 몰라도 이렇게 500부씩 해서 써볼때가 없어요. TV보는 시간도 모자른데 이것까지 보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자동차등록 만기 스티카를 1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새로운 차는 등록하는게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티카를 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100만원씩 들여서 스티카를 붙혀주고 합니까? 스티카를 붙혀줘서 효과를 어떻게 보겠는지, 또 민원편람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역협력단체에 보조해준 단체명을 어떤 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뉴스비젼 설치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민봉사과에서 하는 지역협력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가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회 그 외에 재향군인회, 한국 자유총연맹 화천지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리고 화천군장학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이군경회와 전물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회만 정액보조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사과장님, 그건 제가 아는데 국고보조중에 군경전몰, 대한무공 수훈회 같은데는 매년 주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뒷면 37페이지에 660만원의 임의보조가 있어요. 지방국민운동 지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660만원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관련된 단체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민운동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방국민운동 지침서가 도로부터 내려와서 기기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 단독적인 군민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학교폭력 추방운동, 군민기초질서, 군민 의식개혁, 자연정화, 기타 국민운동 지원인데 여기에 일을 할만한 그런 단체가 나올거 아니예요. 우리 관내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일을 어느 단체에서 맞아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양 위원님 한가지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시간관리상도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계획중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했는데...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기획실 소관에서 하고 군민기초질서는 내무과와 저희과가 하고...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비젼은 저희 민원환경과 군민의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민원인들께 우리 군정 홍보를 그 비젼에 담아서 대기하고 계실 때 관람하면서 오늘의 군내에 있는 행사라든지 오늘의 농사정보라든지 다양하게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편람 책자가 200부에서 500부로 되고 단가가 올라간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 단가는 표준 인쇄비 단가가 올라갔으며, 200부는 공무원들에게만 주는 민원편람이었고, 나머지 500부는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농지전용에 대지막을 짓는다는지 농가주택을 한다든지 하는 분야만 발췌해서 거기에 따른 알기 쉽도록 하는 부수를 다시 또 민원편람 2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각 주민에게 읍.면리장 반장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만 보면 어느 부처에서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500원짜리가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책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책 값이 올랐는데 그것을 감미해서 2권을 만들려면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뉴스비젼 2대 설치가 필요하느냐 하셨는데, 현재 민원실이 제1민원실, 제2민원실로 갈라져 있는데 이 1, 2민원실을 통폐합을 하려고 해도 현재 구조상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민원실만 설치할 수 없고, 2민원실만 설치해야 되니 그 기기는 한대로 놓고 TV만 양쪽 2대로 해서 양쪽 민원실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양쪽 민원실에 1대씩 놓고 설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민원실을 보면 공무원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봉사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재무과가 있고, 지적과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식에서 과장님께 하나의 보탬의 말입니다. 직접 사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43인치 TV에서 군민의 방송 어쩌구, 오늘의 행사는 뭐했다 하며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으로 글자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막으로 나온다?

네, 자막으로 나옵니다.

아니예요. 자막으로 나오건 뭐가 나오건 어쨌든 43인지 TV 화면에서는 뭐가 나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일을 합니다. 하다가 어쩌다 쳐다봅니다. 행사는 뭐 하겠다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안은 좋은 착안인데 제 생각은 이렇게 딱 집어 넘어가겠습니다. 한다만 우선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았다 했을 때 한쪽마저 설치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1민원실에 25인치라든지 43인치라든지 100인지를 갔다 놓든지 한대만 설치했다가 역시 민원인이 보았을 때 반응이 좋다고 했을 때 2민원실에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고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책자 발간 사항은 종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스티카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어도, 우리가 검사날자가 언제인지 자꾸 잊어버려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군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과태료를 물고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안하는 차에 그것을 등록하면서 운전자가 제일 보기쉬운 쪽에 붙혀주면서 당신은 검사일자가 몇일이고, 보험낼 날짜가 몇일이고,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날짜가 몇일이고 하는 스티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말씀 올리지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보면 다 아시겠지요. 검사일정도 사전에 통보가 옵니다. 우편으로도 오고 면허세야 말할 것도 없ㄱ, 보험료도 상세하게 해서 통보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처분을 말씀드리면, 요즘 민원인의 통계를 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재무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는 1억8,509만2천원이된 6억3,21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 공매 대행수수료 체납처분비를 1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법인서면 조사 서식인쇄를 50만원, 세정신고센타 전화료를 6만원을 더 추가하여 계산해서 156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등기 우편료를 492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다음 보상금으로서 내고장 담배 판매 보상금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45만8천원이 증액된 11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재무과에서 사용할 전자복사기 구입대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페이지 회계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회계관련 서식인쇄비 2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부설주차장 주차권 인쇄비를 15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이용에 대한 안내판을 20만원, 오수정화시설 청소 수거료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 보일러 냉동기 중에서 보일러 버너교체 100만원, 소방압력 스위치가 12만원, 발전기 및 전기시설에 대해서 청사전력 계량기 교체대금으로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인건비로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521만9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중에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모자란 부분을 58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중에서 1호 관사에 대해서 가스렌지 교체비를 16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사업예산중에서 시.도비 보조금을 1,100만원을 받아서 국유재산 관리보존에 따른 소송수행여비로 300만원, 4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여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옥탑 및 현관 방수사업비 모자란 부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사 현관 자동출입문 보수비로서 110만원, 상황실 및 지하에 대해서 칸막이 설치비로서 134만원, 구문화관 시설보수비로서 300만원, 청사주차장에 대한 경계석 설치비로서 100만원, 부설주차장 관리설 1동을 짓는데 200만원, 관용버스차고 1동을 짓는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하상황실에 소방시설을 스프링클러 덮은데 32만원, 보일러 배관방수로서 100만원, 2호 관사 담장보수비로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관리중에서 1호 승용차에 대해서 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2천95만원을 이번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1억8,509만2천원이 증액된 전체예산 6억3,217만6천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호 승용차를 예산을 세웠던바, 감하게 된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회사무과 1호차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층있게 토의 하고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구 문화회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 2식인데, 2식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예산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렇게 되겠는데 300만원입니다. 문화원도 예술문화회관에 이전했고, 시설보수를 어떤 내용인지 보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승용차 관계는 우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들이는 사항인데, 44페이지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가스렌지 1호 관사 16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관사에 16만원짜리면 가스렌지 제일 하품이예요. 1호 관사에 갖다 들이는데 16만원 짜리가 뭡니까. 16만원이면 2구멍짜리입니다. 조금 더 보태셔서 29만8천원짜리 해다들이세요. 메모까지 해주세요. SGR501P입니다. 세구멍짜리인데 그 정도는 갖다 들이세요. 공장도 가격으로 DC하면 20만원에서 조금만 더 붙이면 삽니다. 16만원이니까 조금만 더 붙이시면 세구멍짜리 삽니다. 그러니까 모델번호까지 알려드렸으니 이 정도로 구입해 들이세요. 1호 관사에 갖다 쓰는데 16만원짜리가 뭡니까? 답변은 안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호 승용차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호 승용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2,09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확보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5월 6일 차량이 만기가 됩니다. 현재 타고 있는 승용차가 구형 프린스 승용차인데 부품이 고장나도 부품 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감액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경쟁력 10%높이기 운동도 하고,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들이 타시는 승용차 그런데도 경쟁력 10%를 적용하여 되도록이면 경상비를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군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현재 있는 차를 수리비를 들여서라도 더 운행을 하면 판단결과 금년까지는 운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않느냐 나중에 교체해서 사더라도 현재 차가 아주 움직이지 못할정도가 된다면 내년에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섰으니 나름대로 실무과에서는 정부에서 10% 높이기 운동도 하고, 경상비 절감운동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군민의 대표라면 대표이신 군수님께서 먼저 이런 것은 솔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발상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문화원에 2식 보수비는 지금 앞에 있는 문화원의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이 300만원이 무엇이냐면 그곳 화장실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겨울지난 다음에 봄에 일부 고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은지가 오래되어 배관이 낡고 해서 지금 그곳 화장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고 배관교체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놨습니다. 현재는 용도로 봐서는 앞으로 그 건물은 크게 대보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지 않으면 사용이 힘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현재는 그 옆에 새마을지회도 있고, 레슬링부에 있는 레슬링하는 학생들이 바로 옆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본청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해도 힘든 이야기고 해서 이것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건물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청사 문제와 중복이 되어 청사 문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려 결정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사용이 힘들어 보수비로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은데, 사실상 레슬링도 실내체육관도 지었고, 공설운동장 로얄박스 밑에서 합동훈련도 잠을 자면서 하는데 무슨 공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구문화원 건물안은 앞으로 시설비를 투자하면 안됩니다. 새마을 지회도 현재 조립식 시설한 곳은 2층이 사무실 따로, 판매장 따로 여러 가지 관리 상태에 따라서 분리될 수 없죠.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주위를 청소도 하게 되면 더욱 좋고, 몇몇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해서 자꾸 투자를 하고, 시설해 놓으면 아이들이 와 장난하고 다 망가트려 놓는데,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소신 것 정리할 것은 정리 해야지 과장님의 깊은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은 갈사람은 가고 앞으로 시설의 전망을 봐서 헐리거나 이렇게 되어야 할 사항인데 거기다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에도 역행된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렌지는 사실상 저는 가격을 잘 모르는데 너무 상세히 알으셔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거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16만원짜리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질정도 되는데, 명색이 그래도 1호 관사인데 이곳에 사용하는 가스렌지라면 바쁠때는 여러개도 얹어 놓을 수 있는데 이것은 세구멍 짜리는인데, 최소한은 이런 것 정도는 사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도움이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당초 1억5,728만원으로서 5,238만6천원이 증액된 2억966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5,046만7천원에서 1,129만8천원이 증액된 6,17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99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제출지가 및 이의신청 지가수수료를 13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당초 25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현재 건축물대장 번지 없는 것을 무료로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당초 92만7천원에서 8만8천원이 증액된 101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8만8천원을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2,289만4천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된 6,189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삼각층량 할 수 있는 전자식 광파측정기 1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현재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 400만원짜리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과는 당초 1억5,728만원에서 5,238만6천원이 증액된 2억966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전자식 광파측정기 토탈스테이션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실 때 보태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기계를 사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과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식 광파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가지 측량을 하는 것은 평판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전자식 광파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산봉오리와 산봉오리, 삼각측량, 즉 관측을 할 수 있는 측량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측량이 완료되어야만 시가지측량, 분할측량도 할 수 있는것이고, 경계측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측량을 할때에는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뭐합니다만 지적공사에 가서 빌려다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간에 건축물대장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로 해서 측량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과에는 지적측량기사 1급 자격을 전 직원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시.군보다 상당히 우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파측정기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덧붙혀 말씀드리면, 시가지에서 측량하는 평판측량도 약 1천만원 갑니다. 그래서, 이미 평판측량은 작년에 구입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총26억2,720만원으로 1억3,596만6천원이 증가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1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소비 성향이 고급화, 다양화 되고, 또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선진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시설을 견학하므로서 위생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식품제조 가공업주 선진지 견학비를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에서는 1억3,471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의료보호 업무보조하는 사원 사역일수가 290일에서 30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은 2,5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장애등급 1급에서 2급, 3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48명분이 증가하여 2,5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는 4,629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비는 4,55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대한 거택보호비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540명에서 58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4,555만7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험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과 같이 의료보호 보조 인부임이 290일에서 300일로 변경되어 군비부담금 7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는 6,229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노인복지비는 6,350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노인순회 교육시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교육용 책자 2,000권을 제작코자 1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는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6천만원씩 3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 노인회 군지부에 대한 정액보조수당이 인상되어 인상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노당 신축비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도비 2천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군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녀복지비에서는 666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회관내에 여성만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집기 구입비로 책상외 5건에 대하여 6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비는 78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2,887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국고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1,300만원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확정내시에 의하여 1,187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감액된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1,300만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과연 50여개 업소가 있는지 가공업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순회교육 책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과연 인쇄하여 나눠주면 누가 읽어보겠느냐 더욱이 노인계층에는 대개 할머니들이 눈맹에 가까운 노인층이 거의 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다면 몰라도 백해 무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 대한노인회 군지부의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무국장이 약간의 유급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 다른 각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주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군비인지, 도비보조인지, 국비보조인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 화천군에 식품제조 가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개 단체인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 잘하는 업체로 말씀해 주시고, 노인순회교육용 책자에 대해서 우제근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같이하여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71년도까지인가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6천만원도 조기에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 문화예술회관 쌈지방이 도대체 뭘 하는 방이냐 쌈지방에 집기를 사놓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여성들이 쌈지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방인지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도비인지 군비인지 국고보조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는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해서 감액 1,3000만원, 1,100만원해서 복지에 대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주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각도가 다른 방법인데, 이번 추경에 125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60만원이 섰습니다. 160만원이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이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125만원 더 하기 160만원해서 285만원을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서를 봤을때 285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이라면 그래도 식품가공업주들이 한번 견학을 해봐서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식품이 무언가 하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1박2일인지 아니면 하루를 갖다오는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문제입니다. 거택보호자인데, 기정예산에는 131만9,670원으로 540명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1만9천원이었는데 왜 경정예산에서는 129만원을 내렸지요. 한명당 차액이 2만1,420원이 내렸는데 감액된 원인이, 물론 중앙에서 시달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왕에 131만9,670원 기정예산에 1명당 주기로 해서 712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감액되는 바람에 수혜받는 사람은 늘었을망정 수혜받는 사람이 2만1,420원을 손해보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차액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입니다. 13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에서도 3천만원의 전세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간에 이야기가 있다보니 실장님께서 요구에 수락을 해주신다는, 우리가 본 예산에 통과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이니 만큼 소년소녀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해준다고 보는데, 이 전세금 1,300만원을 꼭 줘야겠느냐, 예컨대 어느 방을 하나 얻어줘도 이 돈은 안들어 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집의 전세를 얻어주는데 이렇게 과다한 1,3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것인데 800만원을 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도비 군비가 들어가 800만원인데 물론 도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 100만원 밖에 안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비는 많이 안들어가니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200만원씩 4명인데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수혜자가 누구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보고를 보면, 반환금에서 불용예산이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장애인도 있었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의 장애인만 봐도 기정이 32명에서 경정이 80명으로 늘어났고, 거택보호도 마찬가지고, 기초조사도 잘 안되는 상태에서 이런 수혜 혜택을 줄 사람을 다 주질 못하고 그냥 돈은 남겨서 반납하고 제 생각엔 이런 실정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기정과 경정에서 인원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불용예산을 반납한게 사실이냐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 거택보호나 이런 것은 더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 했다는건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쌈지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도소에 보면 농촌부녀회 계통으로 해서 각종 예산이 지원됩니다. 무슨 음식만들기부터 재봉틀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 쌈지방을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 같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어필하셨습니다만 불용액, 반환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딱 지적해서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자그만치 707만8천원이나 반환금으로 나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과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그 해에 정확한 교통 수당을 받을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에서 이런말씀 드리는 것이 무안한 아야기입니다만 1인당 얼마씩이죠.

1,440원씩입니다.

아니요, 교통수당이니까 승차권 하나에 얼마죠?

이제는 승차권이 안나가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얼마씩 나가잖아요.

분기별로 나갑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음하고, 그런데 이게 707만8천원씩이나 불용액이 되서 반환금으로 나갔다면 많이 남았다 이런것도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7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식품제조가공업소수 명단은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노인순회 교육책자, 노인분들이 과연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노인분들이 보기 쉽게 그림위주로 팜플렛을 만들어 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사회단체 보조금 800만원이 정액보조수당인데 사무국장이 유급인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무국장님이 지금 유급이십니다. 그러니까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노인회 운영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식품제조 가공업주 선진지 견학이 가공을 잘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그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요. 식품제조 가공업체중 대표적인 업체는 2～3개 업소인데, 농공단지내에 있는 유진식품과 세한식품, 간동면에 있는 성초식품이 있습니다.

군비로 보내는 거예요.

네, 전액 군비입니다.

그런데, 가공업체 기업주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기업주가 50명씩이나 되요.

그 업체에서 쓰고 있는 위생관리인과 업주로 지금 조사한 가공업체가 41개 업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이 정립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쌈지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쌈지방에 대한 것을 이윤완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쌈지방은 저희가 95년도까지는 교양 교육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실이라든가 회의실을 이용해서 교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TV를 통한 매스컴에서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저희가 취미기술 교육으로 돌려서 공예반이라든가 서예반 등을 3개월의 장기간을 잡아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꽃꽂이 반이라든가 홈패션반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96년도에 운영하다 보니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타 기관의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를 빌려서 여기 저기 이동을 하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내에 쌈지방이라는 것은 여자분들의 작은 공간을 뜻해서 저희가 쌈지방이라고 명칭을 지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문화예술회관내에 지하층입니다. 그곳에다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거기에 대한 집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복지과장님 제 이야기 들으세요. 시간을 짧게 알아듣도록 제가 이야기 하겠는데, 과장께서 저희한테 답변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쌈지방 운영을 하는 것은 주부여성들만이 아닙니까?

네, 여성들만입니다.

그 내용의 이름이 쌈지방 운영이라 했는데,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 집기를 놓으면 화천의 사회단체가 자율운영하는 사회단체가 많은데, 다 요구한대로 방을 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공공시설은 화천군수가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장소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기를 들여놔야 할 것 아니예요.

네, 그 집기를 홈패션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탁자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빌려놓고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자라든가 무슨 거기에 필요한...

농촌지도소에서는 안돼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은 또 저희와 조금 틀립니다.

좋은 일을 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주택전세금 및 자립지원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소년소녀 가장주택 전세금 및 자립지원금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형성이 되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가 도비로 되고,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옮겨 놓은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떤거요.

소년소녀 가장 주택전세금 및 자립지원금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식품제조 가공업주 선진지 견학이 예산관계는 전액 군비이고 어느곳으로 갈것인지의 내용과 당초예산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125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바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식품수거 보상금과 신고보상금이고 추경에 계상된 125만원은 순수선진지 견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일이며, 장소는 경기도 용인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소년소녀 가장전세금 1,300만원은 과다한 것이 아닌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수해자가 누구인지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풍익보육원, 이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자립자를 목적으로 퇴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만일 퇴소하는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도로 반납합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과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회복지과가 불용액도 많고 반한금도 많다는 말씀을 주셨고, 노인교통수당이 자그마치 반납액이 700만원 이상이 되고,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저희가 2,500분의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노인분들이 2,400명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반납을 하게 된 것이지 대상자가 누락되어 반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는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장애인 생계비 보조비가 예산잔액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등록된 장애인중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전액 지급하고 있고, 또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속 독료를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급대상 불우장애인도 다시 재조사를 찬찬히 하여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것은 남아서 결국 억지로 반납하는 것 아니예요.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가능한 한 어려운 분들께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쌈지방이 지도소 예산과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윤완 위원장님의 답변에 이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가지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었는지 답변을 안하신 것인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말입니다. 기정에는 1인당 131만9,670원인데 경정에서 129만8,250원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대답하시기 전에 잠깐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지역에 살다보면 우리가 눈으로 현실을 보면 참 어려워요. 과장님도 찾아보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게 뼈져리게 사는 사람인데 어쩌다 쓰레기 같은 지식이 있다보니 수혜를 못받는단 말이예요. 그런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내가 늙어 60～70세가 되어 기어다니는데 자식이 하나 있다보니 그것 때문에 수혜를 못받는데 좀 도와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2만1,420원을 갖다 수혜를 더 줄이느냐 기정에는 130만원인데 경정에는 120만원이면 줄었단 말이예요. 더 받아야지 왜 줄어 들었느냐 물론 국가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말씀해 보세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기준 단가는 거택보호자 차등지급기준 설정전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거택보호비 기준 및 거택보호자 책정이 확정된 인원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지급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1인당 거택보호자는 131만9,670원을 받는다, 절대 변동이 없다.

네, 변동이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테니 그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봐도 능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풀을 것도 없고, 풀칠도 못할 지경인데, 자식하나 있는데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그런분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금년도부터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책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는 수혜도 못받게 되어있고 실제로 읍.면에 가서 이야길 들어보면, 자식이 말이 자식이지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고, 오히려 노후의 몸을 끌고서 취로사업하여 나온 돈까지 다 빼앗아 가는 그런 불효자들이 많습니다. 돈만 핑계대고 규정이 그렇지 않다고 멀리하면 이런 사람들 죽습니다. 죽으면 과장 책임이 있는 거예요. 최덕규 위원이 지적한 것이 규정만 논하지 말고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도와줘야 하겠다 그런 일들을 우리 관내에서 말들어 놔서...

그런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는바와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쌈지방 문제인데, 지도소 생활개선계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꽃꽂이, 식품개선, 미싱 등 다양한 여성들의 취미활동을 다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굳이 쌈지방을 만들어서 예산 600여만원을 없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같이 일원화하여 활용하면, 가끔 농촌여성들이 와서 도시여설들도 오는지 몰라도 여성들이 와서 다 해요. 음식 만드는 법이라든지 꽃꽂이, 미싱도 있어요. 취미생활을 다 할 수 있는데 단 한가지 꽃꽂이 하나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소에 가셔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문제가 위에서부터조직개편이 이루어 져야 하겠고 지금 저희도 그런게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안느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업무분야가 거기는 농촌생활환경개선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일반 여성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차이가 아직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추경안에 9,875만6천원이 늘어나서 9억2,8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관리에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인 환경미화원의 30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내무부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매년 책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금년 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이 59만1천원이 늘었고, 근속가산금은 47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당초에 기본급 1만2,420원으로 계상하던 것을 연수로 계산해서 1만590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라든가 정근수당 등에 각종 수당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인건비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2,9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2만원이 증액되어 2,040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가 342만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혼합물 톱밥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4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4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에 새로이 설치하는 논미리 위생매립장 진입로에 대해서 겨울철 재설을 하기 위해서 재설 삽날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1대에 2천만원으로 기존 복토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복토장비가 전용 복토장비로서 한쪽은 굴삭기가 달려있고, 한쪽은 페이로다가 달려있습니다. 페이로다에 제설 삽날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설삽날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중간보관용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리프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5,66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에 5,663만7천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로 42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지조성비라든가 설계비를 시설비로서 정산처리 한 것입니다. 이것이 5,2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9,875만6천원이 증액 계상해서 9억2,805만8천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442만원이 증액되어 2,040만4천원인데 물론 음식물 쓰레기 혼합물 톱밥구입 10톤 1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만 매립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있고, 하남면 산에 새로이 신설하는 매립장이 있는데, 어느 매립장에 방역약품 구입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중간보관용기 구입비입니다. 재설 삽날을 포함해서 2,420만원이 추경에 상정되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가 화천에 그렇게 잘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지시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효과도 못거두는 용두사미 격으로 그냥 예산만 낭비되고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인데 429만1천원인데, 이것은 새로 매립장을 만드는데 부득이 매입해야할 사정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먹는샘물개발사업 용역입니다. 1천만원인데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샘물이 관내에 1식인데 어느곳에다 물이 나오길 기대하고 용역을 줬는지 소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과는 관계없는 마지막에 한가지 과장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경 되면 6킬로정도 가까이 걷습니다. 과장께서 화장교 다리밑을 가보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노인들 게이트볼장, 과거에 구 화장교에다 새로이 삼양건설에서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가보면 지난 장마때 떠내려온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산객들 다 지적해요. 군에서는 매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분단지역에 자연환경보호 캠페인을 나가서 공무원들이 수거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당장 시가지 옆에 관광객들이 많이 출입하는곳에 그렇게 방치되어 그대로 나두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물이 썩고 있어요. 생태계가 어디 살겠어요. 이런 것은 당장에 수거를 안해서는 우리 환경과에 아주 잘못된 단면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답변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산도 얼마 증액되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알것은 알아야 하겠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인데 기 1월달부터 임용하여 고용하고 있는 것인지 고용하고 있다면 현재 기본급이 기정에 예를 들어 기본급을 보면 1만2,420원인데, 1만3,230원으로 늘었으면 돈 천원도 안늘었습니다만 1월달부터 4월까지 기본급이 나간 가운데 추가로 어차피 임금이 상승되었으니 상승된 임금을 소급해 주는 것인지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물론 줘야된다고 보겠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압축차량 보강은 리프트 장착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실 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만드는데 싣는 과정이라든가 이런데서 리프트를 착용해서 원만하게 압축을 시킨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원만히 실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얼핏 듣기에는 요즘 사내면에 있는 청소차량에 끌어올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조작을 해서 리프트를 장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인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디시 지침에 의해서 개정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서에 야간 근무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먹는샘물 개발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추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시추를 한 다음에 수질검사가 되서 이것은 먹는 물에 가치가 있어서 활용할 만한 자원이 된다고 할 때에 본 사업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추나 수질검사가 되어 있어 설계를 의회했는지 아니면 시추도 안하고 설계부터 용역을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가 위라리 매립장이나 논미리 매립장의 어느 장소에 사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논미리 위생매립장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라리 매립장에 사용될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읍사무소로 넘겨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 금년 5월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구입을 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고, 앞으로 세워진 것은 논미리 위생매립장에 사용될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사업중에 중간보관용기 구입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는 큰 비중을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심각한 문재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타지역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집에서 불과 및십미터만 나가도 전, 답에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도 4개 APT 260가구에 대해서 시행을 일단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를 최대 한도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당장으로 봐서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점점 이러한 관습을 절약하는 그런 것을 계속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게 시범사업이죠? 그렇게 시도해서 잘 되면 앞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는 토지매입을 한 것 중에 일부 몇십만원이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추가로 약 1천명정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현재쓰레기 매립장에 언젠가는 지금까지 설치한 아주 작은 소각로가 아닌 그래도 중형 정도의 소각로가 언젠가는 사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비록 5～6년 후에라도 그러한 곳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하에 그 정도의 부지는 여유가 있어야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429만1천원을 가지고 추가로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샘물 용역비는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완 위원장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먹는 샘물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한 것은 96년도부터 시작된 것은 롯데라는 사기업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그 회사에다 우리가 추진을 하면 유치되면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겠느냐 해서 우리가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유지이고 또 이 사유지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7만평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삼일리 작은방단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지 매입비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황이다 보니 전혀 달려드는 기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방단에 군유지를 찾아서 최소한 이 먹는 샘물 공장을 하려면 3천평에서 5천평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유지를 찾다보니 큰방단에 그러한 면적이 있습니다. 큰방단은 우선 유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정하는 용역을 줘야 하겠다. 다시 말해 탐사를 해야된다. 그래서 그 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탐사를 하고나면 그탐사가 과학적인 탐사라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파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추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추를 하기전에 여기에 정말로 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한 탐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시추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유치를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간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탐사까지만 저희가 하고 시추부터는 유치 홍보를 해서 유치기업이 들어온 다음 그 사람들이 시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권은 시추해서 물이 나오는데 수질이 합격이 되어야 겠네요.

그렇죠. 탐사해서 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상에 있는 물량이 되느냐 물량이 된다고 한다면 수질이 적합하냐 하는 것은 시추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 양을 알 수가 있고, 수질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자신이 알기 위해서 나온거예요. 어떻게 되어 이런 예산이 나온 거예요. 혼자 연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해서 적어도 지금 현재 환경보사국장님의 의견도 같이 듣고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케이트볼장 옆에 지난 장마때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양이 우리 주민들이나 군청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해야 될 그럴 정도의 사항이 아니고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7사단과 15사단. 27사단의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그 장비가 전부 전방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환경과에서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고, 실제 다른 방법이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공사장이 워낙 많다보니 장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환경과장 혼자만 가지고 일은 안돼고 참모회의 때 군수한테 진언을 해서 조기에 수거해야 됩니다. 과장 지적대로 전 공무원들의 손으로 절대 안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장비로 실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사안이 되겠는데, 3월달까지의 지급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을 다 했습니다. 또 리프트 장착에 대해서는 요구가 압축차량 보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만을 실어 나르는 리프트를 장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활용 차량에 이것을 장착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지게차 비슷한 식의 리프트가 정착됩니다. 그래서 떠서 올려서 차에다 실을 수 있게끔 하는 리프트 장착이 되겠습니다.

물이 전혀 새어나오지 않게끔...

네.

제 답변 끝났지요. 제가 질문한 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아는대로 또한, 앞으로 하여야할 사업이니 만큼 제가 몇가지 말씀도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먹는 샘물 개발사업인데, 사내면 지역이다 보니 저도 아는대로 말씀을 드려보고, 이 사업은 쉽게 표현을 한다면 생수사업인데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도 건설과인가 와서 우리한테 의회에서 설명한 분야란 말이예요. 그런데, 전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전진기씨가 땅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땅에다 지난번 롯데칠성에서 시추를 해봤습니다. 두 구멍인가 팠는데 수질검사 까지 해봤지만 물은 좋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왜 그만두었냐면은, 상당히 사장은 하라고 지시했지만 밑에 직원들에게서 사실 롯데에서 했을 경우에는 시장성이 없다 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만,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하신다니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 땅이 있다면 그 부근이죠.

네,

그 활용하는 부근에 라면 이런물도 나오리라 봅니다. 물은 많이 잘 나오고 물의 질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이야기를 끝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진기라는 사람도 우리군과 협의하고, 환경보호과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나우었을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나 우리군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 지역에 한번 투자해볼 만한 우리군의 사업으로 보았을때는 좋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설계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네. 먹는 샘물을 실제로 개발하는데는 약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현재 법상으로 시추를 해서 시추를 하기전 탐사를 하고 탐사를 해서 시추를 한 다음에 수원개발 허가를 받게되는데 여기에는 수원개발 허가를 받은 조건에 환경영향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4계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별도의 용역기관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 1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다음에 시추를 하게 되는데, 시추 하는데 일반 지하수 파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2공정도 취수공을 파는데 약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이 소요되면 검사하고 절차를 다 받고나서, 다음으로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시간관계상 그만해 주시고, 하여간 물이 나와서 쓸모가 있다고 할때까지는 절대 자랑을 먼저 내세우면 안됩니다. 물이 금방 나올 것 같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앞장서서 내놓는건 군민을 기만하는 것 밖에는 안되니까 비밀리에 추진하세요.

네, 그래서 가능한한 이 이야기는 안드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탐사를 해서 시추만 끝나면 기업을 유치하는 거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시는 이윤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전출금 및 예탁금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97년도분 원금 및 이자상환액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의 노정관리는 노사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 개최예정인 택시가족 노사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신바 있는 군 경계표지판의 설치를 위해서 모두 5개소에 4,7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의 비지정 관광지 즉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따른 영수증 추가 제작비 40만원과 지난해 수해로 유실된 안내판 설치비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일안보 관광코스 운영에 따라 평화의 댐 등 안보 전적 관광지에 관광객 증가에 대한 관광안내물 제작비 160만원과 홍보물 비치함 등 통일안보 관광코스 운영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 있는 관광 화천 이미지 형성 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업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 게첨할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지역 명소안내판 제작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파로호 안보관 및 전망대 관리에 따른 기본적인 유지 관리비 1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민간이전중 연금지급금에는 업무보조원의 군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사용자 부담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붕어섬에 설치하고자 했던 주차장 시설비는 붕어섬 진입로가 일방통행로로 개설됨에 따라 차량진입을 허용할 경우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전액 삭감하여 산책로겸 자전거 도로 개설비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파로호 안보관 지붕이 일부 누수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파로호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비 1억4,895만원은 사업 성격상 관광분야 사업이 아니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 적용에 사고가 있었으며 이를 경정하여 소관 분야에 편성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복사기에 연구 자동급지 장치를 부착하고자 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관광개발 항의 시설비에는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비에 96년도 실시설계용역비 460만원을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교통행정 세항에는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금년도에 총 4,500만원을 지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군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우선 2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며, 나머지 500만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교통행정시설 세항의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사내면 지역의 노후 신호기에 대한 도색 및 수리를 위하여 신호기 및 점멸 등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광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7억4,227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5억9,139만4천원보다 1억5,088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금년도 각종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6페이지를 보시면 군경계 표지판 설치인데, 한개당 자그마치 948만4천원이 들어간다고 하여 5개소에 4,742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책정되었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제 개인적으로 1개당 940만원 돈이 들어간다고 보지만, 사창리를 들어가다 보면 춘천시와 화천군 표시간판을 보면 큰 것으로 세워놓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경계판이나 표지판이 많다는 것 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면 경계판은 왜 금년 추경에 안했느냐 예를 들어 상서나 사내면 같은 경우 제가 실 예를들면, 사내면하고 상서면을 가자면 복고개가 있습니다. 복고개를 보면 상서면 표지판이 작게 상서면 마을 주민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내면 표지판도 없고, 상서면 표지판도 없어요. 이런것도 오히려 참 중요하지만, 면 경계판도 중요한데 그것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7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통일안보 관광코스인데, 업소비치용 관광홍보물 제작에 보면 개당 1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만원짜리라면 왠만한 책자란말이예요. 제가 언젠가 군 홍보물을 봤어요. 그런 책자인지, 잘 되면 있기는 잘되어 있어요. 1만원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이라면 책자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규모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수익 노선손실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또다시 2천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묻는 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이렇게 총 예산을 4천만원을 세워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비수기에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불해 주는 것이냐 그 산출 근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몇 번 들렀는데 연료비는 1만원 어치 들어가는데 손님은 8천원치 밖에 못탔다 하면 2천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냐 이 손실 보상에 대한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4천만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아주 자상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가운데, 특히 이렇게 해야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또 과장께서는 맡은 소임을 충실히 애를 쓰시며 하시려 하는데는 높이 평가합니다. 택시가족 노사체육대회인데, 노사관리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과연 몇 대 안되는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천렵을 할망정 체육대회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보고, 이것은 표현을 달리해서 어떻게 그 분 위기에 맞게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인지 영업도 안되는 택시 가족까지 나오라고 해서 체육행사를 한다면 타인이 볼 때 과연 성실하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단체도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 점에 의문을 갖고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중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소비치용 관광홍보물 제작인데, 500매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작해 놓은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소모성입니다. 추경예산 이라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 모자라는 것을 제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소모성 있는 광고도 우리 화천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 제작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 지역명소 안내판 제작인데 역시 100만원씩 1천만원입니다. 지역명소 안내판이 어떤 규격으로 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으로 붕어섬 개발에는 건설과 소관에 저 나름대로 소관과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책로겸 자전거 도로 1식인데 어디다 설치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파호로 안보관 보수는 이미 당초예산에도 들어갔어요. 추경에 보수 400만원을 어디다 하는 것이냐 사실 안보관을 지어 놓고선 돈만 들였지 별로 효과는 못봤습니다. 가보면 옆에 개나 키우고 토종닭이나 몇 마리 키우는데 그게 홍보가 될망정 황장엽이도 나왔고 북한실정 다 알게 되었는데, 과연 거기에 가서 6.25때 퇴색된 것이나 바라보고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있는 안보관광에 눈떠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 예산이 과연 어떻게 투자 되느냐 여기에 감안해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군경계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면 경계표지판은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에 앞서 사실 군경계 표지판도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누차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관부서가 불분명해서 저희가 관광홍보 차원에서 기존에 따른 시.군의 경계 표지판과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군의 심벌마트를 넣어 관광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고, 면경계 표지판이라던가 이러한 도로 규칙상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업소비치용 홍보물이 책자인지 또 어떤 규모이냐는 말씀을 주셨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중 장소에 관광안내 지도를 액자화 해서 준 영구적으로 게첨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이 아니고 한번 부착하면 사람의 손이 가서 훼손되지 않는 한 준영구적으로 비치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보고서 우리군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액자비용 등 해서 개당 1만원씩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의 산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산출근거로 킬로미터당 인가요율에 명령노선의 운행거리에다 인가요율 기준에 평균 승차요원- 승차인원×운항 횟수를 계산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태평운수, 상당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4,500만원 책정한 것도 사실 그분들이 요구한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책정을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택시가족 노사 체육대회가 택시 몇 대 안갖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군단위에서 하는 대회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택시가족 노사체육대회에 우리군이 참가할 때에 참가비용을 보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소 안내판은 어떤 규격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명소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년초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지역명소를 선정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나 규격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붕어섬의 산책로겸 자전거 도로는 어디에 설치 했는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붕어섬을 들어가서 우측으로부터 붕어섬 일주를 해서 마사토를 깔아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붕어섬을 일주하는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로호 안보관 보수는 어디를 보수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 지붕이 누수가 되어 비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에 지은 것을 비가 새도록 놔둘 수 없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해요. 이게 자꾸 타 회계에서 돈만 끌어다 메꾸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발이 묶여서 발을 빼지 못해서 돈을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공단지는 늘 저도 보고를 드립니다만 사실 운영이 안되고 저도 가슴 아프고 답답하게 생각되는데 작년도말 현재 14개 블록중에서 미분양이 4개 불럭이고, 분양후에 운영이 안된게 6개 블록 해서 10개 블록이 운영이 안되거나 미분양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미분양된 부지는 현재 1개 블록은 분양을 완료해서 착수준비에 있고, 2개 블록은 현재 분양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블록중 3개 블록은 금년도에 분양이 추진되고 있고, 또 부도가 났던 6개 업체중에서는 분양후에 착수가 안되었던 4개 업체는 착수 준비중에 현재 있고, 또 부도가 나서 가동을 중단했던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가동 준비중에 있고, 부도업체중에서 은행에서 직접 경락받아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블록이 1개 블록이 있고 해서 총 10개 미분양 또는 부도업체 중에서 금년도에 6개 업체를 정리하거나 정리중에 있고, 현재 순수하게 분양이 안된 부지가 1개이고, 부도가 되어 처리대책이 막연한게 3개 업체이며, 4개 업체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년도에 약6개 업체를 정리하거나 분양을 추진중에 있어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특히 부도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밝은 전망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아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주 가슴이 확 트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속 투자시킨단 말이예요. 먼저, 2천만원인데 도 2천만원으로 총 4억5천만원씩이나 전출금으로 투자하는 입장인데, 어려운 마음아픈 이야기를 해주시니 상당히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한가지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 4천만원인데, 년말에 한꺼번에 지불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서 일괄 확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에서 2천만원, 이번 추경에 2천만원, 다음 추경때 500만원 해서 총 4,500만원을 확보해서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500만원이 더 올라온다.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제근 위원님께서 메모를 보내신게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군정질의에 거례리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경보 등 설치를 약속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메모를 주셨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일괄하여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서가 와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문서를 접수해서 일괄 설계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빠르면 5월중에 설치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딱 하나만 묻겠으니 직답을 해주세요. 지금 농공단지 문제도 우리 특위위원장이나 최덕규 위원께서 걱정스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해보았거나, 어떤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빨리 소신 것 정리해야 합니다. 설마 되겠지 하다가... 지금 우리 군 예산 얼마를 투자하는 것입니까? 알고보면 빚덩어리에 올라선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채 1천억불 이상 빚을 지고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화천군의 기채한 돈이 얼마입니까? 이자만 물고 이리 �i기고 저리 �i기고 하려다 안돼면 고민을 떠맡더라도 차라리 목장으로 전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파로호 안보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을때부터 계속 몇천만원씩 돈이 투자되었어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다른 합숙소를 만들더라도 과감히 정리해야돼요. 무슨 돈이 많아서 골고루 다 해놓고, 과장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화천문화예술회관 이런것도 관리하려면 몇억이 들어갑니다. 전부가 실효성 없이 해놓고 시도해서 안돼면 투자를 경계해야지요. 하여간 파로호 안보 전시관이 샌다니까 새는 부분은 제가 동감합니다. 급하게 해야 되겠지요. 허나 앞으로 투자하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액이 33억1,923만9천원이며, 본 제1회 추가예산안 농지이용계획 도면 제작 등 19건에 6억870만6천원이 증가되어 총 39억2,7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농지이용계획 도면 8조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도 제출분이 2조, 군 보관 1조, 읍.면 5조가 되어 8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여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누락된 것은 국비지원인 양정업무보조 1명이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33만6천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40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1,350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농약 안전사용비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량몰꼬 지원이 2가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가지부담 등 농협에서 하는 사업비가 2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농가한테 직접 줘야하는데 저희가 농협에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사업은 농협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그 다음페이지에서는 그것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장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사내면 광덕2리에 청년회 영농조합법인을 설치하여 동분을 이용한 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도 생산량이 1,050톤이 되었는데, 판매는 약 550톤, 제고가 약 500톤 정도이며, 수익금이 4,200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억100만원 정도이며, 약 5,900만원 정도 적자를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톱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톱밥을 사북농협 같은 데는 공급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광덕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소나무를 이용한 톱밥으로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너무 적자가 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농협을 이용해서 농협마크를 달고 금년부터 시판이되어 현재까지 농협에서 약 4,500포대, 개인을 13,000포대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 19,000포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적자를 해소시키고 있는데, 톱밥 780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20포 정도는 보조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팜플렛입니다. 국내산이 280여 품목 수입산이 190여개 품목으로 47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갱지 8절지 정도로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방법의 예시는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만 일반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당초 방천1리에 이기환씨외 36농가가 단지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자부담 60%로 농가의 자부담 문제가 대두되어 포기를했습니다. 그래서 2억5,96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버섯재배사인데 97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후에 다시 무장공비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1개소가 아닌 0.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6,4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와 도비로만 지원되는 것으로 1억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7년도 예산이 지난 후에 내시가 되어 2개소에 1개소가 더 늘어나 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6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 하였는데 채소사업 단위가 0.5개소 1개소 사업비가 38억6,200만원인데 이중에서 0.5개소 이상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화천에서 0.2개소로 올렸으나 농림수산부에서 0.2사업은 안돼기 때문에 안된다. 저희가 0.2개소, 양구 0.3개소로 화천과 양구는 포기를 한 사업으로 감액한 금액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심의때는 없던 것이 금년도 1월에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이 4동에 1억883만2천원이 되겠으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으로 간동면 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집하장 100평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만 지원되는데, 소포장 비닐모접착기라든가 냉동차, 일반수송차, 콘베어 벨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도 본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시된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천농협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가 100평, 선별장 200평, 집하장 100평, 포장시스템 1식해서 전체가 5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 폭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노동2이 이두환씨인데 전체가 297만7천원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224만원, 도비가 37만원, 군비 37만4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베어 벨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100% 전액 보조하여 지원한 것이 있고,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 일반 상서, 사내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실제 소유가 5대가 되는데 2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1대에 250만원씩 해서 60%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면처리장 설치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느타리버섯 재배용 폐면처리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개소에 1,440만원을 군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인데 당초 본 예산 작업할 때에는 내시가 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 1월에 내시된 사업인데,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으로서 5개소에 5,80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보조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군비만 되었고 도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5,800만원을 하고 이 사업은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군비만 5,8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도선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파로호 내에 도선이 2척인데 1척은 휴업을 하고, 1척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론을 들어 아시겠지만 적자가 되어 곽창문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배도 또 넘겼습니다. 동절기 5개월동안 동촌리 주민들을 위해서 5일마다 장날 4～5명으로 인해서 100명이 탈 수 있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적자가 많아 작년도 같은 경우 따져보니 월 50만원씩 적자되어 5개월동안 250만원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유료비대라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배 1척에 5개월 동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엇그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곽창문이라는 사람이 3,500만원을 주고 결국 도선을 팔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운행에 어떠한 지장이 올는지 저희도 근심이 됩니다. 보다못해 발전소를 찾아가서 이 사업을 위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발전소에서 해달라고 했더니 발전소에서는 한전 주변마을로 시설물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여 발전소장님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로호 선착장에 바지선 및 안내판인데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7,100만원 밖에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서 안내판이 100만원으로 안되어 1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내수면 계장이 안동댐 현지를 가서보니 엄두가 안나는게 최소한도 그곳에 설계해서 나온 것이 5억, 3억 이런것만 선착장에서 바로 내려가게되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저희도 예산된 것이 7천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철재 바지선을 하고, 도에서 다행히도 어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원정도를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2회 추경에 1억이 확보되면 그것을 같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9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설명에 앞서 산림과 소관 예산규모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16억8,772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7억696만7천원보다 1,924만5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가 189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군비는 1,734만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 분야의 녹지관리 예산으로 꽃묘생산과 군화인 진달래를 식재하기 위해 9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의 산림자원 예산은 총제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사업의 단비조성 등으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산림 병해충방지와 관련하여 예찰조사 인건비 618만3천원, 표고재배 농가의 표고 재배시설 지원으로 3,960만원이며, 97년도 미래의 숲 조성은 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특별 지원된 사업비 4,36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과 관련한 솔입혹파리 수간주사 7,577만5천원, 지상 비료주기 2,210만4천원입니다. 다은은 각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상에는 기본조사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출력 착오로 시설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으로 시설비 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구역내 주요 도로변의 꽃 BOX 설치용 꽃묘생산을 위해 470만원, 우리군의 군화인 진달래를 식재하기 위해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 일반수용비 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국고보조로 금년도에 구입한 무전기 6대에 대한 허가수수료 9만원, 준공검사 수수료 18만6천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에 설치한 산지정화 안내판과 입산통제 안내판이 너무 오래되어 미관상 좋지 않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월액여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의 월액기준은 7만5천원이었으나, 산림청에서 1월달에 고시한 금액이 8만5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610만5천원, 12개월 분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당초 1개월분만이 반영되었으므로 중식비 495만원, 교통비 115만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저희과에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의 기준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서 618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6개월 사역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2개월 동안 사역하도록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추가 책정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산불진화에 출동하는 공무원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과목항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산림 병해충 시설비인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비 7,529만7천원, 지상 비료주기 2,21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사업량이 400헥타에서 200헥타로 감소되었고, 국고보조 변경내시 및 시책단비표상의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유림 육림사업으로 덩굴제거 신규 및 보안사업비로 7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490만6천원, 천연림 보육사업비 5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간벌 사업비 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비 사업비 보조 변경 내시와 단비표 변경에 따라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시설부대비인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부대비 47만8천원과 도유림 육림사업 부대비 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지상비료주기 부대비 7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단비표 변동이 지시됨에 따라 부대비를 조정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외에 민간자본 보조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표고재배 농가의 고품질 표고를 생산하기 위해 재배시설로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가 지시됨에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으로 동력청공기 60만원, 약재 주입기 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 증액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로 추진하는 일반 병해충 방제 시설비인 지효성 약재살포 1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속효성 약제 살포 2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기준 단표가 변경되고, 사업비 변경지시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변경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고보조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경제수조림 사업량은 총 30헥타로서 당초는 군유림에 10헥타, 일반 산주에게 20헥타를 계약하였으나 군유림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유림 사역자추가 시행계획과 산림청 시책단비표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되어 군유림 조림에 198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유림의 경제수 조림시설비인 1,319만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 1,628만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산림청 및 도에서 국고보조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보조금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숲 조성시설비인 5,078만8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 97년도 미래의 숲 조정계획이 잘 되어 있고, 의욕적이고, 96년도에 성과가 있었다고 도에서 평가하고, 도에서는 국.도비 4,360만8천원을 특별 지원금으로 우리군에 책정 및 보조해줌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665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일반 산지의 조림을 군의 조림으로 변경에 따른 것이며, 또한 시책단비표, 사업변경 내시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관련한 부담금으로 사방댐 1교에서 사업비 139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이유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시추비는 당초 사업량이 20헥타에서 38헥타로 증가되었고, 사방지내 나무식재 22.67헥타는 신규 시행에 따른 대행사업의 부담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담금 분은 불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육림사업 시설비입니다. 군유림 내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해 2,0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가꿔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면부터는 군유림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유림에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5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림 내에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는 2,280만3천원을 감액한 것은 군유림으로 10헥타 조정시행하고, 산림청에서 시책 단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넝쿨제거 1차 작업사업비로 1,0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산림청 단비 변경이 되고, 사업비 보조변경 지시되어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2차 넝쿨제거 시설비 2,185만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량 변경과 사업비 보조변경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비 시설비 990만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시행과 관련 산주의 시행주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량 50헥타중 23헥타를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 조정하고, 또한 시책변경 및 항목간 변경으로 전형한 것입니다. 보조간벌사업 시설비 3,572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산주의 시행주체에 대한 의견을 세워나서 민간자원보조로 항목간 조정하였으며, 일부 시책상 단비표상에 변경도 포함되어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과 관련 시설부대비중 어린나무가꾸기 42만6천원, 넝쿨제거 1, 2차 68만2천원, 보조간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천연림 보육부대비 16만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넝쿨제거 2차 사업량이 당초 154헥타에서 407헥타로 확대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등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과 관련한 민간자원보조는 사업시행 주체에 대하여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예산편성 하였음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001만3천원을 감액한 것은 군유림으로 5헥타, 시설비 항목으로 10헥타의 사업량 변경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넝쿨제거 1, 2차 사업비 792만7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나무 가꾸기와 같이 항목간 변경과 실제 단비표상의 기준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연림 보육 사업비 775만2천원, 보조간벌 사업비 3,156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천연림 보육 사업량 13헥타, 보조간벌 53헥타를 시설비에서 민간자원 보조를 항목간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시책상의 단표조정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삭감한 예산내역도 있고, 주로 국.도.군비로 부담되어, 예산설명 잘 들었는데, 한번도 못봤는데 칡덩굴은 잘 겉습니까? 칡덩굴 사업은 잘 하시냐구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걷는 것을 한번도 못봤다고 하는데 어떻게된 것입니까?

걷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약재를 구입하여 칡도 살기라고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주입기인데 땅 한쪽은 파고, 우리가 수간주사를 놓는식으로 박아서 당기면 1CC～3CC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절대로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2차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산지의 현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한다고 것은 우리가 산지의 현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하고나서 그 이후에 혹시 빠진것에 대해서 2차 보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로...

됐어요. 제가 예산과 관련없는 이야기를 한가지 주문들일까 하는데, 과장께서는 우회도로를 한번 다녀 봤어요. 기회 있으면 한번 다녀보세요. 벚꽃나무를 상당한 돈을 들여서, 어느 과장때 심은 것인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지주목을 철사로 묶어 놓아 자라면서 굵어지니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를 두 서너 대를 발견하고 있는데, 낙원아파트 뒤쪽으로 가보세요. 바람불면 다 잘라지게 됐어요. 철사가 들어가 안보여요. 꼬아서 뒤틀려 놓은 지주목에다... 그런 것은 나무를 사랑하는 뜻에서 우리보다 더 전문성있는 직원들이 봐서 하나라도 위탁 식재하는 임업조합에다 부탁해서라도 철사를 잘라 제거를 해줘야지 오고가는 사람들, 아침되면 수십명이 산책을 옵니다. 사람들이 제가 군의원이라서 일부러 모르는줄 알고 알려주는 것인지, 산림과 직원들의 책임이지 않느냐 이것을 임업조합에 알려주던지, 아니면 산림과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뺀치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평소에 우리한테 장황하게 보고도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사랑하는 뜻인데 지주목은 지금 없지만 새끼 감은데다 철사는 아직 감겨있어요. 제가 풀러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요. 대형절단기로 잘라야 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과거에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림과가 일을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다 쥐똥나무를 심으라고 했더니 누런 오동잎 따위를 구만두신 한 과장이 심었는데, 그것을 정기회때 우리가 12월달이 다 지나 짓눈깨비가 내렸는데도 포크레인으로 파서 심었어요. 계장님 중에서도 그 당시 있던 계장님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것이 동사가 되었어요. 정성껏 심은데는 동사가 안돼어 그것이 벚꽃나무 보호도 되고 제방 보호도 되는데, 가끔가다 보니 아쉽고, 죽은뿌리에서 다시 움이 터 나오기는 합니다만 제구실을 못하겠더라구요. 그것도 왜 칸칸이 뛰어 놓습니까? 무슨 야생화 심어서 보존이 됩니까? 아이들이 밟고 뛰고 하는데 이런 것에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우리는 눈요기로 다보지 않습니까? 그런점은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림과는 여하튼 전문업이 들이나 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우리보다도 몇배의 관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나무가 모양이 좋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데 치중을 해주십사 하고, 시가지가 전원도시 같이 아름답게 모든 식재한 꽃나무들이 확짝펴야 될텐데 바람이 불어서 삐딱하게 넘어진 것이 있고, 가지치기를 한다던가 해야하는데 학생들이 장난삼아 매달려 다 잘라놓는데 여러모로 봐서 상당히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조금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중에 반환금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돈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미래의 숲을 전영도 위원이 잘 지적해 주었는데, 미래의 숲이 반환금 중에 2군에가 있어요. 2,667만원이 반환되었고, 또 한곳에는 12페이지에 미래의 숲 조성 1,693만8천원, 왜 몇 천만원의 돈이 남았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것은 산림과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다 쓰셔야지...

그것은 반환금이 아니고 세입예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잡힌 것이고...

알겠습니다. 미래의 숲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표지석을 세웠어요. 먼저 과장님 오시기전에 예산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손가락 같은 나무 몇 대 심어놓고 그게 앞으로 숲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스케일을 크게 가져서 하다 못해 도로 시가지 주변에 잡목을 다 자르고 큰 잣나무를 줄을 맞추어 미래의 숲으로 하는 그런 방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딴산에다 나무 몇 대 심어놓고 미래의 숲이라고 하고, 난 어떻게 보면 속이 들여다 보이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몇 십년전 일인데 실고 뒷산 중턱에 가보면 복숭아 나무인지 배 나무인지 있습니다. 저런 것은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겨울되면 화천밭처럼 아직 남아있는데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처음 지적을 합니다만 실고 뒷산에 가보면 중턱에 옛날 어느 군수 때 되지도 않는 것을 사적으로 줘서 벌거숭이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임대료를 얼마 받아 우리 군비예산에 보탬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은 임대료를 받는 것 보다는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과장이 잘 모를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나무 식재기간 사고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계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슴깊이 받아 들여서 즉시 현재 확인을 해서 시정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고 뒷산 중턱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차후에 현지 확인을 해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군화식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 군화인 진달래를 식재해서 군민의 화함, 단결, 근면, 강위성을 높이고 애향심을 복돋우기 위해서 식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1,000본을 계획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2,200본은 제가 기존에 있는 미래의 숲 조성이라든가 그런데 설계할 때 진달래까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뿐이지 실제로는 금년에 2,200본 정도를 심었다 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각종 주요사업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업 물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자연휴양림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들을때 저는 박물관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제 소관입니다만 지금 공식상으로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덕리 일부 지역에 제가 내년부터 휴양림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유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없이도 국비나 도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도와 절충해서 우리 관내의 광덕리에 휴양림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휴양림 1개소당 산림청에서 12억 정도를 줍니다. 또, 산림욕장으로 한 4억 해서 약16억정도가 예산투자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도와 절충하여 그 사업이 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지금 산림과 예산은 오히려 타 과에 비하면 1,92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기 설명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유림이나 큰 나무 조림, 경제수 조림, 천연림 보육이나 보조간벌 이런 차원에서 기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감액 되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야기는 어차피 국.도비 내시되어 하는 사업이니 만큼 결과적으로 도로 반환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국.도비가 반환된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국.도비가 반환된다고 본다면 우리 화천군에 손실이 오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이냐면 어차피 이 사업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다면 본인이 안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할 의사가 없었다든가 해서 이 사업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 예산에 다 서있던 것이 감액되었다면 화천군에서 이 사업을 하려 했듯이 오히려 안했기 때문에 손실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안듣겠습니다만 산림과 소관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자그마치 17억 예산이 되었는데 16억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과 사업이 다시 말씀드려서 어차피 국고나 도비같은 것은 반환해야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천군에는 오히려 사업에 손실이 오지 않느냐 하는 마음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조정하셔서 착실히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주문만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단, 사업량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사업의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수간주사, 지상비료주기만 줄고 나머지 사업량은 더 늘었났습니다. 아울러 돈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 산림청이나 도에서 줄 때 어떠한 일정 금액을 줬는데 그 이유에 시책의 단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돈은 반환하지 않습니까?

깍였습니다. 깍였기 때문에 돈이 없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이윤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총 예산은 49억4,658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30억3,988만6천원보다 19억67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 예산으로서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1회분만 계상되어 있어 하반기에 실시할것에 충당키 위하여 5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등 하수관리 사업비 12억4,5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로 783만7천원, 토지매입비로 1,03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12억2,0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별로는 파포리 오수처리시설비로 1억8,056만3천원과 화천읍 하수도 개수에 2억6,523만23천원을 산양하수처리 시설에 7억7,519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대비로 6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1,17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체사업비인 군비로 시행하기로한 하남면 위라리 지역 상수도 확장 사업비를 교부세가 지원되는 만큼 이 군비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7개소 보수비와 사창리 대성사 샘터 보수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수용비에 건축허가 표시 깃발 제작비로 40만원과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건축조례 책자 발간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행정 사무보조 일용인부 연금지급금을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2리 주택지 조성사업장내 건물 등 지상물 6동 보상비로 1억2천만원과 사창리 로얄아파트 보수비 부족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중2히 건물보상에 따른 감정 수수료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40동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화천시가지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형 화분에 화초를 심어 배치하고자 하는데 따른 수분증발 방지용 톱밥 구입비 60만원과 물을 주는 호수 등 재료 5종 구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화천읍 하리 강변로 확장 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천읍 하리 소도읍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도읍 가구기 사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2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는 10억1,376만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8억110만원, 공사비가 2억1,266만원으로 설계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천시가지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상수도 정수장까지 인도블럭 교체 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상회 및 각종생활민원 순찰시 주민 건의된 보안 등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화천읍 아리 미관광장조성 대상지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공탁비, 감정비, 분할측량 수수료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개발과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 에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강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이 1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많이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시 그것이 확장되어 일상생활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안줄는지 상당히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지금 설계가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09페이지에 화천도시경관 향상 인도블럭 교체인데, 이 구역은 어느곳인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가로등 설치도 7개소라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7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로등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실시한 시내 중앙로 읍사무소, 서울 약방 근방으로 해서 가로등 철재로 전주를 심어서 새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께서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철주가 세워진 주변의 보도블럭을 제대로 못깔아서 아주 쑥 들어간 것은 새로 빼내던가 보도블럭을 기계톱으로 잘라서 맞춰서 끼우던가 해야 하는데 끼웠던 보도블럭도 다 나와서 보도위에 뒹굴고 해서, 상당히 부실공사라는 말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군청 청사에서 나가면 서울 약방이 있습니다. 서울 약방으로 해서 읍사무소 쪽으로 가면서 잘 보시면 압니다. 앞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이러한 전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금전 강변도로 확장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도로확장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공되는지, 물론, 금년도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대성사 새로 보수, 불자들이 와서 봤을 때는 샘터가 아주 지저분하고 또 하나는 샘터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서 애를 쓰던중에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고, 마실 수 있는 샘터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묻는 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창4리 간이상수도 1식인데 500만원을 가지고 될까 의심스러워요.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합되는 일들이 많다고 보고, 그러다보니 그 주변에는 간이상수도가 미흡하다 보니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이 미흡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잊었던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취수장, 펌프장 근방에 못가보셨죠. 그게 5번 국도입니다. 과거에는 5번 국도이고 우리 관문의 입구 역할을 했는데 407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대교를 건너 춘천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교육청 청사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취수펌프장 올라가는 커브까지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파이프 난간 철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페인트칠 한지 약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 되는데, 빨갛게 녹슬고, 건들 건들한데 그런것쯤 착안해서 정비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는 관계없는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돼서 그냥 나두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106페이지 로얄아파트 보수비 820만원은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사내면 로얄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 하자보수비를 군수한테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예치가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그때 군비로 예치를 약 7,600만원정도 예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7,6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지금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를 하다보니 당초 법상 군수가 예치 받아야 될 금액범위내에서는 군수가 보수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82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완료하고 그 보수비에 대해서는 관계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도 위원의 질문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때 쉬쉬 했어요. 저도 그 당시 정보를 미리 알고서도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두었는데, 사실상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타한 근무를 했는데 그것이 군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늦으나마 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줘서 다 알게된 일이지만 상당히 실망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기서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께서 두 번째로 109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토지매입비 증액 계상된 2억3천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천읍 하리 지역에 두꺼비장 여관에서부터 구 군인극장까지의 구간과 화천주유소에서부터 진달래연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포함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로 확장공사는 언제 시작을 하며, 준공예정은 언제인가, 설계가 완료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저희가 3월 25일자로 재무과에 이미 1차 공사를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입찰은 봤나요.

입찰은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 96년도에 2억을 도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1차 공사를 발주했고, 금년도에 지원된 3억을 가지고 도비, 군비가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차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109페이지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도블럭 교체 구간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군민회관으로부터 상수도 정수장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의 인도블럭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7개소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표현이 가로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로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보안등이 상당히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간척 2리에 2개소, 용호리 1개소, 풍산리 2개소, 대이리 1개소, 오음리 1개소 이것은 개소당 3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시행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보도블럭을 복구하면서 상당히 부실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104페이지의 사창 4리에 간이상수도 보수비 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현지 여건을 조사한 결과 사창4리 정도는 약 500만원 정도만 들이면 원만한 보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교육청옆 5번 국도에 난간 시설이 상당히 녹이 슬고 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 흉한데, 여기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화천읍에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비장이 아니라 평안방앗간하고...

그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두꺼비장 여관에서 구 군인극장까지 가는 그 노선과 화천주유소에서 진달래 연립까지 가는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