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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안순덕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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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여성의 복지와 지위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함께 위원회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면 우리 500만 서울시 여성의 삶의 질은 한차원 높아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안업무의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성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아직도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여성정책 및 복지전반에 관해서 궁극적인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정책및복지관련업무보고건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정책 및 복지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신태희여성정책보좌관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고 서울시 여성정책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 3년 동안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문화, 균형발전, 세계화의 7대 시정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특위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 자원의 보유보다는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지는 정보화 사회이고 여성의 미세한 감성과 창의력이 더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창의력이 더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는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여성인력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바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풍토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직장에서도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여성들의 사화참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여성 스스로도 자기혁신을 통해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활성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여성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우리 시 여성정책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수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제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정책화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정복지국장 안희옥,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 여성복지과장 신연희) 이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및복지관련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정책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또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이 참석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방림위원장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보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곽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시의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화위원

정수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우선 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고, 여성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예산은 연간 97년도에 얼마나 잡혀있고, 또 여성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출석수당 같은 것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난해에 여성위원회에서 특별히 한 회의의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보좌관님의 임기가 지금 6월말로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안 나오시고 시정개발담당관께서 나와 계신데 앞으로 1급이 우리 여성들의 최대의 희망이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1급 보좌관제가 6월말로 끝나고 나서 그대로 존속되도록 내무부에 요청을 했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채용관계가 비율별로 96년 10%, 97년 15%, 98년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이 그 때 그 때 채용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청에 있는 전체 직원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간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방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웅위원

우리 정수화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 5월에 시정질문할 때 여성정책보좌관 이것을 여성정책실로 확대·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지금 제 기억에 별 볼일 없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기획관리실은 지금 시정개발과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 분 말고 실제로 여성들인 신태희 보좌관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여성정책실로 확대·개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타당한 근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여성복지과 하나 있고, 말하자면 4급이 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정개발담당관 밑에 여성정책계 있지만 이것은 기획관리실의 정책을 개발하고 5급 사무관 밑에 직원 몇 명 있을텐데 거기서 무슨 정책을 개발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안희옥 과장님은 정부에도 가서 일을 해 보셨으니까, 물론 형태는 여성부라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국무위원인 정무2장관이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그것에 미루어 본다면 우리도 당연히 여성정책은 최소한 국장급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1급 여성정책보좌관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상설적으로 해서 여성정책실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의 전반기, 후반기를 계속하면서 여성채용목표제 이것을 조속히 서울시예규가 제정되는 데에 저도 미력이나마 힘을 보탰는데요, 기업체나 이런 민간분야에서 여성들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은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관이라고하는 데가 먼저 앞서가는 정책과 시책들을 펼치면 거기에 따라 사기업체들 이런 데가 따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6급에서 9급까지 일반직의 비율이 작년에 감사자료 때도 제 기억에 약 20% 정도 되고, 5급 이상 여성간부의 비율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수치가 그 당시에는 3.96%였어요. 4%가 채 안됐고,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간부인 국장급이 안희옥 국장, 그 다음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 뭐 1급·2급, 그 다음에 이번에 김인숙씨가 아동병원장으로 해서 국장급으로 승진한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지금 기억에 4급이 22명인가 있고 그 다음에 5급 포함해서 실제로 비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물론 여성채용목표제는 우리 서울시가 정부보다 먼저 98년까지 20%를 달성하는 것으로 해서 앞선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 된 일입니다만 채용목표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승진에 있어서도 이런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해 본 일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신태희 보좌관님이나 안희옥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방림위원장

다음은 이용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시정목표의 현재의 추진실적을 수치화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기획관리실의 시정개발담당관이 여성정책계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결과가 있는지, 또 기타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현황이 있다면 발표현황, 또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연구보고서 이것을 우선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 여성특위 전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관련 예산편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증대는 상당히 국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곧 실제 세입·세출현황이나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궁극적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플라자 건립에 세출에 대한 예산증가액을 거의 전량 사용했다고 보면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서 시 여성정책관련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방향이나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좀 더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여기 여성정책과 관련한 시정목표가 제대로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으려면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대되어서 실질적으로 여성지위가 향상될 수 있고 또 고급 여성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무슨 여성위원회니 여성발전센터니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존 체제대로 하나의 단체가 있으니까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궁극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성의 지위향상, 고용확대를 증진하고 여성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지위가 향상되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고 그러한 뒷받침 속에서 여성정책을 활발하게 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500만 서울 여성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좀 더 반영해서 확대정책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성플라자를 서부와 동부에 예산 증액이 여기 보니까 119억원이에요. 여성플라자를 건립하는 데 약 1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각 자치구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결국 재활용이라든지 기타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비누를 만든다든지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주부환경봉사단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환경보전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지구촌의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여기에 대하여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의문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림위원장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종일위원

윤종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성을 대표해서 우리 여성정책보좌관과 가정복지국장 이 분들의 임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일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두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 3급 이상의 여성간부 비율과 그리고 선진 외국의 비율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지금 1만불 시대에 달하지만 5,000불에 달하는 남미국가들 중 브라질의 상파울로 같은 시에서도 여성들의 참여가 약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현재 10%에서 20%, 98년까지 20%로 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지만 그래도 1만불 시대에는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여성정책보좌관이나 그 외에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리를 맡겨 주고 또 어떤 것이 있어도 여성들 스스로가 지금까지는 많이 자기의 위상을 높이지 못했던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여성능력계발을 위해서 의식전환으로서 남녀평등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평가와 내용, 그리고 효과분석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아마 그것을 올렸던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여성이고 또 세계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부시장 정도는 여성이 한 분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청문회 위원도 여성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떠돕니다. 청문회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형편없다,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여성 국회의원들이 한 두 분만 들어가서 했으면 아주 제대로 질문을 유도해서 훨씬 더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시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그 부분이 잘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고 살기 좋은 사회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두에 말씀드린 소신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방림위원장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16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6급 이하 여성공무원에게 2회를 통해서 100명밖에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작게밖에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광범위하게 놓여져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교육을 못하겠지만 서울시 관련공무원들이 지금 5만명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수가 하위직 공무원에 여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100여 명밖에 안 시켰거든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녀평등 의식교육에 관한 실시도 96년도에 1,730여명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남녀불평등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시대에 맞춰나가기가 굉장히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작게 상정을 해 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여성교육란에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을 880개교에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급되고 있는 학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머니회로부터 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구역의 관련학교만 해도 어머니회에서 돈을 다 모금해서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머니교실에 돈을 만약에 지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21개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지침에서부터 온갖 강좌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활성화시켜내는 것이 더 지역사회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정책관련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하는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요소요소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선전효과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첫번째 장에 보면 당장 조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성위원회 설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취업을 하고 있는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고용정책에 관한 것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을 능력계발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녀불평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미래 취업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직업훈련을 해 나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각급 기관이든 단체든간에 지원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죽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문화에 관한 것 퇴폐된 성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성문화에 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제대로 정리가 잘 되면 누구든지한테 가서도 서울시가 여성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멋지게 제시될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 무엇을 보충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잘 정리되는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역에 있어서도 여성정책에 관해서 발전기금 60억원 있다, 이 세 가지 형태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일목요연하게 선전될 수 있도록 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방림위원장

다음은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97년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보고내용을 보니까 여성정책계 사업분장에 있어서 가정복지국하고 차별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는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한 60%, 70%가 진행되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복지국에서도 하고 또 이 부분들이 각 소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이 오랜 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계가 신설된 이후에 사업부분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여성정책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여성정책계에서는 가정복지국과 업무분자에 있어서 어떻게 상호 사업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국에서 한 사업을 갖다가 여성정책계에서 다시 리허설을 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정책계가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 정책 개발사업을 못하시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많은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성공무원 20% 채용목표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성정책계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목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지원액 해서 여성 단체들에게 7억 2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9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방림위원장

다음은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서울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시는 서울시 여성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라고 객관적으로 볼 때 꼬집기는 하지만 실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공무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래 위로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이런 면이 많은데 그래도 노력하시는 이런 면을 볼 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도 여성관련기관에 오래 있었지만 서울시에서의 여성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여성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여성정책개발을 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인 집행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무장관실이라든가 어떤 다른 여성기구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를 하고 하면 같이 시가 거기에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수렴을 해서 실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같이 정책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서울시가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여성정책 관련업무가 주로 보면 행사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지집행을 한다는 것인데 이왕 실지 집행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행사위주로 하지말고 영구성이 있는 생산적인 것으로, 이를테면 행사를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산을 해 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성 지위향상을 어느 특정기구에서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여성들이 그 여성 지위향상이라든가 모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위향상을 위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나왔듯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향상문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아닌 공사같은 이런 기구에도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서비스하고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간단히 예를 들면 그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봤는데 강남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간호사가 한 250명 돼요. 의사보다 수도 많고 전체 병원에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성들이 다 하는데 간호부장이 딱 한 사람이 있고 거기도 과장 줄줄이 있는데 간호부장이 나이가 적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여성공무원들하고 똑같아요. 여성들도 반드시 여성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과에도 가야 되는데 그 과에서만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체가 됩니다. 왜 여성을 부장으로만 두느냐, 여성 간호부장을 예를 들어서 간호이사로 이사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자리가 하나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제를 개편하도록 건의를 해 봐 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주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반드시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여성국에만 속하지 말고 타 기구, 타 과에도 승진 발령되어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여성 지위향상이지, 그 여성기구에만 자기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면 그것은 여성 지위향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해서 우리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여성플라자 건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조순 시장 선거 당시에 여성플라자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선거 때 하나의 그런 용어의 이슈이고 우리가 적어도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공공기구를 만드는데 여성플라자라는 외래어를 쓰는 것보다도 여기에 적절한 용어, 적절한 기구의 표현이 플라자라는 것 말고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없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이렇게 얘기하면 알기는 알지만 여성플라자라고 하니까 말이 많아요. 여성플라자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기구의 용어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여성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왕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저희들이 서울시 여성과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남기고 싶은데, 저희들이 도와 드릴 수 있고 또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방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아시겠지요? 여성문제를 그냥 구호에만 그치면 안되고 또 여성을 어떤 한정된 기구에만 묶어놓으면 정체현상이 있으니까 여성 개개인의 특성과 전문성에 따라서 과에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 또 여성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만이 여성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서 정책결정이 잘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지금이 11시 39분인데, 모두 다 전문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신태희여성정책보좌관

여성정책보좌관이 위원님들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관이 답변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시정개발담당관, 또 가정복지국의 것은 가정복지국장이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실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보좌관이 처음 생길 때 정말 우리가 여성정책실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실무적으로 내무부로 올리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TO로 나와 있는 사항에서 작년에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실로 확정을 지어서 명실공히 집행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채용뿐 아니라 승진에서 각 부서에서 많은 여성을 승진시켜야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4급에 여성을 두 명을 승진시키겠다 하고 시장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찾다 보니까 아직 년한이 안 되어서 미처 다 못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 시에서 승진에 여성을 우선하는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특위에서 오늘과 같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이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 실무자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실적에 대해서 실무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모든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플라자 건과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의 여성의 비율, 예를 들어서 상파울로시의 예도 들어주시고 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지금 보면 외국에서의 공무원들의 숫자뿐 아니고 상위직에서 또 의회에서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한국의 발전과 또 서울시의 인구라든가 세계 몇 위에 있는 서울시의 위상에 비해서 상위직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를 들어 무슨 위원회에 추천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여성들이 그 능력과 경력이 풍부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예가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교동창회와 대학교동창회를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또 조직도 하고 해 보면 우리가 투자가 많이 된 고학력 인원이 많이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장된 인원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동창회를 서울 시정에 참여토록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시정에 참여하고 또 상위직에 여성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며 또 여성특위에서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또 윤종일 위원님께서 여성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전체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 북경대회에 갔을 때도 보면 부자는 거의가 여자가 차지하고 있고 또 조그만 나라에서도 부시장은 여성인 경우가 많이 있고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에 비하나 부시장 셋 가지고는 업무가 너무 또 막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시장 TO로 늘려서 여성이 차지하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성특위 차원에서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이 보고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분야별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말씀대로 좀 더 분야별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에 관한 것, 또 시설을 통한 복지정책 지원부문, 성문화에 관한 것 등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것이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리포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는 저희 실무진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역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정무장관실 등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입안을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시의 환경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라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정무장관실이 여성개발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남병원에 간호부장이 그 전에 간호과장이었다가 부장이 되었는데 10년이면 10년 항상 간호부장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서기관이 없어서 간호계장밖에 없던 것을 과장 TO로 시장님이 오셔서 만들어 낸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강남병원 같은데 많은 이사 중에 뒤늦게 온 분은 이사고 평생을 바친 간호부장은 부장으로 끝나는 그런 것을 잘 보셨습니다. 이런 면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실무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방림위원장

여성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오.

안희옥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사항 중에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이고 국장의 의지가 담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드리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에서 채용목표제와 승진에 관한 쿼터제 등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토해 봤는지 하면서 국자의 의견도 어떤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이 뒤떨어진 분야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쿼터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쿼터제에 대한 논란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성에 대해서 채용 여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장단점을 생각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실시를 못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상당히 발전된 나라일수록 쿼터제는 실시를 안하고 지금 상당히 여성의 문제가 낙후된 그러한 데에서 끌어올리는 과정으로서 채택하는 제도가 쿼터제로 알고 있고 그러한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쿼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쿼터제에 대한 실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 가지고 상당히 정무2장관실로부터 여성개발원까지 각 단체의 의견이 굉장히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가 공무원에 관해서 채용을 쿼터제로 할 것이냐, 채용 목표제로 할 것이냐 논란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쿼터제가 아닌 쿼터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개발한 것이 채용목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우선 쿼터제에 관한 서술적인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저희 승진에 관해서 서울시에 쿼터제를 채용을 안 하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승진에 현재 여성을 할당으로 해서 몇 %는 여성을 승진케 해 달라는 문제는 상당히 남녀평등에 차별적인 것에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는 남성들의 반발이라고 할까 쿼터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승진에 대해서 쿼터제는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는 데에 따라서 승진시험에 들어가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하니까 합격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27일에 5급 공무원 승진 시험에 여성이 본청에서 3명이 보고 있고 구청에도 4명 정도인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5급 공무원 승진 시험 경우에는 여자가 1, 2등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진의 쿼터제는 하나의 희망 바람이고 그것을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받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정복지국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용부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센터의 서부, 동부 예산액과 플라자에 대한예산액을 질의하시면서 현재 진척되어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부와 동부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플라자에 관한 예산은 금년에는 설계비등 해서 1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에 관한 사항만 책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플라자에 대한 건립을 위해서 첫째로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서울시의 자문위원인 서울여성위원회에 분과별로 토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분과별이 끝난 다음에 서울여성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여성단체에다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 또 구청을 통한 행정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인 24일에 저희가 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한 보고회 겸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같은 형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서울여성위원회 다음에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인 검토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전문용역을 단기간으로 너무 깊이는 아니고 용역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장이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국장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소신을 말해달라는 여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공직에 임했습니다. 30년중에 죄송하고 창피하다고 할까 거의가 여성과 관련된 보직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저는 여성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6·25전쟁 이후에 전쟁 미망인을 위한 여성의 복지가 첫번째 과제로서 정부에서 다루었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5전쟁 미망인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을 할 당시에는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가 우선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가부장적인 그러한 우이의 전통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의 남녀에 대한 선호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방향의 의식이 상당히 여성을 비약까지는 아니지만 여성을 끌어올리는 그러한데 상당히 미흡했던 나라의 대표적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는 복지에서 남녀차별에서 오는 지위향상평등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앞으로 21세기에는 특히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정보화 사회를 대비해서는 여서의 인력이 참여가 되어야 국가가 함께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여성의 인력이 참여가 되어야 국가가 함께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여성의 복지에서 이제는 남성보다는 여성과 함께 지위를 향상시켜서 참여케 해서 국가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로서 끌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학교 어머니교실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과장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98년도에 7억원에 대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여성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순덕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여성플라자에 대한 건립을 위해서 용어이름에 대해서 바꿀 그러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이 선거 때 대변하는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이런 것을 언뜻 비추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러한 사업을 내놓을 수 있는 대외적인 것으로 해서 여성플라자 건립이라고 일단은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의견수렴 중에 용어에 관한 것도 상당히 많은 의문을 하면서 좋은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일단은 가칭으로 하고 좋은 의견이 검토되는 대로 명칭도 바꾸는 그러한 검토작업에 함께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국장이 답변할 사항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을 시정개발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국윤호시정개발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입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위원 명단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은 세 분께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세 분의 명단은 이금라 의원님, 정선순 위원님, 문용자 의원님 그 세 분이십니다. 연간 예산은 활동비로서 1,1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참석하시는 위원님의 수당은 1회에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6년도 회의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보좌관 임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신태희 보좌관님께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여성정책보좌관 맡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96년 12월에 내무부에 상시정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내무부와 협의중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생각과는 일치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비율이 채용인원에 대한 비율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직의 7급과 5급 공채시에 채용 비율입니다. 지금 9급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직에 50%가 여성이 합격하기 때문에 상위직의 경우는 여성 합격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위직인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경우에 할당을 해서 여성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시 공무원 전체 중에 여성의 비율은 20.3%입니다. 이 20.3%는 행정과 기술·기능직을 모두 망라해서 20.3%이고 행정직의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추진실적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수치화해서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1/4분기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안 넣어 놓았었는데 그 실적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결과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혼여성 노동참여 및 노동시간·직종 등의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96년 12월에 여성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책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시 공무원 3급 이상 여성의 비율이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지금 전체 3급 이상 공무원이 73명인데 이 중에 여성공무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5%가 채 안됩니다. 외국의 비율과 비교된 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 봐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유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6급 이하 여성공무원 100명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 교육과정에 전문교육이 66개 분야가 있습니다. 66개 분야에 7,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여성 분야를 별도로 뽑아서 1개 분야에 100명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66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많이 늘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녀평등의식교육에 시간도 적고 왜 인원이 적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의 직무교육이 금년도에 13개 분야에 3,20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교육을 받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시간씩 의무적으로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을 받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직무교육의 경우는 승진시에 교육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남녀평등에 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2시간씩을 별도로 배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계와 가정복지국과의 차별이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여성정책보좌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시장을 보좌하며, 그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여성정책계는 서울시 전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총괄 조정과 여성정책 개발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서는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에 관한 집행업무를 맡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계가 생긴 후에 어떤 정책이 개발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계가 생긴 지가 지금 1년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서울여성위원회 설치·운영, 여성기업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에 관한 정책,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정책,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제 조기정착을 위한 사항, 여성백서 발간, 또 여성국제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여성이 뽑는 좋은 광고 및 드라마상 시상계획 수립, 여성우대기업 시상계획 수립, 여성우대기업 시상계획 수립, 다음에 동창여성 시정설명회계획 수립, 여성공무원능력발전교육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의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간호직과 약무직 등 의무계통에 근무하는 분들의 직급을 상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성상담원과 직업훈련교사의 직급을 상향하는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서 관철을 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계가 한시적 기구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책계는 한시적기구가 아닙니다. 일반 정규적인 조직인데 여성정책계가 가정복지국과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여성정책업무가 약간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시 자체 내에서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여성정책보좌관실에 사무관 2명과 직원을 두어서 여성정책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5월초에 조직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담당관실에는 여성정책계가 여성정책보좌관실로 흡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명실공히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채용목표제 추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개발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채용목표 추진을 96년도 11월에 지침을 수립해서 시와 각구, 그 다음에 공기업까지 시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시달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방림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신태희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신태희입니다. 먼저 이용부 위원님께서 주부환경봉사단의 지구촌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와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주부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주부 스스로가 환경오염의 피해자이며 또한 가해자라는 인식하에서 지역주민의 계도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92년도에 시, 각구·동에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약 9,0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내용을 보면, 한강물 맑히기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폐식용유 모으기,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기 사업, 재활용알뜰교환장터 운영, 그리고 과대포장된 상품 사용 안하기 등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환경분야와 관련된 교육 및 현장견학 학습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여성발언대를 개최해서 주부환경봉사단이 그 동안 보고 느꼈던 사항을 서로 토론케 하고, 도서와 완구·학용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증여토록 하는 학교의 알뜰장 운영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내에 백화점이 많습니다만 백화점에서 환경상품 판매코너를 주부환경봉사단이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부환경봉사단의 운영을 통해서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실천운동에 대한주부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전운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환경보전활동 전개로 깨끗한 서울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회원 확충을 통해서 환경보전에 여성·주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께서 학교 어머니교실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예산은 전연 하지를 않고 학교 어머니교실이 운영될 때 강사 안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재활용알뜰장을 운영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순 위원님께서 98년도에는 여성단체에 7억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97년도에는 왜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7억 2,000만원의 98년도 지원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 60억원을 조성해 주신 이자수입을 가지고 98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이고, 97년도에는 97년도에는 시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여성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접수된 사업계획을 우리 여성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심의를 해서12개 단체에 5,000만원을 나누어서 97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방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웅위원

국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간호직과 약무직의 직급 상향조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윤호

국윤호시정개발담당관

지금 간호지과 약무직의 경우는 최고직급이 5급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직종과 비교를 해 볼 때 좀 상위직의 비율이 적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4급직위를, 간호직과 약무직에 오는 4급의 정원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서대문병원에 간호부장과 약제부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간호직도 4급 1명, 약무직도 4급을 1명 두어서 운영토록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최광웅위원

그 내용입니까?
윤호

국윤호시정개발담당관

네.

최광웅위원

의문나는 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무국장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인사관련 조례에 보면 간호사, 간호사도 물론 4년제 대학 나온 간호사도 있고 2년제 전문대학 나온 간호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4년제 대학 나온 간호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간호사가 똑같은 4년제 대학 나온 약사와 비교해 볼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인가 5년인가 일정한 경력을 가지면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윤호

국윤호시정개발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라서…….

최광웅위원

약사의 경우 3년인가 5년인가 있으면 6급 내지 7급 채용되는데…….
윤호

국윤호시정개발담당관

약사의 경우는 채용할 때 7급으로 하고 간호사가 경우는 8급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웅위원

잘 기억하시네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된다 얘기했더니 그것이 상위법령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능력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 좋은데 아까 가정복지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여성관련 보직에서만 쭉 일을 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능력발전교육만 시켜 가지고는 절대 안돼요. 실제로 그 업무를 해 봐야 되거든요. 서울시의 핵심적인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과장님, 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윤호

국윤호시정개발담당관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입니다.

최광웅위원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예산, 인사, 감사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서들이에요. 여성들을 그런 부서들에서 일을 안 시키니까 당연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 인사부서에 가서 인사제도가 잘못되어있는지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안 해보니까 모르죠. 당연히 우리 여성들을 채용될 때 간호사는 8급으로 들어오는구나, 들어와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국윤호시정개발담당관

제 소관이 아닌데 두 가지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 나와서 이런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다른 직종의 경우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9급으로 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호직과 약무직의 경우에 8급과 7급으로 채용을 하는 것을 다른 직종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약무직과 간호직을 비교할 때는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기술직과 어떤 전기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9급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할 때는 오히려 우대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직관계입니다.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남녀평등이라고 하면 보직에 차등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순 시장님 들어오신 다음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여성도 한 번 맡았었고 또 기획관리실의 전산정보담당관실을 지금 여성이 맡고 있고 그래서 여성이 가정복지국에서만근무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최광웅위원

금년 1월에 공보관실에서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관련 전화조사한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똑같이 250명씩 500명을 조사한 거예요.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50.8%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집채용시의 기회균등은 여성취업을 늘리기 위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85%정도 돼요. 말하자면 서울시 여성정책, 죽 다른 항목들도 있지만 여성들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아까 국과장님 답변 잘 하셨으니까, 실제로 우리 국외훈련도 보면 서기관, 사무관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외국에 나가서 장단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일시적인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100명을 잠깐 교육시키는 것 가지고 능력발전이 됩니까? 필요하면 외국 유학도 보내서 공부도 시켜야죠. 그런데 여자들이 없어요. 왜 없냐, 서울시가 주요하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여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교통, 도시계획, 도시행정, 이런 분야에 여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국외훈련을 시키는데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신보좌관 답변하시면서 4급 2명 법정시한이 안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승진을 못 시켰다. 정말로 하고자 하면 법정배수에 못 들어가도, 법정대리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안국장님, 아세요?

안희옥가정복지국장

네, 압니다.

최광웅위원

법정대리라도 정말로 할 의지만 있으면 법정대리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서울시의 여성이 1급이라는 최고위직으로 올랐다, 그것 솔직한 얘기로 계속 많이 써먹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밑의 간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홍보하기도 좋아요. 법정대리 같은 그런 제도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윤호

국윤호시정개발담당관

우선 똑같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주장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유학을 예를 들으셨는데 조건은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분야에 근무해야만 외국유학을 가는 것은 아니고 외국유학을 가는 문호는 다 개방되어 있는데 여성의 어떤 근무성격상 가정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 나가는 예를 보면 나이먹은 사람들이 외국어 점수를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그 시험합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연령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아까 7급과 5급에 채용목표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5급 공무원이 공개채용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은 그런 기회를 향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희옥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대리라는 사항으로 여성을 임용케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인데 저희는 우대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번에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도 그냥 우대조치 자체를 환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에 보면 "차별적인 우대조치는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조치를 맹목적으로라면 너무 극단의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우대조치를 여성한테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녀평등에 남성들은 많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평등이 상대적인 이러한 말을 하면서 표현이 "차별적인 우대조치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다"이렇게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동안에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적었냐 하는데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오지 못했고 여성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애써오지 못한 것이 오늘의 이 시점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중간 허리가 부족한데 이제부터 들어오는 많은 분야의 여성은 공무원도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아마 남성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행보를 맞추어서 이 일에 참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행시의 경우는 채용목표제고 사시의 경우에는 채용목표제를 안 했습니다. 채용목표제가 지금 10%, 15%, 20% 그러는데 가만히 둬도 지금 1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우수한 여성인력이 지금 많이 참여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지금 10년이 문제라는 것은 스스로 알면서도 법정대리라든지 우대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웅위원

제시했던 그 얘기는 그 제도로 바로 하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물론 국장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죠. 그리고 저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가지만 쿼터제든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일정한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변칙적인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변칙이죠. 그런데 차별적인 우대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국과장님 답변하는데 7급, 5급 채용되는 여성비율이 적었고 지금 하위직 같은 9급의 경우는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즘 7급 공무원 시험도 행정고시나 거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재수, 삼수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안희옥가정복지국장

위원님, 7급의 경우는 여성이 5%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가산제 때문에 그래요.

최광웅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군가산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차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이 도달할 때까지 여성을 채용하는 여성채용목표제 이것은 군가산점이 있는 조건하에서는 차별적인 우대정책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안희옥가정복지국장

그래서 만든 것이 여성채용목표제를 채택을 했어요.

최광웅위원

이것이 혼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희옥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여성채용쿼터제는 못하고 여성채용목표제로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르다는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최광웅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결국은 마찬가지거든요.

안희옥가정복지국장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쿼터제는 아니에요. 10%를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은 아닌……

최광웅위원

채용목표제 훈령도 제가 검토해 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아요.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특별한 우대정책이. 그런데 혼동되어 있다 이것이죠. 실제로 평등한 정책하고 우대정책하고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방림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부위원

저는 오늘 집행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을 정리해서 동의를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WTO체계에 의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또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경제불황이다 한보비리다 하는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오늘 여성정책에 관련한 서울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성의 정책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500만 서울여성, 특히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집행부의 협력을 얻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주관을 해서 이러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성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서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방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세부 일정이나 목표 이런 것을 간사님들이 의논하셔서 일정을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추진에 관심을 갖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하신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개발이 있어야겠고, 또 요보호여성의 복지향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여성정책이 구체적인 뼈대가 없이 행사성이나 소모성 사업 위주로 흐르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여성정책보좌관을 포함한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손발이 맞지 않아 여성정책 관련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우리 위원회는 여성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여성정책업무를 이렇게 저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여성정책 및 복지관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