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4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본회의 활동으로 여러날 동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소관의 도정지개정 조례안 1건과 내무국 소관의 도세감면 개정조례 사무위임 개정조례 그리고 지난번 80회때 계류되었던 선행도민상 조례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시종일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공보관 이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공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정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4년 7월부터 신문형식으로 발행하던 강원도정은 월 6만 6,000부씩 95년 12월까지 18회를 발행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반적 홍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일간․ 주간신문과의 행정정보 제공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도정홍보물로서 주민들의 반응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내무위원회에서 신문형식으로 발행되는 도정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이를 잡지형식의 발행으로 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을 중단하고 잡지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96년 3월부터 97년 4월 현재까지 잡지형식의 동트는 강원으로 바꾸어 격월간 1만 1,000부씩 6회를 발행한 결과 도민들의 호응증대와 도정종합 정보지로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이를 명문화하여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97도정업무 보고시에 내무위원회에서 개정토록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호를 「강원도정」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트는 강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문형식으로 제한 발행하던 것을 신문 또는 잡지형식으로 하면서 발행주기를 월간에서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편집위원 3인을 수석과 일반으로 구분하던 것을 2인 이내로 축소하면서 명칭을 '편집원'으로 하여 5급 팀장 밑에 업무를 총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비보상은 지금까지 4급, 5급,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월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방전문직 공무원 '마'급에 상당하는 봉급, 기말,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고 일반 7급 초임급에 상응하게 되겠으며 종전의 별표규정을 삭제하고 본문에 명시코저 합니다. 광고료의 기준과 금액을 조례로 규정한 것을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타시도 광고관련 조례의 선례를 준용화 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의 경과조치는 현조례에 의한 편집위원이 정규 전문위원으로 임용시까지 근무와 보수지급을 위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정지 동트는 강원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종합행정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며 도정의 세계화 전략에 부응하도록 편집을 더욱 알차게 꾸미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정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강원도정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강원도정지가 신문 발간형식으로 94년 7월부터 95년 12월까지 월간으로 발행해 왔으나 일간․주간신문과의 행정정보 제공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또한 도정종합 홍보물로서 도민들의 반응이 미흡하고 보관, 재활용 등의 어려움이 수반되어 도정잡지 「동트는 강원」을 96년 3월부터 잡지형식으로 발간운영한 결과 도정 종합정보지로서 현재 도민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 발간형식에 잡지형식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편집위원의 명칭을 조정,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보수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행부수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 기타요인에 의해 광고료가 인상조정됨에 따라 광고료의 탄력적 징수를 위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료 기준과 금액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79회 임시회 2월 21일 제2차 내무위원회 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바 있어서 비록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정지의 효율적인 발간과 도민홍보를 위하여 전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만큼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봉근 공보관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봉근 공보관님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도정지 조례에 대해서 이미 2월 업무보고때 거론이 되었고 공보관실에서 시의성있게 개정조례안을 내준데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조 2항에 보면 당초에는 신문형식의 월간으로 반드시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선택적으로 발행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단 말씀입니다. 문안 전체적으로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왜 기존의 조례에서는 반드시 발행하도록 강임 규정화 했는데 이번에는 왜 임의규정화로 바꾸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신문만 발행할 때에는 신문은 매월 발행하도록 그 의무규정을 두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신문과 잡지를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문발행하면 신문을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을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신문을 계속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 도정잡지로 그대로 잡지만 발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PC통신에 의하면 신문이 전체가 들어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트는 강원 6호까지가 전부 PC통신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빼 볼수 있게 이렇게 달라지는데 현재 저희도 4월 10일부터 선이 깔리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이나 내년초가 되면 신문형식으로 집어넣어도 신문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갖추어 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문을 같이 넣는데 다만 강제규정을 꼭 해야한다 하게 되면 신문도 발행하고 동트는 잡지를 같이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공보관님이 조문을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신문또는 잡지 형식의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도정지에 대해서는 신문으로 하던 잡지로 하던 또 월간으로 하던 격월간으로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조례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의회에서는 도정지는 반드시 발행하라하고 조례를 의결을 해주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반드시 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임의규정화로 바꾸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존조례에서는 도정지를 반드시 발행하도록 해놓았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풀어놓았는지.

그러니까 신축성있게 격월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전적이고 여유가 있게 되면 월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발행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발행을 안하는 수도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나 또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위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발행 안할 수도 있도록 이 조례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트는 강원은 격월간으로 계속 발행이 되는데 신문을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신축성있게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신문하고 잡지를 다 같이 살려놓게 되면 신문도 매월 월간으로 발행을 해야되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신문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신문하고 잡지를 같이 조례를 살려 놓았습니다, 신문도 발행할 수 있도록. 신문을 아직 없앤 것이 아닙니다, 조례 자체가.

그 답변이 공보관님이 지금 현행 개정안을 조금.

현재 동트는 강원이 신문도 발행을 할 수 있고 동트는 강원 잡지도 나올 수 있게 두가지를 지금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이렇잖아요. 전국체전때 신문형태로 도정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트는 강원은 계속적으로 발행을 격월간으로 내지 월간으로 하고 예규적 차원에서 전국체전 같은때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형태로 발간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규적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인데 연말에 가서 지난해 결산과 내년 계획을 신문으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문을 살려놓은 내용이 되고 이것을 지금 월간으로 발행한다고 신문이 나오게 되면 매월 발행하는 그 의무규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탄력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2조 2항을 보면, 공보관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도정지는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신문형태로 발행하던 잡지형태로 발행하던 매달 발행하던 2달에 한번씩 발행하던 어떤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어졌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도정지를 발행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는 벌써 도정지는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행한다는 그 사실자체에서 모두 다 수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도정지는 발행한다 그랬는데 도정지는 이제는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해놓아서 이것은 도정지를 집행부가 발행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개정안으로는. 그 부분이 수긍이 안되는 겁니다.

신문은 월간이고 도정지는 동트는 강원 격월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운영하느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도.

지금 우리 유헌수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뭐냐하면 앞에 현행 조례는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월간 한달에 한번씩 발행해야 된다, 다만 단서규정이 있고 개정안은 보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안해도 그만이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원칙하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월간 또는 격월로 해야한다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관님, 동트는 강원은 격월간 내지 월간으로 한다하는 강제규정으로 해도 되고 그것은 맞죠?

예.

신문은 예규적 차원으로 놔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것이죠?

예, 그렇게 한겁니다.

신문은 필요에 따라서 발행 할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발행하고 예규적 차원에서. 그리고 잡지는 격월간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두개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헌수 위원 얘기가 맞는데 잡지는 격월간 또는 월간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단 신문은 필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썼으면 조례가 완벽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유헌수 위원처럼 '한다'라고 하게되면 신문도 매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조문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도정지는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해놓아도 도정지는 신문으로 내던 잡지로 내던 선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단지 '도정지는 발행을 한다' 하는 어떤 강제조항, 도정지는 발행을 한다 그런데 신문으로 하던 잡지로 하던 월간으로 하던 격월간으로 하던 그런 선택은 이미 그 조문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격월간으로 발행을 한다' 해놓아도 아무런 집행부에 애로가 없는데 왜 도정지를 발행을 한다는 원칙적인 사실을 발행을 안할 수도 이렇게 변경시켰냐 이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행한다 이렇게 강제조항화 해도 그 조문상으로는 잡지를 만들고 신문도 만들 수 있고 월간으로 만들려면 월간으로 만들고 격월간으로 만들려면 만들고 집행부의 선택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회에서 도정지를 반드시 발행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할 수도 있게 만든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제 의견으로는 도정지는 기존의 조례처럼 '발행한다'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조금전에 유헌수 위원이 지적했던 도정지 신문형식, '신문또는 잡지형식의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할 수 있다'는 정회를 통해서 유헌수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 해서 집행부도 자구수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주문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동트는 강원이 강원도의 도정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겠는데 배부에 있어서 최대한 각 계층에 고루 배부되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트는 강원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동트는 강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광고료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때 누차 광고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강원도가 처음으로 광고료를 받으려고 조례에다가 탄력성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도정지 광고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작은것부터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트는 강원의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하면서 도정의 양대축인 의회관련 소식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원고를 청탁하든지 좀 부탁하면서 동트는 강원이 내실있는 도정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5조 1항에 편집원이 현행에는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에는 2인으로 인원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지 발행할 때에는 신문형태의 도정지와 시군의 자치형태의 도정지에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잡지형태의 도정지가 전 도정신문때 보다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앞으로 편집내지는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보관님보다는 실무자적 입장에서 지금 이 인원을 늘이고자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적 입장에서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기회를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을 발행 할 때에는 편집위원 3분이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5급 팀장이 한 사람있고 산업디자인 요원이 지난 연말에 예산계상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편집위원 한사람이 전문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지인원은 증원이 되면서 부수적으로 더 많이 발전적으로 만들을때 필요한 인력이 두사람 현재 세사람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한사람은 쓰고 한사람은 여유를 두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게습니다.

공보관님의 답변이 좋으신데 지금 편집위원이 여기 나오셨습니까?

지금 동트는 강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편집원 부문에 대해서 실무자적 입장에서 공무원 관계자 중에서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편집원에 위촉할때 기존에는 수석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따라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 1년 이상으로 나와있는데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편집원 중의 경력을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대학 졸업이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전문대학 졸업이상자면 위촉가능하다 그런 얘기로 받아 들여도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잡지의 전문편집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동트는 강원도 대단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간단한 신문도 아니고 한권의 잡지인데 전문대학 졸업이상자로서 아무런 근무경력이 없어도 편집을 하는데 애로점이 없겠습니까? 정말 제 상식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든지, 공보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산업디자인 학과 계통의 전문과를 둡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할때는 신문사 경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협의체 가능 기능 그런 기능을 주었었는데 행정직 5급의 밑에 있으면 5급이 통제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격을 낮추면서 보수를 7급 수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편집원을 이렇게 바꾼겁니다. 편집위원에서 편집원으로 바꾸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공보관님, 저도 편집원에 대해서 5조 1항에 보면 이전에는 상임편집위원 포함해서 편집위원을 반드시 3인을 두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던 것을 편집위원을 편집원으로 변경하면서 2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집위원을 필수적으로 두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강제적으로 조례에서 반드시 두게 하면 업무의 탄력성에 애로가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박금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제는 동트는 강원으로 신문에서 잡지형태로 도정지를 발행하고 또 의욕적으로 잡지를 발행하면서도 신문도 병행 발행할 그런 의욕을 갖고 계시는데 편집원의 수는 오히려 줄었단 말씀입니다. 기존에는 조례상에 반드시 3인을 두기로 했는데 이제는 2인 이내로 그것도 둘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대폭 감축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감축시켰는지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사람이 더 늘은 경우가 됩니다. 산업디자이너를 신규로 해서 채용을 했고 이번에 예산통과되면서 전문위원이 하나 넘어가기 때문에 실지로 4인이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을 쓰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쓰고 이것만.

편집위원을 줄이면서 전문위원을 늘려가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상임위에서 조례를 수정한다고 하면 편집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둘 수 있으니까, 안쓸 수도 있으니까 이왕 도정지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맞추어 주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이 편집원을 2인 이내로 두는 부분을 좀 확대를 우리 위원들이 해준다면 집행부의 선택이 폭이 더 넓어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3명으로 늘었을 때 예산도 증액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조례상에 몇명 범위이기 때문에 인력을 더 쓰도록 외부에서 그런 문제가 들어오고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5인 이내로 해놓아도 2명씩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더 서게 되겠습니다.

제가 도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그 인원을 충당했을 때 수반되는 일이고 이런 문제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을 지금 현재를 써도 되고 하나를 줄여도 되고 더 늘여도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 유헌수 위원님은 공보실의 어려운 부분을 배려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예산문제는 지금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계없는데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인원수대로 다 예산을 계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 세우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보는 견해가 틀린데 공보관님 설명이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줄이자는 것이 전체적인 작은 정부제의 추세이고 또 현재 우리가 지금 오후에 할 정원조례 거기에서도 보면 기구도 다 축소를 하고 예비 인원으로 만들어서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 측면에서 편집위원들을 포괄적으로 여유있게 만들어 놓았을 때 밖에서 조례상으로 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만 더 채용해 달라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못박고 실질적으로는 신문을 발행하는데 있어 전문위원직으로 전환되었고 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4명으로 늘어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번에 임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예산계상 이러면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헌수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안을 심의 동의하신대로 '도정지는 신문 또는 잡지형식의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행 할 수 있다'를 발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원도정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국의 업무발전과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고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감면조례상 여러 조문에 중복되어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정비와 지방세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규정의 신설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내지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허가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는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과세하며 현행 감면조례로 면제받고 있는 사회교육시설 및 후생복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해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관련규정을 건축공사만 착공하더라도 면제해준 지방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5세대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사항이 감면조례 제12조와 제13조 그리고 제14조에 중복되어 있어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임대사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한개조문으로 정리하고 재래시장에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존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점포를 운영한 상인이 시장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중 지방세법 제276조와 감면이 중복되는 농공단지내 토지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에 대한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면제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포괄적 감면범위를 협동화 사업단지내에 제조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검인을 받은 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계약을 과세 표준으로 취득 신고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감면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 받은 후 당해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토록하고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농촌진흥원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국가직 정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동직렬에 공무원 임용권이 지방공무원 법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동 직렬의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와 종전 도지사가 행사하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 중 지방농업 연구관 및 지방농촌 지도관의 진흥원내 전보 및 호봉 승급권과 지방농업 연구사 및 지방농촌지도소의 신규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 전반, 그리고 농촌진흥원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강원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조문에 중복되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정비와 지방세를 감면한 후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규정 신설 등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등급 1내지 3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승용, 이륜자동차를 취득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둘째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시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하며 셋째 사회교육 후생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해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임대규정이 여러조문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한개의 조문으로 정비하여 감면규정에 명확을 기하였으며 다섯째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존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점포를 운영한 상인이 시장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중 지방세법과 감면이 중복되는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리하고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과세대상은 물론 같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의 범위를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단지 내에 제조업으로 명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검인계약서 제도에 대한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전단계 조치로서 현재의 경감률을 20%에서 10%로 축소하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시 30% 경감사항은 지방세법상 경감사항 중복이 되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아홉째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경우 신고 납부의무를 규정하지 않아서 추징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방세법과 같게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각종 도세감면 조례 내용의 미흡한 점을 일제히 개선 보완하여 지방세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건 개정조례안은 도 농촌진흥원 소속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국가직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대통령 또는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이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권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임용권 중 일부와 종전 도지사가 행사하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중 지방농업 연구관 및 지방농촌 지도관의 진흥원 내에서의 전보, 호봉승급, 임용제청권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며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 중 지방농업 연구사와 지방농촌 지도사의 신규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 전반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고 농촌진흥원 소속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건은 농촌진흥원의 기능강화와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무룡 국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무룡 국장님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지금 강원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덟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개는 장애인 복지증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두개이고 나머지는 일부 조례상의 미비점 이것을 개선 보완하려고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는 지방세 감면의 폭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반적인 현황인데 장애인 복지증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덜가는데 어떻게 되어서 확대하려고 합니까?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어야 활성화가 되는지 이것이 좀 설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우선 재래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 재래시장이 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1개소, 원주에 3개소, 강릉에 3개소 등 모두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감면 조례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 재개발 또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구역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재개발 또 재건축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 측면에서 보아서는 저희가 소극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생각할때 감면을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도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융자지원 그런 계획도 있어서 시장 재개발 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신고납부 의무규정과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는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지금 금방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사례가 있었는지, 또 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과 건수는 어떤 것인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몇가지 물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는 나머지 조항들은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정책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가지만 짚어 보았습니다. 이의를 달고 싶은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도가 그러한 세무행정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각별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시도하는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이라는 것은 모법에 비해서 위임입법이 많아지는 것은 그것은 법체제가 잘못된 체제이고 그다음에 특례조항이 많이 있는 것도 그것도 법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지방세에 보면 감면과 비과세 금액이 전체 지방세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근 400억에 이르는 비과세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감면의 폭을 축소해서 지방세 세수확대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도 감면대상에 폭 감면율을 대폭조정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올리고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정책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강원도 세무행정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잘 정돈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그다음에 특례조례에 의한 감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감면,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상사업만 52개 사업이고 법인만 강원도에 66개 법인입니다. 특례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대상은 2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특례조항들이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세무행정 차원에서 이러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들이 시대상황의 변화와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비과세가 안될 경우도 있고 감면대상의 폭을 조정해야될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비과세 감면 이러한 것들이 일률적으로 그냥 적용되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불로소득 비슷하게 이익을 보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방세 비과세 감면세무행정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내용들이 우리 강원도에서만 특수시책으로서 하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개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제5조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하게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번에 새로 개정되기 전에 조례안을 보면 인구 100만 미만의 시도 또는 군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완전히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는 이 해당되는 지역이 한 지역도 없었는데 특별히 도청소재지를 집어넣은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도청소재지에서 의료법인 또는 종교단체 의료업을 좀 활성화 시킬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죠. 활성화가 아니죠, 오히려. 원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종교단체가 하려고 할 경우에는 완전히 면제되었는데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도청소재지 말하자면 춘천시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사업을 벌이려고 할때는 등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기존에 법이나 조례안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할때에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완전히 면제되었는데 특별한 경우이니까 반드시 그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의료관련 종교단체가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등록세를 과세해야될 사유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김이수 위원님.

제가 앞서서 질문 한가지만 드리고 말았는데 우리 국장님 내무부 시행 조례개정 지침에 준해서 지금 지방세법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신 거죠?

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내용은 전국적인 시행으로서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았을때 강원도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는 지방단위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저희가 보아서는 상충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에 변경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이 아니라 내무부의 지침으로서 전국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시도단위 별로 협의가 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할 만한 폭이 전제되어 질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분야별로 그런 취지말씀을 미리 해 주셨고 해서 그런 행정도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원안대로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할때 우리 도 자체 시책으로서 개정하려는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에 지방세 감면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시행지침이 내려왔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 시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단점의 논의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의결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심사하신대로 강원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조례심사 소위원회 김진동 위원입니다.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조례안은 지난 97년 3월 24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내용 일부에 대한 이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 훈 위원님 동의로 본건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내무위원회 내에 별도의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심사 소위원은 김이수 위원님, 이 훈 위원님, 황환도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 등 여섯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선행 도민대상 조례안은 기존의 강원도 문화상 조례나 강원도민의 날 조례의 시상내용과 다소 유사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도민의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를 살려서 기본골격은 유지를 하되 일부내용과 자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3조 중 제1항 제1호의 '친절부문'을 '친절봉사 부문'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제4호는 삭제한다 안 제5조 중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도지사가 따로 기관단체장을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를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조례안 부칙 제2조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조례 조항 자체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는 조항 표시없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조례에 대한 조례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행도민 대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 시행일자가 언제쯤 되는 거죠? 통상 우리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일 후 어느 정도 지나서 시행이 됩니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로.

한 20일 정도 있어야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선행도민 대상에 대한 예산은 조례가 근거가 아직 발효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준 격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타의원들이 짚게되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상임위에서 짚는가 하면 조례가 발효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 검토가 되었다는 부분 하나를 짚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례도 통과 안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무모하게 당연히 예산은 통과가 될것이라는 생각하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합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지난 80회 도의회때 저희가 이것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때의 순서로 보아서 저희가 그때 이 조례를 냈고 그리고 이번 81회 회기에 예산을 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 내무위때에 이것을 좀더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신중히 더 검토하시는 것으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된것이지 순서상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틀림이 없다고 보고.

순서가 어떻게 틀림이 없습니까. 이 조례가 효력도 발생 안했는데 예산이 먼저 가결되었는데 순서가 틀렸죠.

그 조례는 이번 본회의때 조례가 그때 통과시켜 주면서 예산도 통과되니까 그래서 동시에 되기 때문에 다소 절차상으로 보아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는 것이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통과가 된다면 다분히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안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순서를 본회장에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조례가 즉각 발효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조례가 발효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안은 이미 통과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어떤 절차상의 모순을 우리가 의회가 할 수 밖에 없도록 지금 압박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나 예산을 던지는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혀 집행부 생각만 하고 의회 생각은 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0회 도의회때 저희가 일단 조례안을 상정을 했고.

조례안 상정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 그 인식이 틀렸단 말씀입니다. 조례를 상정해 놓았다 해서 당연히 통과가 되고 집행부 계획대로 그냥 의회 입장을 생각안하고 그대로 나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바꾸셔야지.

그런 인식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 하셔야죠. 유헌수 위원님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으로서는 앞으로의 올해 안에 도민의날 행사때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기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계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의회를 경시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선행도민상을 7월달에 주겠다 하면 사전에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해야지 불쑥 중간에 선행도민대상 조례를 만들어서 의결을 해달라고 하고 굳이 이번 7월달에 실지 심사하는 사람 상주는 사람들 네분 시상하는 것인데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시는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짚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존경하는 모국장님과 지나가는 얘기로 오늘 도민대상 시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도민의 날 행사에 상당히 흠집이 날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타국장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 본위원은 애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도민으로서 한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우려에 섞인 위원님들의 의사가 상당부분 있었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강한 애착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받아 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올해 도민의 날 행사가 정말 성숙되게 치르어지고 도민들에게 정말 축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 상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택 위원님.

저희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 주셨고 또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나 이런 면에는 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본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보아서 본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진지하게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건 조례안은 소위원회가 보완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례심사 소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회의와 예결활동 등으로 여러날 동안 고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보다 유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