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97년 농업관련 예산집행유보와 관련하여 울분에 쌓인 심정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2, 3차 산업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오직 희생만을 강요당해왔으며, 문민독재에 의하여 또 한번 유린당하고 있어 농민의 주름살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가가호호 1천만원씩의 부채를 지고 대다수가 농촌을 떠나고 있어 농촌경제는 악화 일로로 걷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이미 확정된 '97년 농업예산의 집행을 대폭 유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16군사 쿠데타와 유신독재 그리고 '80년대 광주학살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김영삼 문민독재의 농정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92년 노태우 정권은 마치 우리 농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라도 할 것 인양,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김영삼 정권은 이 사업을 3년 단축하여 '98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약속을 정부는 거침없이 파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74조원 중 농업관련예산은 8조원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예산 8조원 중 1,011억원을 집행유보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집행유보예산 1조 1,700억원 중 9%를 점유하고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옛부터 농도인 우리 전북은 땅이 기름지고 평야가 많아 부유한 농도, 넉넉한 농도로써 농업관련 주요경제지표가 전국의 10% 이상을 상위하고 있었지만, '80년 이후 전북의 인구는 전국의 5%에도 못 미치며. 그나마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문화시설, 중요 복지지표는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농업예산유보금액 중 우리 전북이 차지하는 금액은 새만금사업 290억원,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0억원, 장수 동화지구 대단위 농업용수사업 15억원, 배수개선사업 34억,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에 17억원 등 386억원으로써 무려 전국의 3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투자된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부예산이 호남보다 영남이 무려 12배 이상을 편성하여 지역차별정책의 역대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만행으로써 전 도민과 더불어 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습니다. 최근 한보사태 등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몇 천억원 정도는 아주 쉽게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가들은 오늘도 단 돈 몇 만원의 수입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혼미스러운 정국을 야기 시킨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지 않은 채 소위 경제 살리기 운운하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농민들에게 투자될 돈을 빼앗아 농민의 삶을, 희망을 꺾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이며, 현재의 제도 하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거침없이 항변할 수 없는 지사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때로는 소신 있게 우리 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도 당국의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유보된 데 대하여 도당 국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농정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 아무런 방향도 없이 조령모개 식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