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역행사도 상당히 많은 4월입니다. 이런 4월에 여러분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저희 통상경제위원회로 오신 데 대해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는 순서로 했습니다만 본인이 아직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에관한건, 제2항 의석배정의건, 제3항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이일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통상경제위원회 발전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협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상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반갑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위에 있다가 여러분들 하고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열의를 가지고 저희 통상경제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 못지 않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장기만·김원봉 의원외 30인 발의)

제가 감히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 오늘 이 자리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은 전반기에 4개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께서도 의논이 계셨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당시 국민회의 수석부 총무이신 이일남 위원님하고, 수석부총무들끼리도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회의 대표와 민주당 대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음을 제안설명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강화조약, 국제조직에관한조약을 정부가 체결할 때에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 국제협약을 체결할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권행사 제도가 없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제교류지역 다변화 계획에 의거 오는 '98년까지 경기도에서는 28개국 30개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원칙 등 지침을 마련하여 내실있고 호혜평등원칙에 충실한 국제교류사업을 전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지사는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사회 ,문화교육, 관광, 체육, 경제, 기타의 교류 등 상호 우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의회가 동의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결연대상 외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토록 하고 미수교국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결연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선별적으로 결연하도록 안 제4조에 부연을 했습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의 유사성, 산업·지역특성의 공통점, 상호대등성, 실익, 역사·문화적 배경 등을 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안 제5조에 넣어놨습니다. 결연·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히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의회,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케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넣어놨습니다. 결연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은 사전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 넣어놨습니다.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내무부를 경유해서 외무장관이나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안 제8조에 넣어놨습니다. 결연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진 후 서명토록 하고 공동관심사항 및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여 그 문서를 상호 교환보관토록 안 제9조에 상정해 놨습니다. 도지사는 결연체결후 교류의 부진 또는 두절상태를 막기 위하여 다방면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토록 하고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유명무실하여 지속적으로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넣어놨습니다.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도시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관해서 '92년 6월 10일 내무부훈령으로 각 도시간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토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서명서에도 보면 이미 '96년 9월에 입법예고까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나 통상교류를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미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서 집행부와도 별다른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문구에 이렇게, 내무부훈령에도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사실은 너무 미약했고 집행부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가 도비를 낭비하면서 외국과 임의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모쪼록 통상경제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7년 4월 2일 장기만·김원봉 의원외 30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어 '97년 4월 12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o 국가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강화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을 정부가 체결할 때에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 국제협약을 체결할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권 행사 제도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국제교류지역 다변화 계획에 의거 오는 '98년까지 28개국 30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 경기도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원칙 등 지침을 마련하여 내실있고 호혜평등원칙에 충실한 국제교류사업을 전개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도지사는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사회, 문화교육, 관광, 체육, 경제, 기타의 교류 등 상호 우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의회가 동의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 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o 결연대상 외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토록 하고 미수교국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결연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선별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o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의 유사성, 산업·지역특성의 공통점, 상호대등성, 실익, 역사·문화적 배경 등을 비교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 o 결연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히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의회,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케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o 결연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은 사전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o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내무부를 경유 외무장관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8조) o 결연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진 후 서명토록 하고 공동 관심사항 및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여 그 문서를 상호 교환 보관토록 함(안 제9조) o 도지사는 결연체결후 교류의 부진 또는 두절상태를 막기 위하여 다방면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토록 하고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유명무실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기만·김원봉 의원님외 30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교류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오영학입니다. 먼저 오늘 집행부의 조례안검토에 대해서는 저희 국제협력실장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저희와 자매결연관계인 영국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회 부의장님, 저희 부지사급으로 오셔가지고 업무협의를 하시도록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의 집행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은 일종의 조약이 아닌 자치단체간의 합의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무부의 업무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약이나 협정이나 협약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간의 약속을 하는 그런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거기에 대해 설정하거나 그런 언급이 있어서는 안되는 단순한 합의사항에 서로간의, 쌍방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에 관한 업무는 현행 추진은 내무부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그건 내무부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승인체결 절차는 도나 시·군에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이나 도에서 과거에는 자매결연을 내무부에는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의회에 사전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의도하시는 동의권의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다만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매결연처리규정에 보면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외무부장관의 의견조회를 꼭 받아서 합니다. 또 미수교국가인 경우는 혹시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승인신청이 있을 때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이런 재외공관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외무부로 회신이 되면 외무부에서 내무부로 회신이 돼 가지고 도, 시·군에 승인신청이 회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승인체결 루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제가 하기에 앞서 동조례안을, 타 시·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인천에서는 기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하는 국제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조약이 아니고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도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두 번째로는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은 법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내무부, 외무부, 내무부의 자치기획과의 법규담당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선례로 봐서 5개 시·도에서 조례안을 갖다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저희가 좀 쟁점이 될 수 있거나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항목 제3조에 보면 의회가 동의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이 35조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추가하도록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내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5월 임시회때 통과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전혀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지방행정수행이라는 점에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내무부훈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업무추진으로 볼 때 조례적용에 예외를 둬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부칙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자매결연의향서를 교환한 외국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열 군데는 이미 자치단체장간의 약속행위로서 의향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군데는 제외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 등 행정절차를 통해 자매결연교섭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까딸루냐주는 저희 양쪽 자치단체장 그쪽 주 수상과 저희 지사님께서 서로 서한에 의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셀로나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상당히 스페인에서는 경제력의 근 40%를 점하고 있는 그런 아주 경쟁력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언제고 서로 편리한 시기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무부에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스페인 까딸루냐주 같이 이렇게 서로간의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고 되는 지역은 제외를 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내무부 승인을 득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해 가지고 베트남 하타이성 등 해 가지고 10개 지역은 이미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은 제외를 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조례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이니까 지금 저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골자만, 이것을 다시 또 읽고 그런 식으로 하면 괜히 복잡하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는 사항은 다 생략을 하고 저희가 의견제시가 필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결연절차 등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체결서명은 양 지역의 행정집행을 책임지는 집행기관에서 담당하는 지방정부간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연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시고 공동서명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로서는 저희 외무부의 자치단체지원기획단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지난 번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주와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체결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라는 것은 충청남도하고 규모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지역이 있을 때 이렇게 집행부에서 반대한 사례도 있었음을 간단히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제10조의 사후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회의 승인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훈령 제10조에 문제점 해소 2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는 자매결연체결후에 상호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교류부진 또는 교류 부적합상태가 되더라도 자매결연체결이 국가간의 약속이고 또 한번 자매결연체결을 한다는 것이 용이 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취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해 놓고 나서 서로 교류가 없다고 해서 당장에 서로간의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도 자매결연처리국가를 옛날에는 제한을 두었습니다마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에. 그리고 인구 30만이상 되는 시는 10개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개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체결이 다소 부진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서로 여건이 충만히 됐을 때, 성숙되었을 때 자매결연을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무부에서 업무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이것을 다뤄야 될 때 해당되는 협력실장이 참석을 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의회의 의결 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등 제4조2항에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렇게 시행이 안된 것을 저희들 위원들이 장기만 의원 외 30인이 이것을 조례에 제정을 하려고 하는 중차대한 회의라고 생각되는 마당에 있어서 해당 실장이 어떠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어떻게 통상경제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고 담당관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관이 저희들한테 돌려준 자료에 볼 것 같으며는 제3조 의견란에 뒷장을 보시며는 스페인 까딸루냐주 또는 기 내무부 승인을 득한 지역, 그럼 합해서 11개지역은 이 조항에서 예외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며는 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하고 있는 10개지역에다가 이 11개를 더하면 '98년도까지 몇 군데를 한다고 그랬죠? 28개처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28개국 30개지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존 10개지역이죠, 이거에 예외조항 11개를 넣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며는 조례제정의 의의가 없죠. 다 예외로 해 달라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중요한 시간에 뭐하러 다룹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만든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 제9조 결연절차 등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아까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범위 이런 것이 충청남도하고 안 어울려 가지고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제9조의 본뜻은 그거 아닙니다. 도지사가 혼자할 테니까 의장은 오지말라는 뜻이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지방정부간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임에 따라서 결연식에 의장참석 및 공동서명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함'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대전제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하게 되며는 물론 이거 자매결연식에 의장이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례안 자체에다가 넣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부분 분석을 하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2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미리 내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끝에 해명 내지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신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꼭 의회 의원님들 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도청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할 때도 의원님들을 꼭 초청해서 같이, 왜냐하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국제업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저희가 사전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사전보고의 자료를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해 드려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의원님들께서 꼭 참석을 하셔 가지고 입회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공동서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권자는 집행부의 장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표성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서명은 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지 참석조차도 저희가 거부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오영학 과장께서 실무담당관으로서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참석하는 이유가 의사일정에도 나왔지만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만 얘기하면 되지 검토의견해 가지고 제10조까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란 식으로 이걸 세부항목에 넣어 달라는 얘긴데 주제파악을 똑바로 하고 하셔야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왜 나와 가지고, 이 개념이 이해가 안서요? 지금. 오영학 과장이 일을 많이 해서 이것을 편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거기 일하는 데 있어서 발맞추라는 얘기인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아니 편할대로 다하며는 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검토의견 하나 더 낸 이 부분은 아까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주제파악이 안된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하려고 하는 근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불쾌해요. 제가 중간에 지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해 가지고 하지 기 통과된 거까지 전부 다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얘기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로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와 아울러서 자료가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료로 주신 게 아니고 부칙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부칙에서, 왜냐하면 기 의향서가 체결된, 내무부승인이 아직 안 났거나 그런 내무부승인이 난 지역을 가지고서 얘기가 되면 그거는 법규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안 검토는 없는 걸로 하시고 걷어 가시고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나누는 거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우리가 좋게 받아들인다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체결된 11개, 10개국은 제외해 달라 이런 말씀은 안 맞는 얘기지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마당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걸 기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체결된 국가와 국가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을 합리를 시켜서 조례대로 맞춰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보면 주민의사수렴 같은 게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외를 둬야 된다는, 기 내무부의 승인이 난 지역은 사실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말씀하실 때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은 저희가 지금 세계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각급 사회단체, 공무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항들을 보고를 해서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해 왔습니다.

그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면 몇 사람 의견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의견수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하시는 대표자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 한다는 것도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상대지역을 선정한다는 데는 상당히 전문성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통해서 우선 내무부에서도 독립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좋다고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무부장관의 의견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재외공관장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자문대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공관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저희와 유사하거나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판단할 때도 상당히 경기도와 제일 경쟁력 있는 그런 지역들과 지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석 위원입니다. 제일 문제 사항이 제9조 결연절차 등 여기에 결연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양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와 의장이 같이 참석을 하며 또 거기에 서명하는 것도 도지사하고 의장이 같이 서명한다는 뜻인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며는 서명을 같이 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검토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약에 의장도 같이 참석하면서 서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거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위원장 입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집행부의장만 가서 참여를 하는 것을 의회도 참여를 해야 한다는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결연식에 참석해서 서명을 하되 사정에 따라선 서명으로 체결을 하고 추후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서면으로도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체장하고 의회 의장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서명을 할 때 상대방에도 단체장과 의장이 나오고 우리도 같이 나왔을 때 서명하는 입장이 단체장과 의장이 같이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쪽에도. 그건 장기만 의원께서 제안하셨으니까 보충설명해 주세요.

제9조의 목적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장이 혼자 참석을 하셔서 혼자결연식을 갖고 서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의회 의장도 참석을 해서 결연식을 가진 후 서명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도 서명을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결연식을 가진 후 서명은 집행기관의 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안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는 같이 서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장기만 대표의원님께서 가지고 나온 조례 제9조에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오영학 과장이 검토보고한 조례 제9조에는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자매결연지역 서명은 양 지역의 행정집행을 책임지는 집행기관에서 담당하는 지방정부간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 따라서 결연식에 의장참석 및 공동서명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나왔어요. 이게. 맞죠?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주의 예시를 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영학 과장이 얘기한 제9조상에서 행정검토 이 부분은 의원들은 한명 정도, 의장은 참석하지 말고 의원은 따라가서 자치단체장이 서명하며는 옆에서 박수나 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9조에서 장기만 의원님이 결연절차방식 이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부분이. 장기만 의원님은 의장도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하되 꼭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들어 놨는데 지금 오영학 과장 얘기는 그거 아니예요. 의장은 아예 빠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고유권한이니 해 가지고 지사만 사인하게 하자는 의도 아니예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도 의논이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미국의 유타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당시 여당의 모의원이 지사한테 강력하게 해서 전혀 경기도민의 의견수렴없이 자매결연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 귀중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걸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 낸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우리 생각대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집행부 의견에 우리가 개의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말씀들 하셔도 그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9조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방의회가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단체장하고 의회 의장이 참석한다고 못을 박아 놓으며는 우리는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나라는 의장이 없을 적에는 구속력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건데 사전에 이걸 점검을 해 가지고 양이라는 것을 빼고서 우리만 지사하고 의장을 넣는 걸로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 장기만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거는 제 입장에서 볼 때 검토를 제가 1주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9조 하나가 좀 문제가 돼 있는데 우리 의회가 유타주 때도 지사 단독으로 행정단체장이 혼자 가서 했기 때문에 의회가 생겼는데 지금 견제, 우리 양부간에 격을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3조에서 도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어느 주와 경기도가 자매결연이 승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자매결연식은 의장님은 참석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국가 원수간의 조례든지 이런 모든 거 할 때는 행정의 장인 대통령과 그 나라 수상 아니면 그 나라 대통령과 조의를 하는 거지 거기 국회의장까지 따라가서 사인을 안 해도 따라가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동행하시는 거는, 따라간다는 거는 제가 문구를 좀 잘못했지만 동행하시는 건 경기도 특성상 의원님들이 하는 건 좋지만 서명하는 거는 그 국가간의 대표와 우리 경기도의 대표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는 거로 그거는 갈음을 하셔야지 서명하시는데는 사실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가 계시면 자매결연에는 동행하시거나 같이 참석하시는 건, 서명날인은 의장님까지 같이 하는 건 저쪽은 한 분이 하는데 우리는 두 분이 한다는 건 격이 안 맞죠.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오세요. 이강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의회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하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된 이 조례안 말입니다. 뒤에 첨부하신 내용 있지요? 자매결연현황, 이거는 최근의 정보를 뽑아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까딸루냐주는 안 나왔네요? 마드리드주하고 까딸루냐주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지금 자료가 약간 전에 자료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 들어간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첨부해서 주시고 그럼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거로 알고 그 동안 또 토의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권유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인봉 위원님께서 제9조항에 의장님 참석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은 좋지만 설명 안해도 여기 위원님께서 다 압니다. 지금 무슨 누구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분명히 했지요. 해명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데······.

말씀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건 사적으로 이따하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정인봉 위원님 다 지금 알고 계세요.

금방 그 얘기에 대한 결정을 안 한 것 같애요. 저희들이 결의된 10개국하고도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며는 모든 걸 보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조례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도 이것을 함께 맞춰서 나가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제9조에 이미 그쪽 사항이 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다하며는 저희도 다르지 않습니까?

정인봉 위원입니다.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제9조 결연절차 등 결연은 양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의장 또는 의원이 결연식에 참석토록 한다. 이 부분을 수정동의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제9조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