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업무중 현안사항과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개정예고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피곤한 기색없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환경국소관현안사항보고

평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내용은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한병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남대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장훈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97년도 환경시책추진방향, 마지막으로 '97년도 주요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기구는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상하수관리과 3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계는 13개 계와 팔달상수원관리사무소로 직제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개 과의 67명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46명 등 총 1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과별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7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총 예산은 2,136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77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159억 5,800만원으로 이는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의 5.7%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지역개발기금 1,659억 8,100만원을 합하며는 환경국 예산규모는 도 전체의 7.2%인 3,796억 5,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97년도 환경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년도 환경시책 추진방향은 첫째, 환경우선 도정의 실현을 위해서 21세기환경플랜이 지난 3월에 완료되었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로 환경모습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완비함은 물론 지난해에 가입한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를 이용해서 국제환경정보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21세기의 환경세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감시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2단계로 평택호 유역 수질오염감시상황실을 확대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오존경보제를 7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도내 19개 권역에 환경신문고 128 특수전화를 개설하여 도민의 환경보건 의식을 고취하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도정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이 금년도에는 완전 정착되는 해로 정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재활용 분리수거제도 또한 생활화 되도록 하여 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감량화하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1시·군 1소각장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질보전 및 맑은 물 공급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팔당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임진강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평택호, 남양호 수질개선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누수방지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환경우선의 도정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택호 수질오염감시상황실 설치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동수계내의 폐수 다량 배출업소에 수질오염감시상황실을 설치하여 1단계 사업이 이미 작년도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평택호수계인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에 각각 1억원씩을 설치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감시하여 불법오염행위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존경보제추진입니다. 오존경보는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이상일 때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수원시 등 11개 시에 16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서 우선 발생단체에서부터 줄이기 위하여 목표를 작년도 1인당 0.32㎏에서 금년도에는 0.29㎏으로 줄이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도 25%를 목표로 정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대회를 시·군별로 이미 개최를 했고 신규 음식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시·군·구 청소담당계장 연찬회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 지역실정에 알맞는 좋은 시책을 전개토록 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형별 문화식단을 선정하여 보급하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제작·보급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보급과 환경노트 60만권을 만들어 도내 초·중·고교생에게 보급하여 학교 생활은 물론 가정생활까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1시·군 1재활용시설설치를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빠른 시일 내에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TV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과 음식물쓰레기재활용시설 설치시 과감한 국비지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고속발효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비싼 가정용에서 저렴한 산업용으로 전환하여 줄 것 등을 중앙에 이미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침출수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등의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8,860여억원을 들여 31개 전 시·군 36개소에 소각시설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남시 등 9개 시·군에 9개소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수원시 등 6개 시·군 6개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등 8개 시·군 8개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동두천시 등 13개 시·군에 13개소를 부지 선정과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시·군간 광역화사업 추진시에는 저희 도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상황은 마지막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일원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량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은 그 동안 4단계 사업이 이미 완료됐고 5∼6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광역5단계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며는 전체 공정이 2월말 현재 41.5%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현안사항으로서는 팔당취수장은 '96년 12월 2일 이미 착공하였으며 하남시 춘궁동 관로구간은 토지보상중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절차중에 있고 의정부 계통 정수장은 그린벨트내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달로 구간 관로변경구간은 노선변경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수질을 1급수로 보전하기 위해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재래식 하수관거 및 노후된 하수관거를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팔당호수계 7개 시·군 43개 읍·면을 대상으로 2,920여억원을 투입하여 1,380㎞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38개 읍·면의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였고 역시 38개 읍·면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8개 읍·면이 현재 실시설계를 역시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지 사업비 377억원을 투입하여 177.6㎞를 이미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등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개소가 가동중이며 38개소가 건설 중에 있고, 또 역시 건설중인 38개소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중에 있는 곳이 9개소,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곳이 4개소, 공사 중에 있는 곳이 25개소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호소의 수질오염 및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32개소에 1일 처리능력 2,919t, 축산폐수처리 시설 14개소 등 1일 2,185t 등 46개소가 완료돼서 1일 5,104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가동중이며 23개소가 1일 2,54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건설추진중인데 이는 2001년이며는 완공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유역 수질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한탄강 물고기 폐사사건과 관련해서 6월 27일 환경사범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임진강 유역 수질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임진강 유역에 있는 임진강, 한탄강, 영평천, 포천천, 신천 등 5개 하천이 연결되어 있으며 6개 시·군 56개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해서 유로연장이 499.9㎞이며 유역면적이 8,117㎢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수발생량이 1일 19만 9,000여t에 이르고 있으나 처리량은 7개 시설에 1일 4만 7,000여t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3만 5,500여t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18개소를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나머지 1만 6,000여t 규모의 시설설치는 환경부에 양여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서 '98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색, 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과 작년 6월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의 운영이 우리 경기도와 환경부 및 관련 시·군 등 12개 기관에서 착출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운영에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난 3월 24일 상설 전담기구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이미 드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 제정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그 동안 낙동강 등 4대강 수질개선의 시급성을 이유로 신한국당에서 지난 연말에 의원입법으로 기이 안을 제출한 팔당·대청호수질개선지원법률보다 규제가 강화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지난 2월 18일 환경부에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 예고해서 2월 25일까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22일 우리 도의 의견을 환경부와 내무부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 또한 2월 27일에는 환경부에 우리 반대의견을 요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월 5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팔당수계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한 결과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3월 25일은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에서 동부권 시장·군수와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시·군의회 의원님,지역주민 등 600여분이 참석해서 반대결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남양주시에서 동부권 시장·군수 또는 시·군의회 의장님들 연석회의 석상에서 환경부차관이 직접 남양주에 방문해서 간담회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견대립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팔당수계 지역에 있는 시·군의 의견과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집약해서 별도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하며는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다시 검토해서 환경부차관이 다시 우리 경기도에 와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3월28일부터 4월 1일까지 우리 도와 동부권 10개 시·군 실무협의회를 2차에 걸쳐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각시·군 공히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주군수님께서 참석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다시 또 팔당수계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환경부에서 당정협의를 거친 결과 역시 유보방향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주요추진한 사항 중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주요 문제점을 발췌해 본 결과 우리 경기도와 팔당지역 시·군과의 사전협의없이 환경부에서 이 법안을 추진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이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7일 동안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론수렴절차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의미가 내포되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 동안 팔당수계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한 수도법, 특별대책 1권역·2권역에 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중첩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규제가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도와 동부권 시·군의 종합적인 의견 및 입장을 마련해서 그 법안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 환경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규제가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법조항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쭉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며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 제4조제5항에 보며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도법 제5조에 기이 행위제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저희가 건의했고 또 제3조제4항에 보며는 사전 환경성 검토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직·간접영향구역,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며는 법개정 전에, 현행으로서는 팔당대책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이번에 만드는 환경부 안에는 1권역을 상수원직접영향권역, 2권역을 상수원간접영향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자연보전권역의 기타 지역, 이 지역을 수질정화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용어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제한 중에서 추가로 규제되는 사항이 제4조제4항1, 제5항 중에서 자연보전구역내 행위제한이 9호, 10호,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행위가 11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9호와 10호, 11호를 삭제 내지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역별 특별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제5조제2항 규제도 역시 저희가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제6조에 보며는 토지 등의 협의매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제7조제2항도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활동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폐지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효율적인 상수원수질관리와 주민지원을 위해서 미비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제9조에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를 저희는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고 또 역시 제8조제2항의 수질개선사업 우선 추진대상에서 2급수 이하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팔당은 1.37ppm이기 때문에 2급수 수준까지 현재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며는 수질개선사업 우선 대상에서 팔당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급수 수준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고 아울러서 현행수준으로 특별대책지역의 규제사항이 고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 시켜 달라는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항이고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범위가 제2조제5호에 나오는데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 차원이 아닌 수질관련시설까지 확대해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혜택받는 것을 수질관련으로 확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며는 재활용시설, 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취수 및 정수시설까지 국고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저희가 앞으로 팔당수계지역 10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반영돼서 그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팔당지역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경기도가 규제를 최대한 폐지 내지는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권두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나시는 점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한보청문회를 보니까 나도 엊그제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 2월 임시회때 보고한 내용과 어떤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지난 2월에 보고한 내용과는, 저희가 2월에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이후에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현안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현안사항을 보니까 그때 보고한 내용과 다 대동소이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묻는데 주요현안사항은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에 대해 유보되어 있다는 그런 정도가 주요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외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했던 것과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요현안사항중에 경기도에는 오존경보제나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은 다 환경오염으로 해서 주요현안사항으로 하되 우리 경기도는 내가 볼 때 지지대고개를 오르내리면서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한 것을 느끼는데 그런 문제는 언급이 없어요. 경기도는 대기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원시 등 11개 시에 16개소를 설치해서 7월부터 가동중일 것이라는 것을······.

네,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하니까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목도를 한 것인데 수원에서 서울 쪽으로 시외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지지대고개를 올라가는 차를 뒤따라 가다가 제가 질식할 뻔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차 넘버를 그때 적어서, 카메라가 없으니까 제가 고발을 못했는데 그 차를 추월해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나를 치어 박고 위험한 꼴을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 주고 말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차가 어떻게 도로에 굴러다니는 것인가, 그 장면을 카메라촬영을 해서 꼭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카메라가 마침 준비가 안돼서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월 임시회에서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반대결의를 분명히 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돼서 통과된 줄 압니다만 반대는 했어도 실지는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강화를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에는 환경국이 반대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인근 10개 시·군의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실제 표를 먹고 사는 우리는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 있지만 집행부인 환경국에서는 환경부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수질을 강화하겠다는 데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요? 환경국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반대합니까?

저희가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출신과 충북 출신 의원들이 팔당대청호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입안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고 역시 지난 4월 2일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공청회를 한 결과 이것을 지역특성에 알맞게 각 유역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별 지역법을 만들자는 특별조치법이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수질개선특별 조치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규제되어 있는 것을 완화는 못할 망정 더 규제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와 같이 규제가 아닌 완화 또는 현상유지하는 방향으로 반영해 달라고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한 것 뿐이지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고 중첩규제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규제가 가중된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이익이 아니라면 더더욱 몇 배 강화가 돼서 더 깨끗한 물을 먹는 게 우리 수도권에 있는 2,0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을 하건 내가 볼 때 인근 시·군의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또 국가에서 국고로 해서라도 각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아니면 기타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나오는 생활폐수 같은 것이 완벽하게 걸러져서 1급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며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강화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환경부의 규제, 다시 말하면 수질개선을 위한 강화된 규제내용을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무조건 우리가 재산권 피해 때문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국 에서는 국가사업으로서 인근 시·군의 불평을 줄이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똑같은 맥락에서 현재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하천복개현황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난 연말 산정호수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초청강사분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천복개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며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시적으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한다 라고 하는 명분하에 마구잡이 하천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을 복개함으로 인해서 하천에 흐르는 물이나 미생물에 대한 파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천 오염물질들을 마구잡이로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하천을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규제라든지 조례를 통해서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이런 하천들이 보전되지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독일이라든지 선진국 같은데서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 복개했던 하천들을 다 뜯어서 원상복구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정없이 복개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만 평택호가 명칭에 있어서 충청남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충청남도하고 명칭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환경국 소관은 아닐텐데 어차피 지금 평택호 수질오염 관련 상황에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시·군별 하천복개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겠고, 그 다음에 하천복개에 대해서 각종 오염물질을 마구 버려서 미생물을 파괴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규제보다는 우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규제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명칭은 충남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역시 이 자료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저번에 저도 한 번 강의를 들었었는데 복개 뿐만 아니라 직강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직강하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개 뿐만 아니라 직강하가 미치는 영향, 그래가지고 그것이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래서 사실 서구에서는 시멘트로 직강하를 다시 헐어가지고 나무로 하거나 수풀 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다시 복원하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강하가 과연 좋은 건지, 그리고 시멘트로 마구잡이로 하천주변을 전부 다 정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해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겠다. 지금 어느 집에 가든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시멘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황해 문제를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었는데 황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기측면도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 거의 6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도 황해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여러 여건상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내의 주변 황해지역의 오염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국가간의 문제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체계적으로 경기도내의 환경오염 도를 측정하고 또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 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일문일답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일문일답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해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정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선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환경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128, 평택에 개설이 됐다고 저번에 자료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택에서 128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번 걸어봤거든요.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할 때 전화를 몇 번 해 봤었는데 제가 오늘은 못해 보고 그냥 왔거든요. 그때는 하니까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화설치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시·군의 환경보호과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원의 128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첫날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걸었더니 받아요.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때 평택시청에서 인력문제도 있고 자리에 없었다든지 그럴 때는 못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시험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제가 해서 실제로 안 받길래······.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신문고라면 늘 받아야 되는 게 신문고 아닙니까? 그런데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고······.

그런데 단, 이게 근무시간내 뿐입니다.

하여간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차를 많이 해봅니다만 요새는 세차장에 자동화시설도 돼 있고 자기 본인이 세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차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왁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밀하게 알아보지는 않고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누수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허가하고 나중에 감시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세차장 뿐만 아니라 경정비센터, 일명 카센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카센터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전부 냅니다. 그냥 문서로 사업계획서만 내지 말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서 맺은 것을 사본으로 해서 첨부해 가지고 해주도록 제가 시·군에 지시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냥 구술로만 써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을 신고했다든지 허가를 받은 업체와 그 카센터 내지는 경정비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한 업체에 대해서만 신고필을 해 준다든지 업체허가를 해 준다든지 계약서를 그런 방향으로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세차장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것이 잘못하며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세차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붉은 거 그냥 왁스물을 막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심각한, 그리고 제가 업자한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조사 나올 때는 엄격하게 하고 안 나올 때는 그냥 배출시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세차장 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낚시터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은 항상 관리하고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낚시터에 청소를 한 번 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낚시터가 문제가 많습니다만 하여간 저수지 하나를 저희 환경단체 데리고 가서 쓰레기봉투 큰 것 있잖아요. 10개 들어 있는 것, 그러니까 100개짜리를 가지고 가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청소를 하러갔더니 하여간 10개 들어 있는 봉투가 그 당시 엄청나게 철철 넘쳐 가지고 처치를 못해서 나중에 트럭으로 갖다 버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례적으로 청소 한번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낚시면허제라든가 낚시터에 대한 강한 규제, 이런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는 농약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간 낚시터 가 보시면 주변은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다 논으로 가고 하는데 낚시터에 대한 특별한 대책,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교육 이런 체계를 저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로 전환시키는 방법 같은 거라든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낚시터 관리문제는 지금 농림국소관이기 때문에 농림국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낚시 저변인구가 많이 확산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 더 나아가서는 규제, 그런 측면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관심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활용관리 체계가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우선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수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보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세 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집단계에서도 물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중간에 그것을 수집해서 보관해서 공장으로 넘기는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체계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쓰레기장 같은데 특히 가보며는 중간에 수집상들, 지금 노후화되고 가면 뚜껑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천에 방치시켜 놔 가지고 비만 한 번 보면 거의 다 썩어서 버리고 누수율 자체가 거의 요새 50%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수거가 빨라 가지고 거의 재고가 남아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또 재활용품을 거의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노천에 방치해 두기 때문에 비만 오며는 그게 다 썩고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자원재생공사에도 가보고 일반공장에도 가봅니다만 누수율 같은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영세하고 보관처리도 전부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가격 유지체계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가격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는 77.9㎢의 갯벌이 매립되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경기도의 총 개펄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지난 2월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환경부 업무냐 해양수산부 업무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업무한계가 구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 관내 개펄의 면적이 얼만큼되는지 저희 자신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료를 보면 앞으로 강력하게 개펄을 보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며는 어쨌든 아직도 환경이 개발논리에 눌리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은 여기 대책에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보전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개·습지에 관한 법률이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연 그 업무를 환경부에서 다룰 것인지 해양수산부에서 다룰 것인지 중앙부처의 업무소관도 나올 뿐더러 지금 용역준 결과가 나오며는 면적이 얼만큼인지 나올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이고 그 용역 결과가 중앙정부에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 환경분야에서 할 일이 있을 테고 농림분야, 수산부서에서 담당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무의 한계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일회용품을 한참 규제할 때는 일회용품 구하기가 목욕탕같은 데 어려웠었는데 요새는 얘기만하면 일회용품을 다 팝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이 요새 아마 보도도 많이 됐을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새 일회용품 억제제도가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지적한 사항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일회용품 생산자체를 못하도록 공장의 허가라든지 기이 허가난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줘 가지고 못하도록 하자 했는데 우리 식구들하고 토론한 결과 일회용품 만드는 업체가 거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영세업체를 전부 죽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현재 1회 적발됐을 때는 훈계, 두 번 적발됐을 때는 경고, 세 번은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 차원 더 높여서 두 번 이상 걸리면 범칙금도 배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용품, 진짜 현실입니다. 저도 목욕탕에 다니면서 항상 보따리를 제가 직접 들고 다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한 때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규제했을 때는 목욕탕 가도 면도기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면도기고 뭐고 다 팔아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시·군에 강력하게 규제를 다시 해서 못쓰도록 하는 방안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보건복지국 업무와 관련되는 위생분야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에 대해서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교수 몇 분하고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조사를 해본 교수들 하고요. 그런데 특히 경안천이라든가 한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갈수기하고 홍수기하고 틀린데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에서 낮춰 달라고 수치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발표되는 것들은 실제 오염도보다는 상당히 낮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객관화 할 용의는 없으세요?

저는 그런 말씀은 지금 처음 듣는데요. 사실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시·군을 통한다든지 제가 만나 본 분들한테는 오염도를 낮춰달라든지 그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수기 때 오염도를 홍수기 때 것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번 자기가 받아서 그것을 좀 낮춰서 보고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한강을 위요하고 있는 팔당수계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많은 시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관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현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진 행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국 업무보고 당시 늘 제가 주장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이게 어느 요소요소 국소적인 차원이 아니라 새마을 사업을 환경사업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정부의 대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서라도 우리가 과거 보릿고개를 없앨 수 있던 새마을 사업을 이제는 환경을 다시 꼭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새마을 사업이 환경사업으로 전환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그랬거든요. 이것을 아마 작년 전반기부터 얘기했는데 맨날 검토해 본다고 했었어요, 국장님들이.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데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게 어느 부분만 갖고 매일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깊게 개입할 수 있는 환경보호사업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과 어떻게 하며는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국소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하천보호대책도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하면서 하천근처에 사는 사람을 동원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 하천에 버리는 인근 사람을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활용해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버린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하천보호대책을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것도 적극 검토한다 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시·군·구에 분기별로 한 번씩만 자기가 사는 고을의 하천에 청소를 새마을 청소식으로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하는 복개공사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니되더라도 보호가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시적인 얘기지만 꼭 좀 해 주시고, 팔당상수원보호대책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하고, 또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을 감시감독원으로 활용하라 이거예요. 그 팔당주변에 사는 분들 중에 통장도 좋고 이장도 좋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좋고 분회장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감독할 수 있게끔 그래야 자기가 버릴 것을 신경쓰고 덜 버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제가 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당지역에는 우리 남양주시에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알겁니다. 과거보다 지금 모델이니 호텔이니 큰 가든이니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한 3년사이에. 그러면 이게 집집마다 오·폐수처리, 분뇨처리시설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어떻게 감독을 나갈 때는 잘 빠지게 해 놓고 조금만 비가 오거나 하면 줄줄 빠지게 다른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군·구에 강력한 감독과 지시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집은 못 짓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땅 자기 재산권리 행사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오·폐수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같은 것들이 감독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가보면 직원들도 말을 잘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벌금이 잘해 봐야 10만원 2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또 가서 측정해 보면 개판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에 통할 능력이 도에서 없는 건지는 몰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감독감시해서 이게 벌금도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중에 원성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이건 인신구속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더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총리실에서도 가끔 거기를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양평가든인가 어디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 사람을 구속을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근방에서 최고의 업소가 됐답니다. 그런 예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휘감독·감시가 소홀히 돼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운동을 국민운동인 새마을 사업으로 승화시키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첫째, 누누이 제가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운동은 특히 국민 의식이 어떻게 좌우되느냐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보전이 정착될 수 있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환경사업을, 환경살리기운동을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조직이라든지 또 우리 도의 기능이라든지 업무의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직접 그런 환경살리기 운동을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기이 내무국의 사회개발과 같은 곳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맑은물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각 기능별로는 새마을 방식에 의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도 말씀을 올리고 하천보호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시책으로 만들기는 명예하천감시원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환경국과 사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정해서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아서 행락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쓰레기 봉투를 판매 내지는 배급을 해 준다든지 환경오염지역을 우리 국에서는 환경국 전직원이 도지사 또는 환경국장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 출장을 다닐 때는 내 업무만 챙길 것이 아니고 도정 전반적인 것을 챙겨 가지고 일정한 시·군 어느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고 그러면 카메라를 가지고 갔으면 그 지역을 찍어서 다시 시·군으로 하여금 쓰레기 처리한 상태를 다시 화면에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짚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서 환경살리기운동을 새마을 방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또 우리 국에서 더욱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행정용어로는 전원종합관찰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전원종합관찰제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며는 '97년도 환경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방향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850만 경기도민이 쾌적한 환경에 대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며는 우리가 '93년도 문민정부 출범 후에 정부 및 사회가 구석구석 이렇게 썩은 줄 몰랐다고 김영삼 대통령은 강력히 몰아붙이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니 부정척결이니 실명제니 이런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후로 보며는 각종 공사시에 부실공사추방이다, 또 완벽한 시공이니 과거에는, 그러니까 문민정부 출범 전에는 여러 가지 공사가 부실했고 그러니 문민정부에서는 이 부실공사만큼은 꼭 추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공사장마다 플래카드가 안 붙여진 데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공직자들은 더잘 아실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경부고속전철 공사가 약20% 미만의 공사가 추진중인데 그중에서도 약 70% 이상이 지금 부실공사다, 70%도 구석구석이 부실공사다 이렇게 언론에 지적이 됐고 이것을 국민이 부담하며는 200만원이니 얼마니 저도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하는 이런 질책적인 시비도 있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실공사가 더 만연되지 않을 것으로 안 봅니다. 그런 만큼 국장님께서 '97년도 환경시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좋은 안을 짜셨으니까 우리 850만 도민을 위해서 차질없이 잘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건교부 소관입니다만 물을 그래도 하시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가 아니고 하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북부권 광역상수도를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을 혹시 국장님이 아시며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입안해서 하신 걸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수질개선이라는 자체는 사람이 안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며는 우선은 먹으니까 반대로 배설을 하게 되는 원리인데 이 법 입안자체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수질개선을 하려며는 우선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우리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수도권 일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갖다가 어떤 하수종말 처리장을, 극단의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갖다 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은 현재 연천군 군남면에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을 포함한 4개 시·군, 1일 2만 8,000t 규모로 건교부에서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상수도 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우선 국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도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만 국고지원·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그것과 같이 아울러서 수질관련시설,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며는 하수종말처리장 또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이 네 가지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것보다 한발 더 나가서 수질관련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시설이라든지 매립지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취수장, 정수시설장도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해서 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큰 것은 우리가 일정세목에, 어떠한 세금을 받는 세목의 일정액을 환경세라는 목적세를 두어서 재원을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안도 동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그러십시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깜박 잊을 뻔했는데요. 도립공원 남한산성 안에 가보며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광주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에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남한산성안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그대로 산성안에 있는 개천으로 흘러 나갑니다. 그것이 경안천을 통해서 한강취수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지나가 본 사람이며는 다 흔히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제거품이 하얗게 개천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행락객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류에서, 하류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발가벗겨 놓고 그냥 물 속에서 수영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래요. 어른들은 그냥 발 벗고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피부병에도 당장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하고 피부병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바로 한강취수장으로 이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한산성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별도의 하수관처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되는 데도 별도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관처리가 안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남한산성내 음식점 및 주택가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며는 한강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광주군에서 군비 36억원을 들여서 1일 500t 규모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아, 제가 잘못보고를 드렸습니다. 500t이 아니고 1,200t 규모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인가요?

아직 공사발주단계까지는 안됐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가 '98년도에 끝나요?

우선 그 실태조사를 기이 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가 별도로 광주군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며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성단체 간담회에 참석하느라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다시 질의를 시작하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경기도 언론에 서해안 5개 섬에 대한 생태계조사계획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리 앞에 나눠 드린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수자원보고인 서해안을 살립시다' 하는 소고를 제가 쓴 게 있는데 제가 조사한 서해안의 문 제점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인데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것이 회의록에 남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가 지금 행쇄위를 통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의 날에 발표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 아직 발표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우선정책이 우리 도정의 3대목표 중의 하나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수정법 완화니 이런 것 가지고만 씨름을 해 왔지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기본조례라고 해 봐야 타 시·도에서 이미 해 놓은 것이나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나올 것이 뻔한데 지금 벌써 2년이 다돼 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본조례가 정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설치나 아니며는 환경관련위원회 설치, 환경관련 기준설정, 그리고 지역의 실천의제인 로컬아젠다 수립 등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발표하시는 것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발표가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기본조례를 공표하기 전에 여러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해안 5개 섬에 대한 생태계 조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조사를 위해서 화성군 관내에 있는 5개 도서 입파도, 제부도, 국화도, 풍도, 육도해 가지고 5개 도서에 대해서 동식물, 곤충류분포, 그리고 해수의 수질상태, 개펄의 토양오염도, 어패류의 종류 분포도, 자연경관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 환경보전과 직원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기초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혜의 수자원보고 경기 서해안을 살립시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해안 5개 섬에 대한 생태계조사 하신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하며는 목적이 있어야 될텐데 무엇을 위한 생태계입니까?

지금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직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저희보다는 수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마는 일단 기초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며는 이 서해안에 대해서는 제가 쓴 소고를 요약해서 질의를 서면으로 드리니까 답변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지금 환경기본조례는 이미 다 완료가 됐는데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발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실제로는 환경기본조례를 타 시·도 거라든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 성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안해 놓은 사항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행정쇄신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환경분과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과위원회에서도 만든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행쇄위에서 1월인가 그때 안이 마련됐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시했다가 중간에는 안해도 된다 해서 쉬었다고 그러는데 환경기본조례를 만들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며는 지금 만든다고 계속 시간만 끌고가다가 임기를 마치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이미 안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21세기 경기도 환경정책기본계획에도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도 안을 나름대로 만들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도 지난 번 분과위원회 개최때 알았는데 그 만든 것을 가지고 다시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최종 정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뒤로 늦춘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공표하기전에 공청회 절차를 거치실 겁니까?

저희가 공청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안이 성안되며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집행부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저희 의원들도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 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좀더 보충할 수 있게끔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경기도 환경의 기본인데,

공청회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거치겠다. 안 거치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행정쇄신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 우리가 이미 안을 제출했고 그것을 다시 또 행정분과위원회에서 그 조례기본안을 우리 것과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저희가 공정회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부의해서 그분들께서도 역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방향이 좋겠다고 하며는 그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쇄신위원회는 자문기구예요. 지금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여러 군데에, 보통 조례를 만들며는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군데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이게 경기도 전체 시·군에 영향을 미칠 기본조례인데 어떻게 그것을 행쇄위에서 결정하는, 몇몇 전문가가 모여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만 하는 절차를 거치고 끝내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공청회개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공청회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을 보며는 그 지역의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정주권사업 지원금이 있고 지역자체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기금이 있고 그 다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몇 년 동안 중복되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내려오던 사업을 상수원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의 요구대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지원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수도사업자 출연금이 수도 판매액의 3%, 이것은 재원을 100으로 봤을 때 수도판매요금 3%가 70%가 되고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가 역시 30%가 됩니다. 출연금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수한 원수량에 의해서 확보되는데 팔당상수원의 경우 취수량이 많아서 지원액이 일반적으로 크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취수량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비를 비교해서 본다면 광주군 같은 경우 4,274명이 거주하는데 3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안성군 같은 경우 2,934명이 거주하는데 1,900만원이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지원 차이가 나는 것도 여주 등 각 지역의 학자금지원사업의 수혜자 선출기준과, 지역별로 지원차이가 나는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지원기준도 사업시행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특성 및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고려해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간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수한 취수량과 또 일반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수한 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역간에 차이는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정주권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용도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용도로 지금 지역에서는 쓰이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데 대한 보상차원으로 내려오는 돈인지도 모르고 시장·군수가 정말 자기지역을 위해서 써 주는 그런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마을 단위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주권사업, 주민숙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사업 세 가지가 해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더블이 돼서 남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시골단위에는 마을 안길 확장·포장이라든가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더블이 돼서 같은 사업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상수원보호지역에 지원을 잘해 줘서, 자기네들의 수익에 이득이 가는 것을 지원해 줘서 상당히 고맙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블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금이 더블될 리는 없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제까지 몇 년동안 해 내려오던 마을 안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예산이 내려가니까 시·군이 자기 자체예산을 줄이고 이것을 가지고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군 자체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연도별로 예산을 보니까 자체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자체예산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것을 계획을 만약에 했다 하며는 마을 안길 포장계획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게 더블로 책정돼서 그런 것을 없앨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나서 어지간 하면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것은 별로 많이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나오는 정주권사업 예산으로도 트랙터 같은 것이 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에서도 그런 게 구입이 되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기구는 마을의 어디에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공동으로 구입을 하고 있으면 그게 개인재산이 아닌 만큼 공동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트랙터를 사면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나중에 다 쓰고 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마을 공동적으로 대개 창고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데서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요?

사용은 같이 돌아가면서 쓰거나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지원금이 없었을 때는 없는 대로 불만이 많았는데 이 지원금이 지역에 내려가면서 마을에서 싸움이 생기고 어떤 쪽에서는 토지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쪽도 있고 아니며는 명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금을 나눠줘야 된다는 쪽도 있고 지역에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관리가 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직 싸움이 되고 이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디인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원이 보호구역으로 선정되면서 그 지역주민들은 생활상으로나 재산상으로 피해를 많이 감수하면서 수질을 지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이 날로 혼탁해 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일변도로 하던 행정에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데도 거기에 못 미치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제가 현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상수원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00m도 안 떨어진 한 20여 가구가 있는 자연부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관을 안 묻어 줘가지고 상수원지로 생활하수가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자연부락들이. 그리고 이게 경기도에서만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정리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북한 강수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인 춘천·화천·양구·인제에는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가, 제가 강원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처리시설 중에 허가규모가 22개, 신고규모가 211개, 그 다음에 간이규모가 503개, 법규제 미만 농가가 5,292개인데 이 규제미만 농가에서는 161개 밖에는 시설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발생량 전체의 80.7%가 그냥 무단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강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게 아닌 가 싶고, 그리고 생활하수하고 축산분뇨를 합하면 하루에 평균 한 14만 9,000여t이 무단방류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의 파로호 일대 폐수지에 한 11만 2,000평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노인회 등에서 배추나 무 등을 기르면서 농약이나 제초제 등을 마구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담수가 되면 그냥 물에서 농약냄새가 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도 지금 저희 북한강 상수원지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환경문제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팔당수계에 강원도, 특히 화천이라든지 소양강댐도 있습니다만 문막공단, 충북 음성에 각종 공단이 많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남한강 수계가 북한강 수계보다는 훨씬 수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원도 하고 충청북도 하고 경기도, 3개 도에 협의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수시로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이 만나서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논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뿐이 아닌 경기도 팔당수계 상류인 강원도 충청북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축산퇴비종합시설이 있지요, 그것하고 집단축산농가에서 생산 판매되는 퇴비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총생산량이 4만 498t이에요. 그리고 총판매량은 3만 1,561t으로 재고량이 8,937t이 있는데 이 재고량이 어디 창고가 있어 가지고 보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봉지로 만들어 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노상에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만약 비가 오거나 하며는 퇴비 만들어 놓은 것이 토양이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재고량이 남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농업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게 팔당수계에 유기질 비료생산 업체 자료받으신 숫자입니까?

아니, 경기도 전체.

경기도 전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고량이 그냥 노상에 방치되므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된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잔량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에 판매한다든지 실제로 유기질 비료를 필요로 하는 화훼농가라든지 이런 데와 연결해 가지고 소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수원지 보호구역의 지원방편으로 저희가 남은 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지금 사실 팔당수계지역에서는 농가들한테 유기질 비료를 가급적이면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사용하고도 잔량이 많이 있다는 그것을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농가에서는 그 퇴비를 다 사서 써야 되니까 생산되는 퇴비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서 써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학비료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양이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들, 남아서 어차피 노상에 있으면서 토양을 오염시킬 위험부담이 있는 것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경기도가 사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팔당수계지역의 주민지원사업도 일정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시혜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의〉 Ⅰ. 경기도가 접하고 있는 서해연안은 완만한 해저지형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굴곡이 심한 라이스식해안으로 캐나다 동부해안과 미국 동부해안, 북해연안 및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개펄 중의 하나로 우리가 보전해야 할 중요한 습지입니다. 특히 개펄에 대한 매립과 개발이 시작되기 전의 서해연안은 여러 곳의 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담수와 함께 어패류의 먹이, 생물에 유익한 무기염류를 동반하고 있어서 주서식 어류가 230여종, 게류가 193종, 새우류 74종, 패류가 58종으로 폭넓게 구성되는 성육장과 산란장이며, 가리맛조개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전국 맛조개류 채취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어종과 어획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10년간 김포쓰레기매립지나 시화지구 등의 용도로 서해안 일대의 바닷가 매립되어 미금시 크기만한 45.35㎢의 면적이 생겨났으며, '89년부터 시작된 화옹지구, 시흥시 월곶 등 5곳의 매립사업으로 76.87㎢ 크기의 바다에 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얻기 위한 간척사업으로 인해 개펄은 파괴되고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토사유입 등으로 인해 동죽과 바지락 등이 폐사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어 '90년말과 비교해 볼 때 5년사이에 60%나 줄어들었으며, 수질에 있어서도 각종 해양오염지표상 공업용수로나 쓸 수 있는 3등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으로 서해연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사업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는 2000년까지 45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영흥도에 960만t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고 있고, 2. 한국전력공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어류정에 현재 우리나라 총 전기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1,200만t를 생산하는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3. 인천광역시의 수질이 경기 서해연안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해양경찰청이 인천, 김포 인근해역을 조사한 결과 영종도와 김포 인근해역이 각종 해양오염지표상에서 3등급수로 나타났는데 3등급수란 물고기가 살 수 없고 공업용수로만 사용이 가능한 수질입니다. 4. 현재 인천에 편입되어 있는 김포쓰레기매립지는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 인천광역시등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으로서 '95년 12월까지 약 2,830만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데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인 100㎎/L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어 해양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5. 경기도 대부도 메추리섬에서 한화에너지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및 송유관 매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급수의 깨끗한 수질과 잘 보전된 개펄을 보전하고 있어 수도권의 휴양지 역할을 해 온 대부동에 450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의 원유저장탱크와 26만t급 대형유조선의 접안시설과 메추리섬의 비축기지로부터 인천소재의 원유공장을 잇는 60㎞에 달하는 송유관매설과 그밖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원유비축기지를 위해 69만평의 개펄이 매립되며, 매립에 사용될 토석채취로 인해 섬의 곳곳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수자원공사가 개발한 시화담수호가 주변의 생활하수와 시화공단의 폐수유입으로 계속 썩어가고 있음에도 대책없이 방류만 함으로써 서해연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96년 4,000만t 방류를 시작으로 한해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시화호 총 저수량에 육박하는 2억 5,000만t에 이르는 썩은 물을 방류하여 시화호 주변의 20종이 넘는 어종이 '96년 조사 당시 3종만 출현하였으며, 시화호의 1억t에 달하는 저수층은 용존산소가 0.5ppm도 되지 않아 아무 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개펄에서 단 5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불어오는 거센 소금바람으로 인해 포도, 배, 참깨 등은 수정이 안 되어 기형 배가 생겨나고 포도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7. 현재 화성군 마도면 쌍송리 일대의 폐염전 28만 5,000평에 공해업종인 염·안료공단이 지역주민들의 반대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92년 11월에 지방공단으로 지정받은 염·안료공단은 화옹지구 상단부에 자리잡고 있어 반월공단의 피혁 및 염·안료공단이 시화호 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듯이 공해방지시설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해양과 대기에 미칠 영향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과는 상관없이 대부도와 선감도 일대 250만평에 국제수준의 종합관광지인 임해관광단지 개발과 아산만과 화성의 8경중의 하나인 궁평리에도 관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성과 안산시는 어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어장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서해안에서는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관광지 개발사업과 생태계의 파괴가 예상되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병행되어 용도간의 상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들 사업간의 충돌을 막고 서해연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기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연안지역의 생태조사에 대한 연구와 사업완료후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각종 개별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관리와 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국회입법과정에 있는 습지보전법안에 의거하여 어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습지개선지역으로 선정하여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는 서해연안을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환경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Ⅱ. 지난 3월 업무보고 때 소각장의 광역화에 대해 각 시·국의 단체장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기초단체장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설문답변자료와 시장·군수들을 만나 본 결과 원칙적으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답변과 아울러 광역화를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체장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매립 등을 빼고 소각에만 필요한 쓰레기의 양을 산정해서 지역별로 얼마만한 용량의 소각장이 적합한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0t이하 규모 소각장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Ⅲ.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본 위원이 제안한 바 있는 환경농업에 대한 연구가 작년 1년동안 농촌진흥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사업을 보니까 밭토양 정밀분석과 자생수초 퇴비화사업, 완효성 복비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화학비료가 아닌 수조퇴비나 완효성 복비가 화학비료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서울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기농업 본부에 속해 있는 농가들은 이미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새삼 퇴비에 대한 비료효과를 시험하느라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유기농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유기농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과 장시간 저장이 안되는 생산물에 대한 가공에 있습니다. 퇴비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미친 효과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상수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박문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융방식이라든가 스토카방식이라든가 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일반 주부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부언드린다면, 이것은 질의가 아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국음식물은 용융식이 힘들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만난 전문가들의 얘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며는 외국의 음식물 소각과 우리 한국음식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소각하는 데는 젖은 용량이 한국에는 더 많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하신 김에 구체적인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특정의 스토카라든가 용융식을 떠나서 과연 우리 한국폐기물은 어떠한 것이 정말 효율적인가를 좀더 연구해 주셔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가 나오며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내의 산적한 환경문제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