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녹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수산과, 도시과)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8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관리 예산중에 꽃묘장 관리인 인건비 단가가 2천7백만원에서 2천8백6십5만원으로 증가되어서 2십3만4천원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며 다음 꽃묘생산 사업량이 120,000본에서 235,000본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생산비는 2천3백만원과 식재 및 사후관리비 2천7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추진하는 관내 도로변 아파트베란다 꽃장식 사업에 필요한 예산 5백4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항목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의 단가가 1만7천5백6십원에서 2만8천5백6십원으로 상승하여서 6백6십만원의 예산을 더 필요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원 산림보호직 출장여비가 월 7만5천원에서 8만5천원으로 상승되어 2십4만원과 산림전용부담금 소송수행에 필요한 여비 1백5십만원과 증인 출석비 3십6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며,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일당 2만4천7백3십2원에서 4만1천2백1십8원으로 변경되어서 6백1십8만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나무조림 ha당 단비가 감소 8백1십4만원의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넝쿨제거 1차 사업은 단비 증가로 1만8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넝쿨제거 2차 사업은 단비 변경과 사업량의 증가로 4십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은 단비 감소로 인하여서 1십8만원의 예산이 감소하였고, 천연림 보육사업의 단비 감소로 인하여서 1백8십8만4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벌 사업은 단비 변경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1천원이 증가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지사업은 수간주사 단비 변경 및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서 1억1백5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공엽면 시비사업도 단비 감소 및 사업량 감소로 3천2백8십2만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수간주사 사업에 필요한 동력천공기 7대 구입비로 4백2십만원의 예산과 약제 주입기 97대 구입비가 2백9십만9천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는 도비 사업으로 지효성 지상방제사업의 단비 감소로 인하여서 1십2만3천원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3십3만4천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속효성 지상방제사업은 단비 감소로 인하여서 사업비가 1십2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진입로 중도문 노성 5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외과수술비 9백4만1천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노송이 저절로 자꾸만 죽어 가기 때문에 나무병원에 의뢰를 하여 수술을 해서 1본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수술비를 계상 했습니다. 저희 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녹지관리 항목에서 5천5백6십3만4천원이 증가했으며 산림자원관리 항목에서 1억1천3백1십8만9천원이 감소가 되어,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액이 5천7백5십5만5천원이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전상익위원.

전상익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중도문 노송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한 그루가 죽어갔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작년서부터 위로 두 그루가 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예산을 세워서 보호하겠다.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한그루 할적에 바로 했으면은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늦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병충해도 방제를 하고 여러 번 계속 방제해 왔습니다. 솔잎흑파리로 인해서 고사되는가 생각을 해서 방제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솔잎흑파리에 대한 피해도 물론 있었겠지만 일반 산림병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병충해도 있고 그 나무가 너무 노송이 되어서 고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목을 긁어내고 거기에다 치료를 하고 다시 남은 것은 더 고사되지 않도록 해볼까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금년에 와서 진단을 받은 것 같은데 그전에 한 그루가 이상이 있을 적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다 영양제를 투여를 했으면은 그 나무가 몇 백년이 된 나무인데 설악산입구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설경이 보기 좋은데, 지금 세 그루, 네 그루가 죽어갔어요. 이제야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그 나무 살리는 문제 때문에 도문동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야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미 세 그루, 네 그루, 죽은 다음에 진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녹지과장으로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 그루가 살아 있습니까?

지금 네 그루가 살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그루입니까? 가서 세어 보셨어요. 정확하게 몇 그루인지 안 세어 보셨지요. 대략적으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오셨어요. 지금 딱 네 그루가 살아있어요.

네 그루인지 다섯 그루...

네 그루라 그랬다가 다섯 그루랬다가...

제가 확실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철위원.

84페이지요. 꽃묘생산, 꽃묘식재, 아파트베란다 지금 갑자기 꽃묘식재가 115,000본,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도로변에 위치해서 잘 보이는 곳에 2개 아파트를 선정할려고 했는데, 럭키아파트, 로얄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렇게 3개 아파트로 잘 보이는 곳에 하게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건 당초 예산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베란다에다 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다고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0,000본에서 235,000본으로 된 것은 아파트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겁니까?

아파트 2동을 할려고 했는데 잘 보이는 곳에 1동을 더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동은 120,000본이고 1동을 더하는데 115,000본이 더 들어갑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기존에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어디 어디였어요?

기존에는 럭키아파트하고 로얄아파트를 시범으로 해볼 예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115,000본을 가지고 하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대아파트가 더 들어가서 132,000본을....

현대아파트요. 설악중학교 건너편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까?

예.

그러면 럭키와 로얄과 합한 아파트 가구수와 현대아파트 가구수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구수가 좀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수는 없을 겁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5천만원밖에 서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카누대회에도 하고 이래서 증가요구를 해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이 섰을 때 예산이 모자랐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당초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모자른다는 말씀을 과장님은 안 하셨어요. 카누경기나 모든 행사시에 미관상 아파트에 장식용으로 심겠다고 그러셨지, 모자른다는 말씀은 제가 들은 바가 없구요.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 꽃 장식에 10,000본입니다. 135,000본중에서 10,000본을 아파트 꽃 장식에 쓰겠다는 겁니까? 10,000본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금 부족한 10,000본을 더 채워 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는게 잘 안 들리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15,000본을 아파트 꽃 장식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꽃 장식에 10,000본은 무슨 의미로 10,000본을 더 넣었냐는 얘기지요? 꽃묘생산을 115,000본을 하는데 10,000본만 따로 꽃 장식을 한 이유가 뭡니까? 115,000본이 꽃 장식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금 늦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아파트베란다에 120,000본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235,000본을 금회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는 모여서 설명하는 대책회의도 하고 그러시던데 녹지과는 아마 그런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15,000본을 아파트베란다 꽃 장식에 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10,000본은 뭐냐는 얘기지요?

추가로 더하기 위해서...

115,000본이니까 모자라서 10,000본을 더 써서 125,000본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당초에 섰던 것이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카누대회가 전반적으로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꽃 장식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장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대비를 잘해서 나오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간벌을 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1억4천3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내용이 수간주사나 간벌이 잘돼서 감소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예산확보가 안돼서 감소가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감소대상은 도에서 아마 전체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예산을 삭감...

그러면 속초는 더 할게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삭감이 된 겁니까?

물론 더할게 있지만은 예산이 도비가 적어졌으니까 삭감을 시킨거지요.

나는 더할게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도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더 할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구만요.

예.

그러면 꽃묘생산을 5천만원을 하셨는데, 꽃묘생산 능력으로 해서 작년에 330,000본을 꽃묘생산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예. 금년도에도 하우스를 2동을 더...

작년에 몇 본을 생산 하셨는데요?

420,000본.

금년에 더 증가를 해도 꽃묘생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기정예산에서는 1만7천5백6십원에서 10명을 했고, 경정예산에서는 2만8천5백6십원 해서 증액 부분이 나왔는데, 차이가 1인단 1만1천원이란 말이에요. 1만1천원이 인건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만1천원이 더 인상이 된 겁니까?

도의 단비에 의해서 경정....

인건비가 1만1천원씩 인상이 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 에요?

예.

인건비에 대한 지침서를 가지고 계시는게 있어요? 일용인부에 대한 시 자체의 인건비 관계겠지요?

예.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다음 134페이지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당초 기정예산에는 250일이 되어 가지고 2만4천7백3십2원이에요?

예.

그런데 경정에서 보면은 4만1천2백1십8원으로 자그마치 1만6천8백6십4원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산림병충해 예찰 하는 분은 어떤 분이고, 또 산불감시원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월등하게 더 비싸요? 1만6천8백4십6원씩이나 더 비싼데...

일용으로 한 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도에서부터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예.

이건 그러면 어떠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찰은 주로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까?

그건 산림전문가가 합니다.

기술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농고 임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인건비...

도에 이런 건 어떤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주로 어떠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예찰조사원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 에요?

임학과 전문직을 졸업하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임학과를 나오면 자격증은 없습니다. 농고 임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서 씁니다.

기정에는 250일인데 경정에는 300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눈이 왔을 때도 예찰을 하느냐 이런 얘기 에요?

눈이 왔을 때는 안 합니다.

안 하지요. 그러면 당초에 250일은 이해가 웬만큼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일로 했느냐는 말이에요. 25일씩해서 12개월을 했으니까 이게 300일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 시책단비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정에도 300일로 계상을 해 줘야지, 추경에 와서 50일을 더 가산한 것을 빼느냐는 얘기 에요.

당초에는 그렇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시책단비에 의해서 추가로 경정한 겁니다.

아까 백영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산림병충해방제하고 항공엽면 시비하고 자그마치 1억3천3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그치요?

예.

그러면 당초에 예산하고 1억3천3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경정에 보면은 1,300ha는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정에는 1,400ha를 하는데 ha당 5십1만2천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4만원씩 내렸네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도에 단비가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불가 3∼4개월 사이에 이렇게 값이 내려갔다는 얘기지요?

예. 금년에도 아마 도에서도 예산 확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아니, 제 얘기는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 국ㆍ도비가 보조가 되는 거니까 이 지역에 전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모든 조사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든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삭감은 안 시킬 것 아닙니까?

예.

속초지역에는 상당히 병충해가 호전이 되어서 크게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단가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에요. ha당 기정단가가 더 비싸고 경정단가가 더 싸냐 이런 얘기 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1,500ha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 심한게 1,300ha가 되어서 200ha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말뜻은 1,400ha가 1,300ha로 줄은 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 에요. 이해가 가는데 ha당 수간주사를 하는데 그 단가가 산출단가가 왜 줄었느냐는 얘기 에요. 당초에는 5십1만2천원인데 경정에는 4십7만3천6백5십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불과 4개월 차이인데 기본 단가가 싸졌느냐는 얘기지요.

그건 도에서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간주사고 뭐고 다 하는 거는 똑같은 인건비가 똑같이 들어갈텐데, 왜서 작년에 산정한거 하고 단가가 낮어졌다는 얘기에요?

글쎄 산림청단비가 매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비에 의해 가지고 실행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기준 단가가 이렇다 이런 얘기 에요?

예,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조정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단가에 의해서...

그러면 약값이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업무에 산업위원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 등 기록유지를 위해서 오폐수단속, 또 쓰레기무단투기, 환경오염단속 등에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 인화료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위한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벙커씨유의 경우 황 함유량이 얼마인가를 검사를 해야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2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국번 없이 128번을 전화를 하게 되면은 마치 범죄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같이 128을 누르게 되면 환경신문고라고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를 받는 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화가 저희 사무실에 개설이 되어 있어서 이걸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더욱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비인데,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에 따라서 부속품 또는 검사수수료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호수정화용 약품구입비 추가 요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아시아 카누경기대회를 하는 관계로 영랑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녹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정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검사 기술지원금,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 전 검사수수료입니다. 여기는 과목이 좀 빨라서 그러는데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대기환경 보존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기오염물을 검사하는데 그 추출대기를 저희 시에서 샘플을 준 걸로 해서 검사기관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측정장비가 샘플이 될만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수수료, 인건비, 여비 등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구입에 따른 책장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집을 작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직 책장이 없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실 의자교환 10개에 8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확장에 따른 영랑호 정화사업비를 조금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십6억6천5백만원이 기정 예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이 조금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1십5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영랑호 정화사업 '97년 추가 감리비용이 건설과로부터 감리비용의 증액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억4천9백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시에 3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무당골하고 가마소골 두 군데를 설치함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환경의 날 행사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 날 행사를 위한 각종 보조비를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호동 수산물 할복장 바람막이 시설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둥그렇게 골조만 세워놓고 미장을 하고 보니까, 거기서 작업하는 인부들이나 어민들이 상당한 바람을 맞거나 제품이 변색이 오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 공사를 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앞에서 유지비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입하게 되면은 가스분석기, 먼지채집기, 이 기계로 샘플로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내야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으로 자가측 측정이 시장, 군수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이라고 작년도에 새로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법률 중에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이 있는데, 땅을 관리하는 법령이 없었는데, 토양환경보존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양환경보존법이 생김으로써 토양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겨서 토양을 채취해서 유리병에 담아서 검사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97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80명에 대한 각종 제수당 등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7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근속가산금도 마찬가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중간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입니다. 이것은 연내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청소 시기를 미리 주민들에게 예고해 주므로써 정화조청소에 더 실효를 거두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안내엽서를 청소하기 몇 일전에, 몇 달 전에 저희들이 각 가정에다 송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속초 해수욕장 시범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계상이 되겠습니다. 약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전기 및 상하수도료 추가분도 1백2십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펌프교환, 이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수중에 들어가 있는 펌프도 있고 밖에 나와 있는 펌프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수중에 가 있는 펌프는 2∼3년마다 한번씩 교환해 줘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환펌프 10대, 재활용 선별기 및 용융기 수리비, 저희 재활용 선별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용융기하고 압축기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인건비, 이것도 정부노임단가가 올라서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1백4십만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민간인 보조금, 이건 종이류가 재생공사에서 작년까지는 Kg당 2십원을 줬는데, 지금은 1십6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하가 되어서 1십6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인상분이라든가 장려금을 더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우수아파트 포상금을 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경쟁의식을 돈독케하고, 또 재활용 쓰레기를 실명제화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서로 경쟁의식을 심어주고 그래서 시상금을 주므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높아질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도 정부노임인상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용 중간수거용기구입입니다. 이게 항목이 빠르다 보니까 앞으로 나왔습니다만은 77페이지에 맨 하단에도 음식물쓰레기용 가정용기 구입비가 있고, 7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입운반 차량 구입비가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레미콘차량하고 비슷하게 음식물을 중간 중간에 수집해 놓은 것을 싣고 가면서 효소제를 같이 섞어서 레미콘차량 같이 빙글빙글 돌리면서 수거를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특수차량이 되겠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각 가정에는 음식물을 별도로 물기를 제거하면서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지급해 주고, 또 공동주택 중간 중간에는 중간처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에 다시 돌아와서 매립장 경운기 추레라 구입교체를 하기 위해서 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경운기 뒷차대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용 가정용기 구입은 말씀을 드렸고, 침출수 처리장 관로 보수공사, 이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에 벨브가 하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는 그냥 누출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벨브를 하나 더 제작을 해서 보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용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매립장 스프링클러 설치도 지금 현재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증발하는 효과를 더욱 증대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에 따라서 매립장 밑에서 매립지에 있는 지하에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화재의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그런걸 이거 하나로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침출수도 줄일 수가 있고, 화재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호동 1통 공중화장실 개ㆍ보수공사가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매립장 옹벽하단부 포장공사를 완전히 해서 거기서 누출되는 침출수를 다시 완전히 잡을 수 있는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 및 동사무소 중에서 집단으로 군락을 하고 있는 보건소, 교동사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이렇게 4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를 하나 설치해 줌으로써 원천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이 2동인데 이것은 이동이 가능하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 2동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시가지에 집단 주거시설에 재활용품인 잔뜩 쌓여서 보기 흉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집운반차량 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지요?

예. 계속사업비의 변경한 내역은 사업확장에 대한 감리비가 산출결과 책임관리 용역비가 4억7천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4억5천만원에서 4억7천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9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97년까지 책임감리 용역비를 3억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합니다만은 공사 감리비를 '96년도에 2억4천3백만원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9억2천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98년도에 2억1천만원, '99년도에 2억8백만원, 2000년도에 2억2백만원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감리비용을 산출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97년도 양여금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97년도 공사비 1십5억5천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8억5천2백만원, 도비가 3억4천9백만원, 시비가 3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양여금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생활오수 유입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사업비가 시비투자,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약속을 할 때에 시장 확약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이 지난하므로 정화사업 총 사업비에 미 반영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환경단체에서 각계 감사원을 비롯해서 5개 기관ㆍ단체에다 가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우선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진정서를 제출해서 강원도에서 감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도류제 공사를 보류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양여금 지원사업비 2십8억7천만원하고, '96년도에 이월된 것 1십3억2천만원, '97년도 1십5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를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제가 4월 30일날 원주지방청에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하기 이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원주지방환경청장하고 관리과장하고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97년 정화사업 중에 도류제 남쪽 170m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시 착공을 보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류제 축조와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양여금 지원 불가시 도류제 형태를 변경을 해서 해수하고 호수하고 교환은 되는 시설로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은 영랑호 하구를 댐으로 조성해서 선택적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 선택형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는 방안은 앞으로 감리단이 설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술적인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하고 다시 타협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미리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창영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 운반차량에 7천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초시에서는 일반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를 한 개 업체의 용역회사에다 이관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유독 음식물 쓰레기만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수거하는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되었을 때 쓰레기를 수거하는 용역회사나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데 예산상 차질이 없는지, 이것도 같이 기 용역회사에다가 쓰레기 운반을 용역했으면은 이것도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허가를 해서 주는 것이 어떤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속초시 예산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요?

예.

그런걸 검토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검토한 결과가 있다면 시에서 7천만원을 투자해서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하는데 좋은지, 어떤게 좋고 나쁜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최창영위원께선 중요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봉수 수입이 적어질 것도 명확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까지는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냥 매립장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용역업체 수입도 거의 만만치 않았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용역회사에 허가를 해줄 계획이냐 하는 말씀을 물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양의 30%라고 본다 면은 지금 대단위 음식점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다음에 공동 주택 이라든가, 이런 곳만 저희 시에서 지정을 당분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함에 따라서 봉투 수입이 다소 줄기는 하지만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더 많이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태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음식물 쓰레기를 시에서 직영을 해서 별도로 수거를 해서 버린다고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만 별도로 받아서 그걸 유기비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예산은 왜 없습니까? 그것도 겸해서 들어와야지...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 이 시스템을 거치면은 물기도 물론 빠지고 발효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직접 농가에다가 실어다 주든가 아니면은 과수농가에다 실어다 주는 이런 체제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이 없으면은 쓰레기 매립장 일부에다가 쌓아서 부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비료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상당히 착안 자체는 좋은데, 차량을 구입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세부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속초시에서 음식물을 받아서 유기화 비료로 만들 수 있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그 농가도 역시 이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침출수를 덜 배출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단,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지요.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을 수거해서 저장하는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다라서 침출수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유기비료로 할려면은 별도시설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거를 하는 체제를 갖춰놓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때에는 고속 발효기를 더 설치하든지, 지금 한꺼번에 재원에 한도가 있어서 다 못 세워줬습니다만은 그런 것하고 이 비료성분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만 나가면은 농가에서 자원하는 농가가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아직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기초 단계부터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할려면은 쓰는 곳이 주로 비닐하우스 하는 집들 이런 곳은 분명히 씁니다. 그러면 속초시에 농촌지도소나 농협이나 산업경제과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걸 쓰는 사람을 조사를 해 달라고 한다던가, 어떠한 기본계획이 있어서 이차를 구입을 해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조건 차만 구입해놓고 나머지는 후속조치 하겠다 면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에요. 그러니까 뭔 사업을 할 때 기초서부터 시행과정, 끝날 때까지 완벽한 사업을 해서 자산 취득을 하겠다고 나와야지, 환경보호과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차만 사들인다 면은 이건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 에요. 그러니까 자산취득을 7천만원짜리를 할려면은 환경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회사에다 용역을 주는 걸로 한다 면은 그 회사에서 사역 결의서를 받겠지만 시 자체 사업으로 할려면은 기초 계획서부터 시행단계까지 모든 것이 나온 다음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무조건 차만 사겠다, 그 나머지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차를 사게 됐는지, 육하원칙에 의한 확고한 예산을 통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서만 없다 면은 이 차를 사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 에요.

지금까지는 농가에 환원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환원을 하면은 그 대상자를 조사를 해봤느냐 이런 얘기 에요. 큰 사업을 하실 때 용역비가 들어오지요. 용역비를 왜 세웁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떤게 좋고 나쁘냐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용역 안주고 자체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속초시가 이걸 얼만큼 필요로 하고,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은 기초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에요.

하는 곳이 없으면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매립장이 넘치면 농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실험포, 그리고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꽃묘장 이런 곳에 공급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들였다 면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운영자금에 대한 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그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예산계장님도 와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 후속절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까지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에요? 막연한 계획, 이건 의회에서도 용납을 못해요.

차량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쓸 수 있고, 쓰다 모자르면은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비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비용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최창영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거 가지러 갔어요?

예.

그것 가지고 올 동안 다른 질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서두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고생은 많습니다. 계속 사업비를 보면은 당초 예산에서는 4억7천이 적은 1백2십억을 가지고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7천만원이 감리비가 인상이 되어서 1백3십3억1천4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승인이 된다고 보면은, 연도별로 보면은 '97년도에는 양여금 차이가 있어서 당초 계속사업비보다는 9억6천6백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98년도에 가서는 1십억9천만원, 약 1십1억이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을 맞추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양여금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사업을 2000년까지 마쳐야 되는데, 사업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드는 건지,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근 1십억원에 가까운 돈을 '97년하고 '98년하고 바꿨을 때 과연 2000년에 이 사업이 원만히 끝나겠는지를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을 총 저희들이 환경부에 기대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년도별로 계속 틀려집니다. 금년도에 양여금 지원계획이 내려온 게 좀 줄었기 때문에 2000년까지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풀려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좋습니다. 양여금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이 '97년 것이 '98년도로 약 1십억정도가 편중이 되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해도 2000년까지 이 사업을 끝마치는데는 무리가 없느냐, 이런 얘기 에요?

그건 없습니다.

무리가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지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무리가 없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장담을 하시지요?

그건 예산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따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되면은 사업은 그대로 진척이 된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변경을 해도 2000년까지 이 사업을 마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확답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전체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를 더 여쭤볼께요. 전문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세입재원이 순세계잉여금 5십3억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십5억3천9백만원으로 그중 청초호퇴적물 준설사업비 반납금인 국고보조금 원금, 이자 포함해서 3십1억6천만원이 포함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돈이 반납이 된겁니까, 언제 반납될 예정입니까?

이건 추경이 확정이 되는 대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반납 될 것이 세입에 포함되고 나가는 건 없어요?

반납되는 금액이 나가는 돈이지요.

나가는 돈이 되겠지요?

예. 국고지원이 3십1억1천7백만원인데 이 돈은 시 금고에 '96년부터 '97년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국고금액의 이자까지 반납을 하라고 해서 이자를 시중은행 보통금리 1%를 가산해서 3십1억6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십1억6천만원이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위원장님, 구체적인 것을 볼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영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운반차량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신축성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필요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서 신축적인 계획서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계획서를 언제까지 작성을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이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도출하고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용역을 주든지 허가업체에 넘기든지 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으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화해서 저희 실험포에서 사용을 해보고 그 양이 너무 많은 경우는 농촌지도소에 실험포나 아니면은 녹지과에 꽃묘장이나 이런 곳에서 공급을 해보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는 여기에 부대 되는 각종 경비라든가 시설비도 같이 계획에 첨부를 시켜서 계상을 해서 속초시 예산낭비도 절감을 해야 되고 또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 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세밀하게 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산업위원회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더 상세하기 처리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일반 쓰레기와의 세입ㆍ세출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까지 분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중간수거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를 구입하시고 150개를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150개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반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도에서 500개를 이미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정용말고 중간수거용기 150개를 설치하는 곳이 식당입니까, 아니면 도로변입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이나 아파트나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다가 작은 것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그 인근에다가...

인근에 도로변에 통을 갖다 놓을 겁니까?

도로변은 아닙니다. 도로변이 아니고 모이기 좋은 장소에다가, 아파트 출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1대를 가지고 속초시 전지역을 커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용기에 그냥 봉지에 쌓아서 버릴텐데, 속초시에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시간이 자체가 되니까, 그 쓰레기 냄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아파트, 시범지역 이렇게 해놓고 중간용기는 다른 용기가 아니고 뚜껑이 단단히 덮혀 있고 발효제를 같이 뿌릴 수 있고, 그 차를 갖다대고 자동상태가 될 수 있는 중간처리시설입니다.

좋습니다. 어시장에서 생선 버린 것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아직 거기까지 포함을 못했습니다.

그게 더 악취가 나는데...

그런데 이건 일반 아파트 단지를 중점적으로 시범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확대를...

음식물쓰레기는 시장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는 물을 걸러서 보내지만 식당, 어시장 이런 곳에서는 실지로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주범인데, 꼭 아파트만 시범지역으로 하시는데, 요즘에 아파트는 더 잘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이런 곳에도 보급을 해야지 꼭 아파트만 굳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고를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성공한 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퇴비뿐만 아니고 사료까지도 만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염분이 있어서 되지않는다고 그러는데 비료로 쓴다는대가 있으면은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요구하는 거에요?

지금 됩니까?

지금 사무실에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도 식당에 보조를 해 주는데 염기가 있어서 거의 밭에다 웬만큼 처리해서는 사용을 못한답니다. 염기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알으셔서 하고 있다는 곳을 알아보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만큼 최창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영태위원

과장님, 71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가스분석기, 먼지채집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있습니까?

예, 환경지도계에 대기환경보존법을 다루는 직원들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채집할 수 있고,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교육을 시켜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누가 받고 왔습니까?

윤종원씨가 받고 왔습니다. 수질기사 1급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원대학을 나왔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단속할 예정이십니까?

이건 진정 민원이 있거나, 또 신규 대기배출업소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에서 사용개시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즉시 나가서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샘플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도록 됩니다.

주로 단속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공공기관인데 벙커씨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를 주로 하게 됩니다.

벙커시유만?

예.

하여튼 가스분석기라든가 먼지채집기를 사용하여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윤종원씨가 밖에 나가서 채집을 하러 나갔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모자르고 그러는데 될 수 있는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게 '90년도에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환경지도계가 생기면서 그때 인원 3명이 지금도 3명입니다. 업무는 토양환경보존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바뀌어 가지고 중앙부서 연구기관의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잔뜩 되면서 인원이 늘지 않아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요즘 조금 신설된 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줘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교동사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소각로가 80∼90Kg 인데, 쓰레기의 종류는 뭡니까?

우선 각각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임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로 태워도 무방한 종이류, 폐지류 이런 것들만 자체에서 태우기 때문에 연기도 나고 종이 타는 잔재물도 하늘로 날아가고 이래서 민원의 대상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태워도 가능한 물질들만 이 소각로를 활용하게 되면 80kg 나 90kg 짜리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이류를 주로 태운다 면은 재활용품이 아닙니까?

종이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파기시켜야 될 종이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은 그걸 소각해서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에 대한 국내적인 관심이 굉장히 있고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검사하는 방법이고 채취하는 방법하고, 국내 환경관련 기관에서 채취하는 방법하고 기준하고 전부 외국하고 틀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이옥신을 규제하거나 검사하는 것 자체도 우리 한국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기준이나 채취방법이나 검사방법이 외국하고 신빙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기환경보존법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어떤 명문화 시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종이류나 스티로폴 같은걸 태워도 별 관계는 없는 소각기 입니까?

스티로폴은 발포성 프라스틱이기 때문에 조금만 태워도 연기가 확 나는 물질입니다. 그런건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티로폴을 태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소량은 종이하고 같이 보통의 경우 거의 다 태우는 건데, 이런 것도 지도ㆍ단속이 필요한 것 같구요. 소각로도 설치해 주고 환경오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속적인 단속인 필요할 것 같구요.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2동을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현대 1ㆍ2차 노변에다 내놔서 그쪽에다 설치를 해 놨다가...

현대아파트요?

예. 문제가 되면은 또 다른 곳으로 편리하게 옮길 수 있게 콘테이너 박스를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는 겁니까?

예.

현대아파트에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는 없습니다. 현대아파트걸 하니까 현대아파트 부지에다 들여놔야지요.

아파트 안에다.

예.

동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쌓아 놓은데, 그걸 아파트를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예.

72페이지에 토양재취 광구유리병 30개는 한번 사면은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걸 한번 흙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지는 겁니다. 토양하고 같이 보내지는 겁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 왔지 만은 몇 개가 필요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금년도에 쓰는 대로 무난하고 내년도 기본예산에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

토양채취를 하시면은 시내 관내에 하수도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침하가 되어서 토양오염을 시키는 원인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도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토양보존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7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스프링쿨러 설치하고 쓰레기매립장 옹벽하부 포장공사에서 포장공사 사업비 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이 말씀은 쓰레기매립장 맨 밑에 옹벽을 외벽은 하자보수를 했는데 내벽을 아직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을 완전히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보수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내벽을 아직 안 해 가지고 일부 침출수가 옹벽을 통해서 스며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파가지고 옹벽 밑을 낮춰서 거기에서 흐르는 침출수를 완전히 한군데로 받아 가지고 처리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을 완전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벽 하자보수는 했지요?

예.

외벽 하자보수만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일부는 막아졌는데 아직까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옹벽 하부 포장공사를 하는데 2천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완전한 하자보수가 된다고 그러면은 2천5백만원이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게 필요 없는게 아니고, 그게 흙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흙이 자꾸만 씻겨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왜 있어요. 일부러 흙을 갖다가 덮어놨기 때문에 있는거 아닙니까? 외벽 하자보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흙을 왜 덮었냐고 했더니 하자 보수한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게 아니라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도가 지나쳐서 그 흙이 스며들어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게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되면은 이런 예산은 필요 없고, 그쪽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완전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토양오염 측정기 이런 게 좋은 장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토양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할게 쓰레기매립장 주변입니다.

거기에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오염상태가 어떻나요?

오염상태가 일반 토양보다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침출수를 그냥 방류를 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냥 방류를 할 정도는 아니고...

좋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설을 1개에 1백5십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아까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안에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화재 예방도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발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침출수보다 화재 예방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적어도 거기에 가지고 있는게 몇 개라고 그랬지요? 5개라 그랬나요?

예.

기 설치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은 기 설치되어 있기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고자 하는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을 활용할 t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소리 들었지요. 그쪽으로 파리가 날려서 심각한 상태다.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방역문제는 의회에서 계속 추궁할 때마다 완벽하게 한다, 철저하게 한다하면서 방역문제는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방역문제만은 다른 매립장보다 더 철저하게 하면 했지 소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

1일 3회 이상 철저히 하고 있고 다른 위생매립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파리극성하고 저희 위생매립장 파리극성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첫 부임을 '94년도에 해 가지고 방역약품을 별걸 다 썼습니다. 농약도 갖다 치고, 제가 약품을 선정을 다시 해 가지고 몇 번 시험을 거쳐서 한 게 지금 쓰고 DDVP를 쓰게 되면은 잔류성이 강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되는데, 그래도 하루 3번씩 철저히 해서 파리가 없다고는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잘되고 있느냐는 주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를 1개 더 설치하겠다는데 방역용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얘기 에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 범위도 있고, 이번에 추경 범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방역차량을 1대 구입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차가 운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약품이 살포되는 방역차량을 1대 구입했으면 했는데, 예산이 좀더 들어가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구상은 좋은데, 이번에 스프링클러 1대 1십5십만원짜리 시설을 방역용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방역 약품을 하루종일 스프링클러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방역용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의원들과 환경보호과 직원도 같이 타지역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출장 갔던 직원이 과장님께 알려 드리지 않았군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활용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글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보류를 할까요?

예산은 세워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에 소각로 설치에 보건소, 교동사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에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데 이 일대가 고층건물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지요?

예.

소형 소각로 뿐만 아니고,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형 소각로 우리나라에 정말 대형소각로라고 하면은 서울에 상계처리장이가요.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이 반발을 해서 주민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그 엄청난 시설을 가동을 중단을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예.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그 사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매우 시설이 잘되어 있는 그런 시설도 다이옥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소형 소각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연기라는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게 아닙니까.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에 고층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건 과장님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주민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오로지 쓰레기 처리하는데만 급급해 가지고 아무데나 소각로를 설치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소형 소각로에는 태워도 가능한 물질들만 태우도록 그렇게...

글쎄 그것이...

다이옥신하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소각로를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건데 아까 신철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티로폴,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비닐종류, 그 다음에 플라스틱종류 이런게 안 태운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의회에서 계속해서 아까 차량구입 문제 때문에도 사전 충분한 계획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런 결정이 되어져야지 말이지요. 임시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양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별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시겠어요?

71페이지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수산물 공동할복장 바람막이 시설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바람막이 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청호동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할복장 옥개시설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줬습니다. 옥개시설을 하다 보니까 기둥만 올라가 있고 지붕만 씌워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시설물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것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기둥은 있고 벽이 없다는 겁니다.

바람막이 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비가 와서 작업에 지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람막이 시설까지 해줍니까?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은 히터도 사줘야 되겠네요. 바람막이 시설이 1식에 3천만원인데 그쪽에 가봐도 작업을 하는데 바람막이 시설까지 다 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히터도 사줘야 되겠다고 그러게 아니에요.

옥개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바람막이 시설까지 필요하냐 이거지요.

부대로 바람을 막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의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건의서는 정식으로 안 들어오고 할복장 조합장이 와서...

조합장이 해달라면 다 하는 겁니까?

옥개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과 질의ㆍ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목에 휴경논생산화 지원 보상금 1천1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1천1백만원이 기 계상된 부분에서 휴경지를 전체 집계한 17.4ha 분에 대해서 모자른 부분을 더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1백만원은 별도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과에 휴경지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그냥 시설비입니다. 6천6백만원에서 시설비를 1천1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보상금에다 1천1백만원을 더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폭풍설 피해시설 복구비, 이것은 도비, 국비 지원사항입니다. 올봄에 농업시설물이 피해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국ㆍ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계상 못하던 부분을 여기에다 계상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닐하우스가 6개 동 파손부분과 그 다음에 토마토, 호박 피해를 입은 하도문 정수하, 그 다음 교동이만인이라고 상추 피해를 입은 대파대가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항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일반 농가 농기계구입, 공동이용조직육성,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쌀 전업농 육성, 이 사항은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된 부분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기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량물꼬 지원장비 4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부분이 계상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개량물꼬는 무언가 하면은 농가에서 논에 물고를 낼 적에 그냥 놔두면은 우기 때라든가 평상시에 쓰면 물꼬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은 물꼬를 박아 놓으면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방제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백만원 중에도 국비와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기입니다. 이것은 25대로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대행사업비중 농산물 규격출하,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공동이용조직 육성,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삭감을 시켜서 앞에 과목에다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방제복입니다. 이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국ㆍ도비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고, 공동방제입니다. 반충방제입니다. 이것 역시 국ㆍ도비가 부담되는 사항인데 2백7십만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백7십만원을 더 넣으면은 전체 1천2백7십만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96년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74%선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4백6십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계상이 되어야지만 '96년 수준으로 병충해 방지를 3회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가 4백6십만원을 추가 더 계상해 주시 면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휴경농지생산화 기반시설 정비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6천6백만원이 계상된 부분을 1천1백만원을 깎아서 앞에 보상금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 부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매 및 전산보조원 급여하고 주휴수당,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부분에서는 일 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고, 국비가 1십1만3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3십6만원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주휴수당도 3만6천원이 일당이 올라감으로써 계상되는 부분이고, 처우개선비는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축사소독용 연막소독기 유류대 4만3천원을 계상했고, 가축 무료순회진료 약품 및 재료비를 2십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축사소독 인부임은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 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수의 수당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8백8십2만원입니다. 이것이 공수의가 국비 공수의가 한 명이 있고, 지방비 부담 공수의가 한 명이 있어서 두 명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 못했던 부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수의 수당 이것은 과목 조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이것도 목 조정사항입니다. 농가조사 사례비는 돈을 사료로 주는 거고, 바코드, 장착비는 인공수정하고 농가에 나가서 소 귀에 대고 바코드를 찍는데 거기에 대한 장착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사는 저희 관내 없고 고성군 토성면에 자격증 소지자가 한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려와서 장착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이 바로 위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조사 사례비하고 바코드 장착을 바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는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지역화합의장 민ㆍ관 교육실시 임차료 이것은 저희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의회에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만 농정분야 기관ㆍ단체장하고 농민대표, 농민부대표, 농촌동과 관련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안성에 있는 농업연수원에 교육을 250명 정도 갈려고 합니다. 정보 최신교육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완료 되었습니다만은 6월 달인데 시기가 아직 미 도래 되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 드렸고 문서도 아직 못 보낸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동을 위한 교육생이동을 위한 임차료 계상 요청입니다. 무장공비 피해관련 유공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백3십억 융자를 받아서 푼 은행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준 은행관계자들을 시상하고자 해서 시상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직원용 의자 구입비 3십5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것은 당초에 3개를 구입할려고 하던 것을 7개로 늘린 부분이 되겠고, 이차보전금입니다. 무장공비 피해관련 융자 이차보전금 3억3천5백7십4만5천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2천만원 더 세우면은 이 부분은 모두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도시가스배관 굴착장비 임차료를 5십만원 계상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가스 관련해서 각종 점검 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시설 점검 인부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인데 추가로 2십4만5천원을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4명이던 것이 10명으로 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백1십7만2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년간 1인당 1백1십8만4천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물 도색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과가 관리하던 근로자 복지회관을 노동단체에다 관리권을 이관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참석여비는 1백6십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통부분을 비롯한 전 중소기업에 대한 연수계획이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 여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랍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추경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가는데 교육여비 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은 1억5천4백6십4만9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필지를 분할을 해서 3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2필지를 팔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계상 못한 부분이 1억4천1백2십1만9천원이 있는데, 은행이 예치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에다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이번에 넣는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년도 말에는 저희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은 4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백2십만원, 5십5만2천원 전액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것을 왜 삭감 시켰는가 하면은 그동안 농공단지 관리금을 시가 관리를 하다가 올 봄에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모든 관리금까지도 관리를 하게끔 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물탱크 청소비 3백만원, 지금 농공단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공장이 모두 15동이 있는데, 11동은 저희가 설치 공사를 해서 직수라인으로 해서 공장으로 직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4개 공장은 배수지하고 수로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직수라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물탱크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물탱크를 농공단지가 생긴 이래 한번도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청소를 할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보조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저희과가 농공단지 관리금을 1년간 운영을 할 때에는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으로 했을 때 8백만원 들고, 전기, 수도료가 년간 5백만원 들어서 1년에 1천3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부분을 농공단지협의회에 넘기면서 농공단지 협의회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한 2년 간은 자립할 때까지 보조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되었고, 또 저희들 실무팀이 판단을 해도 이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1차 보차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도로개설포장 1천만원 이것은 분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장부지용지로 승인이 난 사항을 분할해서 판매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생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할을 해서 다 쪼개 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 공장용지가 도로로 전환하면서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직수라인 신설공사 2백5십만원, 관리동 방수공사 1천5백만원, 물탱크 주철관 교체공사 2천만원해서 시설비 계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입니다. 농공단지 선수금 반환금 1억5천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반환금 목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회사 진미식품이 '95년 3월 13일자로 계약을 했다가 그동안 쭉 오면서 금년도 3월 17일자로 입주계약을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하다보니까 선수금하고 기납부 된 금액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목이 없어 가지고 8천4백만원을 주식회사 진미식품에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기 예산에서 4천5백만원을 반납을 하고 부족분 3천9백만원하고 1억5천만원 중에 3천9백만원을 주식회사 진미식품에 반납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1억1천1백만원은 이러한 업체가 또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하고 1억1천1백만원을 더 계상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천9백만원 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9천1백만원 이것은 매각대금 수입에서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부분만 더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대해서는 목이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큰 증액관계는 없네요?

예.

그런데 한가지 농기계 지원자금이 당초예산은 1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던게 경정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111페이지 112 페이지.

이게 국ㆍ도비가 삭감이 된 겁니까? 일반농가 농기계구입해서 이게 1억원인데 당초에는 1억3천인데,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도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만큼 밖에 못 주겠네요?

도 단위 계획도 당초에는 1억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ㆍ도비가 더 추가로 배정을 했다가 최종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2∼3가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물탱크 주철관 교체공사 1식에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물탱크를 교체할 것이면 왜서 여기 물탱크 청소비용을 3백만원을 세웠습니까?

앞에 청소비는 탱크고...

같은 탱크인데요.

그런데 물탱크로 올라가는 관을 교체하는 공사이고...

관만 교체한다.

예.

탱크 자체를 교체하는게 아니고 라인만 교체했을 때, 탱크는 주철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요.

그것만 교체하면은 이상이 없다.

예.

그러면 도로개설 포장공사가 길이는 100m 로 나와 있는데 넓이는 얼마나 되요?

6m.

600㎡라는 얘기지요?

예.

여기에 1천만원이라구요.

이건 설계상에 나타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설계를 해서 이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00㎡가 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처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빼낸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로 해서 팔 딸을 못 팔은 것이지요. 2개 필지를 3개 필지로 나눠서 분양 하다보니까 이런 도로가 필요해서 낸 걸로 간주가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뺐으면은 우리가 농공단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계획이 당초 예산보다도 농공단지에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매매를 해서 훗날 이것을 완성했을 때 정산을 할 때 차질이 없는지?

결산검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전체 결산은 끝났을 적에, 그러니까 농공단지 상환이 다 끝났을 때 4억3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3천만원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 도로 부분이 대두가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3천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3억7천만원 정도 흑자가 날 예정이다?

아니지요. 4억3천만원 흑자인데, 3천만원이 나가서 보고 드린게 4억원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의심스럽고 미심쩍어서 그러는데 과오납금해서 1억5천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모 업자가 '95년 3월 13일 계약을 했다가 '97년 3월 17일날 입주 해약을 하는 바람에 3천9백만원이 나가고...

4천5백만원이 나가고...

4천5백만원이 나가고 더 갈게 3천9백만원이 남아서 1억1천1백만원을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이걸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나갔는데, 이거 해약한 것까지 2필지가 안나간 겁니까? 3필지를 나눈거 1필지가 안나가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농공단지 기본계획상에 분할된 필지가 2필지가 딱 남았는데, 신청자가 그러니까 공장에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700평 규모를 요청을 해서 1필지는 2개로 나누면 되고, 1필지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3개로 가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예. 이건 도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오면은 지금 나누어 놓은 필지로는 2필지만 남습니다. 면적상으로는 1,350평 정도가 남습니다.

1350㎡?

아니, 평으로요. 1,350평만 남고 나머지는 분양이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13개 업체가 들어오는 그 목표 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1필지가...

남고...

1필지가 못되게 남지요... 3분의 2정도가 남지요. 그것만 남고는 다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3월 17일자로 해약된 땅...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1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앞으로 더 해약할 우려성이 있는 업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는 나타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팀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판단을 잘못해서 반납금 목을 계상을 안 해 놨을 때에는 3월초에 진미가 해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과해서 늦어도 4월 말일까지는 3천9백만원을 반환을 해야되는데, 반납을 할려고 보니까 법정이자를 계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당연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 실무팀으로서는 법정이자가 얼마가 되든, 안 되든 지급을 해서는 안될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해 나가는 길은 미리 예산을 계상해 둬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계상 안 했을 때는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비비에 들어가 있든 반환금 목에 들어가 있든 예산에 변동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넉넉히 세워둔 사항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되는 업체는 없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상 우려가 있어서 세워 놓았다는 얘기지요?

예.

농공단지가 잘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할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수산분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수산분야는 당초예산에 많이 빠진게 있고, 국고보조가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액순,s 많았습니다. 수산분야는 당초에 2십6억1천3백만원인데, 이번에 8억5천7백만원이 늘어서 총 3십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3천3십만원에 1천5백6십만원이 늘어서 4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분해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당초 2천2십만원에서 5백만원이 늘어서 2천5백2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5백만원은 사진항 평면시설 측량수수료입니다. 금년도에 대충 끝이 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줘야 되는데, 본 예산에 그게 안 섰습니다. 그래서 13명해서 2백6십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부분에 가서 당초에 2백8십만원이 섰는데, 방치폐선처리 임차비가 5백만원, 증양식장 효과조사 어선임차료가 3백만원해서 8백만원이 더 늘어서 1천8십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어선원부 발급보조원 주휴수당이 3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당초에 불법어업 단속, 원산지 표시 단속비는 섰습니다만은 어선건조사업 현지 지도감독 여비가 당초에 빠져 가지고 이번에 2백5십6만원이 서 가지고 총 1천5십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어선건조사업은 FRP 어선을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도하고 전라도에 가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당초에 후계가 체육 참가비가 3백만원이 섰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속초해양소년단 참가비 지원이 5십만원이 서 가지고 5십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당초에 6십4만원이 섰습니다만은 레이져프린터 구입비가 1대 서 가지고 2백3십만원이 포함되어 2백9십4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2십5억5천만원이였는데, 8억3천6백만원이 더 늘어서 3십3억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 2십4억9천7백만원이었던 것이 3억9천2백5십만원이 늘어서 2십8억8천9백8십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에서 육지 소규모항개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에 세운 것이 1억8천7백만원이 섰는데, 그 다음에 국비가 3천만원이 내려오고 무장공비 보조금이 1억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7천2백만원이 당초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촌종합 증양식사업으로 계상이 돼서 과목 변경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9천만원이었는데 8억6천4백5십만원이 늘어 가지고 총 1십억5천4백5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전복증식사업에 1억2천6백만원, 국ㆍ도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가리비 살포양식에 1억8백만원, 이것은 전액 국ㆍ도비입니다. 종합회관이 1개소에 3억9천1백만원, 공동작업장 1개소 4천7백만원, 다음에 추가로 내려온 가리비 살포양식이 국비가 1억2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전복 살포양식사업이 1천8백만원, 개량부자구입 사업비가 2백4십만원, 연안어장 정화사업이 2천6백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지난해 가리비 융자금이자 및 상환보조사업이 도비가 3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3백만원이 위 보상금으로 올라가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내물치항 개발사업비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억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 배정문제 때문에 3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청교어촌계사무실 신축보조비가 4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당초 도시과에 들어가 있던 건데, 어촌계사무실이라고 해서 수산과로 넘어 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강원도에 잠수기 어업이 20척이 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전부 매일을 해 가지고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잠수기 어선이 어획 강도가 크고 각 어촌계하고 늘 시비가 붙기 때문에 이걸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부 사서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9천9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 시ㆍ군에서 공동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ㆍ군비가 20%입니다. 총 강원도 전체 사업비는 2십9억8천만원인데, 이걸 시ㆍ군비 20%를 가지고 6개 시ㆍ군이 부담하다 보니까, 9천9백3십만원이 배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20척 중에서 속초가 9척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6개시ㆍ군이 공동 부담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 구요.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창영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수산과 예산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질타를 당했겠는데, 사업을 잘 추신하실려고 상부기관하고 잘 조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족하지는 못하나마 어민들이 약간 생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얘기할게 없고, 단 하나 117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육지 소규모항 개발에 2억원이 어디 소관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건 장사항입니다. 무장공비 보조금이 1억7천만원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장사항 방파제 공사비로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보조비가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원이 된겁니다.

119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하고 내물치항 개발에서 3억이 서있단 말이에요. 용역비도 이번에 같이 섰지요?

용역비는 작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안 하셨지요?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렇지요? 안하셨지요?

예,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잠깐 볼수 없을까요?

예,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4십여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4십 몇 억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장사항이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안됩니다. 장사항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내물치항도 보조를 받겠는데, 용역이 나왔으니까 도하고 내무부에 떼를 써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내물치항 개발관계에 대한 용역관계를 좀 참조하고자 하는데, 그 용역보고 관계는 잠시 정회를 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최창영위원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를 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내물치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용역을 해온 결과를 의회에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보고서를 보니까 그나마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평면도를 봤을 때 그 정도의 사업이면은 어항은 크게 못되더라도 관광지의 관광어항으로서는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존 주민들이 2억8천을 투자해서 40 몇m까지 나간 사항을 용역보고서에서도 보완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척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약 4십2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국ㆍ도비가 보조가 된다 면은 빨리 끝날 것이고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한다 면은 속초시 예산 규모로 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욕심 같아서는 '99년도 속초에서 개최하는 관광엑스포를 기준해서 어떻게 국ㆍ도비를 '98년, '99년 다는 안주겠지만 단 얼마씩이라도 '99년 전반기에 마칠 수 있는 계획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금년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서라도 이 항은 '99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마무리에 목표를 두시고 기획감사실하고 싸움을 하시든지, 집행부 최고 높은 분들하고 싸움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부에 올라가서 싸움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따와서 '99년 전반기 6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관광엑스포를 개최를 할 때, 국내나 국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 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 자체예산이라도 3억이 서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추가를 해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 최고 책임자나 기획감사실에서 몰라라 하지는 안을거 아니냐, 그리고 관광엑스포를 하는 마당에 도나 중앙 부서에서 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떼를 써보세요. 관광엑스포를 겸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해달라는 것하고 틀릴 겁니다. 이 사업을 3십억이 들든, 4십억이 들든, 5십억이 들든간에 설악산 입구이니 만치 '99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117페이지요. 속초해양소년단 참가지원 보상비 5십만원, 이건 교육청에다 지원을 합니까?

작년에 해양소년단이 여기에서 하는걸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이 깊은 대회더라구요. 내가 가보고 시장님도 가보고 그랬는데, 속초해양소년단 단장이 교육장입니다. 양양에서도 작년에 1백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초시가 그래서야 되겠나 이래서 1백만원을 오렸는데 깎여서 5십만원이 됐습니다. 이건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속초시가 수산도시인데, 해양소년단은 상당히 뜻이 있는 단체입니다. 5십만원이라도 도와줘야지 궁여지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십만원이든 1백만원이든 해양소년단에 가입을 하면은 개인 돈을 냅니다. 옷도 개인이 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울릉도 해경하고 협조를 해서 배를 탔다고 하는데, 5십만원은 좀 약한 것 같애요. 양양에 1백만원이면은 속초시 교육청이 있는 관할이 5십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조금 올려서 돈 1백만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속초 체면이 있지, 위원님들이 계소조정할 때 5십만원 올려서 1백만원 해주셔야 됩니다. 양양도 1백만원 서는데...

고성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자라나는 소년들이 여기가 수산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걸스카웃, 보이스카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확보간 되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백만원으로 올려서 깎였는데, 계수 조정할 때 5십만원 보태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살포양식이 2개소인데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장수가 대포하고 장사동이 적지하고 하고 있고 다른 어촌계에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지금 청호동에도 어촌계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이건 주로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됩니다. 넣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적격지가 대포하고 장사입니다.

어촌계에다 보조를 하는게...

예.

전복증식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청교어촌계 사무실 신축비 4천5백만원, 이건 새로 짓는 겁니까?

이건 작년에 도시 과에서...

짓다가 무너졌어요.

조립식으로...

다시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작년에 도시 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짓겠다고...

정영태위원도 계십니다만은 이게 신축을 하다가 무너져 가지고 두 번의 보수를 했는데도 볼상 사납다 그래가지고...

워낙 낡아지고 보수를 해도 안됩니다.

준공도 못해보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4천5백만원이면 조립식으로 충분하다.

예.

그리고 잠수기 어선매입 시ㆍ군 부담금은 과장님 설명이 20척 중에서 속초시 9척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대당 3천만원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잠수기 어업에서 돈이 적다는 그런건 없습니까?

이건 국가정책사업이 저인망어업하고 잠수기어업을 없애 버립니다. 그래서 1차로 잠수기를 없애는 작업인데, 실지로 국비 60%, 도비 20%, 시ㆍ군비 20%인데, 사실 없애 버려야 됩니다. 있으면 싸움만 하고...

금액이 적다고 배선주들이 문제를 제기한건 없냐는 얘기지요?

자기들이야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전부다 감정 가액에 의해서 결정이 된거고, 또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작업하는걸 계산을 해 가지고, 그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 될 겁니다.

반발하고 그러는 선주는 없다는 얘기지요. 왜그러냐 하면은 잠수기 어업이 하루 나가면 1백만원씩 번다고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병이 걸려서 문제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데, 보상금이 3천만원인데 반발이 없다는게 다행스럽다는 거지요. 더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보상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잠수기 어업도 시기적으로 그렇고, 잠수기 어업도 5∼6개월은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준 것도 그 정도 면은... 평균이 그렇게 되지만은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낡은 배라든지 운영을 얼마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배는 1억까지 받습니다.

톤 수, 제작 연도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전상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상익위원입니다. 내물치항의 확장사업은 방파제시설사업으로 당초에 약 5억원을 예산이 필요한데,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이 되었을 때 태풍으로 인하여 잘못하면은 예산이 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방파제사업에 개인이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건 처음입니다. 영세어민들이 조금씩 모아 놓은 돈을 가지고 3억원이나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시는 거기다가 조금 더 보강을 하는게 당초에는 5억원을 세울려다가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영세어민들이 모아 놓은 돈을 가지고 3억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시로서는 50%정도 3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구요. 그걸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3억원이 섰는데 더 추가로 투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이야 또 2차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꼭 5억원을 해달라고 여기 위원장님도 많이 애를 쓰시고 저도 로비를 했습니다. 당초에 5억원에서 사업비가 내려가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시에 가용 재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비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겠고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내무부에 등록을 시켜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 시비 가지고는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m당에 수심이 낮기 때문에 1천5백만원 내지 2천만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점점 깊이 갈수록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장사동이 m당 3천8백만원 가져야 됩니다. 이런 돈을 지방 재원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던 간에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를 따 가지고 그에 수반해서 시비를 따서 사업을 최소한 1년에 7∼8억원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업이 되는 건지, 3억원씩 투자해서는 10년이 걸려도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창영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지간에 어떤 재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4∼5년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도비나 국비를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놨을 때, 동해바다라는 것은 태풍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잘못되게 되면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양양 쪽에서는 다리 건너에 아주 크게 투자를 해서 방파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로 볼 때는 예산도 우리가 좀더 있는데 그런걸 하는게 조금조금 나가는게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를 해도 멋있게 쭉쭉 뽑아주고 딴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도 뭘 하나를 해도 시원하게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로써 주택관리사업으로 자활촌, 학사평 팩키지 마을 지원사업비로 6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분담금, 근로자 아파트 보수공사, 빈집 철거비로 3억2천6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개발사업으로는 4십2억1천9백3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보면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십6억, 시설비가 3십5억8천만원, 세부내역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 세부공사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전약국에서 설악중학교 도로개설 사업비가 1십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시설비가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십8억5천6백6십만원에 1십억4천6백만원이 증액이 된 2십9억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역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CSI 지도제작이 있습니다. 1,000분의 1 수치도 제작이 있는데 정부사업으로서 국고보조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8백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하고 전출입금 예탁금 8억원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구요.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에 대한 채무부담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면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에 대하여 계속비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시 '99년도에 1백1십억, 2000년도에 1백1십4억3천9백만원을 2년간 상환할 계획으로 채무부담 예산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동 상환조건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시 사정에 의거 채무부담으로 계획코자 하였으나 도급사의 이의 제기로 금년초 3차에 걸친 협의결과 금년도 시공예정분 80억원중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2십5억6천1백만원을 3월중 기계약 체결하였으며 잔여분 5십4억3천9백만원을 '98년도에 지출키로 협의하고, '99년도에 9십억원, 2000년도에 8십억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채무부담 예산안에 지출예정 년도 및 그 금액을 부득이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백3십5억9천9백만원을 대비하여 총 1억8천5백2십6만원이 증가한 1백3십7억8천5백1십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면의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총 세입예산안은 1백3십7억8천5백1십5만5천원으로 자본적수입인 일반회계 지원보조금 8억원이 금회 세입 증가되었으나, 택지매출수익 등 '97년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된 층용아파트 부지 매각대금 3억9천만원이 '96년 12월경에 세입 징수됨에 따라 근본세입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만천택지 분양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 분양저조에 따라 기매출수익 1억원 및 연부용지 매출수익 1억2천4백7십4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입예산은 총 1억8천5백2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면에서 36면까지 총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총 1억8천5백2십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2천8십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7년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일용인부임 증액분 8십7만6천원과 청초호유원지 토지 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분양 및 개발수익 증대를 도모코자 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 비용으로 '97년도 상반기 중 융자 예상되는 지방채 5십억원에 대한 '97년이자 상환분이 1억6천4백3십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백영철위원님.

백영철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7번국도 우회도로개설 측량 수수료는 40필지 어디 쪽을 말하는 거지요?

청초호유원지 사업의 중간에 개설되는 7번 국도 우회도로인데 양여금 사업으로 청초호유원지 사업에 포함돼서 하지만은 사업비는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105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금이 속초에 공원이 만리공원만 있는게 아닌데 굳이 만리공원으로 토지보상 할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리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투자사업을 하면서 도로라든가 기타사업에는 상당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고는 공원 쪽에 투자를 한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원의 필요성도 시민들이 느끼게 되고 공원 내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도 재산권의 행사를 하게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굳이 만리공원을 정하는 것보다 속초에 공원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보상금을 주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데는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은 만리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공원토지매입비로 포괄적으로 하는게 과장님 의견이 어떤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저도 사업명칭을 꼭 지정을 하는 것보다 백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오히려 좋은 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업무가 속초시의 먼 앞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쾌감도 느끼시겠지만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오복당에서 삼성당한약방까지 가는 도로가 당초예산에 6억원이 섰습니다. 3십4억원이 투자되는 도로에 6억원이 섰는데, 추경에 3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9억원 공사 면은 앞으로 4년차 공사를 하겠다는데, 과연 이 도로가 수복로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수복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됐는데 이 도로가 어디까지 연결을 해서 번영로까지는 연결이 돼야만 이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수복로가 개설이 될 전망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도로가 삼성한약방까지 연결이 됐으 면은 번영로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도로를 개통하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지 중앙시장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수복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번영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 면은 그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까지 검토를 해서 도시과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지금 백영철위원이 질의하신 만리공원사업은 속초시에 도시공원이 7군데가 있지요?

예.

7군데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 중에 녹지공원하고 시설공원하고 분리를 했을 때 얼마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속초시 도시공원이 몇 개소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근린공원이 자연공원을 빼놓고 6개소 있는데, 영금정공원이 41,000㎡, 영랑공원이 238,300㎡, 만리공원이 106,660㎡, 노학동에 있는 도화만리공원은 79,669㎡ 중앙동에 89,150㎡, 중앙동에 또 5,000㎡가 있구요. 조양동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조양동에 있는 것 빼놓고 시내에 있는게 합계가 몇 ㎡입니까?

500,00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조양동 건은 빼놓으십니다. 140,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큽니다.

약 500,000㎡ 이상이 되는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독 만리공원에 대한 편입토지보상금 4억원을 ㎡당 1십2만5천원씩해서 3,200㎡를 4억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 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선시장도 아니고 민선시장이 집행을 하는 속초시가 지방정부가 법의 형편을 따져 봐서도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부당하다고 보냐 하면은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재산권리를 못하는 것은 숫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개인 땅도 도로에 들어가서 쓰고 있는 것도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기쓰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다 쓰고 있는 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민의 엄청난 재산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못쓰고 있는 것은 다 같은 여건이니까 인정을 한다 이거 에요. 그러면 속초시에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갚겠다고 했을 때는 500,000㎡이상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 놓고 4억원이라도 세워서 집행을 한다 면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00㎡ 일부분을 보상해 줬을 때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한 법의 공평치 못한 처사를 항의했을 때는 속초시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에요. 이게 나갔다는 소리만 들으면은 내 지역을 지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조양동 일원에서도 서울서부터 사람이 내려옵니다. 이런 건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관계 때문에 이 지역 소유자들이 시의회에 와서 방청도 했고, 또 방송국에서 대담토론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곳은 단 얼마라도 보상을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안 줍니다.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 먼저 주겠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려면은 속초시 도시공원에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다 못해 5년이고 10년이고 저리로 해서 채권을 발부해서라도 시행하자는 얘기가 의회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정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4억원 가지고는 안되고, 얼마씩이라도 조성을 해서 나가야지, 4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어디에 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속초시 도시공원 뿐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들이 전반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겁니다. 그나마도 도로를 뚫는데 도시계획에 반발이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이 즉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별 얘기가 없는 거에요. 이 도로는 항시 다녀야 되겠다는 피부에 닿는 어떠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도시공원을 4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일부부만 보상을 해줬다고 하면은 일부분의 여론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든가 민원은 과연 집행부에서 뭘로 막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사업만큼은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집행하는게 낳지 일부분만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영철위원님 질의에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끝났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무한정으로 개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게 앞으로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1년에 예산을 얼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어떠한 한곳이라도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한곳이 어느 지역이냐 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계획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 됩니다만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 면은 지출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출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예.

남의 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올가미에 씌워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빨리 풀어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천공원 그 넓고 광활한 지역 중에 3,200㎡중에 보상이 안되잖아요.

예.

감정을 해도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얼마나 됩니까?

보상비를 계산하면은 1백6십억원이 나옵니다.

1백6십억원에 4억이라면은 말도 안되거든요. 오히려 집행해서 손해를 보느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4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연차별로 어느 정도씩 지출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니까, 그 곳을 공원으로 개설을 하겠다고 하면은 1백 6십억원이 투자가 된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4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3,200㎡가 누구 소유이고,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200㎡를 보상을 해줘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도, 차라리 유보를 시켰다가 확보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시행하는게 백 번 낫다는 겁니다. 우선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깊게 관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에 1,000분의 1 수치지도 제작 분담금에 1억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회의 할 때에 도시과하고 관계가 없지만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수도과, 건설과, 산업경제과하고 문제가 있었던 얘기 에요. 1,000분의 1로 해서 지도를 하는게 분담금을 내주면은 중앙정부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지리원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항공측량을 하니까 기존 시설물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수도과, 건설과, 산업경제과하고 관련 사항인데, 그 사항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하수관망도를 600분의 1로 예산을 투자해서 기 만들어 놓은게 건설과에 있습니다.

'93년도에 한거요?

예. 그런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수도 관망도를 집어넣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가스관망도를 집어넣겠다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별개의 얘기인데, 이건 만들어서 사업목적이 어디에 쓰느냐는 얘기 에요?

이 사업은 제일 큰 목적이 정부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목적이 우리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또 주민들이 항시라도 이걸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보통 지적도가 1,200분의 1이잖아요. 앞으로 정부에서 모든 지적도까지 1,000분의 1로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도도 1,000분의 1로 고쳐서 더 세밀히 하자는 뜻에서 1,000분의 1로 했는지 몰라도, 이왕에 이런걸 할거 면은 정부에서 국토개발에 목적을 두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에 쓰겠다는 얘기인데, 각 지역에서 다 같이 합쳐서 했을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문내용을 보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개 시ㆍ군 단위로 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됩니다. '96년도에는 우리 도내를 예를 든다 면은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해서 몇 개 시ㆍ군이 '96년도에 마치고, 금년도에 강릉시, 속초시해서 3∼4개 시ㆍ군이 나누어서 연차별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정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참여하는 내용으로 보시 면은...

이 관계 때문에 교육을 다녀오시지요?

도시계장님이 교육에 다녀오셨습니다.

속초시에는 도시계장 혼자서 다녀오신 겁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예.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도 1,000분의 1, 지적도를 볼려면은 1,200분의 1, 골치가 아픈게 많구만요.

그래서 현재는 1,200분의 1로 도시계획도 재정비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먼 장래를 보고 제작이 되는데, 아마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통일해 나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장님이 교육을 갔다온 내용을 봐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속초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수치지도가 제작이 된 다음에 모든 사업을 하는게 낫겠네요?

아니지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하수 관망도를 제작 한게 있습니다.

'93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그 도면에 상수도 관로망을 집어넣는다는 것뿐이지...

수치지도에다가?

수치지도에다가 하는게 아니고 600분의 1로 만들어져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600분의 1로 다시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수 관망도를 별도로 집어넣고, 상수 관망도, 가스 관망도를 별도로 집어넣으면은 이중으로 투자가 되니까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관망도하고 가스 관망도는 기존에 제작한 도면에다 조사만 해서 집어넣은 걸로 끝이고...

집어넣고, 이거는?

이거는 국가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관계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1,000분의 1 도면이 제작이 되어서 상수도ㆍ하수도 관망도나 가스관망도가 필요로 한다 면은 600분의 1로 제작을 해서 1,000분의 1에다가 집어 넣으면 됩니다.

저는 고도적이고 기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고도적인게 아니지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는 1,200분의 1이 아니면은 600분의 1에다 집어넣고, 도시관망도는 1000분의 1 이라는게 나오잖아요?

예.

도시계획 1,000분의 1 도면이면은 도시계획이 우선이니까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 넣어야 되잖아요. 도로가 나야지 이런게 전부 도로사이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도로가 없으면은 하수관이건 상수관이건 전부 가는게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예.

도시계획은 1,000분의 1 도면, 나머지는 600분의 1 도면, 이렇게 이원화해서 봐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1,000분의 1 수치지도 제작을 하면서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한걸 보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관망도 얘기에서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관망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600분의 1로 제작을 한다 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작이 되어 있는 데에다가...

제작이 되어 있어도 속초시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활용을 못합니까, 상수도 관망도도 거기에다 삽입을 하고...

상수도 관망도를 갖다 넣으려고 하려 하다보니 지금 현재까지는 못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수도 관망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만들어 놓은 도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600분의 1지도를 별도로 만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은 안돼지요.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에서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만든다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여쭤봤는데, 지적도도 머지 않아서 1000분의 1로 한다는 것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속초에서 1억8백만원만 내면은 그 나머지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해준다니까, 정부시책에 따라 가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모든 것이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서 행정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것도 가급적이면은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에요. 그렇다고 해서 속초시가 '93년도에 항공촬영을 한 600분의 1 지도를 각 실과에서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지로 가지고 와보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밀이라고 보이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나와요. 약간의 문제는 현재 지적도하고 항공 촬영한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골치 아픈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초시에서 하는 관망도는 다 맞춰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 에요. 기존에 안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제작한 다음에 여기에 더 넣었으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정책사업이니까 그만 하구요.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98년도에 5십4억3천9백만원, '99년도에 9십억원, 2000년도에 8십억 해서 총 2백2십4억3천9백만원을 채무부담을 하고 지출예정으로 해서 채무부담 승인을 변경해서 받는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환계획이 '98년도에 5십4억3천9백만원을 금년도에 하반기에 집행결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마치게 되면은 5십4억3천9백만원을 '97년도에 사업을 하고, '98년도에 갚겠다는 그런 뜻이 되고, '98년도에 9십억을 집행을 하고 돈은 '99년도에 갚겠다는 뜻입니다. '99년도에 8십억을 집행을 하고 2000년도에 8십억을 갚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000년이면은 다 갚아요?

예.

그러면 5십4억3천9백만원을 금년에 집행했습니까?

5십4억3천9백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곧 집행을 할겁니다.

1년치 인가요?

예, 1년 치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건 골이 아픈 얘기인데, 그 뒤에 보면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가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때에도 거론이 되었던 건데, 3십3억3천1백2십6만9천원이 용지매입 후 토지 터미널 부지 관계인데 공영개발계장님하고도 수 차례 얘기한 것이 공영개발계에서나 도시과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토지가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입찰자가 터미널을 할 사람밖에 안 들어 올거 아니냐는 얘기 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매매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당초에 매수를 할 때도 도시계획을 5년이 지나간 다음에 변경을 해서 파는거라 면은 과장님도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 면은 유독 이것을 금년 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토지를 팔지 말고 선수분양에다 넣어 버리란 말이에요.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거짓말 저렇게 해도 거짓말인데, 이건 현 단계에서 팔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이고, 선수분양을 3십4억을 다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거짓말이라 이거 에요. 3십4억이 더 팔리라는지, 1백억원이 더 팔릴라는지 모르잖아요.

최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99년도에 엑스포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건 차제에 2차 변경을 할 때는 없애 버리고, 되든 안되든 선수분양에 맞춰 넣어요.

2차 추경에 이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게 남 보기에도 좋고 예산상으로 더 낳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과장님이 8십억원이 비는 것에 대해서 금년 사업을 어떻게 하실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기획감사실하고 싸움을 해요.

안되면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 추경에 가서는 그런 방법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왜 도시과장만 보고 이러느냐, 이건 속초재산이 아니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싸워요.

2회 추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상익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근로자아파트 보수공사가 예산이 섰는데요. 몇 년도에 지은 근로자아파트를 말합니까? 교동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안전진단사업비를 2천3백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소(沼)가 있습니다. 우기시에 150mm 이상 비가 오면은 움직여 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라우팅을 씌우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하면은 그 문제가 해소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문제는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 안전진단을 안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파일을 박아 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설계대로 시공이 되니까 설계 자체는 하자가 없지만, 다만 그 자리가 소(沼)라는 그 자체를 관심을 안 두었는지 몰라도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라우팅을 하면은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때 할 때는 안전진단이 잘못되었구만요.

그때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고 그냥 설계를 해서 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체 교동 주민들은 그곳이 소(沼) 라는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는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나왔으니까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요.

그때는 주먹계산을 했구만요. 안전진단도 안 받고...

그때는 일반적인 설계를 한 겁니다.

그 밑에 빈집 철거10동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5동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철거비로 5십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3십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각 동에서 조사를 한게 15동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여기 10동 밖에 없는데 5동이 또 남네요?

5동은 수선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10동만 철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오복당하고 그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동 일원, 금호동 일원에 재개발 지역이 있지요?

예.

그 지역 도시계획은 그것하고 병행해서 마쳐주는게 시도 좋고, 그 주민들도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도로를 내도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쓸 예산이 얼마 있다 면은 차라리 도시계획 전반 중에서 더 급한 곳에 써 주시고, 그런 곳에 도로는 그 지역 재개발하고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세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3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청초호유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비 얘기입니까?

36페이지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99년도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 관련 연구시설이 들어 섭니다. 연구시설이 주재관하고 관망탑이 들어서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전반적으로 그것과 병행해서 변경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구요. 아까도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유원지지역 내에서의 분양 면적이 상당히 방대하게 짜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려는 사람들도 상당히 거부감이 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청호동 진입로 개설공사 4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가 되는가 하면은 특정건물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곤란한데, 금년도에 해 놓은데로 계속 나가면서 상당히 넓은 도로가 나옵니다.

목욕탕.

그래서 가다 보면은 좁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는 완전히 다 되구요. 청호동 위원님께서는 그 밑으로 계속 개설했으면 하는데... (동사무소 입구까지는 되어야 되는게 맞을 것 같애요. 그 이상은 몰라도 동사무소까지는 내려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호초등학교 앞에는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목욕탕부터 좁아지는 겁니다. 그곳까지만 하면은 250m가 다 개설되는 걸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백영철위원하고 최창영위원이 지적하신 만리공원사업 말입니다. 만리공원이라고 지칭하지 마시고 보상금을 주는 쪽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꼭 지칭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