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분야중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변상금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은 회계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 제가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오른쪽 산출기초란에 일반회계가 당초에 3십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증액요인이 생겨서 9십1억3십9만2천원이 계상되어 이번 추경에 5십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순세계 잉여금은 '96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다 남은 돈이라서 '96년도 이월금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이것을 뺀 것이 바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월말 년 도말 폐쇄가 되면서 현재 나타난 증가요인 5십3억원이 증가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십3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고금을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3십4억2천6백만원, 다음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1천2백만원 해서 5십3억3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내부 전입금으로서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전입금 1억원인데 이건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이쪽에 전출시켜준 것을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받아 들여온 것입니다. 변상금은 회계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부터는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내시가 된 국고 또는 도비 지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입 예산에 세부사업별로 명시해 놓았는데 본 항목들은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해당과장이 세출 제안설명 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당초 6천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늘어서 4억5천2백7십만원이 증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이 양여금이 당초에는 소규모 하수도 사업을 위주로 해서 양여금 설정기준이 내무부에서 됐습니다만 우리 관내 하수도 2,800미터 전 공사를 넣어서 4억5천2백7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감액 요인이 생겨서 감액이 됐습니다. 미시로 확포장 사업이 전액 감액이 돼서 다른 7번 국도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 영랑동 개설 개축공사 이런 것들은 증액이 됐더라도 전체 2십2억5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7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2억3천7백만원입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는 팩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양여금은 1억3천9백7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국민운동 지원에 1천2백만원으로 새로 지정을 해서 최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사회보조로서 향토자료조사 수집활동비가 1백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예방 접종 약품비가 680명이 감소돼서 6십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비보조 수당에서는 증액요인이 생겨서 1천8백1십4만4천원, 사회복지 운영비에서는 3백7십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3천8백3십7만9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증액요인이 생겨서 5십1만3천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은 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 기금 추가 내시로 인해서 1천3백6만2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단은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있어서는 60명이 감원돼서 1백1십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돼서, 중학생 학비지원에 10명이 감원으로 3백4십9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22명이 증원돼서 1백1십1만9천원, 양육비가 5십만7천원이 됐습니다.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은 도비가 삭감되고 국고로 돼서 4십4만1천원, 시군민 체육문화재 신규사업으로 7십2만원 등 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 중에 9건이 증액이 되고 6건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보조는 6천1백2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보조는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 30대가 감소요인이 생겨서 1천5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 1동은 증이 돼서 2천3백2십만원, 양곡수매 및 전산보조원이 역시 사업비가 감원이 돼서 1십1만3천원, 공수의 수당은 도비 보조금으로 교체되는 바람에 감이 돼서 2천9백4십만원, 지하수암반 관정개발이 3천만원, 농약안전 사용장비가 방제복 구입과 방제비 구입등 해서 예산이 6십만원, 2백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동방제 90ha에 대한 예산이 1백3십5만원, 개량 물고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2백만원, 비닐하우스 6동과 대파대등 해서 폭풍설 피해 시설 복구비가 8십2만7천원, 1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항 개발이 3천만원, 가리비 양식이 1억2천만원, 전복살포 양식이 1천8백만원, 개량부자 구입이 2백4십만원, 공동어장 정화사업이 2천6백9십6만5천원, 표준어선 건조가 2천5백2십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이 3백9만1천원, 조림사업이 4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서 어린 나무 가꾸기 단가조정으로 감이 되었고, 1차 넝쿨제거가 증, 2차 넝쿨제거 2십만8천원, 천연림 보육이 단가조정으로 9십4만2천원이 감, 보조간벌이 계상 착오로 1천원이 증, 산림병충해 방제가 100ha가 감이 돼서 수간조사 2천6십9만원이 감이 되었고, 항공엽면시비가 100ha 가 감이 돼서 8백8만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동력천공기가 2백1십만원, 약제주입기가 1백4십5만5천원, 영랑교 개축이 9억4천5백만원이 증 이렇게 해서 모두 경제개발비 보조가 총 29건에 증액이 21건 1십2억3천4백7십만4천원, 감액이 8건에 5천1백8십5만1천원으로 해서 나머지가 1십1억8천2백8십5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됩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1식이 감액요인이 생겨서 7백4십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 보조로 제15회 도 연극제 개최가 추가내시 되어 4백5십만원을 계상, 학무정 보수 및 주변정비가 5백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1식이 1천5백만원, '97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 경기장 시설이 1억5천만원, 제3회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 운영이 7백만원,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예방 접종 약품비가 680명분 감액요인이 생겨서 9십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1천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가 역시 이것도 사업이 취소가 돼서 2백5십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96년 쓰레기 종량제 상 사업비가 3백 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48명이 증이돼서 3백8십8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호가 4백7십9만7천원, 경로당 신축이 7천만원, 청소년 유해환경민간인 감시단 운영 사업이 취소되어 1백5만원 감소,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1십4만원 감액,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은 국비에서 도비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서 7백5십만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서 중학생 지원이 10명 감소 돼서 4십3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1명 증이되서 1십4만1천원, 양육비는 4명이 증이 돼서 6만6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이 사업이 증액돼서 2백8십만원, 불우 노인 안질환시술이 신규 사업으로서 1백5십만원,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이 취소가 돼서 1천5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농어촌 화장실 개량이 계획취소가 돼서 9백만원 감, 팩키지 마을 기반시설 정비가 정화조, 하수관로등 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이 2백7십9만9천원, 시민체육 문화축제가 7십2만원, 장수체육대회 운영이 2십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가 1십1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1십4만원, 또 여기에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오염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청소년 시범공부방 양여금,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양여금을 제외한 위의 3개 항목은 전부 감액요인으로 감이 되었고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사회개발비 보조금은 전부 32건인데 그 가운데서 추가내시 증액된 것이 22건에 5억8천1백1십6만2천원, 감액된 것이 10건에 9억1천4백2십1만2천원으로 전체적으로 3억3천3백5만7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16페이지 경제개발 보조금으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130대 분에서 30대가 감소돼서 4백5십만원이 감액,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1동에 6백9십6만원, 지하수암반 관정개발이 2개소에 9백만원, 소형기계 관정 개발이 1백9십5만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방제복, 방제기 각각 1십8만원, 6십3만원, 공동방제가 4십5천원, 개량물꼬 지원이 500개에 6십만원, 폭풍설 피해 시설 복구로 비닐하우스, 대파대 각각 1십3만8천원, 3만2천원, 육지 소규모항 개발이 1억7천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1십3만5천원, '97년도 관광안내방향 유도표지 정비가 3백7십4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 9십2만8천원, 조림사업이 감액요인이 돼서 1백2십2만1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육림사업이 1차 넝쿨제거 3천원, 2차 넝쿨제거 6만2천원, 천연림 보육은 감액요인이 생겨서 2십8만2천원 감이 됐고, 어린나무 가꾸기 2만7천원 감, 산림병충해 방제로서 수간주사, 항공엽면 시비, 지효성 지상약제 살포, 속효성 항공약제 살포, 속효성 지상약제 살포 여기까지는 전부 감액요인이 돼서 감이 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가 6십3만원, 약제주입기가 4십3만6천원, 개간농지 정착마을 농로확포장 사업이 7억6천만원, 기계 관정개발 사업이 2억4천만원, 설악산 진입로 교량개보수 3개소가 3억4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개발비 보조금은 총 29건에 증액 추가내시 된 것이 20건으로 1십5억3천5백8십3만9천원, 감액부분 9건에 4천6십6만7천원으로 여기 계상된 것은 1십4억9천5백1십7만원이 경제개발 보조로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보조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2개소입니다. 이것이 3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정현황책자 번역료는 외국인 예방객 들에게 홍보용으로서 일반현황을 종전까지는 영어 정도까지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4개 국어를 번역해서 가지고 있어야 외국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광도시의 홍보차원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4개 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하는 부서하고 당초 예산에 3십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단가가 전혀 맞지 않아서 2백8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속초시정 광장지 원고편집 수수료에 1명을 지난 3월부터 활용을 하였고 시정광장지 1호가 나갔습니다만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3백만원, 속초시정 광장지 원고 전산운영 수수료 1명에 대해서 1백5십7만6천원, 시정 광장지 인쇄료는 당초에 5회를 하였습니다만 5회를 더 추가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1천4백8십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업무 보조자 1명에 대해서 3만6천원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이 9천만원, 이것은 도내 원주민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프린터기 2대에 4백6십만원, 칼라잉크젯 프린터기 1대 2백6십만원, 사무용 원탁테이블이 9십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8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405 항목에 자산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구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본 청 초과근무 수당이 봉급인상 분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따라 올라갑니다. 당초에 4천9백6십원을 계상했던 것이 5천2백8원으로 바꾸어져서 2백4십8원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급 공무원 4백9십1만4천원, 7급 공무원 5백7십8만4천원, 8급 공무원 3백5십7십9천원, 9급 공무원 1백9만5천원, 기능직 7등급 2십만5천원, 8등급 9십7만4천원, 9등급 1백4만원, 10등급 1백4십5만2천원, 고용직 1십9만3천원, 경노무직 6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1십7만4천원, 청원산림 보호직 1십8만3천원, 행정수습원 1십1만9천원, 일용인부임이 3십만7천원 해서 인건비는 2천7십6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여기에서 시책추진 민간인 보상금이 풀로 7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제협력추진 민간인 보상금, 노사안정 민간인 보상금, 환경방지 민간인 보상금, 농수산진흥 민간인 보상금, 문화예술진흥 민간인 보상금, 장애인 및 보훈 단체 민간인 보상금, 생활체육 민간인 보상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이것은 법무관리에 일환책입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 이경욱씨 외 2인, 잘 아시는 장현중씨하고 김광춘씨 3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수복탑 일대 토지에 대한 소송관계에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법정잉여를 장현중씨 하고 김광춘씨는 전부 타 갔는데 이경옥씨는 타가지 않아서 4백6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영식씨도 청학동에 있는 토지에 대한 잉여인데 역시 속초시의 패소로 7백7십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천1백7십7만4천원으로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재세로 감사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은 민원부조리 신고 처리안 이용값 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1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로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간 200부 2백4십만원, 회의화일제작 500부 3백5십만원, 다음은 보상금 중에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방청객 도시락 제공이 2백만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요나고시 공무원 집기구입으로 책상 1, 의자 1를 사주어야 되고, 숙소에 다른 것은 전부 준비가 되었는데 전자렌지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요나고시 공무원 숙소로 부영아파트 505동 1112호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샤시 시설이 8십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을 해놔야 이 사람이 떠난 다음에 국제적으로 중국 교포가 온다든지 연수생들이 온다든지 할때 계속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부 국제교류에 필요한 예산안이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등 해서 9십1만9천5백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작년도에 사용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 회계 국도비 보조 사업중 집행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산정을 해서 도나 중앙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금 중에서 국비조조금 반환금입니다. 향성사지 3층석탑 보수비가 2천1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가 6백7만9천원, 전업농 육성이 3십2만4천원, 식량관리운영 지원사업이 1백8십5만7천원 고용촉진 훈련비 1천3백1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5십3만4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1천원, 가족계획 시술 4천원, 노령수당 7십만원, 노인건강진단 2십7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6만원, 청초호 퇴적물 준설 원금이 3십1억1천7백만원, 이자 4천2백 6십9만8천원, '92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9만원, '96년도 종묘중간배양 시설사업비가 2억원 이렇게 해서 총 국비보조금 반환은 14건에 3십4억9천9백5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가 1백5십4만9천원, 전업농육성이 9만8천원, 고용촉진 훈련비가 1천4백3십6만4천원, 제1회 동시지방 선거가 2천3백4십9만4천원, '96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반환금 3십8만5천원, 노인교통비가 1천5백2십만3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1십3만4천원, 장애인 자녀학비가 2천원, 재활용품 시설장비 구입비가 2십4만원,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이 9백3십6만6천원, 팩스 민원발급 전용회선 설치가 1십4만원, 팩스 민원발급 팩스구입이 1십만원, 수산물 할복장내 운반차량 구입비 6백1십7만9천원, 영세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이 1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2십1만5천원, 응급한방장비 보강사업이 6만6천원, 장천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진행잔액이 4십1만4천원, 향성사지 3층 석탑 보수비가 4백5십만원, 향토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2백4십5만원, 전국체전 경비ㆍ경호 대책비가 5백1십1만3천원, 전국체전 환경정비 사업이 1백5만5천원, 전국체전 환경정비 사업이 1백8십9만원, 인공오름벽 시설사업이 5백2십4만1천원, 제7회 강원도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 대회 9만4천원, '92 어선인양 시설사업 잔액이 1십8만6천원, '96 방치폐선처리 임차료가 2백7십7만8천원으로 해서 도비보조금 반환은 26건에 9천5백2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가 지원 및 기타경비 154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느라 153페이지를 빠뜨렸습니다. 153페이지 소방관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속초 소방서 시설입니다. 속초 소방서는 금년도 예산지침이 변경이 돼서 인건비, 차량유지비, 수용비는 전부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소방서 건축물하고 토지는 속초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관계 과장이 여러 번 들어와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당초 예산에 해결이 못됐고, 거기 119구조대가 인력이 당초에 76명이 있었는데 80명이 증가돼서 156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보강에 따른 청사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비하고 청사증축비를 작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 장비보강에 따른 청사증축 설계비가 3백2십만원, 청사증축비가 4천만원 해서 4천3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24페이지 설악의 메아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악의 메아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이 되었거든요. 시정광장이든 설악의 메아리든 한 개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것을 놓고 설악의 메아리는 설악의 메아리대로 하고 시정광장은 시정광장대로 하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지조성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가 나가는 것이 설악의 메아리, 시정광장, 텔레비전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광고로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것이 하나만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감실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의 메아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반상회용으로 나가는 규약적이 현안 사항이고, 지난 3월 달에 속초시정광장지를 제작해서 배부해 보았는데, 속초시정 광장지는 한달 동안에 심려를 기울여서 좀더 색다르고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고 현안사업으로 해서 배부를 하였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정홍보시대, 도정홍보시대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텔레비전에 과장들까지 나가서 하는 것을 합하면 3개가됩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벌써부터 광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맞추어서 한다면 우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일을 시민들에게 전부 알려줘야 되는데 미처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정광장에 담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광장지를 보았는데 이것이 칼라로 나와서 기존의 설악의 메아리보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의 메아리가 매달 발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상회가 있을 때 발간되는 것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광장지가 한 달에 한번 나오는 것이나, 시정광장지를 만드는 분이 따로 있죠?

예.

그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조금은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재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강원개발연구원에 저희가 3억원 이상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개발연구원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광특구가 되면서 관광개발사업 계획도 거기에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먼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아쉬운 것은 강원개발연구원에 있는 인력이 고급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 인력 중에 80%가 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오박사 같은 분은 국토개발에 참여했던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물어보니까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50%정도 싸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히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하시는 속초시의 입장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예산을 출연하시는 것만큼 속초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목, 관광, 개발 쪽으로 박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4페이지 칼라잉크젯 프린터기 구입으로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계에서 대회 홍보용, 보고용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라로 나오는 프린터기입니까?

예.

속초시청에 칼라프린터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칼라로 나가야할 업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회 선전용 같은 것은 흑백보다 칼라가 났습니다.

시 자체에서 무엇을 만들 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네요. 28페이지 시책추진 민간인 보상금이 풀에서 나가는 7천만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요?

예.

풀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풀로 묶여서 7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세부사항 별로 분산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꼭 이대호 실제적으로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안되더라도...

풀에서 안하고 정액으로 넣는다는 것입니까?

여기 전부 목으로 나누어 놨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야 지침에 합리적인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풀로해서 지출해도 되는데 풀로 묶어 놓지 말고...

153페이지 소방서에 다른 예산들은 도 비에서 보조가 되는데 건축장비 대한 문제는 우리 속초시가 부담을 해야된다. 그런데 40평방미터를 증축하네요?

이것이 40평방미터가 아니고 40평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40평입니다.

40평방미터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8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40평방미터라고 하면은 12평밖에 안됩니다. 다음번에 정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40평을 증축한다. 무엇으로 증축하는 것입니까?

영구건물말고 조립식 건물로 짓는 것입니다.

40평에 4천만원으로 평당 1백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조립식 40평을 하는데 조립식에 대한 설계비는 적지 않습니까? 평당 5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요구해온 금액이...

우리가 그냥 소방서로 넘겨주는 돈입니까?

이것은 전체 소방서에 주어서 거기서 건물을 짓고 잔액이 생기면 저희에게 반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가는 건물이 사무실 용도입니까, 아니면 잠도 잘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기실 정도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고가사다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를 지었답니다. 거기에 붙여서 지을려고 합니다.

실제로 평당 1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이전을 해주면 거기서 전부 짓는 것이므로 우리가 관계가 없어진다는 말이예요. 정확한 계산 산출이 되어져야 하는데 저가 지어본 바에 의하면 가격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 반환금입니다만 동시지방선거 반환금 2천3백4십9만4천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시장ㆍ군수, 지역자치단체장, 시ㆍ군 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행하고 잔액을 작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반납을 못해서 금년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반납을 해야 할거죠?

'95년도에 못하면 '96년도에 해야 됩니다.

'95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97년도까지 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쓸려고 했는지도 몰라도...

예산 운영상... 청초호 퇴적물 준설 반환금이 이자까지 합쳐서 3십1억6천만원이 되는데 작년에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반환하도록 명령이 내려왔는데 반환을 안 하고는 견딜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청초호 준설이지만 조금은 하고 다른 사업에 돌려서 운영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3십1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쉽게 따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렵게 3십1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시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언젠가 또 따 가지고 와야 됩니다.

2년 정도 시차를 늦춰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된 다음에 퇴적물 준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내년말까지 전체공사는 거의 마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되는 것은 '99년 초가 되어야 가동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내년 말까지 마쳐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반환을 시키면 그때 가서 예산을 따오기가 쉽겠느냐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일부를 사용해서 발주만 해놓으면 공기연장을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반환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네요.

저 사견입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자꾸 따와야 되는데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좀 안된 일이고, 아직도 하수처리장도 안됐고 원래 오수차단기부터 해놓고 정화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감사가 돼서 반환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환이 됐습니다.

133페이지 요나고시 공무원 숙소에 대한, 부영아파트 505동이지요?

505동

1112호 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전세로 되어 있죠?

예.

6개월 후에는 요나고시 공무원이 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후에는 중국훈춘시에서 5명이 연수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이 되면 가지만 다시 훈춘시 연수생들이 또 사용을 할 것입니다. 요나고시 공무원이 오기 전에는 그 연수생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요나고시하고 1면을 교환을 하였고 또 '98년도 계획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교환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비워놓는 수도 많겠네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잘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비워놓지 않는 방향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집들은 샤시가 전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시설을 했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로 쪽은 전혀 샷시가 필요 없겠네요?

통로 쪽은 샷시가 필요 없습니다.

요나고시 공무원이 기감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언제 오셨습니까?

4월 2일날 오셨습니다. 아직 한달이 안 됐습니다.

20일정도 됐습니다만 책상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땅바닥에서 앉아 근무를 할 수는 없고...

선 집행이네요?

아닙니다. 예산지침이 법적으로 안 됐으니까, 사업을 선 집행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반공도서 구입비가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하고 극동문제지는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상징물 우수공모 시상금은 당초에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를 1대 2백3십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편집 기자재 구입입니다. 휴대용 조명기 2조를 4백만원으로 구입을 하고 와이어리스는 1조를 사도록 하였습니다. 시 상징물 개발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합창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일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사랑방 운영요원 인건비는 이번에 일용인부임이 인상이 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는 단원 단복제작이 당초에는 10명분을 하였습니다만 신규 단원이 많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7명분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기공연 및 행사참여비 2백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문화원 향토자료 사업 활동비는 도비가 1백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아울러 1백만원을 삭감해서 전부 2백만원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15회 도 연극제 개최를 도에서 보조금이 4백5십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십만원을 삭감하고 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14회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입니다. 당초에는 참가여비를 50명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20명분을 늘려서 1백4십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품제작도 1백만원을 추가로 했고 특별연습 및 운영비도 1백4십만원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50페이지 정액보조입니다. 한국예총지부에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조정이 된 것이 한국예총지부는 1천7백2십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4백만원을 증액했고 지방문화원도 당초에는 1천6백2십4만원이였는데 4백만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진흥 기금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 계상한 예산이 되겠고, 도에서 예산을 모두 금년도, 내년도에 1십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ㆍ군에 예산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였는데 저희 시는 강원도 전체 예산비율이 도 본 청하고 18개 시ㆍ군하고 합한 것이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전체 예산의 3%기 때문에 목표액 1십3억원 중에 저희들은 3%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저희 시에 할당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문예진흥 기금을 2천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만 지금 문예진흥 기금의 배정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2천5백만원, 문화원에 3백만원, 그리고 민예총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5백만원 정도로 해서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시에 문예진흥기금이 3천3백만원 정도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제 가옥보수 시실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천6백만원이 가옥보수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총 사업비 1천6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은 설계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도문동 학무정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도비 3백5십만원, 시비 3백5십만원으로 7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도문동 학무정 안내판이 없어서 이것도 도비 1백5십만원, 시비 1백5십만원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무정 정비에 모두 1천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싸이클 선수단 운영입니다. 선수 상해보험을 당초에는 6명분을 세웠습니다만 선수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2십5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1백7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옆에 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에 전기요금을 10개월에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싸이클 기자재 구입입니다. 연습타이어를 8번을 증액해서 7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합용 타이어를 3번을 추가해서 7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랙용 타이어도 4번을 더 추가해서 5십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합용 바퀴도 당초에는 한번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한번을 더 추가로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체인이라든가 스포크, 안장, 핸들, 화이바 브레이크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싸이클 선수에 대한 훈련수당이 3백2십4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수당도 인상을 해주게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더 증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싸이클 선수단 피복비는 추리닝과 파카, 운동화, 땀 복으로 해서 모두 4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누경기장에 프린터기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과목경정을 삭감해서 하였습니다. 도민 생활체육 출전비가 작년도에는 도민 생활체육대회가, 도 단위 행사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잠정적으로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에서 11개 종목이 출전을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누선수권 홍보용 비용으로 3천9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3천9십만원은 방송국매체 이용 홍보용으로 1천5백만원, 신축공사장 차폐를 하면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6백6십만원, 그리고 포스터 및 깃발이 5백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고, 안내판, 시상대에도 4백3십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3천9십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누선수권 전야제 및 개ㆍ폐회식 경비로 1억6천7백8십9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촌식 경비가 9백5십9만8천원, 행사준비에 9천3백8십만원, 식정ㆍ식후 행사에 3천4백만원, 개회식 경비에 1천6백5십만원, 폐회식 및 환송연회 1천4백만원 해서 1억6천7백8십9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9십5만원의 예산인데 카누경기 조직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를 할겁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경정한 것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경상 보조입니다. 부기상에는 시군민 체육문화 축제라고 해서 도에서 국비 7십2만원하고 도비 7십2만원 해서 1백4십4만원으로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이 경비를 가지고 볼링대회를 한번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종목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적 보조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가 2십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2십만원이 증액이 돼서 4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체육 강좌도 도비가 1십1만원이 증액이 돼서 시비 1십1만원을 해서 2십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도 도비가 1십4만원이 증액이 돼서 시비 1십4만원을 해서 2십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 경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3월 23일날 경기를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받은 예산을 사전에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동네체육시설 확충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천5백만원, 시비가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교동에 거산빌라 앞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카누경기장 시설비입니다. 모두 시설비는 3억2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억5천만원, 시비가 1억7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의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폴로 시설이 2천5백8십만원, 그리고 접안시설이 6백만원, 100평 규모의 정고 시설이 6천만원, 레이싱시설 및 관람석을 만드는데 1억7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을 합쳐서 모두 3억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입니다. 도민체전 경비는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작년도에 경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4위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동해시하고 400점 점수차이로 4위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삼척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동해시가 저희들을 따라잡을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작년보다 4개 종목을 추가로 해서 출전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수도 늘어나고 경기종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3천6백9십5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야간조명 시설 실시설계비를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야간조명 시설은 모두 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 시의 방침은 스폰서를 유치를 해서 조명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학동 노인게이트볼장 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이 3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노학동에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동네에서 부지 정비까지 다해놓고 준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해서 노학동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카누경기장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환경정비 사업으로 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변에 환경정비라든가 차폐라든가 총망라해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부대시설과 잔디관리를 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카누경기장 시설은, 폴로 시설이 2천5백8십만원, 접안시설이 6백만원, 정고시설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추가시설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로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각 동에 농구대를 설치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백1십만원을 가지고 13개 동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5개 동이 신청이 안 들어 왔고 8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9백1십만원을 가지고 8개 동에 농구대를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카누경기조직 위원회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농구대를 추가 시설을 하기로 하였는데 7조 곱하기 1백3t십만원 해서 9백1십만원인데 9백1십만원이 많은 것입니까?

예.

1백3십만원이라는 예산의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견적을 받았습니다. 7조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7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8조이니까 1조를 더 추가해서 하였습니다.

제가 관계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천에는 동네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구대를 포함한 몇 가지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53가구 정도 있는데 이곳은 단독 집단 부락이라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몇 가지 정도만 시설을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좋겠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누장경기 시설에 3억2천9백2십만원의 예산이 레이싱시설 및 관람석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폴로, 접안, 정고 시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기는 레이싱시설 하고 관람석만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정에는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폴로시설 하고 접안시설, 정고 시설은...

그러면 카누경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졌습니다만은 더 예산이 모자라서 시설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전반적인 점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최소한의 경비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1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만 한일레져에서 포장문제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1억원이 절약되었습니다.

포장을 한일레져에서 하시는 바람에요?

예.

전반적으로 전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에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예.

먼저번에 산불 났던 지역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몇 가지 말씀이 계셨던 부분은 3천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부대시설비 하고 주변정비 사업을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겁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사실 관람석 뒤쪽에 잔디를 심는다고 예산을 편성하실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 예산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속초에서 국제대회이니까 좀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같은 페이지 종합경기장 야간조명 시설이 부시장님께서 미국을 다녀온 이후에 말씀이 계셨던 부분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자문을 속초 출신인 김영청씨를 통해서 이것이 미국에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저도 비디오 테이프를 봤습니다. 밤에 야구까지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어떤 것도 전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속 1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야구공을 칠 수 있는 조명이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산도 다른 조명시설에 비해서 저렴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실제로 재료비는 4억원 정도로 김영청씨가 예상하고 있더군요?

예.

나머지 1억원 정도는 인건비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스폰서를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만 해놓고 나머지 것은 스폰서를 받아서 하겠다.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야간조명 시설이 우리 돈으로 5억원씩 들여서 하기에는 용도가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시비에서 5억원을 세워서 했다면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스폰서를 받아서 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저가 개인적으로 동네에 대한 얘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3천만원, 생활체육대회가 언제 열립니까?

7월 8일부터 7월 9일로 2일간 열립니다.

당초 기정에 없었습니까?

'95년도에는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안 했고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생활체육 대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18개 시ㆍ군 대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대항인데 이것이 몇 가지 종목을 합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11개 종목이 됩니다.

이번에 축구대회가 열리는 것은 생활체육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외에 산발적으로 각 협회장기 쟁탈, 도지사배 대회 같은 것은 합니다. 이것은 협회의 주관으로 도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저가 지금 말씀드린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의 개념 하에서 전 시ㆍ군이 한꺼번에 모여 도민체전을 하는 것입니다.

도민체전 하고는 다르지만 생활체육으로서 비슷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하시는 바람에 기정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가 금년에...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날짜가 결정된 것은 3월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결정이 됐군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결정이 안 됐었군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축구에서 사용한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한 것입니까?

이번 고성에서 한 축구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축구협회 예산하고 시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축구협회 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군요?

거기에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하였습니다.

임원들 단복도 만들어 입어서 입장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산직원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카누선수권대회 홍보비로 3천9십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당초에 계획은, 홍보는 스폰서를 받아서 할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까?

모두 홍보비가 7천9백6십6만원이 듭니다. 이중에서 4천8백7십6만원은 협찬금으로 해서하고 나머지는 협찬금이 안 되는 3천9십만원만 시비로 계상해서 할려고 하였습니다. 거의 5천만원 가까이 협찬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계상을 해서하고, 전체는 8천만원의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당초에 저가 듣기로는 카누경기 쪽의 얘기나 담당 계장의 얘기로는 홍보비는 하여간 스폰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세워야 겠네요?

예, 또 경제가 상당히 불황이기 때문에 협찬 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생을 하시지만 국제대회인데도 홍보비를 협찬 받기가 어렵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당초에는 그런 차원에서의 홍보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협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다른 쪽의 협찬은 전혀 없습니까?

종목이 축구, 야구의 인기 종목이라면 하겠는데 카누경기라는 것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불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200대의 재벌기업에게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카누경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3개회사에서 타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잡아볼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애초에 크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하죠?

저희들은 생중계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비 인기 종목이 되니까 그렇게 큰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중계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군요?

강릉도 저희들 보다 먼저 경기를 하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롤라스케이트도 인기 종목이 아니니까...

속초를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방송 3사와 어떻게든 해서 준결승과 결승전만이라도 생중계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보람이 있고...

지금 몇 개국인지 확정은 안됐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17∼8개국이 될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카누 가입 대상국은 27개국인데 우리가 5월말까지 앤트리를 받아서 확정을 하는데, 20개국 이상은 힘들고...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대회인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대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간 문화공보실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홍보문제로 해서 속초를 알릴수 있는, 홍보 때문에 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많은 찬, 반 양론이 있습니다. 하여간 카누 홍보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결승, 결승, 개막식 정도는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야되는데 이 문제는 MBC 중앙본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시장님이 MBC 본사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기금 6억6천만원에 3%로 2천만원으로 자본전출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작년도에 강원도 조례에 문화진흥기금에 관한 조례가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에 강원도에서 협찬금이라든가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각 시ㆍ군에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한푼도 내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원만 매년 받았습니다.

작년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6억6천만원인데 그 전에는 액수가 많았습니까?

여기 2천만원은 도에 문예진흥 기금으로 납부할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십니까?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예총에 2천5백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 3백만원, 민예총예 5백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문화적인 문제가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보이는데 문화에 대한 체육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혜택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에 말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재 가옥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는 집이 도시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처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로가 들어가 있다 면은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한다 면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확인이 되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화제 가옥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카누대회가 국제대회인데 홍보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실 우리가 자치자금을 들여서 하는데, KBS는 속초방송국이 있습니다. MBC는 여기 중계소가 있는데 속초방송국과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물론 지역 방송국이므로 지역에 중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전국적인 홍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BC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MBC 중앙방송국에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상의를 해본다고 하는데 사실 속초방송국 국장도 계시니까 공보실장님이 직접 가셔서 속초방송국과 상의를 하시고, 사실 중계만 되면은 대기업에서 스폰서로 들어올 것입니다. 전자에 마사회에서 협찬을 해준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사실 아시아카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초시 영랑호주변 경관이 좋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경기를 유치한 것인데, 지금 이것이 도내에서만 이루어지고 다른 곳에 중계가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실장님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만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어느 방송에서 해주겠다고 하면은 고마운 일이죠. 지금 KBS, MBC 방송사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충이 잘 안되고 대신 MBC에서 반응이 조금 있어서 MBC하고 한다는 얘기지 KBS하고 전혀 절충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를 지금까지 시정홍보를 위해서 특별한 수용비가 없었는데 앞으로 '99년 엑스포도 있고, 금년도 카누경기도 있고, 또 설악산 사계도 소개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 종전에 외부인사가 시에 방문을 하거나 우리가 다른 기관에 방문을 할 때 특별하게 우리 시를 소개할만한 물품들이 적당치 않아서 그때 그때마다 결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엑스포와 관련돼서 시정홍보용 전화카드 내지는 엑스포 카드를 1,000매 정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악산 사계절 그림이 들어가는 전화카드, 엑스포를 소개하는 전화카드 위원님들도 엑스포 때문에 춘천에 다녀오셨지만 뺏지 하고 엑스포 전화카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000매 정도로 예산에 4백만원 올려서 금년부터 시도를 해서, 어차피 대단위 국제행사를 할때는 우리에게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샘플로 장만을 해서 일단을 시정홍보용 전화카드 구입으로 1,000매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설악산 사계절이 들어가는 것이 2개에 4천원으로 셋트로 해서 방문기념, 뒷면에는 시정홍보를 할려고 하고 또 절반정도는 엑스포를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연금직급금인데 이것이 당초에 10명을 계상하였는데 5명 정도가 추가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1천만원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중대본부 예비군장비 보관용 캐비넷이 없습니다. 9만원짜리 3대를 할려고 하고, 타 과에는 원탁 테이블이 있어서 외부 손님들이라든가 자체 회의를 할때 필요한데 저희는 직원 회의용 탁자가 없어서 탁자를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당직실에 17인치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돼서 잘 보이지 않아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당초 예산에 197명을 하였는데 6명이 더 추가가 돼서, 학자금 추가분 5십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사회진흥 분야에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에 새마을 국민교육입교 부담금이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이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원래 100명 정도가 다녀와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명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7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에 다녀오는 보상금입니다. 위와 같이 70명으로 하다보니 소요예산이 3백만원 필요하게 되고, 다음은 전국대회 참가하는 여비가 당초에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30명씩 다녀오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친절 365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수 모범업소에 대해서 패를 하나씩 걸어주기 위해 예산을 조금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사업예산에 국비가 1천2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천2백만원을 지방국민운동 지원보조로 전부 국비입니다. 금년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각 단체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앙정부가 거기에 따라 각 단체별 사업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데, 시 당 1천2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는 4개 단체가 신청이 왔습니다. 4개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성단체, 환경운동연합 각각 3백만원짜리로 국가가 정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추천을 하였더니 도를 통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1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부 집행계획을 다시 받아서 꼭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필요사업에 필수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어 내려온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지회 운영비,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운영비, 동 새마을 부녀회 운영비,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운영비중 전부 5천5백2십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난 4월초에 김종수의장님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왔었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것이 이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 겸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 5천5백2십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는 국민운동 지원단체 즉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하여 작년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상 임의 보조단체, 다시 말하면 지정보조 단체가 아닌 풀 보조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다른 단체와 투명성이 확고해야 되고, 어차피 그만한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단체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 쪽 의견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후에 내무부의 예산지침상 보훈단체의 몇 개 단체를 제외를 해놓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를 지정해 놓은 것이 예산지침상에 전국적으로 통제ㆍ관리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표기된 예산상에는 삭감을 하고 대신 풀 예산에서 그만한 상당의 예산을 필요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부서와 협조 하에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그 뜻은 저희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가 볼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 편성 기준을 따라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당국에서 집행차원으로, 괜히 우리가 감사를 당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으로 풀어서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낳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 그 단체에 그만한 상당의 예산을 연간 지급을 해주되 필요할 때 예산보조 신청을 받아서 그때 사업을 검토한 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집행절차를 바꾸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 하에 이 자리에서 삭감조치에 따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단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베풀어주신 사회단체장과의 모임에서도 문제가 조금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된 것이 집행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위치까지 왔느냐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장님이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요구가 있어서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이 돼고 예산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만한 상당의 예산을 단체에 사업비로 충당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부분에 있어서 일반업무용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은 당초예산에 거의 누락된 사항들을 수용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거기 보시 면은 윈도우용 프로그램 구입에서 5백만원으로 조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1대당 꼭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올렸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9백9십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8%로였는데 5%를 계상 하였습니다. 주전산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를 예를 들면 행정 전원장치, 소화장비 같은 것을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은 사업체조사를 위한 특수경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당초 100군정도 구입하면 금년도에 수효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도서라는 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직원들에게 좋은 학습공급을 해주고 직원들이 항상 도서실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잘 안되다 보니 당초예산에 100권 정도로 하였는데 50권 정도는 더 구입을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책상을 구입해 줄려고 합니다. 36페이지 통신관리에 있어서 화상회의실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화상회의실에는 아시다시피 상황실 안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해 놨는데 금년초에 설치를 하다보니 조금 미비합니다. 금년 들어서만 해도 13번의 도와 시 군간에 화상시스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9명의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들이 도 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화상실에 앉아서 강원도 18개 시 군이 전부 나오는 화상회의를 전개하였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로 예를 들어 카페트, 실내등, 버티칼, 방열기, 벽면도배지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책상과 의자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칸막이 시설도 필요합니다. 과목별로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나누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화상시스템을 위해서 2천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예 올린 것이 4백6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화상시스템에 대한 사무실 관계가 끝날 수 있는데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청사 배치관계가 다르게 돌 경우는 예산이 다시 추가가 될 것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의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총 1억2천1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시 예산에 1%정도가 1회 추경에 동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약 1천3백만원, 물건비가 6백6십만원, 이전경비가 1억원, 자본적 경비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15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초과근무 수당, 동사무소에 대한 각각의 일반 내지 별정직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 조금 변경이 왔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기타직 보수라고 했는데 금년도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으로 인한 동 병무보조원 14명에 대한 추가배치 인건비 1백5십1만1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17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각 동에 전산보조원 내지 문서수발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변경이 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175페이지까지입니다. 175페이지 중간에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4백7십1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동에 민원창구를 개선한다든가, 장사동 청사신축 임대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176페이지 보상금 전까지입니다. 176페이지 하단 부에 보상금 란을 보시면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이 9백9십6만6천원 정도를 세운 것이 7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78페이지 하단 부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2천7백3십7만5천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레이저 프린트기라든가, 회의실탁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공중전화기, 금호동에는 인감보관함, 이륜차구입으로 동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장사동의 경우에는 민원대기용 의자라든가, 재떨이 겸 잡지 등 새로이 동 청사가 신축될 것을 예상해서 필요한 집기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 합쳐서 2천7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8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나옵니다. 시설비가 전체 3천3백6십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 중앙동, 금호동, 노학동, 청호동, 대포동, 설악동, 장사동까지 필요한 동에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 합계가 3천3백6십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영랑ㆍ중앙ㆍ조양ㆍ설악ㆍ장사동으로 필수 자산이 있습니다. 보시면 영랑동에는 복사기, 중앙동에는 냉장고, 냉난방기, 텔레비전, 복사기, 조양동에는 복사기, 설악동에 텔레비전, 장사동 냉장고, 텔레비전, 앰프 이런 식으로 1천7백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환경관리 지원입니다. 환경관리비가 184페이지인데 2백5십3만2천원을 예산이 추경에 세웠는데 거기 보시 면은 청호동에 화장실 분뇨 수거료, 영랑동에 공공요금, 도문동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185페이지 대포동 화장실 보수료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186페이지 지역개발비로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동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과거에는 각 동에 3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필요시마다 그때 설계를 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였는데 예산지침상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해서 이것이 선심성 예산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사업예산과 사업지역을 지정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라고 하였는데, 당초에 각 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러한 지침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변동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교통정리를 해주는 차원으로 총 액수에는 차질이 없고 각 동의 3천만원에 대한 내용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단지 그 중에서 중앙동 것만 증액이 됩니다. 그것이 1천2백4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앙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천만원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기정에 3억7천7백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중앙동을 타동과 같이 3천만원을 맞춰주기 위하다보니 1천2백4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3개 동에 총 3천만원씩 3억9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 내용의 사업지구라든가, 사업지점이라든가, 사업량 등 변경이 된 것에 대한 조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동 것만 증액분이고 나머지는 사업내용의 가감성에서 온 것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감이고 어떤 것은 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거론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초예산에 흔들림이 없다. 여기에 나온 것은 그 동에 변경이 온 것만 기입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셨죠?

예, 내무부 지침이 왔습니다.

여비에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농어민후계자단체 등 미 보조단체는 여기 넣지 말고 풀에서 지출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 온 날이 언제지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월 달인데 1/4분기가 아직까지 안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언제쯤 지침이 와서 하나도 안 내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서 있는데 다른 단체 중에는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지정된 단체 외에는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라고 그렇게 예산 계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지침상 그렇게...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변단체, 농어민후계자, 등이 있는데 다른 단체는...

그것은 지정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그걸 아마 지출이 됐다 면은 풀에서 사업비에서 받아 가지고 아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예산상에 계상을 안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노사안정 민간인보상에 환경방지 민간인보상, 농수산진흥 민간인보상 이런 것이 전부다 풀에 있던 것인데...

보상금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풀 보조사업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풀에 있던 보상비는 전부 다 삭감이 돼 가지고 과목으로 이번에 전부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금이 1십5만원×50명이 70명으로 돼 가지고 예산이 3백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십5만원이면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박3일정도 됩니다.

1십만원 정도면?

1박2일정도 됩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당직실 노후교체용 20인치 텔레비전 6십만원이 있는데 동에 나가는 텔레비전은 20인치가 아니고 좀 더 큰 겁니까?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규격과 값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동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같은 동에도 텔레비전이 다르네요?

크고 작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기준을 주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주지 않고 요구하는 것을 한정으로 생각해서 세우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시정홍보용 전화카드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뭐 설악의 사계, 같은 것을 넣고 아니면 관광expo, 또 카누경기 같은 것을 넣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뒷면에는 이런 그림을 넣고 앞면에는 전화카드로만 이용하는 겁니까?

일절 안 들어갑니다. 뒷면에 속초시 광고문이 들어가야지요. 예를 들면은 영랑호 카누대회, 앞면에는 원래 전화카드의 용도만 들어갑니다.

그림을 넣을 때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건 전화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천원이라고 하면은 액면가는 2천원이고 제작비는 자기들이 감수하는 겁니다. 저희는 2천원만 주면은 액면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집어 넣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합니다. 주문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기왕에 만드시는 거라 면은 상당히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는 일본 돗토리현를 찾아갔을 때 주변에 있는 모래언덕에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천원짜리가 4천4백원해서 2매씩을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카드 2천원짜리 2매를 이렇게 겹쳐서 포켓용으로 방문객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방문객들에게만 주는 겁니까, 시민들에게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의자 빼고 테이블만 그렇습니까?

셋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금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다룬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리가 없다 정액보조가 되겠다 라고 해서 반영을 시켜 놨는데 강원도 내에서 이 예산을 정액에서 빼라...

지금 예산상에 표기를 한 곳은 저희하고 철원인가 하고 두 군데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다시 손질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저쪽에도 듣고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아파트하고 저희가 상당히 논란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예산 부서의 이론에 합당한 이론을 제시하는게 미흡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 부서가 부득불 예산 부서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이걸 그대로 놓고 예산을 운영하게 되면은 예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배겨내지 못한답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예산 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가 입장을 양보하고 그 대신 저희가 버금가는 예산을 풀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임의보조 단체라는 단체는 예산부기상에 명기를 해서는 잿밥을 들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가 정한 예산편성기준이 그것도 하나의 준법률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국적인 형평에 어긋나면서 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단지 목적만 달성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전자의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계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였고 또 직원이 바뀐 다음에의 얘기는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긴요할 때 예산을 세우도록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예산 세웠을 때 말하는 것은 뭐고 지금 와서 얘기는 뭔지, 의원들 데리고 뭐를 하자는 얘기도 아닐 테고...

그건 아니겠지요. 단지 기준이 그 당시에는 내무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성을 따져서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했는데 막상 준입법화된 지침서가 떨어 진 것을 보니까 지금 팀들이 그걸 해석함에 있어서 굳이 그걸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의논을 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상당히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고 하고 얘기는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예산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랐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면은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라도 총무과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의회 쪽에서 볼 때에는 좀 그렇네요.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게시판을 하는 곳이 청호동 밖에 없는데 1백2십만원정도면 시청앞에 붙은 것만 합니까?

스텐레스로 할려면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호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을 보니까 주변의 주택들이 낡아서 게시판도 초라해 보이는데 이왕에 할거라면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산을 부기에 기초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로 해서 잡습니다만은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세워서 사업계획에 조금 변경이 오더라도 그렇게 고려를 합니다. 이 1백2십만원의 기준은 전에는 해봤지만 최근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기준치를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장사동에 수족관이 1백2십만원짜리가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청 세무과 앞에 있는 것은 좀 규모가 큰 것이고 동사무소에는 좀 규모가 작을 것 같습니다. 저가 정화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동사무소가 신축까지 됐는데 집기가 이것 외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빠진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올려놨는데 그걸 전부 다 챙겨서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고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놓고 부족한 것은 차기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잘 짓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입니다.

181페이지에 금호동에 세콤시설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금호동사무소가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근로복지회관으로 일단 옮겨서 사무실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가면은 세콤시설이 그 시설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호동사무소의 협소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구체화가 된다 면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총무과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관계를 회계과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세콤시설이 그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로복지회관이라면은 금호동에 있는, 그쪽에 사람들은...

그분들이 다른 대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정리하는 거지요. 지금 3층이 있는데 1층에다 완전히 동을 집어넣고 2층에 있던 사무실들은 3층에서 전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겁니다.

그렇다 면은 세콤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여러 가지 더 들어가겠네요.

그 시설물이 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잘 보시 면은 금호동에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고 장사동에 조금 계상 됐습니다.

아까 동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1천4백만원선에서...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각 동에 범위가 3천만원인데 여기 나와있지 않은 것은 유동적이고 지금 보고된 이 사업장이 확정적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지가 불과 넉달 만에 사업이 싹 바꿨어요. 90%정도는 다 바꿨어요. 그때는 순 엉터리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다.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준비미흡이 아니죠. 거의 감을 시키고 80% 이상이 감이 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식으로 예산이 섰는데 준비미흡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네요.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각 동에서 예산세우는 11월, 12월경에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다 했던 사업들이 감이 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동장이 12월 달에 의논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와 지금 추경작업이 됐었던 3월 달부터 봄이 나서 시작할려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 현지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위원회라든가 지역유지분들이 다시 동장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여건 변동도 있고 등등해서 변화가 온 것인데 사실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경제도라는 말 자체는 여건의 변동이라든가 우선순위에 변동이 왔을 때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건의 변화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개발위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생각해서 세웠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바뀌게 된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켰더라면은 1회 추경에 이렇게 바뀐 예산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하여간 이번에 지방국민운동지원보조금이 국고가 1천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단체든지 사업계획을 넣어야지만 보조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네.

아까 4개 단체가 들어 왔다고 했는데 현재 고부회라는 여성단체가 있지요?

있습니다.

저도 동에 나가봐도 고부회의 역할이 대단하던데 그 단체가 굉장히 요즘 윤리도덕관계로 인해서 고부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는데 총무과장께서 홍보를...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국민운동지원국고보조비는 적어도 도 단위에 조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생 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상이 안되고 적어도 돈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저희가 환경운동 연합을 조금 염려를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중앙단위에도 있고 도 단위에도 있고 시 군 단위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고부회라든가 물론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체들은 지역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또 개별적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와 적어도 도 단위이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을 그런 단체들에게 줘서 그 단체들의 활성화도 기하고 정부가 하는 일도 거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공고를 했습니다. 널리 알려서 그 뜻에 찬동하고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은 그걸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힘들겠습니다.

못한다.

네.

아까 한위원님과 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을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 주시 면은 바로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창욱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회 3천6백6십9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부분에 3천6백6십9만7천원해서 전체예산은 2억7천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130이 되겠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부근에 2천9백9십9만7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부분에서 운영비부분에 210에 2천3백5십2만7천원, 그리고 203여비가 5백6십만원, 자산취득비가 8십7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고지서하고 독촉장을 구입하는데 체납고지서가 2백5십만원, 독촉장이 7십5만원, 그리고 체납처분수수료 중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9십6만원, 대위등기비 비용이 1천7백3십1만7천원입니다만 이중에서 대위등기비에 대한 비용은 무엇인가 하면, 현대훼미리에 체납액이 약 4억원 정도 가까운데 기존에 콘도분에 대해서는 일부 압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공배를 하였을 경우에 금액이 작아서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전부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전체 건물 중에서 스카이라운지, 볼링장 등 주요부분이 등기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안된 부분을 시가 대신해서 등기를 하고 그것을 압류를 해서 공매하게 되면 나중에 법정 수수료로 1천7백만원이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가 대신 등기를 하고 그것을 압류를 하였다가 공매를 하는, 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위등기비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03 여비가 5백6십만원입니다만 세정운영 우수기관 시찰하는데 1백8십만원, 소송수행 여비에 3백8십만원입니다. 소송 수행여비는 기존에 1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2건이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고 전부 별장과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3∼4건의 행정소송이 재기될 우려가 있고 또 그러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백8십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8십7만원 중 물품 및 도시구입에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용 프린트 구입하는데 7십만원, 의자 구입하는데 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 중에서 24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전체 6백7십만원인데, 시설비에 조립식 선반제작하는데 1백5십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에어컨 구입이 2백2십만원,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입니다. 다시 부연을 해서 드리면 지금 시설비중에서 조립식 선반은 본 건물 밑에 지하실 대장을 정리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정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수십만 건을 10년 정도 보관을 할려면은 그 창고도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차원에서 앵글로 조립식 선반을 만드는데 1백5십만원이 들어가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의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세외수입계와 세무조사계가 보일러실 3층에 임시건물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판넬식으로 돼있고 단열이 안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가 책정이 됐고 해서 에어컨 구입에 2백2십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세외수입계와 세외조사계에서 사용할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세무과는 돈은 많이 거둬들이는데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39페이지에 압류물건 감정료 기정에 5만원 곱하기 20건으로 1백만원 하였던 것을 6만원 곱하기 50건으로 2백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감정을 하는 것입니까?

시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하는 분은 누가 감정을 합니까?

성업공사에서 합니다.

성업공사에서요?

예.

성업공사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한 분이 내려와서 한ㆍ두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십 건씩 해야 되겠네요?

압류물건이 그쪽에서 그것이 오게 되면은 그 명세서에서 지출하게 되죠.

그런데 기정에는 20건을 하였는데 경정에 50건으로 이것이 전년도에 몇 건을 하였습니까?

작년도에는 저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물건이 점점 많아지고...

압류건물이 많아진다 구요?

예.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세금이 체납됐을 때 압류물건에 대한 것을 공배를 하고 의뢰를 하게 되면은 내려와서 압류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우선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가 붙여지는데 그래야 어느 선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입찰이 안되면 20% 감액이 돼서 붙여지는데...

감정한 물건을 가지고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물건을 내놓고 공개 입찰을 해서 입찰이 안되면 20%가 감액이 돼서 붙여지고...

체납물건에 대해서 기준선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입찰을 보는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1십만원으로 감정을 하면 감정한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도 많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때처럼 어느 선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내부자료로 해서 그 기준선을 넘으면 더 좋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으니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것을 한 번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위등기 비용이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볼링장으로 큰 건물 안에 있는 볼링장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건물 자체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등기를 낼 때 그 건물 자체가 전부 공유지분이 아닙니까?

예.

관리실이라든가 연회실 또는 스카이라운지 이런 것은 회사가 갖는 회사분입니다.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유분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을 저가 보니까 고의적으로 등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객실마다 전부 등기를 했는데 등기가 안된 것은 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객실 같은 것은 등기를 전부 하였는데 이 부분은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적일 수 있다. 우선 가격이 많이 나가고 스카이라운지 같은 경우는 평수가 1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일단 저희가 담보로 잡아놓고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매를 하게 되면은 우선 등치가 크고 사업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빨리 팔리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대위등기를 계획을 하였고 다른 시ㆍ군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저가 도에 회의를 올라갔을 때 내무부에서 세법개정 관계 때문에 설명이 왔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도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들은 금시초문이고 그런 것도 지방세로 확보하는데 큰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런 사례가 있게 되면은 자료를 자기들한테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세무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세무서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름대로 직원들과 착안을 해서 이런 것은 채권 확보차원에서 시가 대위등기를 하고 나중에 법정 수수료로 경비를 받아들이면 되니까 시가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단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공금을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의회 쪽에서 조금 이해를 해준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받으면 되므로 어려움이 없어서 1천7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요구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8천2백3십1만9천원, 연부매각 일시상환금 1천7백6십8만1천원, 이월금 문제는 예산에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전입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8페이지 변상금에서 항만천이관재산 변상금 1천2백1십9만5천원, 20페이지 장사동청사 신축융자금이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레이저프린트 구입 1대에 2백3십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용으로 직원 책상 2개 2십2만원, 의자구입 2개 1십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복사기구입 1대 3백만원, 일반수용비중에 현황측량수수료, 이것은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살아 숨쉬는 재산 만들기 일환으로 측량수수료가 기존 예산에 부족으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분할측량 수수료 5백만원, 경계측량 수수료 5백만원, 무주부동산 권리보존 측량수수료 5백만원, 등기부등본 발급비 1백8십만원, 공유재산 납부고지서 인쇄비가 7십2만원, 구내식당 간판이 3십만원, 보일러 세관약품 구입비 8십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방역비가 3백만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2십5만2천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2백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위험물안전관리 협회비 8만원입니다. 43페이지 열 관리 협회비가 1십만원, 방화관리 협회비가 5만원, 피복비중에서 청원산림 보호직 피복비가 1십만3천원, 다음은 국내여비중에서 청원산림 보호직 상시출장여비가 1십2만원, 살아 숨쉬는 재산 만들기 재산실태 조사여비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영선관리용 카메라 구입이 1대 4십만원,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 주방용품이 3백8십만원, 식탁ㆍ원탁 8개 9십8만원, 의자 35개 7십만원, 물통 1개 2십5만원, 수저소독기 1개 3십5만원입니다. 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로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납부고지서 인쇄비로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 국가소송여비 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 승소포상금 2백1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로 여성회관 증축공사비가 1천4백2십만3천원, 다음 토지매입 중에 조양동청사 부지매입비로 이것은 8천6백2십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민원 해결토지 매입으로 환매금입니다만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험실습포 정비작업 과실수 보상금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조양동사무소 신축 증가면적에 대해서 1억4천2백만원, 장사동사무소 신축 증가면적에 대해서 9천9백만원, 교동사무소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명동사무소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이 1천2백만원, 그리고 직원사랑방 개수공사로 세무과가 협조해서 분실을 설치하는데 소요금액이 1천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비에 1천만원, 지하수 배관공사로 옥탑설치 1식이 4백만원, 영상편집실 승압공사에 3백9십5만6천원, 금호동청사 이전 시설비가 3천만원, 여성회관 증축이 5천2백9십만원, 여성회관 증축시설 부대비가 1백7만7천원, 여성회관 증축감리비가 8백1만4천원, 레이다 시설 및 철탑공사 감리비가 3백3십1만2천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항만청 이관재산 변상금은 무엇입니까?

'93년도에 재무부 재경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구 보건서 뒤 영동병원 뒤편에 있습니다. 22필지 14명으로 10,341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 30%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43페이지 살아 숨쉬는 재산 만들기 재산실태 여비가 2백만원이지요?

2백만원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누구라 지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각 동에서도 같이 합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으로, 수시로 나가지 않으면 동에서 자체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질문이 들어오면은 현황을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지도ㆍ점검을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관재계 직원들이 윤변제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관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내 여비가 1일 4시간으로 1만원씩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집기 구입은 이미 하신 것이죠?

예.

개수공사도 전부 하신 것이죠?

예.

미리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내무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구내식당을 운영권을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후생복리에 상당한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해서 긴급입찰과 수리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일일이 그때그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긴급을 요하는 문제이고 직원들의 식사문제로 빨리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1끼에 2천5백만원을 받습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에는 하루에 2∼3십면이 이용하던 것이 지금은 1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가 다른 변두리의 4천원짜리와 버금갑니다. 백반이 2천5백원하고 칼국수, 수제비는 2천원, 잔치국수 1천5백원, 라면은 1천원으로 질 면에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는데 셀프로 직접 음식을 갔다가 먹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직원들한테서 2천원을 받고 나머지 1천원 정도는 그 시에서 식사를 하는 양만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는 상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시설을 잘해놓고 이번엔 3십만원짜리 간판을 하신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를 아울러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구내식당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나온 집기내용도 직ㆍ간접적으로 적자보충 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 적자 보충 책으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개선으로 가능한 한 필요한 기준을 정해서 사전에 적자보충 차원에서 구입해 주고 운영하는데 이번은 환경을 보고 6명이 와서 입찰을 하였습니다. 1천만원 정도를 상이하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그전에 식당을 경영하던 분이라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뷔페 하시던 분이 아닙니까?

동명동에서 속초 숯불갈비 하던 분입니다.

교동사무소 증축이 전부 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교동사무소를 1층을 증축을 할려고 하였는데, 그래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를 해보니 여성회관 1층 증축이 가능한데 교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내림벽이라고 있는 것을 경량철골조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증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상됐던 1억3천만원을 계상할 수 없고 도저히 안 돼다 보니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다시피 일부 과목경정 차원에서 장사동사무소와 조양동사무소 일부 증가면적에 대한 예산을 보조하고 조금 전에 조양동청사 매입비 8천6백2십5만3천원을 설명 드리면서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아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돈을 전부 줘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이것은 확실히 절감 예산이란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천6백만원은 토지조성 공사로 절감을 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예.

회계과에서 수고 하셨다는 노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교동사무소는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활용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계획을 하였다가 안돼서, 옆에 있는 농촌지도소 2층ㅇ하고 교량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을까 해서 정밀검사를 해봤습니다만 건물을 세운 위치 자체가 맞지 않고 층수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고, 사용을 할려면은 2층 회의실을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회의를 필요로 할 때는 농촌지도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동사무소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지금 애로사항을 겪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우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교동사무소는 문제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였으면 미리 안전진단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다라면 좋았을 텐데...

예,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현재 여성회관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설계비, 감리비가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문제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그때 안전진단이 우선으로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도 2천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성회관과 교동사무소를, 그런데 추가로 보건소도 보조가 오면서 증축을 불가피하게 안전진단을 하게 되니까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전에 본 청 안전진단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안 하면 연내에 공사가 어려우니까 이 범위 내에서 보건소를 포함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8백6십만원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교동사무소는 당초에 안전진단을 해서 한다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는 예산절감 10% 운동을 확실하게 했네요?

예.

여성회관은 23평정도 더 증축을 하는데, 23평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여성회관 운영 상황을 보면은 분야별로 꽃꽂이, 서예, 분재, 미용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얼마든지 다른 분야를 할 수 있는데 장소의 협소로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늘리기 위해서 1층을 높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당히 선호도는 있는데 수용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3층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성회관 자체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23평만 더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23평만 하면은 미관상도 그렇고...

23평이 아니고 123평이 되는 것입니다.

100평에서 23평을 더 한다는 것입니까?

예.

장사동과 조양동은 당초에 기정에 2백3십만원에서 2백6십만원으로 3십만원을 더 상향을 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2백3십만원 입니까?

동사무소는 기소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지만 여성회관은 위에 증축을 하니까 기초공사가 제외되지 않습니까.

금호동청사 이전은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들도 금호동 사무소를 가보셨겠지만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민들이 오게되면은 앉아 있지도 못하고 요즘 세이콤 장치를 설치할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간이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이 건물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 위에 간이시설물을 설치해 볼려고 검토해보니 도저히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저가 항운노조 위원장 서동석씨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난색을 표현해서 동사무소의 어려움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했고 어려울 때 같이 겪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간접으로 승낙을 하고 나중에 저녁때 운영위원들을 만나서 다시 설득을 해서 결정을 지은 것을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하였더니 운영위원들도 금호동 사무소 환경을 알고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장과 복지회관에서 만나서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현재 금호동 사무소가 38평 정도 되는데 복지회관은 9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2층을 사용할려고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자체 대기실하고 식당하고 샤워실로 관광노조, 택시노조, 선원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샤워실과 대기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층에 올라가 보니 발코니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단 식당, 보일러실, 샤워실을 설치해 주게 되면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동장과 의원님과 결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협의를 한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금호동사무소는 들어가기도 비좁고 어려운데, 그러면 3천만원 정도 들여서 해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호동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동사무소 면적이 나오니까 동사무소가 이루어질 그때까지로 정하고 무작정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당초 노조위원장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부지가 있어서 짓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측하기에 장기화 될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환경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호동 재건축 문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혹시나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7년만에 자리를 옮겨야 하는, 이렇게 예산만 몇 억원씩 버리는...

그걸 전제로 금호동에 타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장기화 될 것 같다고 전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달라고 할 때 이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전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