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분야중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변상금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은 회계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 제가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오른쪽 산출기초란에 일반회계가 당초에 3십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증액요인이 생겨서 9십1억3십9만2천원이 계상되어 이번 추경에 5십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순세계 잉여금은 '96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다 남은 돈이라서 '96년도 이월금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이것을 뺀 것이 바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월말 년 도말 폐쇄가 되면서 현재 나타난 증가요인 5십3억원이 증가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십3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고금을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3십4억2천6백만원, 다음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1천2백만원 해서 5십3억3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내부 전입금으로서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전입금 1억원인데 이건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이쪽에 전출시켜준 것을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받아 들여온 것입니다. 변상금은 회계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부터는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내시가 된 국고 또는 도비 지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입 예산에 세부사업별로 명시해 놓았는데 본 항목들은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해당과장이 세출 제안설명 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당초 6천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늘어서 4억5천2백7십만원이 증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이 양여금이 당초에는 소규모 하수도 사업을 위주로 해서 양여금 설정기준이 내무부에서 됐습니다만 우리 관내 하수도 2,800미터 전 공사를 넣어서 4억5천2백7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감액 요인이 생겨서 감액이 됐습니다. 미시로 확포장 사업이 전액 감액이 돼서 다른 7번 국도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 영랑동 개설 개축공사 이런 것들은 증액이 됐더라도 전체 2십2억5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7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2억3천7백만원입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는 팩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양여금은 1억3천9백7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국민운동 지원에 1천2백만원으로 새로 지정을 해서 최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사회보조로서 향토자료조사 수집활동비가 1백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예방 접종 약품비가 680명이 감소돼서 6십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비보조 수당에서는 증액요인이 생겨서 1천8백1십4만4천원, 사회복지 운영비에서는 3백7십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3천8백3십7만9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증액요인이 생겨서 5십1만3천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은 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 기금 추가 내시로 인해서 1천3백6만2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단은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있어서는 60명이 감원돼서 1백1십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돼서, 중학생 학비지원에 10명이 감원으로 3백4십9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22명이 증원돼서 1백1십1만9천원, 양육비가 5십만7천원이 됐습니다.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은 도비가 삭감되고 국고로 돼서 4십4만1천원, 시군민 체육문화재 신규사업으로 7십2만원 등 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 중에 9건이 증액이 되고 6건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보조는 6천1백2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보조는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 30대가 감소요인이 생겨서 1천5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 1동은 증이 돼서 2천3백2십만원, 양곡수매 및 전산보조원이 역시 사업비가 감원이 돼서 1십1만3천원, 공수의 수당은 도비 보조금으로 교체되는 바람에 감이 돼서 2천9백4십만원, 지하수암반 관정개발이 3천만원, 농약안전 사용장비가 방제복 구입과 방제비 구입등 해서 예산이 6십만원, 2백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동방제 90ha에 대한 예산이 1백3십5만원, 개량 물고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2백만원, 비닐하우스 6동과 대파대등 해서 폭풍설 피해 시설 복구비가 8십2만7천원, 1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항 개발이 3천만원, 가리비 양식이 1억2천만원, 전복살포 양식이 1천8백만원, 개량부자 구입이 2백4십만원, 공동어장 정화사업이 2천6백9십6만5천원, 표준어선 건조가 2천5백2십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이 3백9만1천원, 조림사업이 4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서 어린 나무 가꾸기 단가조정으로 감이 되었고, 1차 넝쿨제거가 증, 2차 넝쿨제거 2십만8천원, 천연림 보육이 단가조정으로 9십4만2천원이 감, 보조간벌이 계상 착오로 1천원이 증, 산림병충해 방제가 100ha가 감이 돼서 수간조사 2천6십9만원이 감이 되었고, 항공엽면시비가 100ha 가 감이 돼서 8백8만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동력천공기가 2백1십만원, 약제주입기가 1백4십5만5천원, 영랑교 개축이 9억4천5백만원이 증 이렇게 해서 모두 경제개발비 보조가 총 29건에 증액이 21건 1십2억3천4백7십만4천원, 감액이 8건에 5천1백8십5만1천원으로 해서 나머지가 1십1억8천2백8십5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됩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1식이 감액요인이 생겨서 7백4십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 보조로 제15회 도 연극제 개최가 추가내시 되어 4백5십만원을 계상, 학무정 보수 및 주변정비가 5백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1식이 1천5백만원, '97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 경기장 시설이 1억5천만원, 제3회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 운영이 7백만원,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예방 접종 약품비가 680명분 감액요인이 생겨서 9십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1천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가 역시 이것도 사업이 취소가 돼서 2백5십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96년 쓰레기 종량제 상 사업비가 3백 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48명이 증이돼서 3백8십8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호가 4백7십9만7천원, 경로당 신축이 7천만원, 청소년 유해환경민간인 감시단 운영 사업이 취소되어 1백5만원 감소,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1십4만원 감액,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은 국비에서 도비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서 7백5십만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서 중학생 지원이 10명 감소 돼서 4십3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1명 증이되서 1십4만1천원, 양육비는 4명이 증이 돼서 6만6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이 사업이 증액돼서 2백8십만원, 불우 노인 안질환시술이 신규 사업으로서 1백5십만원,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이 취소가 돼서 1천5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농어촌 화장실 개량이 계획취소가 돼서 9백만원 감, 팩키지 마을 기반시설 정비가 정화조, 하수관로등 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이 2백7십9만9천원, 시민체육 문화축제가 7십2만원, 장수체육대회 운영이 2십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가 1십1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1십4만원, 또 여기에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오염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청소년 시범공부방 양여금,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양여금을 제외한 위의 3개 항목은 전부 감액요인으로 감이 되었고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사회개발비 보조금은 전부 32건인데 그 가운데서 추가내시 증액된 것이 22건에 5억8천1백1십6만2천원, 감액된 것이 10건에 9억1천4백2십1만2천원으로 전체적으로 3억3천3백5만7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16페이지 경제개발 보조금으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130대 분에서 30대가 감소돼서 4백5십만원이 감액,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1동에 6백9십6만원, 지하수암반 관정개발이 2개소에 9백만원, 소형기계 관정 개발이 1백9십5만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방제복, 방제기 각각 1십8만원, 6십3만원, 공동방제가 4십5천원, 개량물꼬 지원이 500개에 6십만원, 폭풍설 피해 시설 복구로 비닐하우스, 대파대 각각 1십3만8천원, 3만2천원, 육지 소규모항 개발이 1억7천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1십3만5천원, '97년도 관광안내방향 유도표지 정비가 3백7십4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 9십2만8천원, 조림사업이 감액요인이 돼서 1백2십2만1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육림사업이 1차 넝쿨제거 3천원, 2차 넝쿨제거 6만2천원, 천연림 보육은 감액요인이 생겨서 2십8만2천원 감이 됐고, 어린나무 가꾸기 2만7천원 감, 산림병충해 방제로서 수간주사, 항공엽면 시비, 지효성 지상약제 살포, 속효성 항공약제 살포, 속효성 지상약제 살포 여기까지는 전부 감액요인이 돼서 감이 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가 6십3만원, 약제주입기가 4십3만6천원, 개간농지 정착마을 농로확포장 사업이 7억6천만원, 기계 관정개발 사업이 2억4천만원, 설악산 진입로 교량개보수 3개소가 3억4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개발비 보조금은 총 29건에 증액 추가내시 된 것이 20건으로 1십5억3천5백8십3만9천원, 감액부분 9건에 4천6십6만7천원으로 여기 계상된 것은 1십4억9천5백1십7만원이 경제개발 보조로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보조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2개소입니다. 이것이 3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정현황책자 번역료는 외국인 예방객 들에게 홍보용으로서 일반현황을 종전까지는 영어 정도까지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4개 국어를 번역해서 가지고 있어야 외국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광도시의 홍보차원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4개 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하는 부서하고 당초 예산에 3십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단가가 전혀 맞지 않아서 2백8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속초시정 광장지 원고편집 수수료에 1명을 지난 3월부터 활용을 하였고 시정광장지 1호가 나갔습니다만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3백만원, 속초시정 광장지 원고 전산운영 수수료 1명에 대해서 1백5십7만6천원, 시정 광장지 인쇄료는 당초에 5회를 하였습니다만 5회를 더 추가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1천4백8십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업무 보조자 1명에 대해서 3만6천원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이 9천만원, 이것은 도내 원주민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프린터기 2대에 4백6십만원, 칼라잉크젯 프린터기 1대 2백6십만원, 사무용 원탁테이블이 9십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8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405 항목에 자산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구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본 청 초과근무 수당이 봉급인상 분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따라 올라갑니다. 당초에 4천9백6십원을 계상했던 것이 5천2백8원으로 바꾸어져서 2백4십8원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급 공무원 4백9십1만4천원, 7급 공무원 5백7십8만4천원, 8급 공무원 3백5십7십9천원, 9급 공무원 1백9만5천원, 기능직 7등급 2십만5천원, 8등급 9십7만4천원, 9등급 1백4만원, 10등급 1백4십5만2천원, 고용직 1십9만3천원, 경노무직 6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1십7만4천원, 청원산림 보호직 1십8만3천원, 행정수습원 1십1만9천원, 일용인부임이 3십만7천원 해서 인건비는 2천7십6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여기에서 시책추진 민간인 보상금이 풀로 7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제협력추진 민간인 보상금, 노사안정 민간인 보상금, 환경방지 민간인 보상금, 농수산진흥 민간인 보상금, 문화예술진흥 민간인 보상금, 장애인 및 보훈 단체 민간인 보상금, 생활체육 민간인 보상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이것은 법무관리에 일환책입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 이경욱씨 외 2인, 잘 아시는 장현중씨하고 김광춘씨 3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수복탑 일대 토지에 대한 소송관계에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법정잉여를 장현중씨 하고 김광춘씨는 전부 타 갔는데 이경옥씨는 타가지 않아서 4백6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영식씨도 청학동에 있는 토지에 대한 잉여인데 역시 속초시의 패소로 7백7십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천1백7십7만4천원으로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재세로 감사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은 민원부조리 신고 처리안 이용값 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1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로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간 200부 2백4십만원, 회의화일제작 500부 3백5십만원, 다음은 보상금 중에 제4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방청객 도시락 제공이 2백만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요나고시 공무원 집기구입으로 책상 1, 의자 1를 사주어야 되고, 숙소에 다른 것은 전부 준비가 되었는데 전자렌지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요나고시 공무원 숙소로 부영아파트 505동 1112호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샤시 시설이 8십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을 해놔야 이 사람이 떠난 다음에 국제적으로 중국 교포가 온다든지 연수생들이 온다든지 할때 계속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부 국제교류에 필요한 예산안이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등 해서 9십1만9천5백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작년도에 사용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 회계 국도비 보조 사업중 집행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산정을 해서 도나 중앙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금 중에서 국비조조금 반환금입니다. 향성사지 3층석탑 보수비가 2천1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가 6백7만9천원, 전업농 육성이 3십2만4천원, 식량관리운영 지원사업이 1백8십5만7천원 고용촉진 훈련비 1천3백1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5십3만4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1천원, 가족계획 시술 4천원, 노령수당 7십만원, 노인건강진단 2십7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6만원, 청초호 퇴적물 준설 원금이 3십1억1천7백만원, 이자 4천2백 6십9만8천원, '92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9만원, '96년도 종묘중간배양 시설사업비가 2억원 이렇게 해서 총 국비보조금 반환은 14건에 3십4억9천9백5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가 1백5십4만9천원, 전업농육성이 9만8천원, 고용촉진 훈련비가 1천4백3십6만4천원, 제1회 동시지방 선거가 2천3백4십9만4천원, '96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반환금 3십8만5천원, 노인교통비가 1천5백2십만3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1십3만4천원, 장애인 자녀학비가 2천원, 재활용품 시설장비 구입비가 2십4만원,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이 9백3십6만6천원, 팩스 민원발급 전용회선 설치가 1십4만원, 팩스 민원발급 팩스구입이 1십만원, 수산물 할복장내 운반차량 구입비 6백1십7만9천원, 영세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이 1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2십1만5천원, 응급한방장비 보강사업이 6만6천원, 장천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진행잔액이 4십1만4천원, 향성사지 3층 석탑 보수비가 4백5십만원, 향토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2백4십5만원, 전국체전 경비ㆍ경호 대책비가 5백1십1만3천원, 전국체전 환경정비 사업이 1백5만5천원, 전국체전 환경정비 사업이 1백8십9만원, 인공오름벽 시설사업이 5백2십4만1천원, 제7회 강원도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 대회 9만4천원, '92 어선인양 시설사업 잔액이 1십8만6천원, '96 방치폐선처리 임차료가 2백7십7만8천원으로 해서 도비보조금 반환은 26건에 9천5백2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가 지원 및 기타경비 154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느라 153페이지를 빠뜨렸습니다. 153페이지 소방관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속초 소방서 시설입니다. 속초 소방서는 금년도 예산지침이 변경이 돼서 인건비, 차량유지비, 수용비는 전부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소방서 건축물하고 토지는 속초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관계 과장이 여러 번 들어와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당초 예산에 해결이 못됐고, 거기 119구조대가 인력이 당초에 76명이 있었는데 80명이 증가돼서 156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보강에 따른 청사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비하고 청사증축비를 작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 장비보강에 따른 청사증축 설계비가 3백2십만원, 청사증축비가 4천만원 해서 4천3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0페이지 문화제 가옥 보수공사로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느 마릉에 어느 집입니까?

하도문에 김근수, 당초에는 김종옥 가옥을 보수할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사업비 1천6백만원을 가지고 김종옥 가옥을 보수가 도저히 안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문 김근수 가옥을 하였습니다.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모두 보수비가 1천6백만원인데 설계비가 2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설계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김근수씨 집이 되겠군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분을 만나면 이 집이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안합디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화제 가옥인데 이 집이 반으로 갈라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아래로 내리든, 위로 올리든 간에 이 도시계획선을 옮겨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무전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협의회단체나 기타 부녀회단체에서도 새마을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된 것을 사실인데 보조금도 1/4분기에 사업신청이 없다고 해서 안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의 얘기가 먼저도 간담회할 때도 의장님도 한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면은 사업보조 신청을 안 한 단체는 하나도 못 나가겠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문서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포기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동에서 과연 사업비를 만들어 주면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꼭 이 사업서를 받아서 한다 면은 어떤 동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어떤 단체는 못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그러면 이걸 보조 신청하는 계에서는 동 새마을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이분들은 보조비 나올 때만 기다리는데 보조신청을 해서 하라니까 이분들이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총무과장이 앞으로 이걸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이 보조금이 빨리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시 협의회에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우리 과에 실무자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굳이 그 분네들이 쓸데없는 소리에 매달려서 사업시기를 일실한다 안 한다 하는 이런 일은 없고 시 실무자가 알아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챙겨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단지 각 단체들이 그 사업계획을 만들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합치된 의견을 이끌어 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분네들이 그런 것을 보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어디에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예가 있고 어느 동은 사업계획서가 더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형평과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동마다 차별이 올거 라는 염려는 없을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의 담당직원이 그런 것들을 잘 리드를 해서 적기에 적기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것만 챙기면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들은 거의 해소가 되고 불편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염려가 된다 면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좌우간 이 사어보조비를 소급해서라도 1/4분기를 빨리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 기구에도 새마을과가 없다보니까 산업과에서 절반 또 도시과에서 절반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의회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설계하고 새마을과에서 집행하고 했는데 보니까 농촌농로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불편한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소급해서 빨리 지급하는 방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게시판을 하는 곳이 청호동 밖에 없는데 1백2십만원정도면 시청앞에 붙은 것만 합니까?

스텐레스로 할려면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호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을 보니까 주변의 주택들이 낡아서 게시판도 초라해 보이는데 이왕에 할거라면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산을 부기에 기초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로 해서 잡습니다만은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세워서 사업계획에 조금 변경이 오더라도 그렇게 고려를 합니다. 이 1백2십만원의 기준은 전에는 해봤지만 최근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기준치를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장사동에 수족관이 1백2십만원짜리가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청 세무과 앞에 있는 것은 좀 규모가 큰 것이고 동사무소에는 좀 규모가 작을 것 같습니다. 저가 정화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 등 시설공사가 도문동이 2개소인데 제가 시장님 초도순시에 가보니까 우리 도문동이 5개 마을인데 상도문인구가 싹 빠져서 그 날 시장님이 훈계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방범마을에 통장이 방범 등 하나도 못 올렸는데 이 방범 등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방범 등 시설공사비를 개수조정은 지금으로서는 어렵고 꼭 필요하시다 면은 다음 차기 추경 때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위등기 비용이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볼링장으로 큰 건물 안에 있는 볼링장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건물 자체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등기를 낼 때 그 건물 자체가 전부 공유지분이 아닙니까?

예.

관리실이라든가 연회실 또는 스카이라운지 이런 것은 회사가 갖는 회사분입니다.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유분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을 저가 보니까 고의적으로 등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객실마다 전부 등기를 했는데 등기가 안된 것은 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객실 같은 것은 등기를 전부 하였는데 이 부분은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적일 수 있다. 우선 가격이 많이 나가고 스카이라운지 같은 경우는 평수가 1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일단 저희가 담보로 잡아놓고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매를 하게 되면은 우선 등치가 크고 사업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빨리 팔리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대위등기를 계획을 하였고 다른 시ㆍ군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저가 도에 회의를 올라갔을 때 내무부에서 세법개정 관계 때문에 설명이 왔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도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들은 금시초문이고 그런 것도 지방세로 확보하는데 큰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런 사례가 있게 되면은 자료를 자기들한테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세무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세무서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름대로 직원들과 착안을 해서 이런 것은 채권 확보차원에서 시가 대위등기를 하고 나중에 법정 수수료로 경비를 받아들이면 되니까 시가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단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공금을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의회 쪽에서 조금 이해를 해준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받으면 되므로 어려움이 없어서 1천7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요구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8천2백3십1만9천원, 연부매각 일시상환금 1천7백6십8만1천원, 이월금 문제는 예산에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전입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8페이지 변상금에서 항만천이관재산 변상금 1천2백1십9만5천원, 20페이지 장사동청사 신축융자금이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레이저프린트 구입 1대에 2백3십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용으로 직원 책상 2개 2십2만원, 의자구입 2개 1십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복사기구입 1대 3백만원, 일반수용비중에 현황측량수수료, 이것은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살아 숨쉬는 재산 만들기 일환으로 측량수수료가 기존 예산에 부족으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분할측량 수수료 5백만원, 경계측량 수수료 5백만원, 무주부동산 권리보존 측량수수료 5백만원, 등기부등본 발급비 1백8십만원, 공유재산 납부고지서 인쇄비가 7십2만원, 구내식당 간판이 3십만원, 보일러 세관약품 구입비 8십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방역비가 3백만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2십5만2천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2백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위험물안전관리 협회비 8만원입니다. 43페이지 열 관리 협회비가 1십만원, 방화관리 협회비가 5만원, 피복비중에서 청원산림 보호직 피복비가 1십만3천원, 다음은 국내여비중에서 청원산림 보호직 상시출장여비가 1십2만원, 살아 숨쉬는 재산 만들기 재산실태 조사여비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영선관리용 카메라 구입이 1대 4십만원,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 주방용품이 3백8십만원, 식탁ㆍ원탁 8개 9십8만원, 의자 35개 7십만원, 물통 1개 2십5만원, 수저소독기 1개 3십5만원입니다. 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로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납부고지서 인쇄비로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 국가소송여비 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 승소포상금 2백1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로 여성회관 증축공사비가 1천4백2십만3천원, 다음 토지매입 중에 조양동청사 부지매입비로 이것은 8천6백2십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민원 해결토지 매입으로 환매금입니다만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험실습포 정비작업 과실수 보상금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조양동사무소 신축 증가면적에 대해서 1억4천2백만원, 장사동사무소 신축 증가면적에 대해서 9천9백만원, 교동사무소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명동사무소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이 1천2백만원, 그리고 직원사랑방 개수공사로 세무과가 협조해서 분실을 설치하는데 소요금액이 1천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비에 1천만원, 지하수 배관공사로 옥탑설치 1식이 4백만원, 영상편집실 승압공사에 3백9십5만6천원, 금호동청사 이전 시설비가 3천만원, 여성회관 증축이 5천2백9십만원, 여성회관 증축시설 부대비가 1백7만7천원, 여성회관 증축감리비가 8백1만4천원, 레이다 시설 및 철탑공사 감리비가 3백3십1만2천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항만청 이관재산 변상금은 무엇입니까?

'93년도에 재무부 재경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구 보건서 뒤 영동병원 뒤편에 있습니다. 22필지 14명으로 10,341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 30%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