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8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133억원 중 지방양여금 107억원, 국도비보조금 32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계획 변경으로 재산매각수입 13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상경비 9개 비목에 12억5,000만원을 절감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전액 투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20억4,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10억8,900만원, 봉선사대종 주변정비사업에 6억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증액에 2억1,33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4,6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 1,600만원, 국민운동지원 활성화 추진지원금에 1,500만원 등이며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1억5,1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준설원의 산재보험료에 2,811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확충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예산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6건에 3억7,983만원의 편성과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시비부담에 따른 예비비 12억7,3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대불금 및 이자수입 2,000만원의 세입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의 세입감소로 융자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서에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괄적인 감액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덕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그 규모는 당초예산 2,048억1,798만2,000원보다 182억7,173만2,000원이 증액된 2,230억8,971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3억1,906만9,000원이 증액된 1,767억851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5,266만3,000원이 증액된 463억8,119만8,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의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3억216만6,000원이 삭감된 38억793만4,000원, 문화공보담당실 소관 예산은 7억968만3,000원이 증액된 21억3,836만3,000원,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306만1,000원이 삭감된 3,890만4,000원, 총무국 소관 예산은 5억7,169만6,000원이 삭감된 267억9,903만4,000원,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11억5,027만원이 증액된 345억503만8,000원, 보건소 소관 예산은 8,238만5,000원이 삭감된 28억341만7,000원,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1억3,973만5,000원이 증액된 32억4,850만3,000원,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2,055만9,000원이 삭감된 5억8,548만8,00원,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417만6,000원 삭감된 4억4,864만9,000원, 15개 읍면동의 예산은 2억1,980만9,000원이 증액된 185억7,598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의 규모는 2억4,636만5,000원이 증액된 930억2,277만9,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91만1,000원이 증액된 33억4,234만8,000원으로서 총 규모는 963억6,512만7,000원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자체확보 예산으로는 청소과 재활용품 수집 선별장 기반시설확충에 800만원, 총무과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2,811만6,000원 등 2건에 3,611만6,000원이 요구되었고, 현안사업으로 사회진흥과 3건에 1억2,300만원, 읍면동은 16건에 3억4,200만원 등 총 19건에 3억5,43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19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집행 정산결과에 따라 반환금을 3억7,982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검토보고드리면 가정복지과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비에 10억8,9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봉선사 대종 주변정비사업에 6억5,00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4,6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에 1,600만원,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설치비에 2억1,330만원, 사회진흥과 국민운동활성화 추진지원에 1,500만원 등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7,328만4,000원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절감 및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는 부활예산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요구 되는 불합리한 예산 등이 편성요구 되었거나 하는 등의 예산편성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의 산출기초가 무엇이며, 투자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합리적인 행정,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의해서 정부지시에 의해서 감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감한 것 중에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2차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추경에는 안 돼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합니다.

사실상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10% 높이기 운동이라고 해서 괜히 위에서 하향식으로 해서 10%를 감하는 것인데 직원이 필요해서 써야 되는 수용비나 이런 것을 위에서 감하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감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 방침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감하는 내용이 우리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사실상 부족하면 넣어줘야 되는데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의 입장이지만 직원이 사실상 부족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질의해주셨는데요. 저희 9개 비목에 목표액이 19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4억8,500만원 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4억2,000만원 정도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이것은 금년내에 예산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 절감이 아니잖아요?

금년내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비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딱 9개 비목에 한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생각해서 그 중에 4억2,000만원 정도는 그런 것이 예상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사실상 못 넣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감했다가 나중에 다시 세워줘야 되는 번잡스러운 일이 예측되기 때문에 14억8,500만원을 깎은 것은 그런 일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있다고 봐야죠. 금년도에 10%를 삭감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1997년도에 10%에 한해서 19억9,1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여비에서 10%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은 무조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데에서 과다 계상된 것을 깎는다면 모르지만 여비 같은 것을 깎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비가 가장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수용비 같을 것을 깎으면 종이를 한 장사야 되는 것을 반 장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비는

여비가 없으면 출장을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것이니까 여비 정도는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신데 정부시책이 그렇고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도에다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센티브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풀여비는 주나?

풀여비는 못 주죠. 풀여비도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관외 출장 5일 이상 숙식하는 경우만 주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상급기관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어느 목에 한해서 10%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 여비나 이런 것이 이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또 전자의 예산편성 됐던 여비는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결산차원에서 보면 여비나 이런 것을 전체가 다 쓴 것으로 저희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비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교통비나 이런 차원에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그랬던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10% 절감이 됐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실에는 직원들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겠지만 총무국이나 이런 데서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상당히, 1,000만원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상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여비도 10% 줄여야 된다고 나와 있냐고요?

예산편성지침이 법에는 없는데 내무부에서 얘기할 때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세울 때의 예산편성지침하고 10% 경쟁력 높이기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추가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그 예산편성지침을 준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번 예산추경에 말이에요. 12억7,000만원 정도 삭감예산이 올라왔죠?

내무위만 그렇고

이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래서 요구하는 부분은 2차 추경에 더 넣어서 삭감액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님들이 증액은 못 하시죠.

잘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2억중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삭감 안 될 부분인데 삭감이 됐다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살려주면 삭감되는 액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족부분을 2차 추경에 더 늘려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이종진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9개 비목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면 다음 추경에 부족이 된다고 해서 더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어요.

49쪽 상단에 미스경기선발대회 참가보상 과목변경했죠? 그게 어떤 부분이죠?

경상적보조로 섰었는데요, 개인이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해서 보상금에 세우는 것입니다. 있던 예산을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하나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어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얼굴도 못 비치고 간다는 것은

왔다 갔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국외여비에서도 2,200만원 정도를 절감시켰는데 국외여비하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명목상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됐을 때 그 계획이 완전히 변경이 되고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차질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못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당초 계획대로 못 하고 계획을 변경해야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0% 절감해 가지고 삭감을 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약 1억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삭감하게 되면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이

큰 문제는 없고요, 경제살리기의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가 절약을 해서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이상도 절약할 게 있으면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67쪽에 피복비 200만원하고 그 앞에 운영수당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운영수당이에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참석수당이나 보상금

그러면 그런 것은 안 줘도 되나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두 번할 것을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약하는 것으로 그것도 문제없습니다.

회의를 두 번 열 것을 한 번 연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려면 다 삭감하고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삭감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75쪽부터 봐 주세요.

사회진흥과 82쪽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란에 금곡동 마을회관 신축하고 양정동 봉두메 마을회관증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봉두메 마을회관은 현재 있는 것이 회관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3통 마을회관이 기존의 어룡부락 마을회관으로 있으나 지금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협소합니다. 그것이 '69년8월1일 준공됐는데 면적이 69㎡로 약 20평 남짓됩니다. 이것이 시멘트블럭이나 스레트기와로 되어 있어 가지고 '69년이니까 약 30년이 된 겁니다.

지금 양정동 봉두메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는 금곡3통 마을회관을 말씀드린 것이고 양정동 봉두메마을도 봉두메부락에 기존 마을회관이 있으나 이것도 역시 1977년4월1일 준공을 했고 면적은 169㎡로 약 50평이 있는데 개축하는 사항으로서 부락에서 부지를 기증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개축하고 신축하고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것은 평평한 바닥에다가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개축을 할 때는 한 50평이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시멘트블럭으로 지은 건축잔재물을 치우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똑 같은 마을회관 60평씩을 짓는데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정동 봉두메마을회관 개축 같은 것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개축이기 때문에, 잔재물을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50평 규모의 잔재물이라고 하면 그것도 15톤 트럭 같은 것으로 몇 차를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76쪽 하단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있죠?

네.

이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비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네.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다가 세웠습니까?

추경에다가 세운 것이 아니고요, 목변경만 한 겁니다. 부기만 변경된 겁니다.

그 밑에 77쪽 상단에 시설비 10억을 삭감해 가지고

그러면 목변경을 했다고 해야죠.

77쪽에 말이죠, 금곡 3통 생활체육시설 설치 30평이 있잖아요. 3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30평에 뭘 하는 거예요? 게이트볼장인데 30평에 뭘 하는 거예요?

농구대, 배구대, 축구대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은 만약에 100평이면 100평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평이면 건물에 뭘 설치하는 거예요? 30평이면 뭐예요?

필드에다가 그대로

마을회관 마당에 길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30평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농구대, 축구대를 다 세운다구요?

그렇습니다. 이동식으로 길거리 농구대처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83쪽에 반환금은 뭡니까?

국도비를 쓰고 남는 것을 반환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짜임새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고 봐야지, 남는 돈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계획이 잘 안 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했으면 짜투리 돈이 안 남았을 것이 아니냐?

수십 가지 종류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같은 것은 다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설계비에서 짜투리로 남은 겁니다.

귀중한 돈을 반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0% 감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그것도 감을 했느냐고. 감해야 되잖아요. 과가 새로 생겨서 추경에 세운 것은 좋은데 이것도 10% 절감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절감항목이 아닙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감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월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추가로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이죠, '98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예산절감이 약 2,000만원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2,000만원을 절감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난 연말에도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9,700만원 정도 나온 거 아니에요?

저희 회계과로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4,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재산관리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연말쯤 가면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연말에 가서 정 모자란다면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다시 세운다면 절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런 것은 깎아주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약 2,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목이 있는 부분까지 깎으라고 해서 10%씩 깎는다는 것은

재산관리하는데 4,800만원을 절감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주민 전자카드사업은 왜 감한 거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 하도록 내무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1998년10월부터 1999년6월 사이로 시기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되는 바람에 시기가 1998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시비예요?

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기조정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가 하지 말란다고 다시 깎고,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년도 10월부터 하도록 방침을 줘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내무부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2쪽에 보상금 예산은 어디에 주는 보상금이에요? 2800만원.

저희가 기존예산이 2억6,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2,800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주로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시비, 도비, 국비가 포함된 그러한 예산이나 이것도 아까 논의된 대로 보조비율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한도로 그 시설의 인원변동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원 줄 것을 70원으로 나눠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인원이 대개 10명이 목표인데 9명이나 7명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이것을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나가는 것을, 이런 것을 깎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 것을 10% 절감한다는 것이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2,800만원이면 국장님 말이에요, 만약에 이 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안 나가게 되면 저소득층으로부터 저항을 받든지 욕먹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견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10% 감액한다는 것은 기획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드렸고 불가피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든지 보상금을 깎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입장 같아서는 10%를 남기는 것을 방침을 정하되 최대한도로 남기는 방침으로 나가며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장애인들에게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적절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라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동면의 자립원은 말이에요.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종사자가 정원 50명인데 현재 4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그렇게 많아요?

수용인원이 2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뒷바라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사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이게 보상금조로 나온 건데 학자금에 대해서 깎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23억8,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나 그간의 추진 위원들께서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학자금은 350명으로서 112만9,000원을 감해도 되겠다는 보조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넘어 가가지고 민자로 돈이 늘어남으로 해서 남은 예산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재활용품 수집선별장 기반시설확충, 다음 장에 계근대가 나오는데 계근대를 어디로 이전해요?

예, 그것은 연평리에 농경사업이라고 오남리하고 진접읍에 청소대행업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조내시로 내려온 2,800만원으로 계근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없고 기이 보고드렸듯이 민간 무상위탁업체, 오남면의 옛날 쓰레기 매립장에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이것을 옮길 필요가 있어 가지고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꼭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면요, 각 읍면동에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대로 현 위치에서 계근을 하게 되면 무슨 지장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수집해서 분리를 다시 해서 차에 병은 병대로, 프라스틱은 프라틱대로, 고무는 고무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다 갈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차에다가 그냥 적재해 가지고 그 위치에서 달아 가지고 차가 재생회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집소에 있어야 됩니다.

수집소는 어디 있어요?

오남면에 있습니다.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연평리에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한 3㎞됩니다.

3㎞면 그냥 써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체계가 시에서 직영하는 9개 읍면동이 있고 대륙자원이라고 대행업체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계획이 남양주시 전 지역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계근대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계근대가 있는 데가 농경산업 일반 쓰레기적환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거하는 주민들로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계근을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계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계근을 하고 3㎞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가 놓고 육안으로 계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수집업체와 대행업체가 의견이 충돌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해서 한 장소에서 내리면서 양쪽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어서 내리면서 한 장소에서 계근을 해서 실질적인 계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에 다 되어 있다면 3㎞ 정도라면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양쪽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긴 있네.

그래서 거기서 계근을 해서 옮기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한 군데로 모아야 시민들한테도 정확히 계근이 되고 재활용품단가가 정확히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네요.

국장님 말이에요, 167쪽 일반수용비 있죠, 5,600만원 수용비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뭐예요?

5억900만원 예산 중에서 10% 절감된 5,600만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마대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쓰레기봉투제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5억900만원의 예산을

나중에 쓰레기봉투 제작은 안 해도 되겠네.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수입이 있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 낫죠. 융통성이 있죠. 그만큼 판매를 하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는 예산은 모자라는 만큼을 위원님들께 당당히 자료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액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에 10억3,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신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많은 노인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건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사업이 모두 한 240억정도의 민자유치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오남면 산 72번지 일원에 저희 시유지 일부와 정지원의 땅에다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보조내시가 작년도 연말인 11월 말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께 사업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야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흘러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한 쪽으로 몰린다 이런 얘깁니다. 한 번 보세요. 국도비지원사업이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내가 어디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국도비사업이라는 것이 그래도 잘 검토가 돼 가지고 할 곳에 해야 되는데 1995년도부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볼 적에 내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청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배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흘러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규제에 있는 용 위원님으로서는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회계과장한테도 질의한 사항인데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당초 작년도 예산이나 여기에 맞춰서 금년도 예산에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45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사업과 달리 예산을 어디서 깎아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요금같은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다 이런 것을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서 2,400만원 절감을 한다고 하면 공공요금을 못 낼 형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좋은데 제세공과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작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운 건데 그만한 공공요금이나 재세공과금이 나올 텐데 2,400만원씩 돈을 절감했을 때 그만한 예산이 전화요금이다 해서 공공요금이 나오는 경우에 그것을 내지 못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계장 김영석 환경사업소 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제세공과금은 다 세웠는데 연기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 여유분이 남고 해서 10% 절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다 계상한 거잖아요?

관리계장 김영석 5월에 가동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계획이 5월말이었는데 그것이 계획보다 연기가 돼서

그것도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지

192쪽에 반환금이 있죠. '96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50명인데 그 중에 결원이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결원이 돼요?

저희는 기능직,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들은 도에서 일괄 뽑아서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뽑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질의할께요. 약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죠. 반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 해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에산 남은 부분을.

저희 사업비가 거의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그 도비를 남양주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거기밖에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을 대신해서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이 내일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속개를 하시고 고맙게 해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당겨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경쟁력 높이기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장이나 누가 와서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시간만 낭비되고 사무실만 비우게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삭감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절감을 하고 거기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7억원 중에서 본청 것을 빼고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시비로 시 재원으로 한 사업은 없고 거기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향군회관 14평 이게 뭐예요?

이게 향군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향군에서 규격이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600만원씩.

뭘하는 거예요?

규격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골조 내지 콘테이너박스를 한 대씩 갖다놓은 겁니다.

그거 불법 아니에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향군회관이라고 해서 6군데 지었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이지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재향군인회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전체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재향군인회에서 활성화되고 하면 모르겠지만 설치만 해 놓고, 600만원씩이면 총 3,600만원인데 그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괜히 설치만 해준 것이 되잖아요. 한 번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건물을 지어요?

규격이 있대요.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규격에 맞춰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냐?

제가 얘기할게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콘테이너박스입니다. 콘테이너박스 자체가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든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해주면 읍면동 향군단체가 그것을 사무실로 쓰는데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면사무소에 갖다 놓자. 안 된다. 갖다 놓을 장소가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재 콘테이너박스를 못 갖다 놓잖아요. 시에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군만 콘테이너박스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 갖다 놓느냐, 읍면동사무소안에 갖다 놓으면 행정부에서 제작해서 준 것이니까 괜찮은데 읍면동에서 그것을 또 싫어해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갖다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칭하기를 다른 단체는 콘테이너박스를 못 갖다 놓도록 하면서 이것은 왜 시에서 제작해주느냐 아무 데나 설치하도록 두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해서 시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이렇게 돼 가지고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단체는 못하게 하면서 왜 이것은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도록 방치하고 있느냐,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향군에서 조직정비를 하기 위해서 없는 데는 새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모두 향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비군을 필하면 향군으로 넘어가는데 향군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 내고 입회비를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작해주는 것은 좋지만 설치장소가 읍면동사무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에는 비난을 안 받지만 그 외의 장소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제작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놔두느냐 하는 비교 논평이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71쪽에 금곡동 동막골 및 무대 소각장시설 설치가 청소특별구역외 지역입니까?

청소구역은 다 청소구역입니다.

청소구역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각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에서도 부락단위 소각장을 한다고 하면 해줄 겁니까? 특별청소구역은 소각법에 의해서 아무나 청소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신고절차를 밟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소각장을 할 수 있게 해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청소구역이라고 정해졌으면 룰에 따라서 청소가 되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서 많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소각장이라고 하면 별내면에 빨리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대행업체가 엄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해 달라면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초 넘어올 때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담당계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갖고 온 양반이 쓰자고 하는 것을 못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금곡동에 해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청소구역 내 소각장과 매립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락마다 소각해서 매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문제는 말이죠, (장 내 소 란)

여기에 220쪽에 도로포장 및 농구대 두 대를 설치해준다고 그러는데 농구대 해주는 것은

길거리 농구대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여러 군데 해줬고 올해도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마석뿐이 아니고 어느 부락이든지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작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것도 잘못됐으면 이 상태에서 끝이 나야 되고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잘못이 아니라면 계속사업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 계속사업이 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연속적으로 점점 과오를 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겠는데요.

명쾌한 것이요, 특정단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수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 특정단체

특정단체는 특정단체가 맞아요. 법인체가 아닙니까?

이 문제는 면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면장도 필요 없어요.

설명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면장도 모르지. 사무실은 향군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거란 말이지.

사실은 그게 특정단체입니다. 향군설치법이 있는데요, 향군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관할을 하느냐 하면 국방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원확보나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특정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특정단체이고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이것은 특정단체이고 시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없습니다. 향군법에 의해서 자기네끼리 운영하는 것이지 운영관계는 사실상 원래 그 단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활성화시켜 줘야 될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만들어 주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그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도 입회시키고 입회비도 받고 조직관리를 왕성한 의욕으로 해 나가려는 의욕을 촉진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집이 있어야 모이는데 집이 없으니까 못 모인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단지 특정단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추경예산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