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그 규모는 당초예산 2,048억1,798만2,000원보다 182억7,173만2,000원이증액된 2,230억8,971만4,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3억1,906만9,000원이 증액된 1,767억851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5,266만3,000원이 증액된 463억8,119만8,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의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이 4억6,875만5,000원, 증액된 98억6,580만4,000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127억1,838만2,000원이 증액된 690억9,553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이 5,816만3,000원 감액되어 31억3,411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이 386만9,000원이 감액된 1억8,240만7,000원, 천마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261만8,000원, 감액된 2억5,166만2,000원, 근로자복지회관 소관 예산이 300만9,000원, 감액된 1억3,869만원, 특별회계의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49억854만원, 증액된 422억5,874만2,000원이며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이 3,321만2,000원이 증액된 7억8,010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26억6,820만3,000원 이며 특별회계가 430억3,885만원에 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의 농정과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액이 7,992만4,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국도비보조 및 시비부담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보상금이 2억4,003만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자본적보조금이 1,000만원, 과수이상증상공동방제자본적보조금이 48만원, 지난 해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이 1억6,035만9,000원으로 삭감 요구된 예산은 관서당경비, 수용비, 여비, 특수활동비, 재료비, 보상금 등 경상경비에서 삭감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농정과와 마찬가지로 경상경비에서 561만4,000원이 삭감요구되었으며 국도비지원에 의한 에너지절약 기자재보조을 위한 자본적보조금 5,600만원과 국·도비집행잔액 3,03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5만7,000원으로 팔당1리 하수도설치공사 및 한전지원금 반납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도 경상예산 446만7,000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295만5,000원의 세입으로 일패동 주차장시설비에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8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목에서 4,821만4,000원을 삭감하고 덩쿨제거 및 경제수와 큰나무조림 등의 자본적보조금,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등의 재료비 등에 5,049만4,000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7,8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풀베기사업,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이 반드시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은 98억969만3,000원이 증액되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등이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지방 양여금에 의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국도비반환금으로 2억1,121만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도과 예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치수과 예산은 13억3,349만1,000원이 증액되어 화도 및 조안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와 구운천 개수공사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1,805만6,000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2억4,200만원의 편성이유 및 집행계획과 와부읍 월문6리 구선능부락 소하천복개 및 정비예산 9,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변동없이 경상예산 619만5,000원을 삭감하여 하수관거 소파보수비 619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예산의 규모는 43억9,629만원으로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은 9,719만1,000원이 증액된 35만7,523만9,000원으로 경상비 2,297만9,000원을 삭감하고 천마산군립공원 변경 용역비 1억원과 도비 반환금 1,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은 경상비 356만원이 삭감되어 그 규모는 3억6,368만1,000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의 증액으로 4억2,228만8,000원이 증액된 21억3,342만7,000원의 세입으로 차입금 이자 및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잔액상환 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은 4,431만6,000원으로 경상비 372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예산도 1,511만1,000원을 삭감하고 토지기록단말기 및 프린터케이블 설치비용으로 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중 경상비 5,816만3,000원과 천마산관리사무소 예산 중 경상비 261만8,000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중 경상비 386만9,000원, 근로자복지회관예산중 경상비 300만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절감 및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는 부활예산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편성 요구되었거나 하는 등의 불합리한 예산의 편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의 산출기초가 무엇이며 투자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획에 의한 예산편성인지를 확인하여 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합리적인 행정,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계장을 다시 발언대에 세워 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질의를 받아서 조정한 다음에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은 총괄적으로 예산계장에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보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가 182억원이고 일반회계가 133억원, 특별회계가 49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96년도 결산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판단된 데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차원에서 투자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6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편중된 부분이 많던데요.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부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국가경쟁력 높이기 10% 절감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모조리 10%씩 다 잘랐더라고요. 그러면 경상적 경비에서 10%만 잘라 가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겠느냐, 일반사업이나 모든 사업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10% 절감운동을 해야지. 그 부분만 10% 자른다고 해서, 경상적 경비 자른 10%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의 경우 14억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죠?

기타 특별회계는 경미하고 상수도특별회계가 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경상적 경비 14억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2,230억원인가 그렇게 되지만 총체적으로 2,048억, 먼저 규모가 그럴 때 보면 사실 몇 %가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도 14억5,000만원을 절감하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일반회계 경상예산이 총 43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91억5,000만원,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실과소별로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10억7,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3억9,000만원, 인건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절감이 검토될 수 있는 예산이 245억원입니다. 나머지 1,633억원 일반회계 중에서 채무상환금이라든지 예비비 기타 사업예산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예산은 245억원을 가지고 10% 절감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적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감하느라고 노력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을 시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게 되면 양여금 내지 국도비 이런 비용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을 했는데 국도비는 당해년도에 사업시행이 안 되면 당년에 쓰이지 않고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 96년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끝난 사업비에 한해서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을 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실과소별로 정산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 편성에 있어 가지고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3억원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재산매각수입이 41억8,000만원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이 그 중에서 17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4억7,000만원 해서 41억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추경에 13억3,000만원이 감액되게 된 주 사유는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총 310필지에 대해서 세입을 예상해서 4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총 31필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을 묻겠는데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또 줄었어요. 5,500만원씩이나 줄었어요. 거기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 가지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축산이 사양화되어 가는데 농촌의 축산에 대한 것을 반환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조금 반환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적절하게 쓰일 수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사양화되어 가는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바인데 보조금 나온 것을 전부 반환합니까? 적게 몇백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반환하는 내용이 있던데. 나중에 해주세요. 지금 소수급전산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소수급전산화가 뭡니까? 컴퓨터에서 전산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코드라고 귀에 붙여 가지고 전산입력을 시켜 가지고 바코드를 붙이는 건데 그 숫자가 저희가 감소가 되고 매각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당초에 보고했던 숫자와 실질적으로 바코드를 딱딱 찍어주고 한 숫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다른 데에다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주차장특별사업부분에서도 우리 예산계장이 보지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편성을 했는데 오버패스 했어요. 예산을 전반적으로 내가 다 봤는데 이것은 좀 저거 되어 있고 또 주차장 한다고 그래서 일패동에 3,000 몇백만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역적인 사업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아져요. 주택사업만 보더라도.

위원님들은 총괄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이따가 국별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사업부문에 4억2,000만원인데 4억2,000만원이 잡수입하고 상환금하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주택사업하는 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꿔 준 사람한테 빚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순세계잉여금가지고 미리 선지불하고 나중에 빚 받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예상했던 수입보다 융자금이 더 수입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가결산을 해서 늘어난 부분을 어차피 융자금 차입한 것을 원금하고 이자를 조기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상환금으로.

실질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사실 보조 내지는 융자해준 금액을 회수를 못해 가지고 지난 해만 보더라도 시비로 대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여기 예산편성 되니까 웃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아요. 예산편성한 사람이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 보라고.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다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계장한테 총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국비 내지 도비가 내시되어서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익년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 해 년도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내무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가정복지과 소관에 노인복지회관건립으로 10억 여원 올라온 것이 있죠?

10억8,900만원입니다.

그 정도 올라온 것이 있고 또 교부금이라고 해서 7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에 대해서 사실은 명세도 좀 달아줘야 되는데 교부금성격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다손치더라도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꼭 명목을 지어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지난 해에도 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 왔는데 그 5억원 중에서 3억1,000만원이 화도지역, 특정지역에 마을회관 건축하는데에서 6건인가 7건인가 해 가지고 그리로 다 들어갔어요. 다른데는 단 10원 한 장 배정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 내려오는 교부금이라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활용해서 쓰임새있게 쓰는 예산편성을 좀 하자, 그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세금으로 주는 돈인데 그렇게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편성을 할 때. 또 국가보조금이라고 해서 10억8,000만원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보게 되면 지금 진건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진건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쓰임세가 그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쪽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쯤은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부서에서. 물론 각 부서별 로 하겠습니다만 내가 내무위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세워 놓은 에산을 여기서 따지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장한테 미리 그 쪽부분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300평규모라고 했는데 300평 규모가 어느 쪽이 300평 규모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해명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산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시고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이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와부지역에서 산불이 나 가지고 일부 지역내에 과장들이 산불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어 가지고 아직 못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농정과장도 산불현장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저희 농정계장이 대리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나가 계시고 농정계장이 직접 나와서 지금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 국장님이 대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되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보상금에 보면 294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대해서 212명이 546명으로 늘어나서 증액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되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변동되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면의 자녀만 장학금이 지원이 되던 것이 읍과 동지역까지 합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늘어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몇 %씩 되어 있어요?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순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 같던데 왜 이 경우는 국비보조가 더 적죠.

그 사항은 지침 내려온 것을 복사를 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추후 설명을 해주시겠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에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 5개소나 6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 보조금 나가는 거죠. 5개소나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접읍에 진접작목반하고요. 별내면에 화접 7리 작목반하고요. 진접읍에 원내곡작목반, 별내면에 화접 1리작목반, 진건에 서천작목반, 별내에 광전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개단지였었는데 1개소가 추가되어서 6개단지가 되겠습니다.

별내면이 몇 군데가 됩니까?

별내면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라면 200만원 가 봤자 별거는 아니지만 작목반에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 농기계수리센타 비슷하게 공동으로 해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농협에 작목반이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작목반에서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진건면은 어디예요?

진건면은 없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으면 가극적이면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되고요. 하여간에 다른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별내면은 세군데고.

이것은 기존에 작목반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안배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역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작목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요구하는 작목반에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해서 나는 공동수리반을 조직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묻는 말이에요. 진건같은데는 제대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린벨트와 농기계수리공동 이용하는 것을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조직을 하는 것이라면 일부 수리도 해야 될거람 말이에요. 작목반에서 일방적으로 돈이래야 큰 돈은 아니겠지만 개인자본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작목반 자체로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는 것 같은데 뭐를 하려면 정확하게 한 군데를 1,000만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해 놔야지. 200만원씩 너뎃 군데 주면 말만 좋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 진건면에는 단지가 29개소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에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편중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에를 들어 말하면 지금우리가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나 차량지원사업같은 것도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어느 읍면에는 차량지원도 3대 이상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군데도 한 대도 지원이 안 된 곳도 있었고 해 가지고 질책을 한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론 그래요. 작목반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밤낮 누락이 되거든.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고루 홍보가 되어서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수급전산화해서 3,364만2,000원 이랬는데 이것이 사실 국비반환금이거든요. 나는 화훼나 이런 것은 전문인이 아닙니다만 축산은 전문인입니다. 한 25년 했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소수급전산화사업에 3,364만2,000원 반환금, 한우경쟁력 제고대책에 420만원, 또 한우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600만원, 가축방역시술비 140만원, 축산단지조성에 670만원, 젖소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108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시된 상태에서 절감예산을 통해서 이것이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반환하는 금액이냐, 지금 축산업이 대단히 사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서 국도비 총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계산을 못해 봤는데 국도비 반환내시된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 농정과는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이죠. 이런 것은 충분히 농촌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남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바코드부착 소수급전산화사업은 ,95년도에 저희가 가축통계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숫자를 가지고 바코드사업에 따른 각종 인쇄비와 바코드의 제작비, 인건비 이런 것을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고된 숫자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소를 전부 바코드를 귀에 접착을 시켰습니다. 접착을 시켜 가지고 접착된 것을 가지고 카드화를 해서 그것을 전산입력을 시켜 가지고 소에 하나의 족보화형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 하고서 저희가 보조지원된 금액 중에 남는 것이 3,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다가 다른데에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돈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쓸 수는 또 예산을 변경을 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끝나서 정산이 되면 반납 을 해야 된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 재편성된 것 아니예요. 반납해야 될 것이 재편성된 것이잖아요. 3,300만원이 사실 바코드사업으로 떨어진 사업인데 목이 정해져 있는데 다시 그 부분에 재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죠. 이것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는 그것을 다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되겠지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제는 축산업도 양적으로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나아져간다고 봐요. 어던 전업농이라든지 보통 24두 이상을 전업농으로 치는데 영세한 24두 미만되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축사육가가 줄어드는 반면에 사육두수는 줄어들지는 않았다 말이에요. 그것이 다 어디로 흡수되어도 흡수됐는데 이것이 이표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전문영농인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료주는 것도 옛날에는 퍼다 주고 이랬습니다만 자동급이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체중,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딱 딱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때라고 보아져요. 이제는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줘야지. 실질적으로 전부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다 쓰여져야 되는데 반환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개별적으로 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축산단지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지조성을 해서 집단화시키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축산 하시는 분들을 한쪽으로 몰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가지고 단지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루께도 완전 집단화는 안 됐지만 떨어져 가면서 집단화를 시키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 주민과의 설득 또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제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농림부 관계자들은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돌루께는 어디입니까? 돌루께지역이 어디예요?

이패동 마산부락이 되겠습니다. 양정동. 거기는 완전자동은 못 되더라도 거의 반자동형식에 의한 축사가 건립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 농정과 같은 데는 애정을 가지고 바라다보는데 농민들에게 지금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1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400만도 안 됩니다. 자꾸 농촌인구나 축산인구들이 1차산업이거든요. 1차산업이 무너지게 디면 2-3차산업 중화학공업 육성해 봐야 말짱 헛거예요. 그것을 되돌리려면 그것의 몇 배를 더 투자해야 되돌릴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애정을 가지시고 국가에서 국비 내지는 도비내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을 해서 반환하는 예가 좀 적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위원도 그렇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300쪽에 반환된 금액 1,37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포장비 나온 것 반환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경지정리된 데는 포장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경지정리 안 되고도 농사짓는 고장이 허다하고 먼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중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된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돈을 쓸 수 있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반환하는 것은 10% 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의 일을 죄 팽개치고 10% 감만 하면 뭐해요. 정리가 된데는 포장을 안 해도 괜찮지만 농지정리 안 된데는 포장공사, 수도공사 해줄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올라온 것도 전부 반환을 시키고 농정과장님 오셨으면 내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다가 어디 어디 남양주에 골고루, 앞으로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하면, 마을안길 포장 안 된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로포장이라도 겸해서 해야 된다고, 마을에서 논길 들어가는 곳, 이것 안 된데가 허다한데 앞으로는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내무위원회 소관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는데 농정과장님 오셨으면 자세한 것을 앞으로 계획이라도 듣고 싶은데 오늘 이런 식이 되어서 불만으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김현봉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기로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1,371만8,000원이 반납되는 사항은 저희가 일단 설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서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잔액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입찰잔액은 다른데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못 되고 또한 1,300만원이라는 금액가지고 연장을 해서 해도 설계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서 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역시 의회에서 감사를 하실때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하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7쪽인데 우리 예산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600만원이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이 있는데.

몇 쪽이요?

307쪽.

농정과만 해요. 그것은 이따가 하시고.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시장님 와부순시나가는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수고를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5,600만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50%, 25%, 25%, 국도비 보조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2만원씩 2,800가구에 뭘 사 주는 것인지 부기상에 달아 달라, 에산부서에 대해서 게속 먼저 부기를 달아 달라고 그러는데도 뭘 사주겠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대답하기 귀찮잖아요.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다, 여기다가 달아 놓으면 이거 뭘 사는구나,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내용도 모르고 5,600만원.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구를 절약형 전구를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 절수장치를 사는 겁니다. 기존 양변기에다 소변을 봤을 때 조금 물 내려가게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대변을 봤을 때에는 물을 많이 내려가게끔 하는 2단 절수장치와 그 다음에 절약형 전구를 2,800가구에 공급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달겠습니다.

또 310쪽에 보게 되면 고용촉진훈련사업 3,036만원 반환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영세농어민에 한정된 금액으로 나온 것이 있고 일반고용촉진훈련비로 나온 것으로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농어촌 농어민의 영세민에 한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적게 절반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반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반납하는 것 아니예요?

네, 반납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돈을 줘도 못 쓰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32명만이 고용촉진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1,057만1,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고용촉진훈련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영세민이. 그래서 일반자금으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1,600만원 썼다고 그랫습니까?

1,057만1,000원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계획이 앞섰다, 행정이 뒷받침을 못 했다, 계획만 앞서가는 행정이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비요구할 때 정확한 사실 근기에 의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비 잡아다가 댕겨다가 놓고 쓸 데가 없어 도로 반납해.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팽창예산이고. 예산부서에서 잘못 세워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정확히 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또한 아울러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따라 가지는 못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보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2,800가구면 가구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이것은 아파트,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 계획을 보고를 해서 그 보고된 가구수입니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 그런 단지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네요.

현재는 그렇게 단지화 단지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아파트단지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그렇게 혜택을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아파트단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기존 농촌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가 확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단지 하나밖에 못 합니다. 1년에 그것밖에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94년도서부터 하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부터는 국도비가 같이 되어서 내려 오는 사항인데 이것이 단지화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거기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고 분산되어서 개인주택을 전부 해 드리려고 하면 그것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화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이 아파트도 현재 축조된 신식 아파트가 아니고 과거에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단지에서부터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 사람들은 그래도 다 아파트 사 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고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방향은 저희가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안상남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사업이 위치가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오남면 진주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변경은 어렵고 안상남 위원이 의견 주신 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이 남양주시 시정에 어떠한 보호된 수혜적인 혜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하면 단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오래도록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홍보효과는 더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지로 봤을 때 2,800세대라고 하면 1,400세대는 그러한 의미로 기본계획대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50%, 한 1,400세대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오래 생활해 오신 분들한테 그러한 수혜를 해 봐서 장단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화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했을 경우하고 단독주택지에 그러한 시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랬을 적에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 사항은 오남면 진주아파트하고 금곡동 서울아파트, 금성훼밀리아파트 등 3개단지가 이미 보고가 된 사업입니다. 2,800가구요. 보고가 되어서 국도비에서 50%, 25%, 25%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안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농촌지역에 개인주택에도 우리 남양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대상지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 해당 읍면도 해주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2,800가구가 선정됐지만 물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양변기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은 사실 농촌지역은 양변기 설치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파트지역에 선정해주더라도 장기적으로 절약형 전구를 보급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해줘야 되고 아까 수도과장님께 뭣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시지만 우리 남양주시 중수도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중수도설치조례가 물 쓴 것 다시 한번 되돌려 쓰자는 얘기로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진주아파트를 선정을 했다더니 지금 시행도 되고 있지 않아요. 말만 중수도설치조례 해 가지고 뭐 했지만 되어 있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고루 헤택이 여러사람한테 갈 수 있는 정도로 절약하는 전구로 농촌지역에 또 양변기쓰는 데는 양변기 쓰는 곳에 설치해 줘야 투자효과가 있는 거지. 재래식화장실 쓰는 데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분리해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기존에 이 사업이 이 금액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금액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추겨에 들어간 사항인데 기이 보고가 마을보고는 다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도 내려 갔기 때문에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저희 마을 담당 읍면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남면지역으로 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양변기 것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집에 양변기, 절전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글쎄 어떠한 사업을 합목적으로 쓰려면 남양주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고 누려야 되는 것은 똑같이 공유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보다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그 방향에서 하고 이 방향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경우에 또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이 협의가 된 것이니까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서민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오지 지역이 무척 많아요. 저 수동면 어디 골짜기 들어가면 전구 하나 갈아끼워주면 시에서 절전형으로 바꿔줬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혜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는 쪽이 더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따져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보혁 위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에너지절약기자재보급에 대한 앞으로 사업게획이 완전 수립되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6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국장한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0족 하단에 보면‘96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1,000원 반환금 발생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어서 1,000원 발생합니까? 이것은 형식을 맞추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이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게신 위원님들이 전부 바보인가봐.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보냐 지금 얘기하신 올려 놓으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이렇게 의회 동의없이 편성해 놓은 예산이 아니예요. 이것이. 특별회계에 전부 이 모양으로 해 놨는데 예산서 다시 반송시켜야 돼요. 의회에서 결산검사해서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왜 미리 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야, 끝난 다음에 2·3회 추경에 반드시 해야지. 어떻게 결산검사 끝나지도 않은 부분에다 전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미리 편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의회에 뭘 더 인준을 받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일반회계는 안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특별회계는 전부 잉여가 됐는데 잉여금예산에서 의회인준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것은 얼마 딱 넘겨줬을 때 거기에서 나머지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넘겨주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전부 해 놓으면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획담당관 당장 오라고 그래서 해명을 해 보라고 그래요. 무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예산계장이 총 잉여금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뽑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잉여금이 과거의 관례로 따진다면 결산하기 전에도 잉여금가지고 가능한 재원 가지고는 편성을 해서 관례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의회에서 별도의 승인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쓰여진다면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목적에서하는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조상충용도 아니예요. 미리 댕겨 쓰고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라고. 당연히 그 회계년도에 ,96년도 회계년도에 결산을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서두르면 5-6월에 결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벌써 ,96년도 마감하고 결산이 끝났어야 돼. 그 후에 편성이 되어줘야지요.

지금 현재 예산의 긴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긴박하냐 안 하냐를 따진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긴박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하기 전에 전액을 쓴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산하기 전에도 일단의 긴박한 예산에 한해서는 관례적으로 1차 추경에 활용을 했던 그러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패동 군부대잇는데 설치하는 거죠?

그 앞에 기이 복개가 되어 있는 길 옆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개는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표재학 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3,600만원씩 들여서 왜 주차장 만드느냐 삭감하겠다 이렇게 표를 해 놨어요. 집에서 어저께 30분 보고 내려왔는데 사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가지고 불요불급해 가지고 급하게 시행할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보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기획담당관을 자리에 출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를 우선 정해 놓고.

윤주영 위원님의 의견은 좋습니다만 특위가 또 있고 그러니까 특위에서 따져 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특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부 다 짤라요?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싶고 아까도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 남양주시민도 이용이 되고 있노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대의 특성이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개 주차장은 우리 남양주시민은 차 한 대도 안 갖다가 댑니다. 우리 시에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거나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한 내용을 가지고 설치를 해 줘야 마땅한 줄 알겠으나 현재까지 다년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한 푼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좀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노면정리를 해서 예비군훈련받으러 온 자들이든 누구든간에 주차비를 징수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원래 복개는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복개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어떤 돈으로 해 놨던간에 목적이 어디 있었던간에 현지 입장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은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예산도 한 5억2,000만원 정도 밖에 없죠. 없는데 자꾸 쓰는데만 치중을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괜히 희생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번에 어떤 조건이든간에 주차장설치예산을 배정을 받으실려면 이것을 해 가지고 주차면 그려서 공개입찰을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기 전에는 어려운 얘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료화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이 산업경제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년도 몇 월입니까?

‘95년도1월1일자입니다.

‘95년도1월1일이요. 그 복개공사는 교통행정과장 언제 했죠?

일부 지역은 제가 오기 전에 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죠?

그 밑에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주양 위원의 질의 답변사항에 보면 주차장으로 할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의 국장으로서 사업자체를 이해(갈파)하지 못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물론 목적은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시장하고 군부대장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했지 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주영 위원님께서 요구했듯이 이 예산편성 전반에 걸쳐서 본위원장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이 한 5분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담당관 올 동안에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전부 다 삭감이 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봉입니다.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방제 같은 것도 삭감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은 사업량이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된 것이지 사업은 다 합니다.

사업은 하는데 규모를 적게 해서.

규모가 아니라 단비표라고 그래 가지고요. 1㏊ 하는데 1만원이 든다 하면 9,900원 들여 가지고 나머지 100원 정도 삭감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는 거지 사업은 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삭감된 금액은 워낙 많고 방제 같은 것은 조금씩 줄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산림과가 제대로 관리를 해 가면서 모든 일을 봐 줘야 되는데 삭감도 삭감이지만 문제는 제대로 관리를 잘하면, 넝쿨제거니 전부 하나 하나를 제대로 관리를 잘하시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산림과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이 전문이신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오늘은 산업경제국을 끝으로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까 했었는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읍면동 일괄 답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 건설도시국을 심의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997년4월23일 10시에 계속해서 건설도시국과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까지 완료하도록 내일은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원님들은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내일은 하루종일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