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지루하고 긴 터널을 지나 투명한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봄 햇살이 마치 축복처럼 화사하고 감격적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녹지를 보유한 강서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주된 업무 내용은 주민의 재산권 및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도시계획사업, 각종 건설공사, 재개발, 재건축등 막중한 업무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계획 및 시설을 하는가를 항상 감시하면서 불공정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할 시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재는 물론 주민에 유익한 방향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전원이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활기찬 위원회 활동으로 다같이 힘을 모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당초 정해진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순서대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지난 제1차 회의때 미처리된 간사선출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인사) 박종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인사)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최병인건축과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유원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인사) 존경하는 권선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해서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도시관리국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도시관리업무를 처리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 도시관리국 기본운영방향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강서구 지역여건은 한강과 녹지 그리고 주거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인간적 도시환경이 구비된 쾌적한 지역여건을 갖추고 있고 마곡지구를 비롯한 풍부한 개발 잠재력이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성장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지역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의 기본 운영방향은 재건축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유도하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개선 조정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재정비등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수준제고와 질서확립을 위해 도시설계에 의한 미관을 조성하며 체계적인 지적관리로 재산권이 보존되도록 토지 종합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상태로의 녹지환경이 보존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개선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도시공간으로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관리에 핵심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을 쾌적하게 바꾸도록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힘쓰며 저소득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융자의 폭을 크게 늘리고 무허가건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주거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능을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미관지구를 재정비 지정하고 등촌동 풍치지구의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원활하도록 하며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을 통하여 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유리근린공원 결정건입니다. 위치는 등촌동 630의 14번지입니다. 평수는 599평으로 이는 공장이전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지난 3월6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건입니다. 내발산동 691번지 일대 206평으로 이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것으로 시에서 지난 3월에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염창근린공원내 도로결정입니다. 위치는 염창동 산 30번지 일대로 폭 15m, 길이 485m로 ‘97년 3월13일 서울시에 결정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궁산근린공원 추가결정입니다. 위치는 가양동 산 9번지 일대 731평으로 작년 9월20일에 시에 결정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 의견이 현재 조금 부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등촌동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건입니다. 위치는 등촌동 366번지 일대 4,000여평으로 이는 현재 3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을 4층 이하로 일부 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말, 5월초에 시에서 기준이 내려오면은 제반 절차를 거쳐서 금년중에는 확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관내 유치입니다. 위치는 개화동 303-1번지 일대 6,640평입니다. 이는 개화산하고 방화차량기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 의약과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 유치를 희망한 사항으로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건설입니다. 위치는 개화동 489-2번지로 평수는 약 2만2,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진입로 문제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상반기중에는 입안이 돼서 시에 상정할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강 둔치일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개화동 한강 하류일대 둔치지역으로 19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에서 기본 용역설계는 완료한 상태로 조만간 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주로 지금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외발산동 47의 2번지 일대로서 2,800여평으로 계획을 해서 지난 4월17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라든가 또 수익성 문제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단 유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시민생활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사사 진입로 도로결정입니다. 방화동 산 163번지에서 산 157번지 사이로 폭 6m, 길이 270m로 4월17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다음 상사마을하고 방화 차량기지간 도로결정입니다. 폭 6m, 길이 104m로 이는 88도로가 확장계획을 시에서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문제로 실무선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6동에서 등촌2동간 도로결정입니다. 위치는 화곡동 365번지에서 366번지 일대로 폭 6m, 길이 한 40m가 되겠습니다. 이는 4월17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이쪽 등촌동하고 화곡동하고 연결도로로서 원래는 12m 도로가 돼야 맞는데 지금 현 여건이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차량교행이 가능할 정도의 6m 도로로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내 공원결정입니다. 위치는 개화동 410번지 일대로 지금 부석마을하고 내촌마을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현재도 지금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에서 5월중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족도시 조기개발 계획입니다.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구역내에 일부를 구에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 마곡지구가 총 121만평인데 37만평 정도로 해서 종합행정타운이라든가 종합병원, 물류유통단지, 드림랜드, 실리콘밸리등 여러 가지 유치를 희망을 해서 지난 2월 중순에 구청장이 시장님하고 개별면담을 하면서 요구를 했고 2월28일날 시장님 방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현재 부정적인 입장으로 개발을 유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마곡지구 개발은 당분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꿩고개근린공원 추가결정건입니다. 개화동 323번지 3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생태공원하고 꿩고개근린공원 사이를 얘기합니다. 범어리 웅덩이 있는 쪽에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식물원 등을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구민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체육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아마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입안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조기건립입니다. 위치는 오곡동 587-2번지 일대로서 규모는 한 8만8,000여평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그것이 금년말이면은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개화동 544번지 일대 9,000여평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내버스 차고지와 연계해서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도 그거와 연계해서, 공영차고지와 연계해서 같이 아마 금년 상반기중에는 입안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건립입니다. 외발산동 107번지 일대 4만3,000여평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질 않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면 바로 되는 사항인데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돼 있는 위치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과 기능제고를 위한 도시설계지구 입안건입니다. 현지 공항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등촌생활권중심 등촌동 506번지 일대 5,000여평과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화곡동 776번지 일대 7,000여평으로 이것은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5월중에는 구안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지구중심 화곡동 105번지 일대 1만6,000여평인데 화곡역 사거리 주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시행중으로 8월중에 결과가 나올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곡지구중심 등촌동 656번지 일대 3,900여평, 다음에 우장산역 생활권중심으로 내발산동 723번지, 화곡동 1,006번지 일대 4,700여평으로 이것은 구 자체, 건축과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중간도급까지 완료된 상태로 7월경에는 구안을 마련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중심 화곡동 341번지 일대 1만여평과 신정지구중심 인접지 화곡동 898번지 일대 5만6,000여평입니다. 이 위치는 까치산역 주변으로 여관골목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27일날 도시설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다음 달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미관 가로조성을 위한 건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여 건축질서 확립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를 체계화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행정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금년중에 마무리짓고 방화지구 택지개발지역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4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정확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주민에게 열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열람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등 제반 절차를 밟아서 6월30일에는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까치산 근린공원에 팔각정등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구암근린공원, 어린이공원등의 시설물을 개선하며 우장산 근린공원을 비롯하여 근교산의 수목을 갱신하거나 보식해서 녹지를 보존하고 개화산의 정맥복원사업을 추진해서 민족정기와 주민정서를 함양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하나 하나 챙기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과별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건제순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등 3개 계로서 인력은 25명입니다. 주택보급률은 현재 70.5%로서 시 평균 68.6%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단독주택이 25%,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합쳐서 65% 가까이 됩니다. 주택을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주택건설사업자가 22, 임대주택사업자가 43, 주택자재생산업자가 둘입니다. 현재 주택을 짓거나 준비하고 있는 주택조합은 모두 79개 조합으로서 조합원은 6,109명이며 이 중에 지역조합이 36개소, 직장조합이 7개소, 재건축조합이 36개소입니다. 일반현황에 이어서 10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장은 모두 32개로서 8,360세대의 규모로 크고 작은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하층공사중인 것이 14개소, 지상층공사중인 것이 13개소, 지금 착공을 하고자 준비하는 곳이 5개소입니다. 위해방지시설을 점검 확인해서 착공 전에 도시가스나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미리 파악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굴토공사장 주변도로 및 지반침하 균열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접건물의 균열여부를 항상 계측관리해서 민원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와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품질관리에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며,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상련락망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의 주변을 정비해서 낙하물의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공사장주변의 가림막을 정비하고, 공사자재도 정리정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결정 과정에서부터 민원요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요인을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민원은 적극 조정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사장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할 규모는 498가구에 37억3,200만원이라는 자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가 융자금을 포함해서 2,5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750만원 한도로서 연리 3% 저리로서 2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몇 차례 나눠서 정기적으로 대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중 신청하는 대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서 지원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일일이 방문 확인하고 상환을 제때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문제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한달여 동안 추가로 우리가 접수를 받고, 또 일일이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구조변경이 된 가구수는 모두 2,066건입니다. 이 중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베란다를 높였다든가 비내력벽을 신축이동했다든지 이중샷시를 설치했다든지 하는 것이 1,112건입니다. 이 중에서 9월말까지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은 비내력벽 신축이동이라든가 이중샷시 설치한 이런 것들이 되겠고, 베란다를 높인 것인 12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처리를 함으로써 가능한 이러한 비내력벽 철거가 954건입니다. 이것은 조속히 허가처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모두가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비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105개 단지 547개동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험시설물로 분리된 것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순찰 관리하고 위험부분은 응급보수토록 조치하며, 아울러 재건축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대상은 모두 589동으로서 지금 현재 동별로 철거일정을 짜가지고 매일 집중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발산동 117번지 일대의 무허가 밀집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초소 3개소를 설치해서 7명의 감시인력을 배치해서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이 개발과 연관시켜 가지고 점차 정비를 완전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이라든가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또 기동인력을 동원해서 순찰 관리해 나가고 컨테이너든가 경량철골조등 신종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철거해 나감으로써 무허가건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두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두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도시계획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현황, 등촌동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 그 다음에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설계, 그 다음에 미관지구 재정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사업, 무허가 골재 및 건축폐재류 업체 단속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도시계획구역이 41.4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공항지구,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등촌동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2동 366번지 일대 풍치지구 결정은 ‘97년 12월3일에 결정됐으며, 면적은 49필지에 1만3,890㎡입니다. 수혜대상 건물은 45동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풍치지구 재정비 안 최종안이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건폐율이 30%에서 40%, 층고제한이 3층이하 12m이하에서 4층이상 15m로 완화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97년 4월에서 5월중에 풍치지구 재정비안이 확정되어 기준이 시달되면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 대상구역을 선정한 후 도시계획안을 작성, 공람공고를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구한 다음 서울시에 건축규제 완화구역 지정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완화구역이 결정되면 ‘97년 12월경 완화구역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의 장기 집단민원 해결은 물론 건폐율 완화로 인한 주변 건물과의 균형유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지구중심은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나 소규모 필지로 되어 있거나 도시기간시설 미비로 상권이 미약한 공항동, 방화동 지역을 계획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항동 45번지, 72번지 일대와 방화동 612번, 620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11만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에서 ‘97년 10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항지구중심은 ‘96년 7월5일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96년 10월25일 용역계약이 되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현황조사를 끝마치고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 일정으로는 부문별계획 수립을 한 후 상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용역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공항동, 방화동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도모는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공항지구중심 상권 활성화 유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 미관지구재정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82년도에 재정비 이후 도시여건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과거에 지정된 미관지구가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미관지구 현황은 2 종에서 5종까지로 되어 있으며, 2종미관지구는 3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11만7,000㎡가 되겠으며, 3종미관지구도 3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6만9,960㎡가 되겠습니다. 4종미관지구는 9개소로 면적은 32만520㎡, 마지막으로 5종미관지구는 2개소로 면적은 1만5,91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97년 1월에 미관지구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7년 3월에는 미관지구 토지이용 실태조사보고서를 서울시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 일정으로는 서울시에서 ‘97년 9월경 미관지구 재정비 기준이 작성되어 ‘97년 12월 미관지구 재정비 기준시달을 서울시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미관지구를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재정비함으로서 민원해소에 크게 부응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과해동과 공항동 404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과해동 296동 740세대, 공항동 61동 220세대로서 총 대상은 354동 96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자가 60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소유자중 지구내거주자와 지구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단독택지 50평을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로서 지구내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거 대책비 3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종교용지200평 이하를 분양하고,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임대아파트및 주거대책비 대상자 293세대중 신청한 140세대는 입주가 완료됐으며, 84세대는 주거대책비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주단지조성지는 공항동 1227번지 일대 약 3만평이 되겠으며, 이 중 단독택지 321필지, 종교용지 2필지, 사회복지시설 1개 필지이며, 사업비는 약 30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조성지중 토목공사는 준공되었으며, 조경공사는 85%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미신청 세입자의 처리문제와 5월중 택지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지 분양후 분양금을 납부한 후 개별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골재 및 건축폐재류 업체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지지역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골재 및 건축폐재류를 적치하고 있는 6개소의 불법업체에 대해서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강제 폐쇄로 원천적으로 불법행위를 막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가양동, 개화동, 마곡동 일대가 되겠으며, 업체수는 6개 업체로서 약 2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11월부터 연인원 약 7,200명을 투입 24시간 3교대 근무로 반입은 금지하고 반출만 허용한 결과 6개업체중 3개업체는 거의 원상회복이 되었으며, 3개업체는 원상복구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상회복이 거의 완료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지법, 도로법, 하천법,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업체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조치하고, 장기화가 예상되는 2개 업체, 가양종합골재 및 서울재활용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병인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사항에 질의시간이 있느니 만큼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 및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리스트로 갈음하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도시설계의 작성, 기존 건축물대장 공부 이기, ‘97년도 위법건축물 단속계획,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등 종합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추진시킬 도시설계사업은 신정지구 중심으로 지구의 위치는 화곡동 342번지, 343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20만5,000㎡로서 용역은 금년도 5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작년도 6월달에 본청에 도시설계지구 입안 요청한 이후 금년도 1월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설계서 작성하고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이것은 구 건축위원회입니다. 심의를 거친 다음 서울시에 승인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총 예산은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공부 이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기 2003년까지 기존 건축물 공부대장은 원래 공부 이기완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존 건축물 공부대장 이기를 3년 더 앞당겨가지고 2000년까지 완료하라는 정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한 9,000건을 이미 정리했고, 총 대상 1만8,000건중 금년도 계획사항은 1,35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5월에 용역 발주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으로는 각 분기별 건축사 조사로 된 검사대행을 다음 분기에 실시하겠으며, 중형 및 대형 건축물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은 매년 해빙기 및 장마기에 걸쳐서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해서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저희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해빙기에 각 동에서 올라온 물량은 40건 정돈데 저희가 점검한 결과 이 건에 대해서는 A급이 1건, B급이 34건, C급이 5건으로서 현재까지 현저한 위험이 있는 대상건축물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영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중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97년도 중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는 토지 행정 종합전산화 사업 업무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업무대상은 토지이용확인원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전산화등에 관한 전산화작업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종전에 위원님들이 도시계획확인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작업에 의하여 작성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바 수작업으로 인한 민원발급시간의 지연, 또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전산화하므로 인해서 정확도를 기할 수 있고 민원발급시간을 단축시키고 따라서 부수적인 효과로 도면축적을 자유화 한다든가 또 ARS자동응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각동에서도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구청 지적과를 구청 전산본부화로 해 갖고 실 과 동에서도 검색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이 업무는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돼 있음에도 지적도에는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어서 도로관리에 그 동안 지장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지번발췌를 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합병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업무로서 금년도의 목표가 저희가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강서구 방화동 방화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적과에서도 토지대장이라든가 수치지적부등 기타 관련도서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의 유지를 위해서 저희 관내 모두 570점에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는 바 이것을 지난 1월1일서부터 10월31일까지 목표로 일제조사하고 망실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모두 510개 업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 바 저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관련 소비자보호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해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국 6대 도시에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 택지초과부담금은 부과기준이 매년 6월1일로서 금년에도 약 90건에 약 30억 가량 저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금액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구 수입에도 15%의 위임수수료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구 재정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 국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두 4만76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주민열람기관과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갖고 6월30일에 건설교통부에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과 형질변경 준공시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징수를 금년에는 5건을 저희가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제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97년 11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업무로서 건설교통부의 공고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모두 59건으로 ‘96년도 6월부터 12월분에 허가된 사항으로서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미이용상태에서 또 제3자에게 전매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허가목적대로 이용토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로서는 8억2,200여만원을 투자하여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화곡동 산 162의 1번지외 12필지로서 그 면적은 2만3,210㎡입니다. ‘96년도에 4억의 보상예산을 투자하여 보상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파고라 및 기타 조경시설들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암근린공원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단과 자연석쌓기, 기타등에 3,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장근린공원 수종갱신입니다. 금년도 4차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사시외 1종 1,800여주를 제거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환경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은행공원외 9개소에 조합놀이대등 시설물을 교체하고 느티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정비입니다. 그간 노후돼서 비가 새고 그래서 지붕을 전부 개수하는 겁니다. 2,0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식을 6,300만원 투자해서 결주가로수 198주를 보식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심어 놓은 가로수가 교통사고등 피해를 본 자리를 보식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 근교산 정비입니다. 이거는 화곡동 산 28의 25번지 배수지 옆에 위험한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녹생토시공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교산 수목식재입니다. 작년도에 근교산 배수로 같은거를 전부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수목식재는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화산 정맥복원입니다. 개화산에 일제시대에 훼손된 훼손지에 옹벽등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복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비용을 3,0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9개소 약수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늘막등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44페이지 특수사업을 말씀드리면 아까 까치산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구건설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이동호 토목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다음은 유학조 하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학조하수과장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신종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권기영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영교통지도과장 인사)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조직은 5과 15계에서 ‘96년 12월1일자로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가 신설되어 현재 5과 16계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현원 168명으로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관리현황은 공공용지가 6,158필지 820만5,135㎡로 그 중에서 국유지가 2,391필지 510만7,419㎡이며, 시유지가 2,681필지 227만6,540㎡이고, 구유지가 1,086필지 64만1,176㎡입니다. 도로는 총 연장이 35만3,714m에 면적은 404만5,887㎡로 도로율은 23.79%이며, 도로시설물로서는 지하차도, 교량, 터널등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4,264등이며, 보안등은 8,748등이 있고,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한전등 1만7,205개가 있습니다. 가로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점이 30개소, 기존 노점상이 345개소, 구두박스가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은 오수펌프장이 1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6개소, 빗물받이가 1만9,78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총 2만3,885개소가 있으며, 전문건설업은 134개업체 171개 면허가 있으며, 건설기계는 631대, 조종사는 1,718명이며 건설기계사업은 총 15개업체가 있습니다. 교통운수사업은 140개업체 34개노선에 6,323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자동차는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총 10만7,091대가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현황은 건축물부설주차장, 노상 . 노외주차장등 총 6만845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과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로서 세외수입 과징은 전년도에 비해서 29%가 증액된 목표 28억8,1백....

아, 잠깐 국장님!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해당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건제순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선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저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과징업무입니다. 도로, 하천(구거)등 점사용료인 ‘97년도 세외수입징수 목표는 ‘96년보다 약 29%가 증액된 28억8,0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현장확인 측량등 부과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획일정에 따른 적기부과로 징수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공공용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이고 공공용지 즉, 도로, 하천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도로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용도폐지하고 그 외 지목변경이나 지번합병을 통해서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마곡빗물펌프장내 일부 창고가 강제수거물품이 많아서 더 이상 보관이 어려워서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으로 금년도 약 50평 규모의 보관창고를 신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 설계의뢰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로의 일부구간인 우장산역, 화곡역까지 약 1.5㎞구간을 광고물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시범지역 정비에 따른 타지역 확산을 유도해서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상 보행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지역별로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구분해서 단속방법의 차별화를 통해서 일률적인 단속일변도보다는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총 14개 사업 148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시 사업이 3개고, 구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간부중심으로 현지방문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추진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에도 저희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동호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건설사업은 총 올해 24건에 약 47억9,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보상이 6건에 1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중에 전체 16건에 순수보상과 공사가 수반되는 6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건이 순수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계획사업 16건중에 28억중 1번부터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 9번까지가 ‘96년도 보상이 완료되고 순수한 도로개설공사만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은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수반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수 보상비가 책정된 12번 등양초등학교 양천길간 도로개설 공사, 그리고 15번까지가 순수보상구간이 되겠습니다. 순수보상구간은 예산이 허용하면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번은 등촌2동 병목지점에 차 교행이 안되는 구간에 재무과에서 협의보상으로, 공가를 협의보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공가철근은 5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3건은 기이 계약이 완료돼서 공사가 적극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전사업 5건도 연간 단가계약이나 보안등 신설 같은 것은 전체 80개소 중에 약 보안등 신설이, 지금 40개소 신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역점사업으로 작년에 기이 도로명을 제정해서 44개소에 대한 입간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뒷골목에 해당되는 6m이상 20m이하에 해당되는 지역도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내방민원인들의 교통편의와 지역안내에 편리하기 위해서 가로명을 제정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 가로명 제정 대상 노선은 431개소로 무명도로가 366개소, 작년에 또는 20m이상 기 도로명이 제정이 완료된 곳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무명도로 366개소에 대해서 가로명을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가로명 제정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에와 마찬가지로 작년 ‘96년은 48개소에 대한 기 가로명을 제정해서 입간판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97년도에 6m이상 새도로 그 다음에 지역간 간선도로 이용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 가로명 제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동별 가로명 제정을 하고 6월, 7월에 의견수렴을 해서 8, 9, 10월까지 제정안 심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 도로명 인가 및 공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주민의 그리고 구의원님의 동요구사업이나 전화민원, 견문, 순찰, 기타 진정민원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뒷골목 정비사업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유지구간을 제외하고 전원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사업은 우선적으로 수방사업을 우선하고 도시계획사업은 해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도폐쇄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학조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조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하수과 ‘9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하수사업이 7건에 13억3,000만원, 치수사업이 2건에 2억4,200만원해서 9건에 1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케이트장 설치외 8건 작업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0내지 50% 진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수방전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방재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1본부에 6개반 66명하고, 동수방단 23개에 69개반을 해서 936명이 수방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관련사업의 우기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관내 펌프장이 5개소, 수문이 16개소에 4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 및 실질적 교육과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25일 방재의 날 행사와 방재훈련 실시로 상황대처 및 복구능력 배양을 하고, 수방대책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수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금년에도 완전수방에 전력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종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종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 앞에서 ‘97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4페이지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1동 지구별 교통개선사업을 금년도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화곡1동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효과는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산2동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발산2동 669번지부터 발산2동 672-7구간으로 사업효과는 강서로와 화곡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함으로써 정체구간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사고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관내의 1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2개소 즉, 공항로 외발산교차로와 공항로 공항경찰대 앞 삼거리를 대상으로 하여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 최소화 및 차량소통 원활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과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과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신설, 또는 보수함으로써 보행이용자에게 방문대상 목적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유도 안내역할을 도모하고, 구 이미지 제고 및 방문객의 보행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질서 있고 미려한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장산공원내 도로를 대상으로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구민 산책로로 놀이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생활도로의 기능을 갖을 수 있도록 확보하여 문화향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과해동을 제외한 전 동을 대상으로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주차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차량소통의 원활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강서구 관내를 대상으로하여 불법주·정차행위 근절로 주차질서 확립을 기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화로 정시성이 확보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증대할 수 있도록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4개소 34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여 30개소 1개소당 2개 설치하여 60개를 대상으로 강서구 관내에 설치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제공, 그리고 목적지 운행차량 도착시까지 대기시간 선용으로 주민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승용차 이용에 따른 정체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대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에 시행중인데 강서구 염창동외 16개동을 대상으로 동별 1, 2개소의 이면도로구간 일방통행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므로서 정체구간 해소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기하고 잔여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 및 공용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화동 489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을 준비중이고 화곡8동과 공항동을 대상으로 공용주차장을 건설중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면은 주차난 완화, 그리고 외곽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흡수하고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선복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구의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관용과 이해로 감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주차문제, 통행로확보 문제등 교통문제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올해의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단속으로서 단속의 주목적을 주민불편 해소에 두고 이면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2열주차, 코너주차를 집중단속하고 출 퇴근시 및 상습취약지점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너주차, 보도위 주차, 긴급차 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구의 관내에 있는 총 6,213개소 4만42대분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 주차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셋째, 거주자의 안정적인 주차면 제공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재 1개소 61면에 대하여 시범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올해에는 6개소 248면으로 확대실시하여 주택가내 주차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이용 편의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흐름을 촉진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4개소 13.7㎢에 대하여 51명의 단속요원을 투입 효율적인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공항로변 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버스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부당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위반 체납과태료를 중점정리하겠습니다. ‘96년 12월 현재 체납과태료 18만1,031건 61억2,760만7,000원에 대하여 ‘97년도 징수목표를 총 체납액의 30%인 5만5,000건에 18억7,000만원으로 설정하여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봉급압류를 실시하고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특히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하여 납부자에 대한 납부의식을 전환시키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올해에도 주민 편익증진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영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략합시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여러분께 저희 공단 간부를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이성한 상임이사입니다. (이성한상임이사 인사) 또 김중헌 총무과장입니다. (김중헌총무과장 인사) 우리 강서구의회 의사당을 신축이전하여 새로운 의사당에서 의정을 펴 나가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새로 구성된 의장단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에게도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뜻깊은 새 의사당에서 첫 임시회가 개최된 자리에 도시건설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의 중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의 발전과 업무추진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너무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장시간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주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실적, 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이 다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조직과 인원은 2과 1사업소 총무과, 운영과, 견인사업소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정원이 50명에 현재 우리가 4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파견공무원이 4명이 있고 우리 공단, 순수 공단직원은 지금 12명이 결원입니다. 또 사업장 현황으로는 견인사업소가 있고 견인사업소에서는 견인 보관사업과 또 견인차량 두대로서 견인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은 9개소에 552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현황은 우선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 공단조직 및 인력의 운영체계와 기반구축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공기업 경영기본계획 수립을 운영하고 조례 및 각종 공단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취업규칙외 19개 규정으로서 아주 많은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된 전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시설과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노상주차장이 8개소, 또 견인사업소 1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기본장비로서 주차장 관리장비가 주차장관리실에 컨테이너박스 9개소, 또 오토바이 50㏄가 14대, 또 주차장별 업무지시와 감독을 위해서 무전기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견인사업소의 차량은 견인차량 두대와 또 업무용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 두대해서 넉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본적인 우리 장비, 행정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5페이지, 그리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차장사업을 당초 5개소 373면을 4개소 197대를 확대를 해 가지고 9개소에 55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사업을 위해서 구청의 인가를 받아서 ‘96년도 8월부터 견인차량 2대를 확보해서 견인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또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주력을 했습니다.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대비 운영인력을 최소화해서 최소인력으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을 약 12명을 감축해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가 약 7,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모든 것을 수기로서 전부 처리한 미납주차료 징수업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산화를 개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운영평가제를 기간별, 구역별, 개인별로 평가를 하고 정기평가간담회를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공단이기 때문에 타 공기업에 비교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조직, 인력, 운영사업을 비교분석하고 또 특수사업과 특수사업에 대한 자료수집 또 수익사업 개발에 대한 참고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운영실적이 총 순수하게 공단사업에서 수익 5억1,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이 3억6,300, 견인보관사업이 견인료 2,000만원, 보관료 2,800만원, 기타수입으로서 1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와 민간단체의, 민간사업체의 견인료까지 포함해서 ‘96년도에 저희가 총 10억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결과는 총 공단수입이, 순수공단수입이 5억1,400만원이고 저희가 지출이 4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7,000만원의 순수익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4분기, 소위 3월31일 현재까지는 외형적인 것이 총 4억5,900만원, 또 순수 공단사업수익이 2억1,500만원, 거기에 기타수입까지 합치면은 약 2억4,000만원의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운영방향을 경영합리화 기반구축을 위하고 또 공익을 우선한 사업확장을 하고 특수사업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본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주차장을 금년도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96년도 9개소에 552면을 5개소를 더 확장을 해서 1,050면을 지금 더 늘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개소 1,600면이 운영이 되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비해서 약 한 3배에 가까운 그런 주차장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인보관사업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다각적인 그런 추진을 위해서 타구의 견인차량을 저희 보관소에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양천구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땐 약 4,000 내지 한 5,000만원의 순수 수익을 올릴 거로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나 또 각종 단체의 차량도 유치해서 우리가 보관소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에, 저희가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약 3배에 가까운 주차장이 확대되고 보관사업이 확대되고 또 견인사업이 또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이 보강돼야 되겠다 이래서 인력을 보강코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지금 현재 2과 1사업소에서 2부 4과 1사업소로 2개부와 2과를 증설운영코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총무과, 운영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총무부에 총무과와 기획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획개발과를 총무부에 하나 신설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부에 운영1과와 운영2과, 견인사업소 이 3개 부서를 운영토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지금 현재 38명이, 순수 공단직원이 38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7명의 최소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 69명이 증원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초창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기와 인력에 의해서만, 사람에 의해서만 업무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또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주력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대상은 미납주차료 정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견인료와 보관료 징수고지서도 지금 전부가 사람이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서 발부를 하니까 민원인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주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산화를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급여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수입, 지출등의 회계관련업무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공단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는 사업운영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기능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사업장비와 각종 자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 제관리비용의 긴축운용 정부시책에 부응한 10% 절감에 따른 그런 예산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단순한 견인보관사업, 견인사업, 주차장관리사업 이 세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익성과 공단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경영목표는 사업별 수입목표를 보고 드리자면 금년도에 우리 총 수입실적이 5억1,400만원입니다만 ‘97년도에는 19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3억이 증가가 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수입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을 대략 설명 드리면 아까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96년도 실적이 4억3,800만원입니다만 ‘97년도에는 14억으로 해서 약 한 9억6,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의 밑에 마을버스사업은 하나의 이것은 우리 자본금에 의해서 기타 이자수입을 저희가 과목존치를 위해서 여기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수입목표는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수입은 19억, 또 금년도 총 지출예산이 14억해서 순수익을 4억9,50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모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이사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훈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은 없고요 수익을 올리자면은 주차장 면만 늘리면 수입이 올라가는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산 들어갈 것도 없고 주차면만 이렇게 자꾸 늘리면 되겠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정식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깨놓고 솔직한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설 당시에 공채를 해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우수한 인력을 채용을 했더니 와서 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려 아주 참 유능한 인력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다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애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를 어떻하든지 줄이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해서 당초에 인건비를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애로사항은 저희가 아까 잠깐 부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보수체계의 승인이 원래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시와 약, 수개월동안 다투고 우리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도록 이렇게 모든 체계를 요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시의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에 따라라.”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비합리적이고 또 약간 편법적이고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이라야 보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우리 공단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타결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우리는 작년 수준으로 지금까지 봉급을 쭉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년도 업무보고 자료준비등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은 기초단계에서부터 완벽을 기하여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실시공이라는 말을 절대 듣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교통문제는 도시의 질서의 표본이 되므로 항상 교통질서에 신경을 쓰셔서 질서 있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교통시설관리공단 방망이 안 때리나!

업무보고 끝난 것은 정회하지를 않죠. 정회요구를 해야 정회를 하죠.

1항이 끝났다는 거를 방망이 쳐야지.

져야지. 소관업무는 끝났으니까 마쳐야지.

보고는 끝났으니까 종결을 져야지, 전체보고가 다 끝났으니까 종결을 짓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님!

간사 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표결방법으로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간사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잠시 간사선출을 하기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건 상정부터 해놓고 해야지....

위원장! 24일날 사퇴권고결의안이 있으니까 그 때 결과보고서 간사선출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죠.

해요 그렇게 해. 뭘 자꾸 순리적으로 하자니까 그걸 자꾸 우격다짐으로, 지금 여기있는 상임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합시다요.

위원장님!

예, 송병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일날 하든 25일날 하든 관계없습니다 언제 하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회의자료나 회의진행상으로 된 것을 보면은 4개 상임위원회 간사가 다 24일 이후로만 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러면 2개 상임위원회는 이미 간사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하고 도시건설만 24일날 지나고 나서 하자는 저의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시요. 이유가 뭔가?

, 그러니까 제가 오늘하고 24일날 하고 그건 관계없는데 서로 도시건설위원들간에 서로, 회기 끝날 때까지 이 도시위원회는 변치 않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얼굴 붉히고 서로 모양새 안좋은 이런 꼴로 해가지고

....

선출하느니 좀 위원장이

내리셔가지고, 좀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모양새 있는 앞으로 위원장이 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봐요, 사실 이건 이유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간사선출안건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바쁘다고 가실 분들 가라 그런 얘기야. 그럼 차라리 성원 미달로 해가지고 자연 산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럼 우리가 정족수가 돼가지고, 성원이 돼가지고 이유없이 24일날로 미룬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야.

송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나성호 위원입니다. 한마디....

나성호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우리 의회꼴은 한마디로 실추된 거는 실추될 대로 실추됐고, 지금 뭐 문제가 뭐 도시건설하고 시민보건위원회 지금 위원장건 때문에 발동이 됨으로서 지금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각성해야할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반기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간다면은 우리 의회가 참 문제점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안돼고, 어떤 분이 간사를 하든 기이 간사는 선출해야될 사항인데 문제가 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상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24일날. 뭐 불신임인가 뭐 그렇게 뭐 대충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도 제가 이걸 모두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꼭 법적이나 이런데 보다도 위원들 상호간에 대화로서 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솔직히 남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거 우리 의회가 강서구의회 뿐입니까?

저 한마디 더 하십시다.

잠깐 송병수 위원님! 발언권을....

예.

제가 오늘 그러면요, 송병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감히 또 말을 마무리를 지으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이 상태에서 분위기로 볼 때는 간사선출 이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한마디만....

근본적으로 잘못돼, 꼬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꾸만 끝에 가서 틀립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마음 아파요. 여러 위원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송병수 위원님!

예,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예, 송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8일날 회의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내 들은 얘기로는 상임위원장석 두석을 권고사퇴안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4개 상임위원장중에서 2개 상임위원장을 권고사퇴한다는 내용하고, 또 굳이 시민보건하고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을 의식적으로 권고사퇴하는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측에서 어느석이든지 두석 주마 그러면은 왜 재무총무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고 다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굳이 도시건설하고 시민보건만이 타켓트가 돼가지고 대상에 올라야 되냐 그런 얘깁니다. 나는 권선복 위원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의논이 된 것이 3개 분과위원은 여권에서 가져가고 시민보건위원장은 야권으로 할애받기로 이렇게 미력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시 그게 그렇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앞에 앉아 있는 재선의원인 홍영유 위원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마는 처음에 사항은 그렇게는 안됐거든요. 시민보건, 도시건설 야당, 또 총무재무, 운영위원은 여당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솔직히 몇 의원의 장난에 의해서 이게 잘 못된 겁니다.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자꾸만 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분이 의회 의원이 되실는지 모르지만도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또 재론돼서는 안될 이런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승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다시....

정회는 무슨 정회를 해요, 정회는. 아, 참!

말싸움밖에 안되지 않아요.

산회를 해요.

산회를 하면 되잖아요.

산회하면 가만있든지 지금 여기서 서로 말싸움만 되지 이게 뭐야.

, 안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좌우단간 이유를 제시해라 그런 얘기야.

위원장님!

선호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 얘기 좀 하게 해주시오.

선호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왜 시민보건하고 도시건설위원장을 자꾸 사퇴권고를 냈냐고 자꾸 이유를 물으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하셨잖습니까?

또?

도시건설위원장은 소위 말하면 여당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21명이더라고. 그 분들만 했잖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총회를 분명히 열고서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올라가서 바로 그 사람들끼리만 들어가서 도시건설위원장을 뽑았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은....

의회를 올바로 선도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자꾸 송위원님께서 하신 말 또 되풀이 하시고, 하신말 되풀이 하시고 그러면 의회가 지금 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송병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임위원장을 했다고 그래서 상임위원장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방적인 측면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은 선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디까지나 어떻게 됐든 적법 접수 절차에 의해서 선출이 된 것입니다. 미달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원장 선출을 한 거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두석을 내놔야 된다고들 얘기를 한다면은 전체 의장단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간사 뽑고 상임위원장 누가 안되고 하는거 나는 관계없어요. 내가 욕심을 가진 사람 아니니까 난. 누가 되든 신경 안쓴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모든 것은 순리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도 좋고 뭐....

하자고 하기 때문에 산회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얘기야.

송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의 4월24일날 간사선출하자는 안과 송병수 위원의 오늘 하자는 안이 대립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간사선출을 오는 4월24일 본회의 산회후 간사선출을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