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 집행부에서 오신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4월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기획실장직무대리 정유성. (정유성기획실장 인사) 다음은 총무국장이신 전대식국장님. (전대식총무국장 인사) 재정경제국장이신 임동남국장님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과장님.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인사) 감사담당관 김만남과장님. (김만남감사담당관 인사)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과장님. (박문규문화공보담당관 인사) 총무과장 김희중과장님 오셨는데 밖에 계신 모양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태온과장님. (김태온시민봉사과장 인사) 시민협력과장인 이홍과장님. (이홍시민협력과장 인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인 형영우과장님. (형영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속인 재무과장인 유군식과장님. (유군식재무과장 인사) 세무관리과장인 신봉호과장님. (신봉호세무관리과장 인사) 부과1과장인 이준기과장님. (부과1과장 인사) 부과2과장인 김대완과장님. (부과2과장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늦게 오신 총무과장님 김희중과장님. (김희중총무과장 인사) 이상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관계 국장 및 과장이십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7년 4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약천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몇가지 잘못된 부분부터 시정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업무보고는 그 성격상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점을 갖고있지 않다고는 하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이전에 각 소속위원에게 유인물로 송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야 각 위원에게 배포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둘째, 제57회 임시회의가 4월18일부터 의사일정이 정해진 것은 공고기간 5일을 제하더라도 4월12일경에는 각 실 국이 알았을 것으로 아는데 오늘까지 미루어옴으로써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즉흥적으로 이에 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 각 실 국장들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고, 셋째, 이러한 업무와 행정이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투명한 행정이고 능동적이고 명쾌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각 실 국장님들의 견해를 업무보고 이전에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약천 전 의장님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전 업무보고 자료를 1주일전에 우리 위원님들 댁으로 우편으로 송달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 말씀과 해명을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유성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는 저희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보고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어제 오후 늦게 의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 잘못입니다.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국장님.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4건에 관한 것은 전혀 유인물이 이외에 없습니다.

있어요.

다 있습니까?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나요? 지금 난 3개밖에는 올라와 있지를 않은데.

총무재무에 소관된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 자리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강서구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나 국회처럼 상임위원회가 많은 숫자로 구성돼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상임위원회하고 달라서 강서구의회는 특히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구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돼있다고 해서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에 관한 건만 알고 시민생활국이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관한 내용을 업무보고를 전혀 유인물조차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가지않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 청취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된 부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인물자체는 시민생활국이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관한 것은 책상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업무보고 자료는 기획실에서 분명히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서가 전부다 각 국별로 다 왔습니다. 단지 여기 깔아드리지 못한 사항은 우선 소관 위원회가 총무재무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 소관된 사항만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깔아드린 사항이지, 원래 이게 우송을 해드렸으면은 각 다른 위원회 소속에 관한 사항도 한꺼번에 갔을 텐데 이게 조금전에 안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바로 깔아드리다 보니까 해당된 분야의 소속위원것만 깔아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여분은 따로 있고 다른 위원회 것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사무국에서 전부다 배부못해드린 불찰인 것이지 집행부에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각 소속위원에게 유인물로 이전에 송달되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4월12일경에 이미 각 실·국이 알았는데 오늘까지 그냥 방치하고 어제 올라왔다는 것은 기획실이 수합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약천 전 의장님께서 강한 질타의 말씀을 행정부에서는 차기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의회에 와서 보고사항이 있으면은 사전에 최소한도 일주일전에는 해당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송달이 되어서 이런 질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잘 알아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인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이 중요업무 모든 계획관계를 갑자기 이렇게 깔아놓고 우리가 들여다보기 힘들고, 이게 ‘97업무보고청취의건인데 듣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아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각 분야 것을 우리가 총무재무 이외에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추후에 배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주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 잘못된 것을 질책보다도 다음 회의때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줬으면 어떤가 합니다.

동의합니다.

유인물로 테이블에 비치하는 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타 위원회 소관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여기서 다룬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것이 아니지.

지금 말씀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 이것을 우리가 총무재무의 업무를 청취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듣고 끝나면 의정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이 모든 걸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되면 중요한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나 그걸 질의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장두환 위원님 말씀은 이런 16절지나 이런 가벼운 보고서보다는 좀 책자로 해서 평소에 집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어떤 자료가 됐으면 하는 뜻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기부터는 그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들어서 저희가 준비할 기간이 충분히 있으면 제본이나 인쇄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런 기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는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된 자료가 분리는 돼 있습니다. 각 국별로 분리는 돼 있더라도 절대 결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제본해서 발간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자료를 성실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를 기획실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구할것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수 내용을 확인한 바 분량이 많으므로 약간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기획실 업무보고와 총무국 업무보고만 듣고 재정경제국은 오후시간에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구의회에서 저희 집행부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국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고 각 담당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1일자로 기획실장직무대리 소임을 맡은 정유성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오랜 숙원이시던 새로운 의사당을 마련하셔서 입주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제2대 강서구의회의 후반기의 원이 구성이 되고 평소 덕망이 높으신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구민에 대한 봉사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국장님과 각 해당과장님께서는 바쁘시면 가셨다가 오후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은 오전에 받으므로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기획실은 구정업무의 기획과 조정,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굴절없는 구정집행과 구민불편을 예방하는 감시감독기능 그리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중추조직으로 3담당관, 9개의 조직과 6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664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는 한편 구정모니터와 구민과의 만남시간등을 활용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3개의 지역방송과 1개의 지역언론사, 7개의 유형문화재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기획실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주요시책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과 감사활동을 통한 사업평가 그리고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구민의 구정이해와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의 효율전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기획단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21세기 구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정쇄신, 벤치마킹등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획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통한 적정한 재원배분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와 시 중앙정부간 광역통신망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올해 준공예정인 등촌3동 신축청사 4층에 인터넷과 C.D검색기등 첨단멀티기기를 구비한 구립정보도서관을 연내에 준공하여 앞서가는 구정, 앞서가는 구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와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민불편, 제도개선등 구민의견을 겸허하게 청취하고 그 방법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7개 시책, 16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시 또는 수시로 심사분석을 실시함은 물론 추진사업의 합법성과 타당성 행정처분의 부당성 여부 등을 감사기능을 총동원해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민공지사항, 구정시책등을 강서까치뉴스 또는 간행물 기타 기자간담회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개최되는 제5회 강서구민 축제는 개청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개최코자 구상 중에 있으며, 서울에 25개 구청중 어느 구보다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구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서 개화산 정맥훼손복원공사, 양천현아 복원, 그리고 봉제산에 있는 봉수대 표석설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춘추기 석전대제와 충효교실 등을 통하여 미풍양속을 기리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적극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은 구정에 주요시책을 창출, 홍보 또는 검증하는 기능을 가진 구의 핵심부서로서 기획실 소속의 모든 직원은 우리 구정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 한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끝임 없는 격려와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청사 새전당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가지셨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실한 업무보고 수합과정에서 충실치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된 점 소관 과장으로서 먼저 사과에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기획계, 예산계, 의회법제계, 전산통계계 4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산직등 기술직 7명을 포함해서 총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로는 조례가 97건, 규칙 62건이 있으며,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1대를 포함하여 PC가 664대, 프린터기 57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PC보급률은 직원 2명당 1대꼴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및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어서 중장기 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1세기 강서구 비전(vision), 마곡지구개발, 물류유통센타 업무외 주민정보센타의 통합운영등 1차로 다섯개 과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 과제발굴을 위해 구정쇄신업무, 구민창안제도 외에 타단체 우수시책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과제를 선정해서 연2회 심의를 통해서 구 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168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과정, 목표달성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시 야기되는 문제점과 제도개선안을 발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10%향상 추진사업은 구정경영혁신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분야, 민원서비스분야, 시민생활 안정관리 분야등 57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민간부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단기계획입니다. 따라서 장래 재정운영 예측을 위해 금년에는 2001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의 투자전망, 투자지표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검토해 나가며 투자심사를 강화해서 한정되고 부족한 투자재원이 계획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도 국가경쟁력 10% 향상사업과 병행해서 가능한 소모성 행사는 축소하고 구매방법의 개선, 과다한 홍보물 제작 억제 그리고 직원들 출장을 억제하여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과목 등에서 15억1,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7예산편성 사항은 구보, 까치뉴스, 지역신문, 시정신문, 지역방송에 이미 공개한 바 있으며, 예산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회·법제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는 총 15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보완해 나가고, 연2회 추록을 통해서 법규집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총 8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첫째, 셋째주 월요일오후2시부터 5시까지 가사, 민사, 형사, 세무 등 법률분야 전반에 걸쳐서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법무행정 능력제고를 위해서 신규임용직원은 년2회 법제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 실무자에게는 쟁송절차와 판례제공등 송무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업무는 조례안, 동의안등 현안업무협의와 자료제출에 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의회행사등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정전산화와 통계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통신망은 중앙정부, 서울시를 연결하는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기관간 정보교류와 정보공유를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구청사에 이미 구축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방세 체납프로그램과 세외수입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는 금년도 PC 185대와 프린터기 65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PC보급률은 직원 1.9명당 1대꼴로 향상 보급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38회 532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4월중에는 5급이상 간부 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산경진대회는 금년 6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통계업무는 1월달부터 실시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내 총생산추계와 고용구조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계획수립시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정기회때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진 중에 있는 우리 구립정보도서관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등촌3동사무소 4층 약 115평이 되겠습니다. 이 115평에 전산정보센타 교육 및 세미나실과 D/B센타를 갖추고 11월까지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에 개관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과 우리문화, 중소기업안내, 구인구직소개 및 첨단정보 문화를 구민에게 공개하고 또 경험토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질의를 하고 다음 보고를 받을까요? 아니면 먼저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죠?

그런 게 좋겠습니까?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안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세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8페이지 중장기 기획단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중장기 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초기의 실시 년도는 언제부터이며 ’96년도에 추진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중장기 기획단 운영 바로 아래 보면은 ‘97년도 연구과제 제1차에 주민정보센타 통합운영, 인근산, 공원화, 가로명 제정, 구립장례예식장건립, 공항동 방역창고 이전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의 연구과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떤과 결과가 있었는지와 자체평가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9페이지 투자심사 강화에 대해서 목적이 한정된 투자재원의 교육적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98년도 투사심사대상이 13건 254억인데 이것에 대한 13건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 바로 아래 예산집행의 적정성 도모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11개 예산과목에 15억 1,700만원이 책정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운영비 8억5,800만원,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 민간이전 1억1,900만원, 자산취득비 1억7,900만원 등등 이에 대한 것은 당초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애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예산편성 당시에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담당관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필경은 예산담당관이 즉흥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연구과제 중장기기획단 운영의 연구과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를 지금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번째 지금 얘기한 투자심사대상의 13건에 대해서도 내역을 지금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세번째 예산집행의 적정성도모는 물론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1항과 2항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기때문에 지금 기획실의 주요업무계획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괄로 답변을 듣도록하는 것이 어떤지 제의룰 합니다.

좋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기획단에 대해서 ‘96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에 21세기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13개 분야의 용역사업을 끝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7월달에 끝났습니다. 이것하고 병행해서 작년 과제는 도로명 찾기, 기능대학 건립, 청소사업 민영화, 장례예식장 설치, 구립도서관 설치,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도로명 찾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6개 도로명에 대해서 재건작업을 했고, 금년에 4m이상 575개 도로명에 대해서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능대학 건립은 다행스럽게 저희 안이 시에 반영이 돼서 우리 청소년 직업훈련소에 기능대학으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시에 건의한 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 민영화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민영화는 앞으로 청소사업은 모든 분야가 민영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민영화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저희 구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례예식장 설치는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들어갔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계획승인을 심의한 결과 유보돼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 설치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은 작년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가 이업종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체 경영진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에 36억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98투자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심사내역은 우선 심사대상은 도로가 8건, 영선분야가 3건, 교통분야가 1건, 복지분야가 1건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입니다. 방화동 608번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폭이 8M이고 길이가 92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구 단위의 투자심사대상은 5억 이상이고 또 3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로 보고해서 시 단위에서 심사토록 돼있습니다. 또한 100억 이상 되는 것은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투자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241번지에서 257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우선 폭이 8M고 길이가 180M, 그래서 이것은 10억6,000만원이 되고, 가양동 195번지에서 20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5억3,000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 168에서 189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화동 184번지에서 16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5억7,000만원이 되고, 그 외에 방화동 592번지 일대, 그 다음에 가양동 148번지 일대, 방화동 127번지 일대의 도로개설공사를 저희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분야는 구립 장례예식장 건립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토록 됐는데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동 영선분야에 가서는 등촌1동 청사부지매입관계가 12억5,000만원, 화곡5동 청사신축공사가 25억9,2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넘어갈 예정입니다. 100억이상 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서 심사토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건설비로 62억원을 심사토록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적정성도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모든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과 단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국 단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단위 전체에 대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변화는 예산을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중에 변화가 오기 마련이고 또 변화과정에서 저희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것을 심의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과목을 선정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은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있게 계획되고 운영될 예산이지마는 그 안에서도 또 절약을 해보자하는 것이 저희 구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감운동에 국가적으로 동참하자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품구매방법의 개선 해가지고 사실은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연간 단가계획을 연초에 이뤄서 경비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좀더 홍보물에 대해서는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지금 각 과에 분포돼있는 홍보물에 대해서 간소화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해서 모든 총무과에서 청사내의 전기를 220V로 올린 것,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우리 관내 출장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자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일정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단체의 주관적인 행사가 아닌 진짜 사회봉사차원의 행사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경비축소를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필요없는 사항을 올린 것은 아니고 변화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현재 우리 국가가 나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도 동참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적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중장기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96년도에 13개 분야의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95년도 ‘96년도 부분의 결과가 매우 흡족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대상인 13건에 대해서 도로나 또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머리에 들어오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기획단 운영과 관련한 ’96년도의 연구과제, 또 13개 분야에 대한 용역사업의 완료에 대한 구분, 투자심사에 대한 13건, 254억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되 이것은 총무재무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의 적정성도모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좋은 발상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과연 금년말에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해서 15억1,700만원의 절감을 가져왔는지를 한번 추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담당관께서는 정현균 위원님의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모니터 운영관계는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감사실 담당관께서 보고토록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서울시 자체도 지금 거의다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지방자치단체 이후에 거의 구정과 시정은 분리돼있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정업무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정의 흐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흔한 예로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경인운하계획입니다. 경인운하계획이 인천 서구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강서구 개화동이 종점으로 돼있습니다. 이 운영계획을 저희들은 전체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통신망이 이루어지면 바로 얻을 수 있는 자료중의 한가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부 운영중에 있는 PC통신을 이용해서 지금 경인운하계획을 입수하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저희 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구 전체가 공유하고 또 동도 공유하는 그러한 광역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구민과 직접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동 구민에게 우리 구정을 열린 구정을 소개하고 또 의회소식을 전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착안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구립정보도서관이 모체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구립정보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등촌3동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부분에 모든 시설 장비계획을 등촌3동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운영분야 소프트웨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문화관이라고 해서 경향신문사하고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해서 응모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립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 3월14일날 응모를 해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부분을 아직은 조건부로 돼있어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2억원어치 정도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 중소기업문제라든지 구인구직문제라든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의회, 그 다음에 구정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뿐만아니고 지구촌 모든 가정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곡동에는 구립정보센타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구립정보통신망은 각 동 정보도서관에 각 동을 정보도서관으로 앞으로 발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다 연결시킬 예정이고 내년도에 화곡8동을 비롯해서 약 4개동에 연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보급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경쟁력 구정혁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혁신 분야는 제일 근본이 뭐냐하면 인력, 기구의 축소 통폐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기능직 인력을 사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현 인원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게 되도 증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비용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도개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첫번째 저희가 금년초에 시도한 것이 뭐냐면 비대면 결제입니다. 일단 결제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도 간부님들한테 가서 뵙고, 얼굴로 뵙고, 구두로 보고드리고 또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와같이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초부터는 저희 구청에서는 비대면 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획이 아니고서는 결제서류를 비서관한테 제출을 해서 비서관이 통합적으로 결제를 마치고 나오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간부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시작한 시간경영운동하고 같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비용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자세한 보고를 못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위원장!

위원장님! 질의를 같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현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됩니까?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기획실의 구정업무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두개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를 현재 보고 받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그 어떤 틀에 형식의 틀에 매인 그러한 내용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감사담당관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문제라든가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라는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여론들이 상당히 지배적이고, 또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공무원들의 부정이 많다라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예산에 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특히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들이 구민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다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만남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의 보직을 임명받은지 얼마나 됐으며 그리고 감사담당관으로 지금 현재 재직중이면서 관내 약 1,30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보직기간은 ’96년 3월15일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중에 비리공무원 금품수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적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추신상에 문제되는 것들은 징계사유는 없었고 훈계정도, 그 다음에 주의 이런 것들은 여러건 있었습니다.

김만남 감사담당관이 재직 중에 현재 약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적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비위에 이런 것과 연루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하여튼 그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위사실이 앞으로도 적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남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청취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담당관실 소관업무는 2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은 행정의 진실성, 투명성 제고로 구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구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구민의 구정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는데 있습니다. 먼저 대언론 홍보강화를 위해서 보도자료가 적기에 발굴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도자료 내용의 진실성이라든지 정확성 확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등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서 사전 대처해 나가고 필요시에는 정정보도 요구등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는 3회 실시하였으며 보도자료는 163건을 제공해서 246건이 보도된 바 있으며, 보도건수가 자료제공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보도자료 1건에 대해서 여러 언론매체에서 동시에 보도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쪽 강서까치뉴스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 발행되는 강서까치뉴스는 전년도에는 8절 16면에 4색도 칼라인쇄로 발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8절 16면중 1면과 16면만 칼라로 하고 그 나머지 14개면은 흑백으로 하여 매월 10만9,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0만9,000부는 ‘96년 7월부터 발행한 숫자와 동일합니다. 또한 내용의 다양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자 22명의 주부들을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직접 취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은 시정과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통·반장들의 노고에 보답코자 통반장 전원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지원하고 있으며, 구독조건은 구독인원의 60%에 대하여는 유가지로서 부당 정상구독료인 월7,000원씩을 지원하고 구독인원 40%에 대하여는 무가지로 하되 배달인건비조로 1부당 월500원을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으며, 다만 배달사고분에 대해서는 유가지, 무가지를 불문하고 배달사고 일수를 확인해서 배달사고분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감액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조건으로 유.무가지 불문하고 전체 부수를 대상으로 구독료를 환산해 보면 1부당 월4,400원이 지불되는 셈이며 정상구독료인 7,000원의 62.86%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년예산 4억5,295만2,000원에서 배달사고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구독료는 3억3,200만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연간 1억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1월부터 3월까지 배달사고는 215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에 따라 94만6,000원을 구독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 우편발송은 강서까치뉴스를 간행물 발송우편료 후납제도를 이용하여 관내 유관기관,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에게 1,5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발송한 내용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2,596건에 23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광고수수료 수입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서까치뉴스에는 현재 상업광고를 유치 게재하고 있으며, 3월까지 15건에 640만원의 광고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구정신문의 인쇄색도가 1면과 16면을 제외하고는 14개면이 흑백인쇄로 발행되고 있는 관계로 광고주의 광고게재 신청이 감소하고 있어서 년간 6,000만원의 수입목표액에는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원 상호간의 지상을 통한 의견교환이라든지 소식들을 모은 강서구청 뉴스레타는 A4용지 4면으로 매월 1회 발행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목도모와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문화관광행정의 추진방향은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유도, 문화예술단체육성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재 보전과 홍보를 매개로 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에 의한 주민화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의 제5회 강서구민축제는 우리구가 개청된지 20주년째인 점을 감안해서 기존의 행사 외에 20주년에 걸맞는 여러 가지 테마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축제 전야제인 8월31일에는 MBC일요음악회를 유치해서 개최할 계획이 있으며 본 행사로는 거리축제, 아동미술사생대회, 국악한마당, 가족장기자랑대회와 부대행사로는 향토미술전시회를 구민들이 직접 기획 연출토록 유도하는 등 내실 있는 알찬 내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행정의 일환으로 지역내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서문화원에는 경상비 1,224만원을 지원하고, 강서여성합창단의 콘서트지원 및 서울시합창경연대회 참가지원금 800만원, 강서서예인협회 서예휘호대회 개최 지원으로 300만원, 강서구 문인협회의 강서 문학지 발간지원 500만원, 강서국악인협회의 국악한마당 공연지원 800만원등 여러 가지 민간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해 나감으로서 민간차원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전 및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전과 홍보를 위하여 애호단 5개 조직 25명과 양천초등학교외 7개교를 애호학교로 지정 구성해서 문화재 애호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문화관련 제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또한 양천현아 모형도를 제작하여 구민회관 1층 로비에 설치하고 봉제산 정상 철탑부근에 봉수대 표석을 설치하므로서 잊혀져 가고 있는 문화를 복원하고, 우리 고장이 역사의 고장이고 역사의 산실이었음을 주민들이 알도록 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양천향교석전제를 봄, 가을 2회 개최하여 공자등 27인의 성현에 대한 전통유교식의 제례행사를 재현하는 등 서울 유일의 지방향교에 걸맞는 지역 문화행사로 정착되게 유도하겠으며, 또한 방학기간동안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나 예절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이 없는 관내 주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매월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월동기를 제외하고 구청앞 소공원에 설치된 52인치 시네마비전을 활용해서 자연다큐멘터리나 영화 등을 매일 비디오상영을 하여 만남의 휴식공간에 걸맞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서예인들의 협조를 받아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를 개최하여 가훈 보급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2월에 있었던 가훈써주기 행사에는 주민 6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 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렸던 정보도서관과 비슷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영화관, 연극관등 우리 지역의 문화시설이 전무한 우리구에 다양한 최신문화를 손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정보공간인 강서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의집 조성사업계획에 우리 구에서 금년 2월4일 신청하였던 바 3월20일자로 우리구가 문화의집 조성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의집 조성사업비로 국비 2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었습니다. 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소는 화곡6동 사무소 내의 기존의 공무원 연금매점이 있었던 2, 3층 면적은 약141.4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의 주요기능과 사업내용은 문화관림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그리고 안내테스크와 라운지로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중 2억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소규모공연, 전시, 문화강좌, 영화상영등 부족되는 1억6,000만원 정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의 집이 조성 완료되면 강서문화원에 위탁운영토록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하는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네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3쪽 기자간담회 적극개최에 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대언론 홍보를 위하여 폭넓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한 부분이 1/4분기 현재 시점에 3회의 추진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 3회를 보니까 영등포 출입기자 1회, 강서양천신문 1회, 강서 케이블TV 1회로 돼 있는데 영등포출입기자는 기자단입니다. 물론 시 출입기자는 A팀, B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울시청출입기자단과 영등포 출입기자단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마는 강서양천신문과 1회를 하고 케이블TV와 1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간 혹은 순간으로 나오는 신문이 시민의 신문이라든가 시정신문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케이블TV에 강서에는 강서유선이라든가 남부유선이라든가 유선방송국이 또한 두서너개가 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신문이나 시정신문 또는 다른 유선방송등에서는 강서에 대한 기사를 취급하지 않고 유독 강서양천신문만 강서에 대한 뉴스를 취급해서 강서양천신문하고만 했는지? 이에 대한 해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강서양천신문외에 시정신문이나 시민의 신문이나 여러군데서도 강서에 대한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언론 홍보를 위하고 폭넓은 간담회를 한다면 꼭 한군데하고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얘깁니다. 더구나 1/4분기에 3회에 실적이라면은 서울시청 출입기자단도 한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4쪽 홍보물 우편발송에 관한 건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앞에서 거론한 바라고 하는 뜻은 기획실장의 일괄업무보고 사항중 5쪽에 보면은 구정홍보 강화란에서 적시한 바와 같습니다. 주요간행물중에 어떠한 리후렛을 구의원과 여론계도층에 전달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강서까치뉴스를 한 두세번 받은 일 외에는 어떠한 리후렛이나 어떠한 화보나 어떠한 홍보물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일괄업무보고중에 구정홍보물 강화란에서 구의원과 관내 여론계도층 주요인사에게 리후렛을 전달했다 어떤 것을 전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26쪽 매우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가운데서 서예휘호대회 지원은 강서서예인회, 강서문학제는 강서문화원, 국악한마당은 강서국악인협회가 참여단체로 돼있습니다. 유독 합창단 지원에 있어서 합창단만 참여된 단체명이 없는데 참여단체는 어디인지? 현재 강서에는 몇개의 합창단이 있으며, 그 중에서 업무보고하는 가운데 제가 분명히 듣지 못했습니다만 강서 무슨 여성합창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개의 합창단이 있는 걸로 압니다. 왜 유독 강서여성합창단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로 30쪽 강서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를 사전에 제가 받았더라면 제가 좀더 심도있게 한번 알아봤을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님이 혹시 질문하는 가운데 미진했거나 또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97년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사항에 ’97년 4월로 돼있다면 참고로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오늘이 4월22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이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강서문화의집 시설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결됐느냐 첫째, 두번째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3월31일에 서울시에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가능성여부를 한번 묻고 싶고 3월31일에 서울시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업기간을 ‘97년 4월로 잡은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세번째로 아까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께서 5분간 휴식하는 시간에 제가 강서문화의집 건립에 관한 사업비중 구비 1억6,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관별조서를 제가 봤더니 그 조서상에 없어서 의아해 했습니다. 그랬는데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하는 가운데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2억원이 3월31일에 서울시에 전달되었고, 구비 1억6,000만원도 추경에 반영하면서 어떻게 사업기간이 ’97년 4월부터 ‘97년 10월에 종결되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매우 부족한 듯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님 매우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기자간담회에 관한 건은 본 위원도 4월18일 서울시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3월까지 실적가운데서 유독 강서양천신문과 1회를 하고 강서케이블TV와 1회를 했다는 것은 어째 좀 모양새가 안갖춰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시청뉴스라든가 시정신문이라든가 상당히 주간지나 순간지가 많이 있는데 참여를 하도록 권유를 해서 지금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이나 정유성기획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언론 홍보를 위한 폭넓은 기자간담회라면은 아마 그런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두번째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강서까치뉴스만 발간이 됐기 때문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화보, 리프렛, 기타 홍보물은 전혀 발간된 사실이 없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서 구정홍보 강화, 5쪽에 시 구의원등 여론계도층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 한 세글자 정도가 빠진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합창단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하면 강서여성합창단 단원이 강서의 구민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말 우리 강서구민에게 민간경상보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강서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아주 좋은 착상을 하셨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도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말씀가운데서 구 예산이 50%이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조건상, 50%이상이 지원되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취소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3억6,000만원 가운데 국비가 2억이고, 구비가 1억6,000만원이면 50%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비 2억 50%이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의 50%이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이렇게 문화체육부에서 지원되는 2억원의 내역은 6,000만원은 기자재구입비가 6,000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4,000입니다.

구비 1억6,000은 뭡니까? 지금 사업비가 3억6,000만원 가운데서 국비가 2억이고 구비가 1억6,000만원인데 구비 1억6,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보고하시는 가운데 문체부의 조건은 사업비중 50% 이상이 구 지원을 받지못하면 국비는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비 1억6,000만원은 국비 2억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전체 3억6,000만원의 50%인지 또 국비 2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비가 6,000만원.....

1억4,000.

1억4,000.

기자재구입비가 6,000 그렇게 돼있습니다.

6,000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구비 1억6,000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이것을 보면은 사업개요가 위치가 강서구 화곡6동사무소 2, 3층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을 해야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면은 구비 1억6,000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구비 1억6,000의 내역은 1억2,000이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구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1억6,000에 대한, 지금 시설비를 1억2,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억2,000인지 제가 정확히 숫자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구비된 부분이 또 나머지 기타 4,000만원은 운영비, 앞으로 문화의집이 건립이 되면은 최소인원이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각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고 시설비 1억2,000입니다. 그런데 문화의집에 문화체육부에서 제시하는 평당 문화의집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250만원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요되는 정확한 시설비 내역은 기본설계가 나오면은 정확한 액수가 나오고 만일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을 때 의회에서 상세하게 자세한 시설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우문현답을 기대하면서 한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을 ‘97년 4월로 정한 이유는 문화체육부가 자체내에서 국비 2억을 내부확정을 주기로 책정되었고 사업의 개시를 ’97년 4월로 잡았다, 그렇게 하고 ‘97년 10월에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비 1억6,000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을 위해서 국비지원까지 받는 입장에 정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을 걸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유성입니다.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 올리기 전에 제가 어떠한 답변을 올려도 아마 정위원님 질문에 정확한 답변도 될 수 없고 또 정위원님이 원하시는 바 속 시원히 답변드릴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서구청에 와가지고 문화공보실장도 해 봤지만 항상 서울신문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왜 하필이면 서울신문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희가 사실상 구정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또 국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게 서울신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정이나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또 전달매체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신문을 구독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위원님이 또 달리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가치설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매년 구독하게 되고, 또 위원님이 보실 때는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내부적으로 과연 통장과 반장 또는 우리 행정에 협조하는 그런 단체, 우리 구정, 시정 이렇게 연계해 볼 때 과연 어느 신문이 가장 적정하냐? 해서 신문을 구독한다면 서울신문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서울신문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정위원님의 가치기준을 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과연 서울신문이 타당하냐? 서울신문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96년도 예산편성이 2억9,600이었는데 ‘97년도에 갑자기 4억5,200으로 증액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이 소관 부서이니까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을 물은 거예요. 소관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9,000이었던 것은 통반장 전원에게 1년 내내 구독지원이 되었던게 아니었고 통장들에게 1년 전 기간을 구독지원을 해줬습니다. 대신 반장들에게는 6월달까지만 6개월분만 구독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대신 통장들한테 1년 내내 구독해줬던 것은 작년에 1부당 6,000원씩 이었는데 6,000원 전액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4억5,2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저희들이 통반장이 총 2,28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항상 매달 증감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7,000원씩을 계상을 했을 때 4억5,000정도가 아마 추상이 됐던 것 같은데 대신에 이번에 이것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고마움이라든가 힘이 됐던 부분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정현균 위원님께서도 4억5,200만원이 예산편성됐는데 실제로 예산증감액은 3억3,200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신문하고 구독조건을 협의를 할 때 정말 구의회를 등에 엎고 저희들이 조건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 구독조건은 아마 어떤 구에 비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구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 서울신문사쪽에서 반발했던 부분이 저희들은 돈이 얼마 갔던 간에 이왕 통반장들한테 구독을 지원을 해 줄 바에는 배달사고는 없어야 되겠다 이때까지 제일 민원이 많이 된 것은 한달 내내 두번 발행이 안된날 빼놓고는 차질없이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신문이 일종의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반장들한테는 6월까지만 서울신문을 넣어줬는데 6월 이후에는 자기들이 마음 내키면은 서비스조로 넣었다 안넣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들은 완전히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불만의 요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제일 핵심은 예산절감해야 되겠다 최대한 구독료를 싸게 보자, 두번째는 배달사고를 없애야 되겠다, 그 부분을 유무까지 불문해서 조건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신문에서 그걸 굉장히 반발했는데 저희들의 무기는 의회가 얼마나 서울신문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은데 이 조건 안 들어주면 우리 의회 의결기관에 할 이야기가 없다 그것 때문에 시종일관 의회를 등에 엎고 협상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 2월 하반기쯤에 타결이 돼 가지고 저희들 주장대로 관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저희한테 정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저희들 실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현균 위원님.

문화공보담당 부서에 지난 연도를 거슬러 보면은 첨예했던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서까치뉴스 제작과 관련돼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보직을 받으시면서 어떤 복안을, 본 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특히 그 간에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구정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까치뉴스가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한 개인의 선전물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요, 또 문화공보담당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편집 내용에 대한 부분도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까치뉴스를 볼 것 같으면은 의정소식에서 시의원의 의정활동내용도 게재가 됐고, 우리 구의원에 대한 내용도 게재가 됐는데 편집 내용의 어떤 지면의 비중이 우리 강서구의회의 의정활동부분은 좀 적지 않았느냐라고 본인은 봤고요. 특히 민선단체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간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시정이 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사실 이 구정에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은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의사당 이전문제로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고 1/4분기가 지났습니다. 그 복안에 대해서 소신있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고 4월달 4개월째가 됐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것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까치뉴스가 발간되어서 그동안에 정말 의원님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질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 구청 까치뉴스가 어느 수준까지는 질적 내용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특히 두가지 부분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정인, 예를 들어서 민선단체장에 대한 편집 보도라든가 다음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면 증면으로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민선단체장인 편중보도는 저도 오자마자 그 동안에 의정질의를 접했을 때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구청장 편집위원이 각 국장 구청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삭제가 되어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치뉴스라고 해서 구청에 잘한 것만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저희들 톱뉴스는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정이 아쉽다 해 가지고 1면 톱으로 비판적인 기사도 싣고 했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순전히 자기 구정의 홍보지 역할로만 보면은 주민들도 아마 식상해서 많이 안보실 겁니다. 그런 것을 십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까지뉴스에 보면은 카메라 고발이 있는데 주부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그대로 원고를 써내면 저희들 과 소관내용도 비판기사를 그대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와 가지고 한가지 제도개선을 한 것이 있는데 주부기자들이 아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것을 점차 전문성을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관내에 사는 전현직 기자분들을 매월 한분씩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과거에 취재경험담이라든지, 현재 그달 발행됐던 까치뉴스를 같이 펼쳐놓고 기사에 미숙한 부분이라든지 그런것을 지적해 가면서 계속 그런 발전적인 과정을 밟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까치뉴스를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전화로라도 저희들한테 항상 지적을 해 주신다면은 시정해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편집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편집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그러는데 구청장에 대한 사진이 게재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특히 1면이라든지 2면, 3면에서 지역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 그 서너장 이상정도가 게재되는 걸로 봐왔는데 어떤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표로 선출이 되신 분들이고 또 구청장은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활동 사항이 아무래도 조금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김광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봤을 때 식상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면은 최대한 객관성이 있게끔 편집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민선단체장만이 구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지방의회가 비록 그 어떤 동별 출신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38명은 53만 구민의 대표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렇죠? 집행부와 어떤 의결기구란 어떤 고유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느끼는 어떤 의회의 어떤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어떤 민선구청장만 지역에서 일을 하는양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김광헌 위원님의 지적이 늘상 지난해도 까치뉴스에 대한 전체적인 의회에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 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이 비춰지지 않도록 글자그대로 강서구의 전체 구민이 받아서 참 긴요한 홍보지가 되고 구지가 될 수 있도록 편집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3개 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총무재무위원님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건제순에 의한 각 과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조직현황을 보면 구에는 1사무국, 1실 5국, 1소, 3담당관, 27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23개동에 743통, 5,536반이 있습니다. 총무국은 4개 과에 13개 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구 동, 보건소 전부 합쳐서 정원 1,462명에 1,474명으로서 12명이 많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정원 235명에 284명으로 49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이는 기능직으로서 동 공과금직원, 검침원 34명과 위생원 17명을 포함해서 정원외 현원으로 인정받은 인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장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구청사를 비롯해서 26개소가 있고 주차장은 12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은 승용차를 비롯해서 52대가 있고, 체육시설로서는 축구장외에 100개시설의 운동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철봉외에 164개조의 운동시설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정자등 편의시설이 있고 민방위시설로서는 대피소등 22개소가 있고, 전자메가폰등 장비 4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장비로서는 콘크리트 강도측정등 4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로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조직등 약 65개 조직이 있고 체육동호인 조직은 배드민턴등 10개 종목에 97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 합쳐서 855개대가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은 33개대 3만2,000여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선 구청사를 환경개선하기위해서 구청사 내부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옆 공지에 저희들이 청내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냉난방기 11대등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구청사와 아울러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등록실 확장등 청사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표지라든가 게시판교체 노후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복사기등 팩스, 컴퓨터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은 가양동 1488번지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억8,800만원으로서 ‘98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 청사신축으로서 등촌동 705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짓겠습니다. 준공은 ’97년 10월경이 되겠고, 현재 공정은 15%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청사신축으로서 화곡동 425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1억6,600만원으로서 ‘98년 5월이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입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2동과 화곡5동은 현재 청사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의회가 신관으로 이전을 함으로서 구민회관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2층은 예식홀, 회의실, 강의실, 여성교양대학 등을 다시 개 보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동 동시유선 일제 방송망 설치를 하겠습니다. 개통예정은 7월1일로 저희들이 방송은 구청장실, 구청방송실, 총무과, 기획상황실, 구의회에서 5개소 설치를 하고 수신소는 동사무소, 보건소, 교통공단, 구민회관, 구의회해서 27개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영은 일 3회 정기방송과 그리고 해외방송, 확대간부회의등의 중계방송을 실시토록하고 사업비는 7,200만원이 들겠습니다. 4월16일 현재 조달발주했습니다. 다음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대화와 취미클럽을 지원해주고 노래자랑 등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또는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과 휴양소를 운영을 해주고 생일, 결혼축하 등을 해주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이라든가 직원연수 등을 실시해서 직무능력배양을 고취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동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통 반정비를 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시키고 동행정실적심사 등을 해서 동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제일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23개동을 저희들이 민원센타 운영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 등 초본 등 전국에 팩스민원발급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1,200명에 대해서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다음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 일정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전산망구축과 장비구입을 했고 금년에는 교육, 홍보, 그리고 시험카드발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에서 ‘99년까지는 화상을 완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 주민카드를 발급을 해서 ’99년 10월경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공동체의식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립정보도서관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등촌동 705번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등촌3동 신축청사에 3층에 저희들이 118평을 할애해서 정보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서 ‘97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안정기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연 5%의 아주 유리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강서만들기로해서 저희들이 8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자율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 동에 현재 동주민문고가 있는데 4개동을 더 확대를 해서 16개동에 저희들이 문고의 전산화로 주민문고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장산 축구장등 다수참여종목을 선택을 해서 구민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마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타기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구 연합회 회장기등 출전선수에 대해서 우리 각종대회 운영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축구 배드민턴등 축구클럽에 대해서 우리들이 용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등 5개 교실에 대해서 각종 여가교실을 운영을 하고 연 2회 구민회관 또는 배근력외 8종에 대해서 체력측정이나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과 정비를 위해서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등촌동 707번지에 대해서 지상3층과 지하3층으로 저희들이 ‘97년 1월부터 ’99년 8월 준공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발주전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까치산, 우장산등 시유지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전기시설을 해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항동 687번지에 대한 공항로이주단지에 공항동 체육시설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장산등 7개소에 대해서 뒷산체육시설을 정비해주고, 그 다음에 화곡본동등 6개동에 대해서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주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지속 단속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건전한 영업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생활안전과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호시설등 8개 분야 36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1회 이상 1개반에 4명씩을 해서 순찰반을 운영해서 재난위험시설을 수시로 순찰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연 4회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저희들 병무자원관리가 1만9,000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영과 소집을 해서 병무자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총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중총무과장 인사) 김태온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온시민봉사과장 인사) 이홍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홍시민협력과장 인사) 형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형영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이상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제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총무국의 일반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각 과별 보고를 받고......

, 지금 현재 전대식 총무국장이 보고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의사진행할 요지는 뭐냐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건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총무국에 관한 사항은 보고만 듣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위원장!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께서 총무국 전체적인 총괄질의,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신 모양인데 질의를 듣고, 답변들은 후에 다른 과별 질의때 간략하게 질의할 부분 질의하고, 또 상당히 질의가 긴 것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현황가운데 총괄부분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업무계획 내지 주요업무보고상에는 ‘95년도, ’96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통틀어서 일반 현황란에 해당 국의 현황이전에 구정여건을 표기 즉, 면적, 인구수, 주택, 주민조직, 구직원,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본현황이 있으므로 당해년도와 전년도의 현황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97년도의 업무계획상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역시 이것도 서면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구두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조직현황에 총괄부분, 동에서 23개 동, 743통, 5,536개반으로 돼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무과에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동은 23개동 743통, 5,536반으로 돼있고, 1996년도 총무과 현황보고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3개동, 746통, 5,542개반으로 돼있고, ‘97년도 3월에 발행한 구정현황보고에 의하면 역시 23개동, 746통, 5,542개반으로 돼있는데 ’96년도에 23개동, 743통, 반수가 ‘97년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에 총무국의 일반주요업무계획에 만약에 이 통 반이 계수가 잘못된 거라면 이 주요업무계획내에 있는 계수 첨부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두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대식 총무국장께서는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늘어났다 다시 줄었어.

늘어났다, 줄었다해.

통·반.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전 의장님이신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잘못했음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상이나 어떤 실적은 전년도에 실적을 대비를 해서 이해를 돕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자료가 충분치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숫자나 계획을 보고드릴 때는 전년도 실적을 대비를 해서 이해를 빨리 돕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고 또 아까 동조직상에서 통 반조직이 틀린 것은 ‘97년도 3월20일자로 저희들이 재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난 숫자하고 들쭉날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와 또는 과정을 거기에다 부기를 해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더욱 자료를 충실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림으로써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매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3월20일날 통 반조직에 대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96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과 ’97년도의 현재 주요업무계획과 통 반이 같습니다. 3월20일자 조정이 됐다면 3월달에 발행한 ‘97년도 구정현황 책에는 조정된 부분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주실 겁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96년도 총무과에서 나온 주요업무계획, 총무과에서 나온 겁니다. 강서구에서 발행한 구정책자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참고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3월20일날 통 반조직이 변경됐는데 ‘96년도 수치와 같고 ’97년도 3월에 발간한 구정현황과 또 다르고 오늘 현재 주요업무계획은 4월22일날, 3월20일 변경된 부분이 4월22일날 수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다시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어떤 기구표가 몇개통 몇개반이 정확하다는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료들을 시간별로 또는 날짜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잘못된 과정이 또는 표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과정을 제가 안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기회가 있다면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시간상 그것을 재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통·반도 확인이 안돼요?

예. 전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통·반이 확인이 안된다고?

아니, 지금 날짜별로 책자를 만드는 통계가 틀리다고 하니까 그것을 재확인하고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왜 틀렸는지, 왜 그렇게 자료를 줬는지, 예를 들면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넘겨줄 때 일반현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같아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개동 몇개통 몇개반입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그 사항이죠.

23개동 743통 5,536반입니까?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온 것하고 또 통수가 틀린데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검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편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업무보고를 하러 나온 업무보고장 자리에서 우리 구 산하에 통반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어차피 이렇게 된 사항을 자꾸 더 강한 질의를 해서 더 좋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제순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중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나 질의답변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친근감 있는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내부 도색을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은 1층하고 6층은 보수공사로 기이 도색이 완료됐기 때문에 2층에서 5층 및 별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냉방기 및 전화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내구년한이 경과한 노후 냉방기 11대와 전화기 50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달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사업내용은 7개 사업으로 염창동은 주민등록실 확장이라든지 모빌랙증설, 전산실 설치가 되고, 화곡3동은 회의실 확장을 하고 등촌동 외 7개동에 대해서는 도색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6동은 외벽타일공사와 대수선을 하고 방화1동은 전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화곡3동은 상수도관 교체가 되고 화곡3동은 방범창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동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으로 먼저 강서구 교통관련 통합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양동 1488의9호로 규모는 대지 287평, 연면적은 1,147평으로 지하2층, 지상6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대금은 ‘97년 2월8일날 납부완료가 됐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 청사신축으로 위치는 등촌동 705번지 4호로 규모는 대지 323평, 연면적은 597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5%로 1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청사신축으로 위치는 화곡동 425번지 4호로 규모는 대지가 192평, 면적은 36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것도 부지대금은 이미 지불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설계 입찰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2동, 5동 청사부지 매입으로 사업비는 13억으로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구민회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구민여가 선용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2층과 3층에 대해서 예식홀이라든지 폐백실, 신부대기실에 대해서는 실내장식을 하고 강의실이나 소회의실, 여성교양대학, 실습실, 음악실, 휴게실은 청사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는 유상임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강서문화원하고 식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동 동시 유선 일제 방송망 설치로 개통예정은 금년도 7월1일 예정으로 방송은 5개소, 수신은 27개소로 방송실 설치는 구청 6층 중대본부가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주요특성은 동사무소별 분리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현재 조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대화의 날을 주1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한 직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일체감조성을 위해서 직원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등산, 축구등 12개 클럽이 있습니다. 지원은 분기 1회로 각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한가족 노래자랑대회 개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우수·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가족 휴양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콘도는 저희들이 15개 구좌로 코레스코 10구좌, 삼립하일라 5구좌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전 직원으로 연중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가족 하계휴양소도 하계기간중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가족 경사에 축하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녀입학이라든지 직원생일 및 결혼시에 격려품을 지급을 해서 직원들을 격려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 배양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전일 근무자나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자체직장교육을 실시를 하고 직원해외연수와 직원 MT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 경쟁력 높이기 등 경제살리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제일주의 동 행정 구현을 위해서 종합민원센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3개동으로 내용은 정보센타 운영 활성화, 회의실 및 주민사랑방을 개방하고 우표, 전화카드 판매라든지 경조사 용품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소외계층이나 또는 여성단체 봉사활동자, 청소년, 노인정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초청을 해서 격려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로 경신해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96년부터 ’99년까지 추진을 해서 ‘99년 10월에 시행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장비 구입 및 화상입력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화상입력 운영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이미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통반조직을 활성화하고 동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내구년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팩스, 컴퓨터 등을 교체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동지도점검을 분기에 1회를 하고 동 실적심사를 년 2회해서 동행정 전반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서 창구안내 표지판을 19개동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민원실 천정 위치에 표시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용 게시판 및 관내도를 도로명이 제정 완료된 후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무실 개선도 꾸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사무관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12월18일이고 법정선거기간은 23일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를 하고 전산장비등 행정장비를 일제 점검을 하며 유관기관 협조등 선거사무 제반사항을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강서구민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일시는 매년 9월1일 구민의날이 되겠습니다. 시상분야는 강서구 3연 이상 거주한 구민중 선행이나 자원봉사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상 1명, 구민상 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수상 대상자 선정 및 공적심사를 8월중에 맞춰서 9월 시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쪽 노후냉방기 및 전화기 교체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냉방기의 내구년한이 몇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10쪽 등촌3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규모가 연면적 1,974㎡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 관별 조서상에 1,900㎡로 돼 있고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역시 1900㎡로 돼 있는데 동일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97년도 업무보고에는 1,974㎡로 74㎡가 증가됐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지? 증가가 됐으면 언제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2쪽 직원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96년도에는 9개 클럽에서 현재 12개 클럽으로 3개 클럽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직원 취미클럽은 어떤 것이며, 당초에 예산이 잡힐 당시 1,44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부분예산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14쪽 자체 직장교육 실시에 있어서 토요전일근무자 전문교육 주1회 50명으로 내용과 방법이 있는데, 시기는 수시 실시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실시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특별히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을 부분은 답변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전체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총무국을 만약에 일부는 답변을 듣고 일부는 서면 질의를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음에 할 재정경제국도 그렇다면은 질의도 없이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처하는 게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례에 대한 개정도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시간낭비 하지 않고. 더구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노후냉방기에 대해서 내구년한이 몇년이냐? 하는 것을 몇년이다 이렇게 한 자로 써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할 이런 불편한 일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등촌3동 청사신축에 왜 74㎡가 늘어났느냐? 이것도 검증을 통해서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아닐 터인데 세출예산 관별 조서상에도 돼 있는 부분이 왜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서면으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직원취미클럽활성화에 대해서 3개 클럽을 뭐뭐뭐다 하얀백지 한장에다 3개 클럽을 쓰고 예산은 이렇게 한다. 이것도 서면보고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체 직장 교육실시에 있어서 수시실시냐? 일정기간을 두고 실시할 것이냐? 일정기간 넉자를 서면보고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현재 직답을 하실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직접 답변해 주시고,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냉방기 내구년한은 8연입니다. 다음은 등촌3동 청사 면적증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1,900㎡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설계를 완료한 결과 면적이 1974㎡로 설계되어서 당초보다 74㎡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취미클럽은 9개 클럽에서 에어로빅하고 풍물패, 단전호흡등 3개 클럽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직장교육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저희들이 토요전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을 해드리죠?

예.

취미클럽은 3개 클럽이 늘어났는데 에어로빅, 풍물패, 단전호흡이라고 하셨는데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은 아마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다음에 74㎡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관별조서상과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는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가 끝난시점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96년 12월입니다.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전면부위에 유영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 해가지고 플랫카드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하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총무과장 말씀이 시정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요즘 구청앞을 지나다보면 말이죠, 플랫카드가 붙어있는데 보면은 유영이라고 하는 글씨는 색채가 달라요. 오히려 모양새가 더 안좋게 돼있더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자연인 이름을 거기다 써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 해도 되는 걸 굳이 거기다 유영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걸 한번 지적해보고 싶고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안되겠는지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사석에서 우리 장수덕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위치에서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이 사항에 대해서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내년도면은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이 될 걸로 돼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자연인 이름을 표기해놨을 때에 사전선거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문제도 겸해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현균 위원 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구요,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보면은 통·반 조직활성화해서 여기 소요예산이 4억3,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통 반장 수당을 포함한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보상품지급이라든가 장학금지급 이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통 반장조직에 대한 정비시기가 연 2회로 돼있고 현재 조례는 통·반장에 대한 임기가, 통장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돼있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통·반에 대해서 아마 정비를 하기위해서 연2회 조정을 하는 걸로 돼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총무과장으로서 보직을 발령받고 ‘97년도 3월에 각 동별로 통 반장들이 어떤 정비대상이 됐고, 문제가 됐던 그 통·반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정비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4억3,100만원은 수당하고 격려품, 장학금지급,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 반장 정비는 저희들이 4월달에 35명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중에 22명은 재임명, 아니 32명이 되겠네요, 10명은 신규임명을 해서 32명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나 발언을 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통 반조직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하는 가운데 본 위원이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고싶습니다. 본 위원이 23개 동을 전체를 한번 비교해본 일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통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총무과장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적은 동이 면적이 큰 동보다 통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동이 인구가 많은 동보다 통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세대수로 갈랐는가해서 세대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통을 정하는 기준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우선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1개통은 6개 내지 8개반을 기준으로 해서 통을 정하고 반은 20내지 4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안약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제출을 해주실 적에는 이것에는 질문을 한 본 위원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전 위원에게 어느 위원이나 전부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재정국할 때 하시죠?

정회하고 하시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덕망이 높으신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시민협력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지역공동체 의식확산부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등 3개 분야로 나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의식확산 부분입니다. 구립 정보도서관 설립 즉, 도서관리 전산화분야입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된 정보센타 건립 사항 중에 도서관리부분에 대한 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등촌3동 신축청사 3층이 되겠고 면적은 일반자료열람실 36평을 포함한 118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보면은 8월까지 이동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2만1,000권에 대한 도서목록 및 각종 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실시한 후에 5월에서 7월사이에 실시 설계와 비품등 구매 계약을 한후 12월에 구립정보도선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문고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문고는 이동도서관 문고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로는 이동도서관 도서가 2만1,000권, 동 주민문고에 5만1,000권 합해서 7만2,000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확보계획은 예산 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면 이동도서차량 순회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된 차량 대폐차로 도서차량 신규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동 주민문고 4개동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소득자금을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는 안정 자금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액은 상반기 9,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소득자금 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 2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서 만들기 사업추진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가 4월30일까지, 하반기는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중점추진분야는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 66개 정비요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분해서 가로환경정비분야를 포함한 8개 분야에 2만2,718건으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우수사례를 파급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청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관표창은 최우수, 우수, 장려부를 포함해서 2,000만원 기관표창구에 사업비를 30억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78명으로 중학생 39명, 고등학생 3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 회의를 진행할 정족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한 바로는 총무국 업무가운데에서 2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남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2개과에 대해서는 현재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네분이 앉아 계시는데 정족수 자체가 부족하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보고는 어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정족수가 1/3만 확보되시면 회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을 할 때는 반드시 과반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안됩니다마는 보고를 받으시는데는 1/3 확보만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으로 대신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신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재 회의가 4명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시민협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위원장의 직권으로 대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그러면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총무국 소관 시민협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우편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걸로 대처하면 돼요.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앉으십시오.

정회한다고 하세요.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성원이 안되므로 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