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 집행부에서 오신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4월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기획실장직무대리 정유성. (정유성기획실장 인사) 다음은 총무국장이신 전대식국장님. (전대식총무국장 인사) 재정경제국장이신 임동남국장님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과장님. (박순광기획예산담당관 인사) 감사담당관 김만남과장님. (김만남감사담당관 인사)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과장님. (박문규문화공보담당관 인사) 총무과장 김희중과장님 오셨는데 밖에 계신 모양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태온과장님. (김태온시민봉사과장 인사) 시민협력과장인 이홍과장님. (이홍시민협력과장 인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인 형영우과장님. (형영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속인 재무과장인 유군식과장님. (유군식재무과장 인사) 세무관리과장인 신봉호과장님. (신봉호세무관리과장 인사) 부과1과장인 이준기과장님. (부과1과장 인사) 부과2과장인 김대완과장님. (부과2과장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늦게 오신 총무과장님 김희중과장님. (김희중총무과장 인사) 이상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관계 국장 및 과장이십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7년 4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총무재무에 소관된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 자리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강서구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나 국회처럼 상임위원회가 많은 숫자로 구성돼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상임위원회하고 달라서 강서구의회는 특히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구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돼있다고 해서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에 관한 건만 알고 시민생활국이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관한 내용을 업무보고를 전혀 유인물조차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가지않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 청취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된 부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인물자체는 시민생활국이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관한 것은 책상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업무보고 자료는 기획실에서 분명히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서가 전부다 각 국별로 다 왔습니다. 단지 여기 깔아드리지 못한 사항은 우선 소관 위원회가 총무재무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 소관된 사항만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깔아드린 사항이지, 원래 이게 우송을 해드렸으면은 각 다른 위원회 소속에 관한 사항도 한꺼번에 갔을 텐데 이게 조금전에 안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바로 깔아드리다 보니까 해당된 분야의 소속위원것만 깔아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여분은 따로 있고 다른 위원회 것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사무국에서 전부다 배부못해드린 불찰인 것이지 집행부에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각 소속위원에게 유인물로 이전에 송달되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4월12일경에 이미 각 실·국이 알았는데 오늘까지 그냥 방치하고 어제 올라왔다는 것은 기획실이 수합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약천 전 의장님께서 강한 질타의 말씀을 행정부에서는 차기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의회에 와서 보고사항이 있으면은 사전에 최소한도 일주일전에는 해당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송달이 되어서 이런 질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잘 알아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

예. 이 중요업무 모든 계획관계를 갑자기 이렇게 깔아놓고 우리가 들여다보기 힘들고, 이게 ‘97업무보고청취의건인데 듣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아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각 분야 것을 우리가 총무재무 이외에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추후에 배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주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 잘못된 것을 질책보다도 다음 회의때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줬으면 어떤가 합니다.

예, 보충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화곡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서 갑하고 을하고 구분되는데 을지역은 신개발이라 투자가 많이 되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갑지역보다는 을지역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는데, 좀전에 정위원님께서 갑에 예를 들어서 정보나 문화 같은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화곡6동 동사무소에 연금매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폐쇄를 시키고 거기다 지금 이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 협조로 해가지고 설립합니다. 그러면 갑지역이 어느 정도 을에 비해서 문화혜택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총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갑지역에 동사무소가 을지역 보다는 많이 오래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갑지역에 동청사를 넓게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비용 저효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총무과장 재임할 때부터 생각했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일반 사기업과 비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순광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선 이후에 기능직이 상당히 많이 결원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19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채용을 안했어요. 과연 그것이 필요한 직종이냐 해서 그렇고. 앞으로 지금 계획된 것이 과연 직원 1인당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과연 어느과에서는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직제개편과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실장님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서구청에 모든 예산을 기획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핵심부서인 만큼 우리 강서구의 모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김만남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만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감사업무 기본목표는 친절봉사 행정 및 경영행정이 구현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비리적발위주와 결과 지향적 서류감사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과 시책추진의 초기단계에서 시스템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나 부실공사방지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적출된 비리는 엄정하게 관련규정에 의해 조치하되 감사로 인한 업무추진상의 위축이 없도록 하고 수범자를 적극 발굴 시상하여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 해결토록 하겠으며 지역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실시할 분야별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면 동 종합감사는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3년 주기마다 실시하게 되면 금년에는 등촌1, 2동 화곡본동과 2, 3동 6개동이 되겠으며 4월28일부터 5월8일까지 9일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공사나 인허가 사항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분기별 한 개 분야 이상씩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시기와 분야는 외부기간의 감사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실태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사항을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도급계약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1,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용역계약등을 대상으로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합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행감사는 감사원이나 내무부등 외부감사기관에서 자체에서 감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며, 주로 언론보도나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전국적 감사할 때가 필요할 경우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임의감사로는 지난번 구로, 금천구 하수도 맨홀관계로 해서 ‘96년도 맨홀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성북구청의 위조된 임시운행 허가증으로 자동차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96년도와 금년도 자동차등록 관련 감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공직자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실태 점검은 정기점검을 분기 1회, 그리고 연말이나 중추절 휴가기간등 취약시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이나 건축 공사관련 부서는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근무 불성실 자나 부조리 소지가 있는 자 동일부서에서 장기보직자는 별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요구는 책임회피나 무사안일 근무 불성실자등은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발생한 실수는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의 경미한 비위는 과감히 관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구정의 문제발생 예상분야를 능동적으로 찾아 시정하고 비리가 사전 예상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정보입수 및 언론보도 사항, 계절별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겠으며 능동적이고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을 위해 조사요원을 정예화하고 필요시는 관련부서의 전문공무원과 복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경찰, 검찰등 사정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부조리 제거에 주민이 적극 동참토록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까치뉴스나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참여연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이나 청원등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감사차원의 명쾌한 처리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우선 접수되는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관과에 처리를 위임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수를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가급적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수용이 불가능한 민원은 불가능한 사유를 상세히 납득시켜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방지를 위해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는 사업의 필요성, 주변여건, 인접주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필요시는 환경,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는 물론 주민 공청회를 실시 주민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모니터위원회를 운영하여 설문조사, 불편사항 신고엽서를 활용 여론수렴을 실시 건설적인 운영을 구정에 반영하고 불편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를 연 2회 점검하여 처리 지연이나 불필요한 첨부서류 제출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왜곡 없는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민원의 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두시부터 다섯시까지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추진은 등록대상 158명에 대하여 지난 1월중에 변동신고를 접수받아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2월중에 공개를 실시하였고 현재 신고된 내용의 성실신고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결과회보를 전부 받았습니다. 현재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5월중에 공직자륜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의 내실화를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순찰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순찰계를 중심으로 노선별 취약지역별로 순찰을 매일실시하고 각 동장은 관내를 수시로 순찰하게 되겠습니다. 도보합동순찰을 연 2회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간부직 순찰은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3회 실시하고, 간부합동순찰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구분하여 주1회 내지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순찰요원이 될 수 있도록 견문보고제 환경순찰 처리전의 실적 평가제를 실시 우수 직원을 선정 표창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것은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행정실적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세가지 정도 의문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감사실시계획입니다. 감사실시계획에 보면 종합감사, 부분, 일상, 대행,상시감사로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환경 및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무단점유 축산폐기물의 투기에 대한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것에 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준공건물에 대한 조치, 일과성의 고발이나 과태료,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변경, 항측에 의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등이 소홀한 부분은 어떠한 감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7페이지 부조리 취약부서 특별감사반 운영, 대상분야 위생, 건축, 세무, 공사,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봐지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감찰반을 운영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기하여 줘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21페이지 지역순찰 내실화를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지역순찰내실화를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5개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이전에 앞에서 언급한 부분과 일부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외발산동 114, 115, 116번지 일대에 2,000여평에 달하는 불법축산물 시설이 12년간 무단 방치한 상태에서 축산오물의 투기가 10여년간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 순찰 내실화를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호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를 세분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제까지 지역순찰 내실화를 못했던 것인지? 두번째로 5개항에 달하는 순찰로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세번째, 차후 이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서와 어떠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관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만남감사담당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서양천신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걸 보셨습니까? 축산 폐수 무단방류 수수방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현장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이 축산 단지는 1988년부터 생겼고, 외발산동 동으로 들어가니까 ’91년도 92년도부터 이미 대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한곳에 약 한 2,000여평에 2,000여두에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1년반이 된 외발산동 동장은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당은 15세대의 주민이 15개로 구분돼서 축산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화사업이다라고 본인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대장이 ‘91년도 ‘9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더구나 담당이 이것은 개별사업이다 법에 의해서 허가대상이 아니다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폐기물관리라고 하는 법령을 보면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신고대상축산폐수 배출시설에 관해서 제5조와 7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사업장내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두개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면적을 합한 것을 당해 시설의 규모로 한다” 감사담당관님 이런 거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의 면적은 돼지사육시설은 면적 250㎡입니다. 250㎡면은 100평 미만입니다. 한대 2,000평이 넘는데 2,000여두가 넘는 돼지를 사육할 뿐만 아니라, 그 오물을 투기하고 가양 우리 배수펌프장으로 직접 모든 오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91년도부터 대장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지역순찰내실화를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직원 순찰요원화를 하고 환경순찰처리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1년 이후에는 한번도 전직원의 요원화를 해본 일이 없고 기능부서별 순찰도 해본 일이 없고 간부직 순찰도 해본 일이 없다는 얘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일괄질의하고 약 한5분간 휴식을 했다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현균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1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그 밑부분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부분을 착안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나 공직질서 문란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공무원의 태만한 자세를 바로잡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어떠한 징계를 받을 공무원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밑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은 과연 이것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그런 언어와 관용심사라는 것은 어떠한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할 때에 그러한 사안이 참작이 돼서 다 할 것인데 굳이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둬가지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구제해달라는 방법도 있겠구나하는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순찰 시민생활환경조성이라는데 대해서 지금 봄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움츠렸던 겨울 활동기를 벗어나서 봄철에 접어들었는데, 즉 각 동에 엄청난 쓰레기 그런 것이 주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감사관에서는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내집앞쓸기운동이라도 전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지역순찰도 원활히 할 뿐더러 각 동에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게 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환경순찰을 한다 하는데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봄철에 주위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의 모집은 동사무소를 통하여 구정에 관심이 많은 자를 모집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210명 정도가 모집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지역별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져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 대표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집방법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는 분과위원회는 작년도에는 매년 했습니다만 올해는 반기 1회,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운영위원회는 매월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여론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청소나 환경등 주요구정에 대한 설문서를 배부해가지고 여론수렴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불편신고엽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엽서를 줘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직접 제출해주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주일에 15건 정도 엽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96년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대한 실적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은 비리가 적출되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감사가 강화가 되다보면은 업무위축이 옵니다. 어떤 특별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무사안일이나 책임회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비리는 그것을 관용을 해줌으로 해서 업무의 위축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용을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에 배부해드린 대로 세가지정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관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순찰에 관계되는 쓰레기문제는 사실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해가지고 평균 40건에서 50건정도 적출사항을 청소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그 다음에 도로점용 관련 여러 가지를 적출해서 해당과에 조치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문제도 적출되는 대로 지금 조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집앞쓸기 캠페인 등은 청소과 직원에 의해서 동에 수시로 지시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시된 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외발산동 축산단지 있는 데는 지금 해당과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위원님이 다녀가신 다음날 우리 순찰계하고 자체적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현장에서 청소과장하고 동장하고 만나가지고 결국은 합류를 해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단지로 보면은 엄청난데 실제 소유자가 열 몇사람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치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종합적으로 현황하고 조치방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 대책도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모니터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의정활동을 근 2년 가까이 하면서 한번도 동사무소에서 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는데 누가 어떻게 모집했는지 제가 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동주민들한테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모집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그리고 지역환경순찰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집행부서에서 일을 한다면은 각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통해서 마이크, 스피커를 장착해서 각 동을 돌면서 물론 양식있는 지역주민들은 자기집앞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 가가지고 시정지시도 하고 또 계몽도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동행정에 지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면 답변 받고 하세요.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요원 모집은 초기단계에서는 분명히 지금 계획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나 까치뉴스 게재 등으로 공개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실에서 인수받은 후에 금년에 전출가신 분도 있고, 또 실적이 전혀 없는 분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현재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전출갔거나 의사가 없거나 또 실적이 전혀 없는 분을 본인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고 또 새로이 요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있으면은 추천해 주도록 동사무소를 통해 공문을 시달했고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별 분과위원이나 운영위원중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동사무소에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검증을 해주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앞쓸기 캠페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하도록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사항에 있는 몇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것 중에 세번째로 제가 질의를 했던 21페이지에 지역순찰 내실화를 통한 쾌적한 시민환경조성에 대한 질의 가운데 세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이제까지 지역순찰을 내실화하지 못했던 이유와 5개항에 달하는 순찰로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과 세번째 차후 이에 대한 부분을 관계부서와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주셨는데, 그것도 차후에 이에 대한 부분을 관계부서와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부분은 청소과와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체제를 구성해서 조치토록 하겠다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긍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5개항에 달하는 순찰로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라고 앞에 질문했던 이제까지 지역순찰을 내실화하지 못했었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5개항에 달하는 순찰로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의견개진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16페이지에 감사실시계획 가운데서 5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감사실시계획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은 환경 및 건축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88년 이래 지금까지 미준공된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이 건축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약 300여세대에 달하는 미준공부분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감사로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는 미준공부분이 1988년 이래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자체감사로서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일과성으로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한번 물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건축물을 지어놓고 미준공상태에서 10년, 20년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환경 및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실시계획에 이렇게 상시감사 대행 일상부분 종합감사에만 넣을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감사담당관실과 유관되는 각 부처의 민원부서의 업무중에서 발생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부분을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부분의 답변이 있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두번째, 17페이지에서 부조리 취약부서 특별감찰반 운영에 관한 건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역시 대상 분야가 위생, 건축, 세무, 공사, 환경으로 돼있는데 이중에서 건축과 환경을 어떠한 감찰반을 운영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성실한 답변과 또 시정행정을 하겠으면 시정행정을 하겠다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남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감사는 부분감사에 포함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상태는 이것은 위법건축물, 허가를 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위법사항이 발견돼가지고 준공이 못된 건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나 고발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96년도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은 과태료부과나 고발외에 특별한 경우에 단수나 단전, 그런 사항외에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감찰반운영은 지금 우리가 신규직원을 보충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지금 안 알려진 신규직원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직원을 미행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고 그럴 때 감찰반, 반이 아니고 개인이 직원이 미행을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더 심도있게 질의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이틀 후에 있을 구정질의에 포함해서 본 위원이 하도록 하고 이상 답변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용을 하신다는 관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관용심사위원회는 차라리 감사담당관실에다가 두지 말고 차라리 무슨 총무국이나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두지, 감사담당관은 엄연히 공무원의 잘못한 징계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어떤 위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관용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도저히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이러한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용사례가 있으면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참작을 해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것을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감해버린다면은 결국 감사관실에 있는 징계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는 서로 반목하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관용심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지금 주관을 우리과에서 하지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재정경제국장이시고, 우리와 관련없는 그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 과의 과장으로 이렇게 구성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관여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요구가 되기 전에 일단 이 사항이 해당되면은 관용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거기서 안되면은 징계에 회부되는 것이지 징계 의결된 사항을 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정현균 위원!

, 위원장님.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누군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징계에 대해서 이런 관용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래서 공무원들의 기강상태가 좀 해이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인 징계위원회에서 전부다 위임을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참작해서 결정할 일이지 굳이 이런 부서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과 추후 상의해서 결론을 짓겠지마는 하여튼 오늘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기획실의 구정업무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두개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를 현재 보고 받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그 어떤 틀에 형식의 틀에 매인 그러한 내용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감사담당관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문제라든가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라는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여론들이 상당히 지배적이고, 또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공무원들의 부정이 많다라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예산에 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특히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들이 구민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다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만남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의 보직을 임명받은지 얼마나 됐으며 그리고 감사담당관으로 지금 현재 재직중이면서 관내 약 1,30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보직기간은 ’96년 3월15일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중에 비리공무원 금품수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적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추신상에 문제되는 것들은 징계사유는 없었고 훈계정도, 그 다음에 주의 이런 것들은 여러건 있었습니다.

김만남 감사담당관이 재직 중에 현재 약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적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비위에 이런 것과 연루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하여튼 그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위사실이 앞으로도 적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남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청취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담당관실 소관업무는 2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은 행정의 진실성, 투명성 제고로 구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구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구민의 구정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는데 있습니다. 먼저 대언론 홍보강화를 위해서 보도자료가 적기에 발굴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도자료 내용의 진실성이라든지 정확성 확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등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서 사전 대처해 나가고 필요시에는 정정보도 요구등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는 3회 실시하였으며 보도자료는 163건을 제공해서 246건이 보도된 바 있으며, 보도건수가 자료제공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보도자료 1건에 대해서 여러 언론매체에서 동시에 보도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쪽 강서까치뉴스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 발행되는 강서까치뉴스는 전년도에는 8절 16면에 4색도 칼라인쇄로 발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8절 16면중 1면과 16면만 칼라로 하고 그 나머지 14개면은 흑백으로 하여 매월 10만9,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0만9,000부는 ‘96년 7월부터 발행한 숫자와 동일합니다. 또한 내용의 다양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자 22명의 주부들을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직접 취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은 시정과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통·반장들의 노고에 보답코자 통반장 전원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지원하고 있으며, 구독조건은 구독인원의 60%에 대하여는 유가지로서 부당 정상구독료인 월7,000원씩을 지원하고 구독인원 40%에 대하여는 무가지로 하되 배달인건비조로 1부당 월500원을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으며, 다만 배달사고분에 대해서는 유가지, 무가지를 불문하고 배달사고 일수를 확인해서 배달사고분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감액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조건으로 유.무가지 불문하고 전체 부수를 대상으로 구독료를 환산해 보면 1부당 월4,400원이 지불되는 셈이며 정상구독료인 7,000원의 62.86%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년예산 4억5,295만2,000원에서 배달사고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구독료는 3억3,200만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연간 1억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1월부터 3월까지 배달사고는 215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에 따라 94만6,000원을 구독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 우편발송은 강서까치뉴스를 간행물 발송우편료 후납제도를 이용하여 관내 유관기관,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에게 1,5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발송한 내용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2,596건에 23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광고수수료 수입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서까치뉴스에는 현재 상업광고를 유치 게재하고 있으며, 3월까지 15건에 640만원의 광고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구정신문의 인쇄색도가 1면과 16면을 제외하고는 14개면이 흑백인쇄로 발행되고 있는 관계로 광고주의 광고게재 신청이 감소하고 있어서 년간 6,000만원의 수입목표액에는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원 상호간의 지상을 통한 의견교환이라든지 소식들을 모은 강서구청 뉴스레타는 A4용지 4면으로 매월 1회 발행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목도모와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문화관광행정의 추진방향은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유도, 문화예술단체육성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재 보전과 홍보를 매개로 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에 의한 주민화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의 제5회 강서구민축제는 우리구가 개청된지 20주년째인 점을 감안해서 기존의 행사 외에 20주년에 걸맞는 여러 가지 테마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축제 전야제인 8월31일에는 MBC일요음악회를 유치해서 개최할 계획이 있으며 본 행사로는 거리축제, 아동미술사생대회, 국악한마당, 가족장기자랑대회와 부대행사로는 향토미술전시회를 구민들이 직접 기획 연출토록 유도하는 등 내실 있는 알찬 내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행정의 일환으로 지역내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서문화원에는 경상비 1,224만원을 지원하고, 강서여성합창단의 콘서트지원 및 서울시합창경연대회 참가지원금 800만원, 강서서예인협회 서예휘호대회 개최 지원으로 300만원, 강서구 문인협회의 강서 문학지 발간지원 500만원, 강서국악인협회의 국악한마당 공연지원 800만원등 여러 가지 민간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해 나감으로서 민간차원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전 및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전과 홍보를 위하여 애호단 5개 조직 25명과 양천초등학교외 7개교를 애호학교로 지정 구성해서 문화재 애호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문화관련 제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또한 양천현아 모형도를 제작하여 구민회관 1층 로비에 설치하고 봉제산 정상 철탑부근에 봉수대 표석을 설치하므로서 잊혀져 가고 있는 문화를 복원하고, 우리 고장이 역사의 고장이고 역사의 산실이었음을 주민들이 알도록 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양천향교석전제를 봄, 가을 2회 개최하여 공자등 27인의 성현에 대한 전통유교식의 제례행사를 재현하는 등 서울 유일의 지방향교에 걸맞는 지역 문화행사로 정착되게 유도하겠으며, 또한 방학기간동안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나 예절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이 없는 관내 주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매월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월동기를 제외하고 구청앞 소공원에 설치된 52인치 시네마비전을 활용해서 자연다큐멘터리나 영화 등을 매일 비디오상영을 하여 만남의 휴식공간에 걸맞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서예인들의 협조를 받아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를 개최하여 가훈 보급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2월에 있었던 가훈써주기 행사에는 주민 6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 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렸던 정보도서관과 비슷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영화관, 연극관등 우리 지역의 문화시설이 전무한 우리구에 다양한 최신문화를 손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정보공간인 강서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의집 조성사업계획에 우리 구에서 금년 2월4일 신청하였던 바 3월20일자로 우리구가 문화의집 조성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의집 조성사업비로 국비 2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었습니다. 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소는 화곡6동 사무소 내의 기존의 공무원 연금매점이 있었던 2, 3층 면적은 약141.4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의 주요기능과 사업내용은 문화관림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그리고 안내테스크와 라운지로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중 2억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소규모공연, 전시, 문화강좌, 영화상영등 부족되는 1억6,000만원 정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의 집이 조성 완료되면 강서문화원에 위탁운영토록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하는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네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3쪽 기자간담회 적극개최에 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대언론 홍보를 위하여 폭넓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한 부분이 1/4분기 현재 시점에 3회의 추진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 3회를 보니까 영등포 출입기자 1회, 강서양천신문 1회, 강서 케이블TV 1회로 돼 있는데 영등포출입기자는 기자단입니다. 물론 시 출입기자는 A팀, B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울시청출입기자단과 영등포 출입기자단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마는 강서양천신문과 1회를 하고 케이블TV와 1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간 혹은 순간으로 나오는 신문이 시민의 신문이라든가 시정신문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케이블TV에 강서에는 강서유선이라든가 남부유선이라든가 유선방송국이 또한 두서너개가 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신문이나 시정신문 또는 다른 유선방송등에서는 강서에 대한 기사를 취급하지 않고 유독 강서양천신문만 강서에 대한 뉴스를 취급해서 강서양천신문하고만 했는지? 이에 대한 해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강서양천신문외에 시정신문이나 시민의 신문이나 여러군데서도 강서에 대한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언론 홍보를 위하고 폭넓은 간담회를 한다면 꼭 한군데하고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얘깁니다. 더구나 1/4분기에 3회에 실적이라면은 서울시청 출입기자단도 한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4쪽 홍보물 우편발송에 관한 건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앞에서 거론한 바라고 하는 뜻은 기획실장의 일괄업무보고 사항중 5쪽에 보면은 구정홍보 강화란에서 적시한 바와 같습니다. 주요간행물중에 어떠한 리후렛을 구의원과 여론계도층에 전달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강서까치뉴스를 한 두세번 받은 일 외에는 어떠한 리후렛이나 어떠한 화보나 어떠한 홍보물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일괄업무보고중에 구정홍보물 강화란에서 구의원과 관내 여론계도층 주요인사에게 리후렛을 전달했다 어떤 것을 전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26쪽 매우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가운데서 서예휘호대회 지원은 강서서예인회, 강서문학제는 강서문화원, 국악한마당은 강서국악인협회가 참여단체로 돼있습니다. 유독 합창단 지원에 있어서 합창단만 참여된 단체명이 없는데 참여단체는 어디인지? 현재 강서에는 몇개의 합창단이 있으며, 그 중에서 업무보고하는 가운데 제가 분명히 듣지 못했습니다만 강서 무슨 여성합창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개의 합창단이 있는 걸로 압니다. 왜 유독 강서여성합창단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로 30쪽 강서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를 사전에 제가 받았더라면 제가 좀더 심도있게 한번 알아봤을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님이 혹시 질문하는 가운데 미진했거나 또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97년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사항에 ’97년 4월로 돼있다면 참고로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오늘이 4월22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이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강서문화의집 시설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결됐느냐 첫째, 두번째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3월31일에 서울시에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가능성여부를 한번 묻고 싶고 3월31일에 서울시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업기간을 ‘97년 4월로 잡은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세번째로 아까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께서 5분간 휴식하는 시간에 제가 강서문화의집 건립에 관한 사업비중 구비 1억6,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관별조서를 제가 봤더니 그 조서상에 없어서 의아해 했습니다. 그랬는데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하는 가운데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2억원이 3월31일에 서울시에 전달되었고, 구비 1억6,000만원도 추경에 반영하면서 어떻게 사업기간이 ’97년 4월부터 ‘97년 10월에 종결되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매우 부족한 듯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위원장님!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듣고 하지 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약천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월까지 기자간담회 추진실적은 3회 그러니까 영등포출입기자단과 강서양천신문, 강서케이블TV 1회씩 3회를 실시하였고, 강서지역 업무계획의 실적은 3월까지 실적만 포함이 된 실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4월18일날 서울시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양천신문이라든지 케이블TV에 한해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신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고, 서울신문이라든지 강서유선방송 등에서도 앞으로 점차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홍보물 우편발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금년에 별도로 제작된 리후렛이라든가 다른 홍보 책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각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린 유인물은 강서까치뉴스는 매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리후렛이라든지 홍보책자를 제작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보내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번째 합창단지원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에게는 합창단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합창단은 2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60명으로 구성돼있고 남성합창단은 3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여러가지 합창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요부르기라든지 그런 단체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대학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세가지 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로 사업계획을 종결로 잡은 것은 시작은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확정된게 3월부터인데 그때부터 저희들을 사업기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 자체내에서 저희들 지원대상자 기관으로는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문화의집이 4개소가 건립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는 서대문구 문화의집이 건립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10개 이상,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열 몇개가 전국적으로 지금 금년에 새로 개설이 됩니다. 서울지역에는 우리 강서구를 포함해서 3개구에서 은평, 동작, 강서구 3개구가 선정이 돼서 문화체육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도록 돼있는데 한가지 여기서 양해말씀 드려야 될 부분은 당초에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사업이 그 전년도에 선정이 돼서 원래는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되겠고, 다만 이번에는 문화체육부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그런 문제점을 거론했더니 내년에 문화의집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아예 선정을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예산이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상반기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2억원에 대한 교부신청은 서울시를 통해서 문체부로 지원신청이 들어가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된다면은 2억원의 지원은 확실하게 지원이 나옵니다. 다만 문체부의 조건은 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50%이상을 구 예산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취소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실히 됐는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지금 우리 강서구가 3억3,200으로 적게 서울신문구독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제일 많이 서울신문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료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달해 줘도 좋고 본 위원에게 부탁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자료를 갖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다른 위원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거의 한 육칠천만원주는데도 있고 상당 부분 적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이것을 특정 신문사에게 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노원구와 강서구가 소년소녀가장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사회복지비에 돌리는 것이 우리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 예산삭감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삭감때 이걸 3억8,000까지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여기 앞에 계시는 정연희 위원이나 또 다른 위원께서 적극 예산결산위원까지 설득이 돼 가지고 잘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뒤집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명실상부한 우리 지방자치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 같은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방자치문화가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지, 이런것 잘못된 것을 계속 놔두고 어떻게 해서 서울신문사에게 계속 줍니까? 물론 시정이나 구정 보도사항이 많기 때문에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해관계가 다르다 했는데 이런 시정이나 구정 같은 것은 강서까치뉴스 같은 것에 한달에 한번씩 충분히 게재할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핑계에요 핑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점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의 말을 100% 참작해서 이런 시정, 구정에 대한 통반장의 정보는 강서까치뉴스에 싣고 이런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에 특정신문사에 혜택을 주는 행위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셔서 행정을 펴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문화공보담당 부서에 지난 연도를 거슬러 보면은 첨예했던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서까치뉴스 제작과 관련돼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보직을 받으시면서 어떤 복안을, 본 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특히 그 간에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구정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까치뉴스가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한 개인의 선전물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요, 또 문화공보담당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편집 내용에 대한 부분도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까치뉴스를 볼 것 같으면은 의정소식에서 시의원의 의정활동내용도 게재가 됐고, 우리 구의원에 대한 내용도 게재가 됐는데 편집 내용의 어떤 지면의 비중이 우리 강서구의회의 의정활동부분은 좀 적지 않았느냐라고 본인은 봤고요. 특히 민선단체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간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시정이 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사실 이 구정에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은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의사당 이전문제로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고 1/4분기가 지났습니다. 그 복안에 대해서 소신있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고 4월달 4개월째가 됐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것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까치뉴스가 발간되어서 그동안에 정말 의원님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질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 구청 까치뉴스가 어느 수준까지는 질적 내용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특히 두가지 부분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정인, 예를 들어서 민선단체장에 대한 편집 보도라든가 다음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면 증면으로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민선단체장인 편중보도는 저도 오자마자 그 동안에 의정질의를 접했을 때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구청장 편집위원이 각 국장 구청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삭제가 되어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치뉴스라고 해서 구청에 잘한 것만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저희들 톱뉴스는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정이 아쉽다 해 가지고 1면 톱으로 비판적인 기사도 싣고 했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순전히 자기 구정의 홍보지 역할로만 보면은 주민들도 아마 식상해서 많이 안보실 겁니다. 그런 것을 십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까지뉴스에 보면은 카메라 고발이 있는데 주부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그대로 원고를 써내면 저희들 과 소관내용도 비판기사를 그대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와 가지고 한가지 제도개선을 한 것이 있는데 주부기자들이 아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것을 점차 전문성을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관내에 사는 전현직 기자분들을 매월 한분씩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과거에 취재경험담이라든지, 현재 그달 발행됐던 까치뉴스를 같이 펼쳐놓고 기사에 미숙한 부분이라든지 그런것을 지적해 가면서 계속 그런 발전적인 과정을 밟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까치뉴스를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전화로라도 저희들한테 항상 지적을 해 주신다면은 시정해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편집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편집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그러는데 구청장에 대한 사진이 게재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특히 1면이라든지 2면, 3면에서 지역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 그 서너장 이상정도가 게재되는 걸로 봐왔는데 어떤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표로 선출이 되신 분들이고 또 구청장은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활동 사항이 아무래도 조금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김광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봤을 때 식상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면은 최대한 객관성이 있게끔 편집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민선단체장만이 구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지방의회가 비록 그 어떤 동별 출신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38명은 53만 구민의 대표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렇죠? 집행부와 어떤 의결기구란 어떤 고유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느끼는 어떤 의회의 어떤 역할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어떤 민선구청장만 지역에서 일을 하는양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김광헌 위원님의 지적이 늘상 지난해도 까치뉴스에 대한 전체적인 의회에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 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이 비춰지지 않도록 글자그대로 강서구의 전체 구민이 받아서 참 긴요한 홍보지가 되고 구지가 될 수 있도록 편집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3개 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총무재무위원님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건제순에 의한 각 과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조직현황을 보면 구에는 1사무국, 1실 5국, 1소, 3담당관, 27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23개동에 743통, 5,536반이 있습니다. 총무국은 4개 과에 13개 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구 동, 보건소 전부 합쳐서 정원 1,462명에 1,474명으로서 12명이 많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정원 235명에 284명으로 49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이는 기능직으로서 동 공과금직원, 검침원 34명과 위생원 17명을 포함해서 정원외 현원으로 인정받은 인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장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구청사를 비롯해서 26개소가 있고 주차장은 12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은 승용차를 비롯해서 52대가 있고, 체육시설로서는 축구장외에 100개시설의 운동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철봉외에 164개조의 운동시설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정자등 편의시설이 있고 민방위시설로서는 대피소등 22개소가 있고, 전자메가폰등 장비 4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장비로서는 콘크리트 강도측정등 4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로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조직등 약 65개 조직이 있고 체육동호인 조직은 배드민턴등 10개 종목에 97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 합쳐서 855개대가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은 33개대 3만2,000여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선 구청사를 환경개선하기위해서 구청사 내부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옆 공지에 저희들이 청내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냉난방기 11대등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구청사와 아울러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등록실 확장등 청사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표지라든가 게시판교체 노후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복사기등 팩스, 컴퓨터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은 가양동 1488번지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억8,800만원으로서 ‘98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 청사신축으로서 등촌동 705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짓겠습니다. 준공은 ’97년 10월경이 되겠고, 현재 공정은 15%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청사신축으로서 화곡동 425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1억6,600만원으로서 ‘98년 5월이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입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2동과 화곡5동은 현재 청사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의회가 신관으로 이전을 함으로서 구민회관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2층은 예식홀, 회의실, 강의실, 여성교양대학 등을 다시 개 보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동 동시유선 일제 방송망 설치를 하겠습니다. 개통예정은 7월1일로 저희들이 방송은 구청장실, 구청방송실, 총무과, 기획상황실, 구의회에서 5개소 설치를 하고 수신소는 동사무소, 보건소, 교통공단, 구민회관, 구의회해서 27개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영은 일 3회 정기방송과 그리고 해외방송, 확대간부회의등의 중계방송을 실시토록하고 사업비는 7,200만원이 들겠습니다. 4월16일 현재 조달발주했습니다. 다음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대화와 취미클럽을 지원해주고 노래자랑 등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또는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과 휴양소를 운영을 해주고 생일, 결혼축하 등을 해주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이라든가 직원연수 등을 실시해서 직무능력배양을 고취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동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통 반정비를 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시키고 동행정실적심사 등을 해서 동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제일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23개동을 저희들이 민원센타 운영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 등 초본 등 전국에 팩스민원발급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1,200명에 대해서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다음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 일정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전산망구축과 장비구입을 했고 금년에는 교육, 홍보, 그리고 시험카드발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에서 ‘99년까지는 화상을 완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 주민카드를 발급을 해서 ’99년 10월경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공동체의식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립정보도서관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등촌동 705번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등촌3동 신축청사에 3층에 저희들이 118평을 할애해서 정보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서 ‘97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안정기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연 5%의 아주 유리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강서만들기로해서 저희들이 8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자율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 동에 현재 동주민문고가 있는데 4개동을 더 확대를 해서 16개동에 저희들이 문고의 전산화로 주민문고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장산 축구장등 다수참여종목을 선택을 해서 구민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마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타기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구 연합회 회장기등 출전선수에 대해서 우리 각종대회 운영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축구 배드민턴등 축구클럽에 대해서 우리들이 용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등 5개 교실에 대해서 각종 여가교실을 운영을 하고 연 2회 구민회관 또는 배근력외 8종에 대해서 체력측정이나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과 정비를 위해서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등촌동 707번지에 대해서 지상3층과 지하3층으로 저희들이 ‘97년 1월부터 ’99년 8월 준공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발주전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까치산, 우장산등 시유지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전기시설을 해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항동 687번지에 대한 공항로이주단지에 공항동 체육시설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장산등 7개소에 대해서 뒷산체육시설을 정비해주고, 그 다음에 화곡본동등 6개동에 대해서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주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지속 단속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건전한 영업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생활안전과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호시설등 8개 분야 36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1회 이상 1개반에 4명씩을 해서 순찰반을 운영해서 재난위험시설을 수시로 순찰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연 4회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저희들 병무자원관리가 1만9,000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영과 소집을 해서 병무자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총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중총무과장 인사) 김태온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온시민봉사과장 인사) 이홍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홍시민협력과장 인사) 형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형영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이상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제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우리 안약천 위원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례안건이 상정이 돼 있고, 오늘 오전에 회의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답변을 하면 장시간 회의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질의하실 점만 질의하시고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구·동 동시유선 일제방송망 설치에 대해서 아까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구·동 동시유선방송망이 영상방송망인지, 아니면 그냥 음성방송망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 제가 기획실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은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구청의 어떤 업무 그런 것을 또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 같은 것이 제정이 됐을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각 동 동사무소 앞이나 또는 적당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영상자막으로 우리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게끔 하는 방송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구·동 동시유선 일제방송망 설치에 대해서 제 의견하고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틀린 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영상은 아니고 음성방송만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 설치라든지 영상자막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도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사실 휴게실에서 어떤 근거에 남지 않게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 구청청사나 동청사는 유영 청장 개인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영 청장의 사인의 이름도 넣어서는 안될 뿐더러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소리가 지역주민의 소리라고 들으시고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오늘 외국에 다른 타국으로 출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오시기 전이라도 바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석현 위원 질의 계시면 하시죠. 참 김광헌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2층하고 3층이 강서구의회 의사당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곳 등촌동으로 이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공간을 구민여가선용 편의시설확충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사업기간이거든요. 거의 완료돼 간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2층, 3층을 예식장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관리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임대위탁 임대관리를 할 것인지 만약에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아마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더더군다나 사업비가 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갖고 이러한 공간을 확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는 직영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사용료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에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구요,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보면은 통·반 조직활성화해서 여기 소요예산이 4억3,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통 반장 수당을 포함한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보상품지급이라든가 장학금지급 이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통 반장조직에 대한 정비시기가 연 2회로 돼있고 현재 조례는 통·반장에 대한 임기가, 통장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돼있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통·반에 대해서 아마 정비를 하기위해서 연2회 조정을 하는 걸로 돼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총무과장으로서 보직을 발령받고 ‘97년도 3월에 각 동별로 통 반장들이 어떤 정비대상이 됐고, 문제가 됐던 그 통·반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정비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4억3,100만원은 수당하고 격려품, 장학금지급,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 반장 정비는 저희들이 4월달에 35명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중에 22명은 재임명, 아니 32명이 되겠네요, 10명은 신규임명을 해서 32명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현균 위원.

아까 질문한 사항에 한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에 깨끗한 강서만들기 해가지고 8개 분야에 22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중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태온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시민봉사과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쾌적한 민원환경 및 구민편의제도 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관리 유지토록하겠습니다. 현재는 ‘96년초에 내부 인테리어 및 민원대, 쇼파, 바닥재 교체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타 기관에서 30여회에 걸쳐 견학을 한 바 있고 구민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의 90%정도가 만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시설 및 분위기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내용으로는 1일 정리정돈이라든지 정기적인 대청소와 각종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화분 꽂꽂이 등을 하여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을 거리라든지 놀거리 등의 보충 및 수시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팩스민원 발급제도의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민원 발급대상은 호적등·초본외 19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사생활이거나 재산사항 유출과 관련이 없는 단순 확인용 민원서류와 신청서나 구비서류가 필요없는 단순한 증명민원에 대한 20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도정착에 필요한 구 동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제도개선건의라든지 구민홍보를 통한 이용률을 높이고 팩스민원이 가능한 민원을 확대해서 발급토록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개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다수기관관련 복합민원이라든지 7일이상 인 허가민원등 50종이 되겠으며, 민원상담, 서류보완, 민원인 대변 처리상황 통보등의 사항을 구청계장 70여명이 순위에 따라서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력등을 참고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재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화민원 찾아주기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전화신청민원중에서 미교부된 민원서류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전화연락함으로써 미교부서류를 감축코자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원절약이라든지 세외수입 증대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미교부서류를 일주일 단위로 파악해서 전화로 통보해서 찾아갈 것을 알려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하며, 대상은 구 동 7급 이하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300명을 기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 하면 등촌동 소재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교육내용은 1일 8시간 과정으로써 역할연기식과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스마일 및 좋은 표정, 그 다음에 전화예절, 인사법, 용모와 복장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측과 협의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이용활성화 및 책임행정강화를 위해서 PC통신 구정안내 체제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구정안내 내용은 최신자료를 금년 6월달에 수정완료 했으나 안내체제에 대해서는 하이텔측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라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금년 6월말내로 하이텔과 협의해서 보완자료를 각 과 수합하고 원고입력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안내 리후렛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5월내지 6월달에 실시하겠으며, 부수는 한 2,000부 가량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호적신고절차에 그 내용을 수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명제를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는 ‘95년 9월1일자로 40종에 대해서 담당자만 표기해서 시행을 했고, 2차적으로 ’96년 1월1일자로 86종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1일자로 행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책임자까지를 표시해서 실명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봉사실에서는 인 허가서 및 민원서류와 각종 대내외 문서를 통제를 강화해서 실명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으며, 감사실에서는 각종 공사장의 현황판을 정비토록하고 또 세무부서에서 세금 및 공과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명제를 이행토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분기 1회 연4회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구 동 민원실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0명내지 60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민원실 환경이 어떤지, 공무원 친절도가 어떤지, 민원편의제도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활용은 구민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앞으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서입니다.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해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중에 생산된 모든 보존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이전 생산문서는 기 작성 공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목록 발간은 ‘97년 8월중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온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적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호적업무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안약천 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을 하신 컴퓨터위드타자기라는 게 지금 서울시내에는 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은평, 마포, 강남 3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봉사과 과장으로 내려오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봤습니다마는 안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호적업무를 호적계에서 보고 있는데 편제업무에 그게 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자원 2명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수가 한대에 300만원정도 가량 간답니다. 그러면은 한 3대나 4대 정도하면은 1,200만원 정도하면은 확보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위원님이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타구에 있는 것을 견학을 해서 금년 중에 타이프를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할 적에 올리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걸 염려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저희가 힘을 입어서 금년 중으로 호적타이프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협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재정국할 때 하시죠?

정회하고 하시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덕망이 높으신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시민협력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지역공동체 의식확산부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등 3개 분야로 나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의식확산 부분입니다. 구립 정보도서관 설립 즉, 도서관리 전산화분야입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된 정보센타 건립 사항 중에 도서관리부분에 대한 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등촌3동 신축청사 3층이 되겠고 면적은 일반자료열람실 36평을 포함한 118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보면은 8월까지 이동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2만1,000권에 대한 도서목록 및 각종 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실시한 후에 5월에서 7월사이에 실시 설계와 비품등 구매 계약을 한후 12월에 구립정보도선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문고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문고는 이동도서관 문고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로는 이동도서관 도서가 2만1,000권, 동 주민문고에 5만1,000권 합해서 7만2,000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확보계획은 예산 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면 이동도서차량 순회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된 차량 대폐차로 도서차량 신규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동 주민문고 4개동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소득자금을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는 안정 자금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액은 상반기 9,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소득자금 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 2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서 만들기 사업추진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가 4월30일까지, 하반기는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중점추진분야는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 66개 정비요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분해서 가로환경정비분야를 포함한 8개 분야에 2만2,718건으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우수사례를 파급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청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관표창은 최우수, 우수, 장려부를 포함해서 2,000만원 기관표창구에 사업비를 30억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78명으로 중학생 39명, 고등학생 39명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그러면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총무국 소관 시민협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우편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걸로 대처하면 돼요.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앉으십시오.

정회한다고 하세요.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성원이 안되므로 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