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7년 4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시민생활국 간부인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형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형식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정진우 환경과장입니다. (정진우환경과장 인사) 다음은 최병주 청소과장입니다. (최병주청소과장 인사) 양해말씀드릴 것은 이항우 위생과장이 조금 전까지 여기 와 있었는데 지금 급히 또 남부지청에서 회의 소집이 돼 가지고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선 대신 계장이 와서 배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생활국 업무는 복지행정분야와 위생분야, 생활환경분야 등으로서 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먼저 복지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두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우리구에는 가양, 방화, 등촌지구에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를 비교적 많이 건립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등 소외계층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는 ‘97년 4월초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5,335가구에 1만3,658명, 소년소녀가장 121가구에 255명, 모자가정이 1,621가구에 4,230명, 등록장애인이 4,678명이 있고 시설수용보호자가 540명등 7,077가구에 2만3,36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로서는 지온보육원등 아동시설 4개소와 염창어린이집등 보육시설 166개소, 부녀시설 1개소, 양로 요양원 2개소, 공부방 5개소, 노인정 113개소, 청소년회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살롱의집등 무허가 복지시설 4개소, 노인교실 4개소등 복지시설이 모두 311개소가 있습니다. 상기 보호대상자와 복지시설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과 수용시설에는 생계구호비, 의료보호비 지원 및 중 고등학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복지시설에는 운영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시설 확충계획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건립위치는 등촌3동에 건평 50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등촌1동 경로당 증축과 방화3동 경로당 부지매입, 어린이집 두 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로서 식품접객업소 4,627개소에 식품판매업소 1,231개소, 제조가공업소 326개소, 공중접객업소 1,716개소등 약 7,900개 업소에 대하여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확대지정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며 무허가 및 퇴폐 변태영업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끊임없이 해 나가므로서 불법영업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야로서 환경업무와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업무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하겠으며 수질관리를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143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대표자와 종업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공기 즉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하여 아황산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겠으며 청정연료인 LNG등을 확대보급하므로서 공기속의 먼지 발생원인인 관내 100여개소에 흩어져 있는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로서 우리구의 최대 현안문제인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이미 입지선정이 완료된 강서구 오곡동에 부지 8만8,000여평에 1일 2,55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강서, 종로, 강북, 영등포, 동작구등 5개의 자치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시에서 올 상반기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해서 ‘98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완공목표로 건립추진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규격봉투판매소 확충과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음식물등 대량배출처 감량화에 적극추진할 것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결운동, 가로청소 강화, 청소장비 보강, 환경미화원 교육강화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강서, 깨끗한 강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생활국 소관의 올해 주요업무를 각 분야별로 개괄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별로 과장이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생활국 ‘97년도 주요업무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170여명의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해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총괄적인 시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식품위생계장 김성우계장을 소개합니다. (김성우식품위생계장 인사)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인데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료를 3, 4일 이전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이렇게 받게 돼 가지고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3, 4일 이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의사일정이라든지 확정되면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위생업소중에 우리가 퇴폐·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제가 살고 있는 화곡2, 4, 8동 곰달래길에는 한 40개 정도 조그마한 술집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술집을,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여튼 전면 자체를 다 깜깜하게 가려 버리고 그리고 밤에 나는 거기서 무슨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퇴폐 변태영업이 상당히 행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었는지 그 단속현황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검찰청에 회의관계로 식품계장 김성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재생 활용가능한 물품을 회수하는데 그 방법이 적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네 골목을 차로 다니면서 노래를 틀어 놓으면은 이것이 재생활용품을 회수하는 차량이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허겁지겁 가지고 나오는데 그 방법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인지? 담당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다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한다는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각 과에서 할 때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이창섭 위원이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물량의 업무보고를 실지로 의원들 이거 로보트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 어느 의원이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얘기를 지적을 해서 상세히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으므로서 다음에 청소과 업무보고할 때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김기철 위원이나 저나 질문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되겠구만, 이거.

예, 각 과별로 먼저 받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요 조금 상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순서도 바뀐 거 같고 질의과정도 그렇고 보고문제도 그렇고요 10분간만 정회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보건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금년도에 변동된 사항과 1/4분기까지의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쪽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기본생계보장을 위해서 생활보호 수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에서 금년도에는 90% 수준까지 인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월 지원수준을 월소득액과 가구원수별로 1인당 월 7만6,140원에서 9만9,630원까지 5등급으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급내용은 주 .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중에는 연인원 3,290가구 5,733명에게 생계비 5억2,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수혜대상을 종전 중학생, 실업고등학생, 성적 상위 30%인 인문고등학생에서 금년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1/4분기까지 연인원 2,840명에게 학자금 4억7,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생업자금 융자도 가구당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융자되고 있으며, 1/4분기의 실적은 3건에 3,200만원이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자, 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보호제도는 진료기간을 연간 기존 240일에서 270일로 30일간을 연장 시행하고 있으며, 1/4분기까지 연인원 2만8,690명에게 25억1,800원의 진료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자활 . 자립 의지촉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저소득주민, 비진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 . 공립 직업훈련원과 사설기술학원 등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금년도에도 전자, 전기, 열관리 등 21개 직종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보자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취로사업을 금년도에도 1인 월11일 목표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 56억1,000만원 중에서 부족예산 25억8,100만원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도 개선을 해서 토요일 취로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생보자와 저소득주민의 취로일수도 차등화할 계획이며, 1/4분기중에 연인원 6만7,071명의 저소득주민이 취로를 해서 11억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요 시설과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설날, 중추절, 연말 등에 3, 4회에 걸쳐서 위문 격려할 계획이며, 금년 설날에는 농협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총 5,846가구 15개 시설에 9,4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20일을 준공목표로 가양동 영등포공고 옆 부지에 1,305평에 연평균 약 935평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복지법인 작은 예수회 주관으로 현재 신축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구 장애인 자활능력배양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활보호장애인에게는 지속해서 의료비가 지원될 계획이며,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등 보장구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1인당 월 7만5,000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1/4분기 중에는 441명에게 9,700만원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 저소득장애인 생활자금 자립자금도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1,200만원까지 대여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 관내에는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복지관에는 6개 사업분야중에서 10개 필수, 21개 선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복지관별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지관별로 1개 이상의 특수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구 예산 3,000만원을 복지관별로 300만원씩 균등 배분을 해서 상반기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식도 기존 정액지원에서 5등급으로 차등지원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 복지관은 작년 연말에 서울시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년 최고 2억1,900만원에서 최하 1억1,9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으며, 1/4분기까지 관내 10개 복지관에 5억3,000만원의 시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1일 현재 저희 강서구에 등록이 돼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총 2,970명이며, 상담이나 사무보조, 가사봉사, 이·미용봉사등 여러 많은 분야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재가봉사에서 지역봉사로 규모를 세분화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소규모 단위봉사대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다양한 지역봉사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포럼과 자원봉사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각 지단별 1개 프로그램 이상의 시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년 1회 지단별 순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과 모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진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각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복지관 지원비가 있죠?

예.

대해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운영실태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은 전적으로 저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3,000만원중에서 300만원씩 나눠 주고 그 외에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현재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공인회계사를 동원을 해서 종합적으로 종합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수시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출장을 간다든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복지관의 운영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 특수사업 개발이라든가 그런걸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연초에는 종합계획으로 복지관별로 전부 수압을 다 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산지원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미심쩍은 사항들은 수시로 연락도 하고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서울시 감사과에서 7명의 감사원들이 나와 가지고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일 모레까지 11일간 기간으로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나 저희 구청에서 종합복지관의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고치는 방향을 취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감리 감독하는 데 대해서 한마디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의 지원을 구청에서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저희가 7복지관까지 있죠? 9복지관까지 있나?

그게 1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들이 지금 자선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가 지금 변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영리에 대한 수입도 감사대상이 되는지? 구청에서 지원만 하는 걸 감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복지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실비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입으로 전부 잡아가지고 그 수입 범위 내에서 복지관을 운영도 하고, 수지계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럴 때는 수입 관계도 전부 포함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양동의 아파트촌에 복지관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쪽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습니까?

예.

그 서민들한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사업이 형태가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현재 지금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기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처음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되므로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운영비를 1순위서부터 3순위로 차등지원하고 금액도 여기 차등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운영비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차등지원하는 방법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마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복지관이든지 예산을 많이 받으면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1등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요새 뭐 청문회도 있습니다만 혹시 로비를 해서 1등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방식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 지원관계는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공인회계사까지 동원을 해서 복지관의 예산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실적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걸 평가를 해서 작년에 10월달에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관이 7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차등지원을 한 등급이 거의 한 2,000만원정도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타구같은 경우는 4, 5등급도 있고, 그런데 저희 관내는 다행히 4, 5등급은 없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누구나 지금 1등급이나 2등급을 받기 위해서 서로 로비도 하고 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사실 서울시나 저희 측에서도 그걸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이런 사항이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건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운영 평가하는데 조금 이게 좀 혹시 또 편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도 서울시에서도 전부다 알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평가를 한 결과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마 그런 사항들을 복지관이라든지 각 구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2차적으로 적용할 때는 올해보다도 조금 더 세부적이고 좀더 그런 측면에서 우려된 것도 해소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하겠습니다.

예.

말씀, 설명해 주시는 관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모든 종합평가는 시에서 관장을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해서 복지사회과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구청이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감독권한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이걸 지도감독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항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항상 조금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등급을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지 말고 구에다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업무를 이관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그 평가등급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좀더 구에다가 많이 이양을 좀 해줘 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에서도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사실 구청에서 서울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는 아마 점차 서울시에서 수렴이 돼 가지고 아마 각구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로당이 13개소가 있고 노인교실이 4개소가 있으며 노인수용시설인 천사양로원과 천사요양원 두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우리모두주간보호센타와 강서노인주간보호센타, 우리모두단기보호센타가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타라 그러는 것은 질병이 있는 노인분들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보호를 해주는 일이 되겠는데 법정영세민 노인에게는 전혀 무료가 되고 일반 노인들은 하루 3,000원씩을 받게 되겠으며 월별로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5만원씩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모두단기보호센타는 24시간을 15일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전액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노인을 보육할 때는 1일 8,000원씩을 받게 되겠으며 하루 목욕을 시킬 때는 1,5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구에 경로당이 구립 32개소와 사립 81개소에 1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소당 월 17만원부터 25만원씩을 평형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지원실적은 113개소에 7,8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으로 저희구에는 골목할아버지가 동별 8명씩 184명이 참여하고 교통할아버지는 과해동이 8명이 없기 때문에 1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 3회 하루 두시간씩을 근무해서 1회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실적은 골목할아버지가 2,392회 참석하여 1,196만원을 지원하였고 교통할아버지는 2,112회를 참여하여 1,05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 구비가 1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에서 79세의 생활보호대상 노인 2,011명에 대해서 월 4만원씩을 동으로 지급해서 동에서 개별적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394명에게도 월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1/4분기 지원실적은 2,348명에게 2억9,26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잔치를 5월 경로주간에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약 1,080명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10개 종합복지관에서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제공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까지 오시지 못하는 노인분들 151명에게는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실적은 9,6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97년 5월2일 금요일 11시에 88웨딩홀에서 저희구 관내 저소득 동거부부, 목표는 20쌍을 했는데 14쌍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1인당 3만원씩 지원이 되고 구비는 30만원씩 지원이 돼서 사진, 드레스, 모든 행사경비 일체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100% 시비사업으로서 예산은 2억7,473만4,000원으로서 저희구에는 가정도우미가 34명이 139명의 수혜노인에게 수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택보호자가 90명이 있고 자활보호자가 44명, 저소득노인이 5명이고 건강상태로는 치매 중풍인 노인이 24명 있고 거동불편한 노인과 기타 질환인 노인이 106명, 비교적 건강한 노인은 9명으로서 총 139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자가 15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팀운영센타를 5개소로 해서 방화3동에는 가양1동과 방화1동, 공항동, 과해동 이렇게 동별로 5개동의 인접지 동을 묶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대상은 65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자라든가 또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자중에서 5인 가족으로 기준해서 가구당 월 131만6,000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또 65세는 안됐더라도 60세 이상인 노인중에서 부득이 보호가 필요하다든가 또 55세 이상인 저소득자로서 일찍 늙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보호를 받는 분이라든가 또 1급 장애자로서 거택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각종 가사지원이라든가 우애서비스 또 개인활동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정도우미가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지원실적은 139명에게 34명의 도우미가 수혜를 베풀어 드리고 있고 예산은 3,893만9,10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전액 시비로 건립되겠습니다. 위치는 등촌3동 661의 4호로서 대지가 346평, 건평은 500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리치료실과 주간보호, 노인교실, 공동작업장, 이 미용실, 식당, 상담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지구입비 16억9,000만원으로 대지를 구입하였고 금년에 지금 ‘97년도 예산이 11억8,100만원, ‘98년에는 10억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등촌1동 경로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등촌1동 645의 28호로서 대지가 168.7㎡, 건평은 103.09㎡인 노인정에 2층에 10평 규모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한연립 지하에 당초에는 노인정 규모가 아니고 연립주택이 설치됐을 때 그냥 수위실 같이 뒀던 건데 아마 노인들이 거주하게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3,4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화3동 경로당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방화3동 358의 38호로서 면적은 278㎡로서 예산은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치현노인정이 이곳에는 사립노인정이 한 50명이 지금 도로변에 그냥 가건물 같은 규모로 여직껏 있었는데 개인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달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도저히 거기 입주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 도시개발공사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5월중에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원가가 결정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화곡본동과 화곡8동에 대지구입은 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여성교양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 하반기 1회에 5개월 과정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목표는 1,000명으로서 강서구민회관에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17개 과목에 7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서여성교양대학으로 부녀교실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승격을 해서 강서여성교양대학으로 운영하면서 교과목도 생활외국어나 미술, 음악, 문학등 다방면으로 여성들이 갖춰야 할 덕목인 과목으로 선정을 하고 초급과 중급과정을 둬서 과정별 교육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 교육시간은 주 1회에 기본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또 관내 10개의 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런 여성교과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에게는 학점을 인정을 해서 저희가 교육효과를 제고할 때 수강생에게 수료증도 수여하고 또 연 1회에 수강생에 대한 작품전시도 하고자 합니다. 현재 ‘96년도 실적은 925명이 수료를 하였고 1회 작품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 한마당으로서 5월30일부터 31일까지 가정의 달에 준해서 저희가 우장산 문화의 광장 및 강서구민회관에서 관내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백일장과 주부 장기자랑, 작품전시, 노래부르기 발표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96년도에는 주부백일장에 208명이 참석하였고 작품전시는 102점, 노래부르기와 한마당놀이에는 주부가 약 8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이라는 것은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모와 자 가정이라든가 65세 노인을 부양하는 모와 자, 또는 남편이 사별하거나 이혼을 해서 있는 미혼모 가정이라든가 남편이 있어도 근로능력이 없고 불구, 폐질환자라든가 장기복역, 남편생사 불능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가정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현재는 7등급까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4인 가족일 경우에 4,500만원 재산이 있고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부터 6인 가족의 재산이 5,500만원부터 월 127만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구에는 법정영세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모자가정도 무척 많아서 1,621세대에 4,23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인문계와 실업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전액 학비가 지원이 되는데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실업계는 전액 지원이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97년도부터는 2분기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에 연 2만원, 중학생은 연 3만원, 고등학생은 연 3만이 되겠고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라 그래서 1일 분유 80g 500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대상은 983명을 했고 ‘97년도 1/4분기 지원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해서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에게는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96년도에 51세대가 입주신청을 해서 2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이 분들에게는 1인당 생업자금으로 1,2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에는 연리 6.5%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농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96년도 실적은 15세대가 1억3,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정은 저희구에 61세대에 189명이 있는데 모자가정에 준해서 지원을 하는데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모자가정과 다른 것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도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8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으로서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눈썰매캠프라든가 어린이 글짓기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갯벌탐사, 민속놀이 한마당, 가족과 함께 데이캠프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글짓기대회는 금년 5월2일 14시에 우장산 문화의 광장에서 관내 초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여름방학 캠프는 8월중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관내 청소년 90명을 모집하여서 청소년시설에 위탁하여서 유적지 답사라든가 심신수련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21세대 255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 각 50% 지원사업으로서 만 20세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생보자 수준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주는 거는 1인당 약 월 13만3,000원쯤 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도와주는 거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이런 걸로 해서 1인당 초등학생은 3만8,040원이 되겠고 중학생은 6만9,500원, 고등학생은 7만1,580원을 소년가장 전 세대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4분기 지원실적은 4,198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이 100% 시비사업으로서 모자가정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소년소녀가장, 사회교육시설 근로자 청소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 대상자가 전액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를 뒀을 때 2분기만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2분기는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지원이 안되고 일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100만원밖에 시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원이 되고 또 소년소녀가장도 대학을 입학해서 1학기분만 이 돈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타법에 지원을 못 받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소년 자립지원금이라 그래 갖고 시비에서 설정이 돼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 성지학교 같은 곳 근로청소년학교에 재직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각 교육구청으로 사회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티오를 받습니다. 그래 갖고 시청으로 보내면 시청에서 예를 들자면 성지학교의 “누구, 누구에게 얼마 주라.”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주고 있고 또한 소년소녀가장이 만 20세가 돼서 제외되거나 고아시설에 있던 애가 퇴소할 때는 1인당 2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고 직업훈련비는 무직 미진학 청소년이 어디에서 자동차정비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훈련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1/4분기 지원실적은 4,7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는 저희 관내에는 고아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개화동에 있는 지온보육원이 있고 또 경기도 성남시에 있고, 성남시에 천사원이 있고 당진과 서산에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지역에 있는 고아시설을 우리 관내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은 당초에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던 곳이 각 지방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전이 됐는데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 50%씩 100%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고아들은 서울에서 발생한 고아이고 단지 소재지만 그 해당소재지에 가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소재지 기관장이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몇 번 시청이나 보사부에 질의를 했는데도 이게 아마 머지 않아서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1/4분기의 지원실적은 3억4,1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총 고아수는 403명이 정원인데 현재 217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저희 관내에는 내발산동 산 4-5번지에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사업은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복지센타라든가 비행청소년 예방활동 사업, 상담실 운영, 보호순찰대 운영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개 반에서 4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약 480명이 있고, 이곳에는 저희가 인건비 12명분에 대한 1억4,000만원과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공부방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좌석은 674석이 있으며, 종사자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연 한 9만명이 되며, 추진방향은 청소년의 지역복지센타와 시설의 현대화로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담사업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상영과 빙고게임, 컴퓨터 무료교실, 금연교실, 서예등 9개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저소득층 노인잔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보면은 4,6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4,600만원을 동수로 나눠서 고루 분배하실 건지 아니면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주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 어린이집 건립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이라는 것은 탁아소라는 것이 대략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서 관내에 어린이집이 건립돼 있는 곳이 어느 곳이고, 없는 동이 어느 동인지?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화곡3동도 어린이집이 전혀 없어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잔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2,600만원밖에 예산이 안돼서 각동에서 노인잔치를 하다보니까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4,60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동별로 생보자 수자와 노인인구수에 대한 수치로 해서 동별로 차등지원을 하는데 과해동만은 50만원이고, 1개동에 노인과 생보자 노인수에 따라서 15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동별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위원님이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는 구립이 13개소가 있고, 법인이 1개소, 복지관 10개소, 민간어린이집 65개소, 가정놀이방 76개소등 총 1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5,322명인데 현재 현원이 3,740명이 보육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화곡3동과 화곡2동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민간시설이 민간놀이방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없을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1개동에 1개씩은 의무적으로 건립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놀이방과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 이런 게 거리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점진적으로 동당 그래도 구립어린이집은 1개소씩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곡2동 어린이집도 11월까지 부지 물색하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제대로 안돼서 예산이 불용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없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기성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동네의 민원이랄까 이런 점에서 설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8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작년부터서요 7억 얼마가, 7억 몇천 만원이 잡혀가지고 작년에 그 예산가지고 짓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추경에다가 3억 몇천 만원 또 우리가 올려서 심의해줬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뭐, 자재가 올랐네 인건비가 올랐네 해 가지고 설계가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구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설계가 다 돼 가지고 지금 있는 중에도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올해도 뭐 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해서 또 예산에다 또 추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있다보면은 언제 지으려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점이 많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집을 하나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거 짓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1개소를 건립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주관과에서는 부지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물색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이 살 때는 “내가 200원 줄께, 너 190원에 팔어” “나 190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절충을 해서 매입이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복수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매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단가가 나오는 대로 매입을 하는데, 또 관에서 매입을 할 때는 금방 매입추진이 안되니까 소유자가 관에는 잘 안 팔려고 그래요. 왜냐면 먼저 매입을 할 때는 승낙서를 토지주한테 받습니다. ‘다른 데다는 안 팔고 구청에다만 팔겠다’ 그래 갖고 승낙서를 받아 와서 그거를 두개의 복수감정을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소유

, 과장님!

예.

과장님 잠깐요.

그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아니, 그 과정을...

거기 어린이집 추진과정에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여러 번 주민들도 이걸 짓기를 원하고 있고, 감정평가서부터서도 제가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서 땅 매입하는데도 아무 지장없이 다 끝냈고, 감정평가서 다 나왔고, 설계가 다 돼 있는데 또 작년 예산에서 3억 몇천 만원을 추경에서 또 올려 가지고 했는데 또 올해 시작도 안되고 지금 준비는 다 끝났는데 또 올 추경에다 또 올려서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어린이집이 설립돼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김위원님 참 주관과도 애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산을 짰으면 예산범주 내에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작년도 단가같이 나오면은

....

저희가 사정 사정해 갖고요 그 액수에다 맞춰서 내실있게만 하고 외형은 이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도 해달라고 누누이 저희도 이 사업이 빨리 돼야 저희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건축과에서는 그 단가대로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저희가....

맞췄지 않습니까? 작년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다 올려서 했는데 또 올해 올라가면 내년에 또 맞출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보면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건축은 이제 ‘97년도 예산에다

올라가면 오를수록 계속 추경에다 올리고 있으면 언제 짓느냐고요?

그래서요 김위원님 하여튼 건축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안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그런데....

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예.

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예.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걸 건축주한테 줘서 짓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해결해 주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자꾸만 미적거리면서 이따가 또 어떤 건축자재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 또 추경에 넣고 이러다 보면 추진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예산을 뽑아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또 넣으면 되고 그렇게 추진이 돼가야지

그래서 도위원님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기술부서에서 다 갖고 가 갖고 니네가 설계를 해 갖고 다 완공이 되면 주관과로 좀 달라 이렇게 해도 그게 안돼요, 지금.

안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설립을, 추진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하면서 추진을 다해서 서류상 하나 하자없이 다 지금 해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다 됐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김위원님 저도요.

다 나왔고?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다 해보고 했는데 안되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이거 진짜. 이래가지고 뭐를 짓습니까 이거 지금?

안나와요.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화곡8동 김광호 위원이 김조자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애요. 일단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됐으면 좀 과감하게 밀어부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만 뭐 여러 가지 땅 매입 구입관계, 건축비 인상관계 여러 가지로 자꾸만 말씀을 돌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우리 도충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업을 하시고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시고 이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도 들어가니까 그러한 고충은 아마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광호 동료위원이 요청하시는 것 지장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계장 김성우입니다. (장내소란)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19페이지에서부터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과 이·미용등 서비스요금 표시방법 개선 계획, 공중위생 접객업소 관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공급, 무허가, 퇴·변태업소 근절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업소는 접객수준향상과 음식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고, 시민은 시민의식수준 함양과 위생상태등 자율감시기능을 확립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모범음식점은 119개소입니다. 또 식단 간소화 중점 추진 대상업소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업소와 모범음식점 등으로 지정된 150개소입니다. 이 150개소는 허가 면적이 150㎡이상과 호텔내 일반음식점, 뷔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을 119개소에서 ‘97년에는 150개소로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강화하고 모범음식업소 현장을 견학하여 전 업소에 파급 확산시키겠습니다.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으로는 음식물 배출량이 많은 업소, 뷔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을 중점관리하겠으며, 1회용품 안쓰기 계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면적이 33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식사 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2개소에 대하여 음식쓰레기 자체 감량화 처리시설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음식물을 적정량 만큼 제공토록 권장하고 과다한 찬 가지수를 줄이고 위생적인 식단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 요금을 실제로 인하하도록 하여 물가안정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효과로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에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용, 일반음식점 등 서비스요금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목적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과 요금의 자율적인 통제로 이용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출입문밖에 가격표시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출입문 등 밖에 가격표시 게시 대상업소는 4,7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 이·미용업소, 대중목욕탕,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좋은식단제 정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위생교육 및 관련단체를 통한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고 우수이행업소 모범업소 지정 및 행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대상업소는 전 이·미용업소, 대중목욕탕, 일반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추진대상업소로 전 이 . 미용업소와 대중목욕탕, 그리고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250개소로 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97년 3월10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로 잡고 1단계는 ‘97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우선추진 대상업소에 대하여 자율실천을 계도하고 홍보와 관련단체와 간담회개최를 하겠습니다. 제2단계는 ‘97년 6월1일부터 ‘97년 8월말까지 전 일반음식점으로 확대실시하겠으며 제3단계는 ‘97년 9월1일부터 연말까지 가격표시 게시에 대한 이행여부 실태조사와 미이행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수이행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 지정 및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알선하겠으며 위생감시, 출입검사 면제등 각종 포상시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미이행업소에 대하여서는 위생점검을 실시, 모범업소 지정등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공중위생 설비완비로 서비스 수준향상하여 깨끗한 강서, 세계속의 국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위생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퇴 변태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율지도 운영강화로 자율적 감시체제를 확립시키겠습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에 대하여는 객실, 화장실등 시설물 파손 및 불결로 인한 이용객 불편사항을 제거토록 하겠으며 업소내 게첨물 정비 및 홍보물을 비치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는 ‘96년말 요금수준을 유지하겠으며 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으로는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자율 지도점검 내실화 방안으로는 위생 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을 확대하여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율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4회 이상 하겠습니다.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하므로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고발조치등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안전한 양질의 식품 제조 생산으로 유해식품의 근원적 차단을 시키겠으며 판매, 유통질서 확립으로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며 시민감시기능 강화로 자율적 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안전한 양질의 식품 제조 생산에 대하여 식품제조원료에 대한 검사 강화를 하겠으며 기초원료인 농·축·수산물의 농약, 중금속, 항생제 오염여부의 검사와 방부제, 색소, 조미료등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함유여부를 검사하여 유해성분이 검출될 경우 형사고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 유통질서 확립으로는 대형수퍼마켓등 판매·유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업계 자체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등 취약한 유통시장에 대하여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지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감시기능 강화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엽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96년도 기존 5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등 퇴·변태불법행위 등의 신고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퇴·변태업소 근절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업소를 근원적 차단하겠으며 자율감시체제 확립으로 업소 스스로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기획단속활동 지속전개는 상습고질업소 집중단속입니다. 상습고질업소에 대하여는 카드화 및 공무원 담당제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겠으며 물량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정보위주로 불법 의심업소를 추적 단속하겠으며 경찰청, 교육청, 유관기관과 상설기동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매월 일제단속의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고질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근절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무허가 위생업소가 26개소 있습니다. 10평 미만이 17개소, 10평 이상이 9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10평 이하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및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10평 이상 기업형 업소는 직접 강제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지도 및 홍보활동으로 자발적 무허가 영업행위의 근절을 유도하고 기업형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무허가 영업행위를 단속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한데 형식적으로 좋은 말은 다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도 단속해 가지고 어떤 실적을 전혀 거둔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21쪽에 보시면 이 미용실이라든가 대중목욕탕 이런데 위생교육이 1년에 몇 시간 있죠? 있는데 보면은 거기 관련단체 협회에 가입한 분만 교육을 안 받아도 단속의 대상이 안됐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기 협회에. 그런데 그 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분은 단속의 대상이 돼 가지고 다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충락 위원께서 말씀한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업소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자율 감시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업소나 일반음식점도 지금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교육을 받았다 해서 빼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요,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본 견해로는 협회에 가입 안된 사람은 거의 다 행정처분을 받고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협회에 가입이 된 분은 한분도 없어요. 지적사항, 단속사항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97년도에는 철저하게 어떤 위생교육이라든가 여기의 감량제, 음식쓰레기 감량제 문제 이런 것도 그런 자리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가입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 업소인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회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입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입이 된 사람, 업소, 안된 업소 분간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입이 돼 있는 분은 전혀 단속대상이 안되고, 교육을 안 받아도 단속의 대상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건 제가....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보세요.

위원입니다. 아까 간단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동사거리부터 화곡사거리까지 술집이 한 50개 내지 70개 정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라고 해서 대형술집이라기 보다는 조그마한, 한 10평 미만 정도 되는 업소를 임대해 가지고, 그리고 창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전체를 다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한 10시 정도가 되면은 아가씨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길거리에 나와서 호객행위 하는 것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계당국에서 특히나 이것을 단속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사실을 능히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퇴근후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안 우리가 단속을 한 그 실적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도충락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 감시체제라고 하는데 자율 감시체제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거기에서 단체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감사, 총무, 부회장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행정부서인 우리 위생과에서는 하여튼 장이라는 사람들부터, 우선 그 사람 업소부터가 깨끗해야만 남도 감독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은 고생 좀 하는 척 하면서 자기네들 불법을 저질러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화해 가면서 누구를 감독 감시하고 누구를 감시를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특히나 우리 단체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 양반들을 우선 철두철미하게 감독 감시를 해 놓고 본인들이 깨끗해야 타업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지도 감독 감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본 위원은 이 위원회에 있는 한은 그 단체장들이나 임원들에 대해서, 저는 그 업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앞으로의 의지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 같은 거를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고 또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또 중식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환경과하고 청소과가 두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좀 선포해 주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들어요?

예.

이 질문은 지금 듣고요.

듣고 하시죠.

예.

, 간단히 끝나는 거면 듣죠.

예, 이거 간단히 하시죠.

저희가 관련 위생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또한 곰달래길 관계,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많고 직원이 별로 안돼서 뿌리뽑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1주일에 두번 정도는 관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곰달래길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할구청이 저희 화곡6동에 있는데 저희도 이용실에 5건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퇴폐업소가 어디, 어디 어떻다, 전화번호까지, 상호까지 제가 민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구청 위생과에다 전화하니까 거기까지 자기네는 단속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계획이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실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민국 직원을 한달에 두번씩 소집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진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부과기간은 1년에 2회로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에 부과됩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과 시설물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유 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97년 1/4분기 추진실적은 부과 3만1,071건에 2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동기 대비 71%가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원인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사업용 자동차에도 부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분기별 1회 25명의 위원회 회원들을 모시고 매분기 시기성 있는 환경보전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속, 화학, 세차, 비금속, 음 . 식료품, 인쇄, 기타 등의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2개반 4명을 상시단속반으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점관리사항은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행위, 폐수처리 약품 미사용 등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이며, 특히 강우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반사안에 대한 조치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등이며, ‘97년도 1/4분기 추진실적은 117개소를 지도 . 점검하여 5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2개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50만원씩을 부과하였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사진, 인쇄 62개소, 정비업체 18개소, 80개소는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업체들입니다. 반기 1회 이상 정착, 현상 폐수의 분리보관 및 위탁처리 적정여부, 정비공장의 오염방지 조치 및 시설의 적합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연 2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전체 배출업소 206개소는 폐수배출업소 뿐만 아니라 대기배출업소도 포함한 것입니다. 상하반기 구분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겠고, 교육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폐수 10% 줄이기 등 감량 및 재활용 적극 추진, 환경관리인 준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관리 분야입니다.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보급 을 확대하겠습니다. 벙커C유를 LNG나 경유로 전환하는데 보일러 2톤 이상 건물과 전용면적 25평 이상의 공동주택은 LNG로, 보일러 0.2톤에서 2톤 미만 건물, 25평 미만의 공동주택은 LNG나 경유로서 대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상시설 및 사용시기는 전용면적 12.1평 이상에서 18평 미만 공동주택은 규제근거가 마련시부터 ‘97년 9월1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 도시가스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먼지발생원 관리입니다. 먼지 배출 현황을 보면은 도로 64.2%, 공사장 18.7%, 기타 연료 사용해서 16.9%, 생활 주변에서 0.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점심식사하시고 의사당 안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방송을 하신 다음에 회의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모르고 올라왔다가 회의를 하나 안하나 올라왔다가 보니까 회의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예.

위원은 내가 연락을 했구요, 조현구 위원은 지금 국장님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먼지발생원 관리는 특히 저희 과에서는 공사장 및 먼지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먼지점 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특히 갈수기는 월 2회 이상 1개반 2명을 편성하여 단속하겠습니다. 중점관리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이행 여부, 먼지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실태 여부, 토사운반차량 세차 및 세륜 후 운행 여부, 공사장 가림막 설치 여부, 먼지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1/4분기 추진실적은 27회 295개소를 검사하여 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강화입니다. 관내에는 대기배출업소 1종에서 4종까지 62개소가 있습니다. 1-3종 대형 대기 배출업소는 3개소이며, 등급별로 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4-5종 중·소형 배출업소는 59개소로 등급별로 년 1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노후 여부, 환경오염도 검사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여부 확인, 저황유 사용여부, 대기환경보전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등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97년도 1/4분기 추진실적은 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고, 조치한 결과는 없습니다. 주민신고센타 운영입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번 없이 120번을 누르고서 각종 환경오염 사례를 신고하면은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대장 작성 비치, 신고 접수시 즉시 현장출동 조치, 민간 환경관련 단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 1/4분기 추진실적은 9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는데 소음에 대한 것이 6건, 악취에 대한 것이 1건, 무단 소각에 관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매연 과다 발생지역을 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반 4명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위치는 김포공항 주차장, 발산검문소, 구민회관 앞, 하이웨이 주유소, 까치산터널 입구, 차고지 등이 되겠습니다. 차고지는 버스회사의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년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4,226대를 단속하여 86대에 대해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개선명령을 86건 내리고,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29건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소음·진동발생원 관리 강화입니다. 소음 진동은 건설소음, 그 다음에 공장에서의 소음, 그 다음에 이동소음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 건설소음의 진동관리는 특정공사 신고서 사전 검토로 민원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특정공사 시행 공사장을 지도 점검하여 공사기간이 7일 이상인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개시일 2일 이내에 나가 단속하고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개시일 즉시 현장방문하여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소음·진동배출 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소음·진동배출 시설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가 76개소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공장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의 진정 등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 소음원 단속 강화입니다. ‘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하여 특정지점에서의 장시간 확성기를 고성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1개반, 동사무소 23개반하여 24개반으로 확대하여 주거지역중 학교 밀집 지역 및 공동주택 지역, 병원, 독서실 주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시정조치하여 확인서를 받으며, 2차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단속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PH측정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단속지도할 때 필요한 기계로서 2대에 대하여 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1대에 대해서 10만원, 소음 측정기 2대에 4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1대 445만원을 예산 잡고, 지금 1/4분기에 물품구매 발주를 위한 물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역 두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역은 항공기 소음 등음선도 제작입니다. 기간은 ‘97년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항과 인접한 11개동 18개 지점에서 소음도를 측정하여 저희 관내의 소음 등음선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8,000만원이 잡혀 있고,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지금 협의 중이며, 효과는 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환경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항공기 소음관련한 상급기관에 건의할 때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화곡동 지역 이산화질소 주요오염원 조사입니다. 작년도 화곡동 지역에서 이산화질소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97년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화곡동 동사무소를 주변으로 하여 그 주요오염원과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고, 주요오염원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계약 관련 자료수집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용역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청소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최병주입니다. 청소과장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청소분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 제작은 금년 1/4분기 현재 총 5,217만1,000매를 제작 4,292만7,000매를 605개소의 판매소를 통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월 159만매를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이면 상업광고 시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금년 3/4분기중 시행목표로 광고주를 일반 공개경쟁에서 최고낙찰제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3월부터 현재 시행하는데 2회에 걸쳐서 했지마는 유찰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광고주 모집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쓰레기 종량제 홍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는 절대적으로 지역주민의 협조가 뒷받침이 돼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를 다양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행위등 종량제 위반 단속행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자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구, 동 26개반 104명의 단속반의 인력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월부터 공익요원 4명을 확보하고 5월 이후에는 4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단속실적은 201건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규격봉투 보관창고 부족으로 5개소에 분산 보관되어 있음에 따라 규격봉투 보관창고를 화곡동 980-29호에 시유지 124평 부지를 확보해서 보관창고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콘테이너 박스 8개와 담장공사를 완료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문제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이면도로 및 뒷골목의 청소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뒷골목 청소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는 242개 골목 750명의 봉사자를 모집해서 골목별로 봉사대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동별 모든 골목에 대해서 자원봉사대를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 시간대가 일몰후에야 되는데 낮시간대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가 지역환경을 불량스럽게 만듦에 따라 쓰레기 배출대 시간홍보를 4월중에 집중 홍보하고 5월부터는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안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배출시간이 일상생활하고 맞지 않는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서 5월1일부터는 수거시간대를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5시까지인데 이것을 수거당일 오전 9시까지로 늘리고 수거시간도 조정을 해 갖고 일상 종일 수거체제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 주요 간선도로 21개노선 104㎞에 대해서 미화원 74명, 차량 6대 이 차량은 물차 2대하고 가로차 6대입니다. 이걸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지금 향후 이면도로 10m 이상 도로, 도로명이 제정된 곳까지 미화원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청소상태를 향상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년간 한 553톤 일평균 1.5톤 정도의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따라서 지난해 추경에서 예산반영돼서 설치한 파쇄기하고 소각로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를 이용을 해서 파쇄와 소각처리를 최대한 해서 반입료를 줄이고 원활한 대형폐기물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청소장비 보강 예산은 1억7,260만5,000원이 돼 있는데 금년 대폐차는 총 차량이 수명이 다 된 게 한 38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청소차량 교체가 지금 현재 예산이 6대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차량부터 우선 대폐차 해서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부당요금 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 금년부터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을 강화를 해 갖고 조치를 확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7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쓰레기 발생량의 한 33%를 차지하는 하루에 한 122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원에서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구비 1억원, 시비보조금 6,000만원 그래서 1억6,000만원을 받고 음식물 처리기 감량기를 11대정도 도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선 4월중에는 구청에 1대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공동주택은 설치 희망단지를 모집해서 선착순으로 기기 구입비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를 금년 상반기에 한 3,000개정도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두 기기보급에 있어서는 지금 이 기기를 만드는 회사의 난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기의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등 이걸 좀더 원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속에 실시하고자 1단계로 금년 4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4,522개소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금년에 구에서 배출전표를 업소당 20매를 제작 보급을 하였고 소진시에는 전표제작을 자체업소에서 하든지 봉투여백을 활용해서 상호등을 기재해서 배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월1일부터는 규격봉투에다가 배출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도안을 해 갖고 봉투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음식점 좋은 식단제를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각종 공문서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문안을 삽입해서 구 전체 직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현수막을 4월중에 좀 설치하고 또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관내 초 중등생을 대상으로 표어와 포스터 공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활용품 대면수거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환경미화원 78명, 운전원 23명 총 101명의 인력과 보관창고 20개소, 차량 23대, 압축기 29개, 감용기 한대, 감용기 이건 스티로폴 감용기입니다. 이런 인력과 장비로 해서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라 말씀드리기 전에 재활용품 수거는 현재 지역에서는 문전수거가 아닌 대면수거,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대면수거,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민간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8월부터 우리 전 지역에 대한 대면수거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상당한 호응을 얻고 이 관계는 금년 4월1일부터 서울시 시책으로 채택되어 각구에서 1개동 내지 2개동으로 시범운영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대면수거 완전정착을 위해서 현재 대면수거의 문제로 되고 있는 맞벌이세대라든지 장기출타주민을 위한 재활용품 보관용기 이거에 대한 색상의 일원화와 좀더 확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추진하겠고 또한 상가 점포 밀집지역등 연면적 1,000회배 이상 다량배출처 배출자가 원할 시는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물망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정된 요일에 운행차량의 코스, 시간별로 정시수거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분리수거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또한 재활용센타 운영은 지금 현재 가양2동 1,472번지 1호에 건물 72평으로 설치돼 있는 바 이거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40쪽 강서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광역자원회수시설은 ‘95년 12월26일부터 입지선정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96년도 11월8일 입지선정이 끝났습니다. 앞의 부분은, 40페이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설명 드리고 41쪽을 봐주십시오. 자원회수시설 위치는 강서구 오곡동 587-2호 8만9,000평 총 입지선정과정에서 환산한 평수는 8만8,560평입니다. 이 8만8,560평은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 부지로서 4만8,000평,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서 2만5,000평으로서 이것은 건설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차고지등 우리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폐기물 관리시설을 한군데 종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편익시설로 1만6,000평을 할애해서 자연학습장, 복지관, 수영장등 공원, 녹지 이런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전체 규모는 1일 2,550톤 규모로서 강서구, 우리구를 비롯한 종로, 강북, 영등포, 동작 5개구 쓰레기를 처리할 그런 용량으로 계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우리가 ‘96년도 11월8일날 입지선정을 완료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상태로서 서울시에서 그 후속조치인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적고시 이런 후속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상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금년부터는 WTO체제로 들어가서 국제입찰관계로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면은 그에 따라 우리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에서 우리구가 추진해야 할 주요사항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내역, 또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주로 되고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시설 기술적 검토에 대해서 우리구 의견,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4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광역시설로 인해 갖고 저희는 구 재정수입 증대와 장기적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김포매립지 3부터, 3단계, 4단계, 5단계 공사비중 우리구가 부담할 비용은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므로서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나! 또한 그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 제공하고 수영장, 학습관, 운동장 이런 대단위 녹지공원이 건립돼서 혐오 기피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좀더 구민이 즐겨 찾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4개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기본참가비 구당 30억, 가산금 50톤당 2억원, 반입수수료 차후에 건설하면은 톤당 30%, 그리고 홍보비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 생활오수 관리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정화조는 총 2만7,669개소가 1/4분기 현재 말 관리현황입니다. 그 중에 ‘97년도 청소실적은 22%인 6,100개를 청소한 실적, 청소를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이 청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5,886건에 대한 청소예고서를 발송하고 또 3,246건에 대한 촉구서, 또 ‘96년부터 실시하지 않은 3,457건에 대해서 2차 촉구, 344건에 대한 청문실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24건을 한 실적을 1/4분기에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1/4분기중에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51건을 해서 그 중에 45건에 대해선 개선명령,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병과한건 15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는 환경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행예고를 1개월전에 하는 그런 법적사항이지마는 이런 관계를 충분히 하고 정화조 이행촉구서를 한다든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관한, 청소분야에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아까 국장님 종합보고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재활용 용품 대면수거 체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동네 같으면은 아침 한 8시서부터 계속 노래를 틀어 놓으면서 아까 환경과에서도 소음이 심한 확성기 장치는 제재한다 그럽니다마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면서 지금 재활용 용품을 수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확성기를 틀어 놓고 뭐, 노래도 수시로 바뀌면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1년 365일 계속 틀면서 참, 시끄러울 정도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틀어 놓고 또 틀어 놓고 가다가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골목에 길이 막힙니다. 막히면 음악 딱 끄고 “몇호 차 빼!” 경찰관보다 더 해요. 험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이 듣고 아마 나와서 차 빼려고 그러면 약 한 몇분이라도 소요가 될텐데 그걸 못 참아 가지고 계속 확성기로 차 빼라는데 안 뺀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야단합니다. 그런걸 제가 수시로 목격해서 저희 해당동 동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4m 도로에는 지금 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로 해서 지금 아마 수거차량이 움직이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6m 도로라든지 8m쪽으로 좀 집단 재활용 소모품을 모아 가지고 수거해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재활품 수거가 문전수거, 현행 규격봉투 배출을 배출하고 수거하듯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사실 실상 재활용품하는데 분리요령이라든지 또 그게 쓰레기하고 같이 배출되므로서 무단투기가 지역화 된다든지 이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실상 현실에 있어 갖고 재활용품 분리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주민들의 호응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부터 구에서 대면수거를 시범운영을 하고 그 효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화원들의 불친절사례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 그러면 상당히 그건 시정이 돼야 될 걸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방송 말씀이 나오셨는데 방송을 사실은 그거를 여러 노래를 바꿔 가면서 틀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대면수거가 노래를 바꿔 버리면은 주민들이 차가 왔어도 안 나오시고 이렇게 대면수거가 또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물론 노래 바꾸는 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거는 다시 점검을 해서 좀 보완을 해야겠지마는 현재로서는 대면수거가 지역환경이라든지 재활용률이라든지 이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면수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6m나 10m 도로에 집중적인 재활용품 보관소를 설치해서 하는 사항은 좀더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이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이 쓰레기관계, 재활용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발전된 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답변 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동차량이 뒤에다가 통을 3개를 매달고 다닙니다. 깡통, 종이류해 가지고 합니다. 그 차가 계속 지나갑니다. 주민들이 노래소리 듣고 부지런히 자기 모아 놓은 폐활용품을 갖고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주민이 졸이예요, 졸. 청소원들이 친절하기나 합니까,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분들이? “아, 왜 이리 넣으라는데 이리 넣어요!” 십상 협박적으로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주민은 가는 차를 뒤쫓아가면서 그래도 아무데나 버릴 수 없으니까, 버리면 걸리니까 그걸 뛰어다니니까 사실은 그 재활용품 국가적으로 모아서 재활용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은 참, 애국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애국자를 갖다가 그렇게 졸로 취급해서 되는지? 그 점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좀더 그거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러한 민원불편사례를 끼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까지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발산1동 114번지, 116번지 일대 축산폐수 무단방류 수수방관에 대해서 제가 이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다녀와서 관할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부임 받은지가 약 한 1년6개월 정도 됐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 정도 모르고 또 청소과에 가서 제가 청소과장님을 뵈었었습니다마는 청소과장님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축산폐수가 서울시내에 있다 라는 것조차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제가 담당국장님을 제가 뵈었었습니다마는 담당국장님은 우리 강서양천신문에 1면에 톱기사로 났는데 그 내용조차 보고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절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사업장내에 같은 종류 시설이 2개 이상 있었을 경우에 정화조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 라는 내용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목격을 했었습니다마는 동일사업장이라고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분들이 편의를, 그 업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두번째 생활오수 정화운동 43쪽에 보면 말이죠 장기 미준공건축물 정화조 이행예고서 1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9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건축과에서 받으셨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과에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19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외발산동 축산농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네분하고 강서양천신문이 오셨을 때 사실 외발산동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날 현장출장을 해 갖고 그 현장상황을 봤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상당히 집단화돼 있고 문제 돼 있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동축사 폐수시설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법적 불비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당해 지역이 강서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에서 사육의 특례지역으로서 사육 허가대상지역이 일단은 아니고 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 대상에서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신고나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또 단지 동법률 33조3항에 의한 가내축산폐수 시설정화조 설치를 공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어떤 그 공고에 대해서 불이행시 제재조치가 없다는 사항이고, 또 집단화되기는 했으나 집단화했던 동법 제25조2 및 시행령에 따라서 축산단지내 공동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대상 지역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상당히 집단화됨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의무의 제재기능이 미흡하지만 현실적으로 집단화되고 폐수 및 악취로 인해서 민원유발이 계속됨에 따라서 축산농가를 공동 설득해서 공동 간이폐수시설이 아닌 공동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동사무소와 같이 그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시에는 기술적 자문도 해주고 또하나는 이런 행정지도에 의해서도 시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법 34조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관련 유해요인 제거명령 그 조항을 들어 갖고 불이행시 고발조치, 또 고발조치들을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이 사항이 20여년전 발생할 때하고 그 지역 자체가 원천적으로 시설자체가 좀 불법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요인 제거명령을 하면은 제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법하고 조례상.

과장님, 잠깐만요.

예.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유해....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1년도에 고발조치 단 한번으로 끝났거든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축산 정화조시설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이 발전해 오면서 우리 지역 주민의 환경에 유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까지는 그쪽 지역이 주민지역 환경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축산폐수가 배수로를 제가 따라가 봤었습니다. 배수로를 따라가 봤는데 그게 마곡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곡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면은 평상시에는 빗물펌프장에서 각종 생활오수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가양빗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그게 지금 평상시에는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지금 구청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일변도 행정이 위주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화조 설치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데 예산적으로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 지역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힘들지 않겠느냐 보고 단지, 그 축협 등에 의해서 융자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선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준공건축물 정화조 이행예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위원님이 작년에 구정질의에서 상당히 이것도 행정이 좀 뒤늦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건축과에다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75건을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75건 명단에 대해서 정화조회사한테 전산입력 여부 그거를 확인한 결과 19건에 대해서 미입력된 상태이기 때문에 19건에 대해서는 이행예고서를 지금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75건 중에 나머지는 다 정화조 청소를 처리를 했고, 19건에 대해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19건이 청소를 안한 걸로 파악되는 거죠.

19건에 대해서 그 현황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갖고 있습니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예.

예, 조현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31페이지 환경오염 단속장비 보강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보강장비가 지금 6대 구입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전년도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현재 몇 대였고, 구입 년도와 그 관리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이예요, 그것이 안 나와 가지고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과장님이 그 대수를 모른단 말이예요?

구입년도와 그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예요. 몇 대를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아니, 나는 지금 말이죠. 환경오염 단속장비를 보강하는데는 전적으로 저도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에 사용하고 있던 대수가 현재 몇 대를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대 한대 두대 한대 이렇게 지금 구입하려고

지금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장비를 이렇게 보강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탈이 더 되는 거 아니죠, 더되는 거죠?

예?

더되는 거 아닙니까? 대수가 많다 이 말이죠.

토탈, 지금 보강하는 장비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에 나온 대수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구입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유하게 되는 대수가

총 대수는 몇 대가 됩니까?

그러면 PH측정기가 3대, 사진 카메라가 2대, 소음측정기 3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2대가 되겠습니다.

구입 예정 대수를 합쳐 가지고 그런 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시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시혁보건행정과장 인사) 홍종해 보건지도과장입니다.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인사) 문명성 의약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자세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는 해당 과장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 보건행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 3개계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전문직 의사 7명이 현재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는 ‘91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저희 보건소 건물내에 직능단체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능단체는 총 10개 단체 유상 4개단체, 무상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 수입은 연간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 보건소에 입주해 있던 새마을지회와 직장새마을협의회는 등촌2동사무소 옆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료주차장 운영은 하루 평균 8, 9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유료가 한 30여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9월16일 이후 운영되어 159일 동안 총 460여만원의 운영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운영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에서는 진료비 수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진단수첩 발급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6명으로서 그간 업무추진 실적은 ‘96년도에 한 6만2,000여건, ‘97년도 현재 3월말 기준으로 1만4,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가양진료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총 100회에 나가서 3,771건을 진료를 하였으며, 이 중에는 유료가 있고 31건,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신 분과 1, 2종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가 3,140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말까지 현재 총 23회에 926건을 진료했습니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볼 때 한 18.7%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징수 현황은 저희가 작년에 ‘96년도에 총 4억2,900여만원의 진료비 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방과 신설 등으로 인해서 한 4억5,000여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실적은 현재 작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 총 5,289건을 처리했으며, 금년에는 6,674건 그래서 한 작년 동기간에 대비해 볼 때 한 26%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사업은 전염병 예방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방역계 인력이 현재 3명입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일용인부 2명을 보강해서 방역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장비는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 등 총 25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총 23개반에 115명이 방역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집중방역을 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5페이지에 있는 중점 소독대상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개분야 30개 지역인데요 주택과 야산에 연접된 지역이라든지 축사 및 농수로 연접 지역등 취약지역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침수지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는 분무소독, 연막소독 등 분야별로 그 지역에 맞추어서 기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7, 8, 9월달에 구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 합동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3회.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보건소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소독업체 등이 같이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하절기에 7, 8, 9월달에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DS 홍보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방교육은 금년에도 1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및 캠페인은 저희가 홍보판넬 등을 활용해서 지하철이라든지 구청 앞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전시회 및 캠페인을 3회 계획하고 있으며, 홍보물은 스티카등 해서 한 8,350매를 배부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보건지도과 ‘9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3계 6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보건직 3명, 간호직 30명 총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초음파 진단기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보건교육사업으로 대상은 지역주민, 학생, 위생업소 종사자 등으로 보건소 내소자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보건교육실을 운영토록 하고, 관계기관 즉 산업장이나 민방위대상자, 위생업소종사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대중매체 즉, 강서까치신문, 케이블 TV,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간 관련단체 8,865명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기초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신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료로 검사하여 정신박약아 예방 및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임산부 및 영유아 5,237명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여부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여부, 보건교육 실시 위반 여부 및 담배지정 소매인에 대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 행위여부가 되겠습니다. ‘97년 3월말 현재 공중이용시설이 449개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104개소, 담배지정소매인이 1,06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으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별 담당간호사를 지정하여 건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매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1인과 간호사 2인으로 방문진료반을 편성하여 통원환자 및 재가환자는 연2회 방문토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는 월2회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29개소에 대하여 주 1회 금요일날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3,529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자 566명에 대하여 방문진료를 하여 투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는 10회 순회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족계획 실천자로서 불임시술이 되겠습니다. 영구불임 즉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이 되겠습니다. 58명에 대하여 불임시술을 하였으며 일시피임, 루프나 피임약, 콘돔배부가 되겠습니다. 731명에 대하여 일시피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6세 이하 기본접종 대상자는 간염, DPT, 그 다음 MMR, 소아마비에 대하여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년생은 DT, 소아마비, 녀고 1년생은 풍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장티푸스에 대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 이상의 간염이나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표에 있는 거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으로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BCG 결핵예방접종을 미취학아동은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토록 하고 초등학교 1년생중 BCG 미반흔자는 학교에 직접 출장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이나 희망자, 환자가족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해서는 X-Ray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1,416명에 대하여 BCG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350명에 대해서 X-Ray검진을 실시하였고 217명에 대하여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위생업소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감염자 전원은 무료등록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혈청감사, 매독검사가 되겠습니다. 7,574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STD검사, 임질검사가 되겠습니다. 823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대상은 관내 구립 및 법인 어린이집 24개소 1,300명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이며 간호사 2인1조를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순회방문하여 시력표 및 시력측정기로 시력검진 및 굴절이상검사를 실시하여 시력이 의심되는 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선정을 하여 소아안과 전문의에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97년 3월까지 447명에 대하여 시력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자궁암검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으로 30세 이상의 여성 약 3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기관을 지정을 하여 희망자에 한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토록 하고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49명에 대하여 무료 자궁암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 이동검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약 2,800명에 대하여 4월에서 8월까지 관내 사회복지관 10개소에 검진차량을 이용을 하여 X-Ray검진을 무료로 실시코자 합니다. 간촬결과 유소견자는 직촬 및 가래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요치료자는 등록치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이 ‘97년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조직구성은 3계 6실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인원은 의약과 8명, 약국 2명, 내과 2명, 치과 1명, X선실 3명, 임상병리실 5명, 물리치료실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는 총 411개소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6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73개소, 부속의원 3개소, 한의원 58개소, 치과의원 87개소, 안마시술소 10개소, 안경업소 66개소, 조산소 1개소, 치과기공소 4개소입니다. 약업소는 총 306개소로 약국 235개소, 의약품 도매상 15개소, 의료용구 판매업 36개소, 수입자 18개소, 약방 2개소입니다. 2페이지 주요 의료장비 현황으로는 초음파치료기외 총 44종으로 임상병리실에서는 현미경, 생화학자동분석기, 혈액자동분석기, 요분석기, 증류수제조기, 원심분리기, 항온수조, 초음파세척기, 간염자동검사기, 혐기성배양기, 배지자동분주기, 자동희석기, 크린밴치, 에이즈검사기등 27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간섭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견인치료기등이 있고 치과에는 치과유니트, 전기자불소독기, 아말감믹서기, 고압증기멸균기가 있고 방사선실에는 진단용엑스선장치, 간촬카메라, 네임프린트, 엑스선자동현상기, 노광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97년 1사분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 총 접수건수가 198건수였는데 처리 198건수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별 민원처리 현황은 아래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사 및 진료실적으로는 내과 1/4분기 총 진료환자수가 8,452명으로 투약일수는 5만9,468일입니다. 이 중 의료보험 진료환자가 2,400명으로 투약일수는 1만7,580일, 의료보호 진료환자는 1,564명으로 투약일수는 1만1,153일, 이 중 무료진료환자가 4,488명으로 투약일수가 3만735일입니다. 물리치료실 환자는 1,438명으로 치료건수는 4,315건입니다. 치과는 진료환자 714명으로 투약일수 1,070일입니다. 이 중 의료보험 진료환자가 351명으로 투약일수는 410일, 의료보호 진료환자 270명으로 투약일수 491일, 무료 진료환자 93명으로 투약일수 169일입니다. 각종검사로서 총 검사건수는 3만1,547건으로 매독혈청검사 6,656건, 간염검사 6,769건, 생화학검사 1,472건, 혈액검사 109건, 에이즈검사 6,274건, 수질검사 27건, 장티프스검사 6,316건, 콜레라검사 6건, 기타 3,918건입니다. 방사선촬영은 총 7,640건으로 이 중 직촬은 583건, 간촬이 7,057건입니다. 5페이지 의료감시로서 목표가 411건 총 점검업소수가 411개소입니다. 실적은 94건으로 22% 진도 되었습니다. 중점 감시사항으로는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 과대광고 및 의료인 정원 관리실태, 적출물 적정처리 여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이 중 9건이 적발되었는데 경고가 2건, 시정지시가 4건, 등록취소가 3건이었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전부 목표가 40건으로 실적은 9건입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퇴폐행위 및 안내원의 보건증 소지여부, 욕조수 수질검사, 무자격자 안마시술행위 등입니다. 이 중 시술소 두곳이 적발되었는데 여종업원의 건강진단 미필 2건으로 경고조치했습니다. 마약 및 약사감시는 목표가 873건으로 실적이 89건 10% 진행되었습니다. 중점 감시사항으로는 약사회 상반기 1회 자율감시,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중점 감시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의약품 의료용구 허위 과대광고 등입니다. 현재로서는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사업으로는 우리가 보건소내 진료과목중 한방과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폭넓은 의료복지를 실시하고 노년층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 대비 및 높아진 한방진료에 대한 관심에 적극 부응코자 한방과를 신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진료일시는 ‘97년 5월중으로 설치장소는 강서구 보건소 2층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으로는 침, 구, 부황, 투약 등이며 이용구민의 실태를 감안하여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97년 4월중에 완료를 목표로 인테리어 지금 공사중에 있고 주요 장비로는 전자침치료기, 광선치료기, 컴퓨터맥진기, 고압증기멸균기, 체중계, 혈압계, 청진기, 부황세트, 관찰대, 타이머, 드레싱카등입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 관내에 전에는 대형약국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지역이 형성되는 등촌동, 가양동 일대에 대형약국이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약국이라고 할거 같으면 판매하는,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 3명 내지 5명 정도는 보통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무자격자들이 소위 제약, 판매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 여기 보니까 약 89건을 그리고 감시하시면서 무자격자 89건, 목표액에 한 10% 정도를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저희 강서구 관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구에서도 대형약국이 여러 곳이 자꾸 들어서서 의약품 판매질서를 좀 어지럽히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 관내에도 대형약국이, 20평 이상의 대형약국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대형약국들을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분들은 보면은요 한사람이 개설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약사들이 한 서너 명씩 조를 짜 갖고 그런 식으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가외로 쓰지를 않고 서너 명의 약사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 갖고 개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을,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약국들은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것을 한번도 고발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지 지금 약사회 자율지도로 지금 상반기에는, 약사회가 상반기에는 자율지도로 그걸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직까지는 지금 상반기 자율지도에서 점검돼서 저희 보건소로 이첩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대형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요 가격을 너무 싸게 받아 갖고 지금 저희가 2건을 시정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상식적으로 드링크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가격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장도 가격보다도 한 1, 20% 자기네가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오더메이드를 하는 경우도 아시죠. 약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성분이나 모든 조제방법은 똑같은 거로 해주되 이름을 바꿔 달라든지 그래 가지고 자기 약국이 특수제조해서 만들어 파는 것처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약을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살 때 한 2, 3만원이면 사는거를 10만원 내지 20만원 가격표까지 붙여 달래 가지고 대형약국에서 소위 진맥까지, 비약사들이 진맥까지 보면서 정확한 약보다는 기초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둥 그러면서 상당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그리고 과다복용을 해 가지고 오히려, 약을 과다복용을 하므로서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고 저기 한다고 하는데 대형약국을 경영하는 그러한 분들이 약사회 임원들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공항지역에 큰 대형약국에 있던 사람들도 감사니 부회장이니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부터도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예요.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 대형약국을 감독 감시하고 자율감시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자율감시하는 그러한 약국들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양반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남을 감독 감시한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감독 감시하고 자율감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의약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권이 보사부령에 인해 갖고요 자율감시로 넘어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각 회에서, 약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이렇게 자기네 직능단체별로, 상반기에는 각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하고 자기네 거기에서 이상업소라든지 적발사항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소로 이첩을 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보건소와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자율지도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1년에 두번으로 지금 그렇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사회 임원들 구성을 보면은 총 자율지도요원이 한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간부직들이 대다수가 포함돼 있죠.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몇반으로 나눠 갖고, 다섯반이나 여섯반으로 나눠서 반장을 두면서 이거를 자율지도 형식으로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더 드리겠는데요.

예.

상반기에는 보통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게 돼 있다 라고 돼 있죠?

예.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타치할 수 없는 저기인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요 주위 약국에서 진정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해 갖고.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그거를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약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약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향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89건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업소랑 마약, 향정을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나가서 이건 지도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요즘 보도기관에서 매스컴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의 판매행위라든지 또 진료행위까지 심지어는, 또 과다약물 유도라든지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요즘 대형약국에서 종종 말썽을 일으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자율감시하고 합동감시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의심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중으로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혹시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 업소를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런 권한이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약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행위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은, 추측은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유선상으로라도 저희들한테 보고만 해주세요. 알려만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하고요 기존 15년 내지 20년 동안을 지역에서 약국을 하시던 모든 약사분들이 내가 말한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아마,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양반들 입장으로서 볼 때도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약을 판매하고 저기 한 부분들이 다 드링크제부터 기본적으로 잘 아는 약들은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제라든지 안 먹어도 될 것들을 자꾸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데에서 불이익, 저기 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업소들이 자꾸 들어서고 하니까는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예, 맞습니다.

,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나도 지역에서 한군데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양반들도 어느 정도 생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에 속하는 내용 같은데요. 2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제가 작년도게 있지 않아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작년 행정감사에선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그런 상담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또 물의를 많이 일으켰고. 그래서 그때 담당 간호사가 교육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그 미혼모발생, 청소년의 성교육에 관한 부분이 없어서 그냥 페이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빠뜨리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늦춰진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관계는요,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고요, 담당간호사가 전번주에 교육을 2주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또 실습을 한 50시간을 또 해야 되는 모양이예요.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일주일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은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쉬었다 하죠?

진행하시죠. 제안설명하시고 검토보고만 빨리 하시면 되겠어요.

청소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95년 4월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관계과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조례조문중 현실적으로 사문화 되거나 행정내부행위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등 주민부담행위에 대한 청원절차 등을 보완, 주민편의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구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시 첨부하는 서류중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는 행정내부행위로 확인 가능함에 따라 첨부서류에서 제외시킨 사항이며, 동조 제3항에 의거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시 시장의 협의사항을 삭제하게 된 것은 당해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임을 명실상부하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조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는 현실적으로 정화조청소시 건물주와 대행업체간에 현금으로 수수되어 그 조문 자체가 사문화되었고, 또한 신규 건물자에게 종전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승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 공중변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구조례입니다. 제7조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본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조례안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신중성을 기하고 부과처분대상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확인을 보다 강화하고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확대 보장하는 방안이며, 과태료 납기일을 20일 이내로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부과징수절차를 보다 세밀하게 하고 행정편의보다는 민원편의를 보다 강화하는데 본 개정안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례가 정비가 안된 상태에 있지마는 실상은 어떤 오수분뇨에관한법 규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는 그 사항을 준수해 왔던 사항입니다. 단지, 조례가 지금 현재 미비된 상태로 해서 이 조례안이 정비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조례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등을 보완하여 주민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 법은 생략하겠습니다. 3. 개정요지 : 본 조례 제정은 ‘92년 5월29일자 조례 제1조에서 제21조로 구성 운영하여 오던 중 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동조례 제3항에 따르면 운반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및 시장의 협의삭제와 안 제15조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공중변소의 민간위탁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20조에는 과태료부과징수 절차 및 양식등을 보완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게 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6개조중 안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 3개조를 삭제하였고, 별지 1, 4 및 별지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였고, 별지제3호서식 내지 별지제8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 것과 신·구조문대비표 내용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분뇨처리 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을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