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한 본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활동의 목적과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 위원회 구성, 조사기간, 조사 일정의 조사요령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사결과 및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 및 양만장에 대한 조사결과 양만장은 사료찌꺼기, 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대부분 침전조 시설이 기준면적에 미달되고 형식적으로 설치되었거나 관리체계가 허술하였으며, 양만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물의 면적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는 별도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망되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인 세차업, 차량정비업, 미역가공업등의 주위환경이 불결하므로 청결유지와 오염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된 퇴비사는 대부분 규정대로 시설되어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축사 축분유출 방지턱이 없고 분뇨처리 상태가 불량하여 우천시에는 축분유출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축사 주위환경이 불결하고 축산분뇨를 야적함으로써 우천시에는 하천오염 우려가 예산되는 바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망되었습니다. 특히, 군동면 화방마을에 설치된 축산분뇨처리장은 환경오염방지와 퇴비를 생산하는 유익한 시설임에도 운영실태가 미약하여 아쉬운 실정인 바, 관내 다수의 양축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조직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등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 대한 판로 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 실태는 대부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나 파리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복토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수년동안 사용하면 매립할 수 없게 되어 쓰레기매립장을 읍면별로 재 선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군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시설 방안이 요구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읍면 주요 도로변이나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해당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오랜기간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환경미화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사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등의 일상적인 수거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인 자동차 밧데리등이 노상에 야적되고 있어 오염 우려가 있는바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 처리토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따른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먼저, 환경지도 감시에 따른 업무 담당자는 가능한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와 신속한 환경 지도감시를 위하여 기동차량 배치가 요망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짧은기간동안에 조사분석 할 수 없어 일부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여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였으므로 금후 환경 보전 업무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위활동 과정에서 조사된 별첨 현지확인 결과 사항에서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금후에 재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조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